○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장정인 주택안전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3페이지 1번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2번 2022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총 5건 중 처리 완료가 4건, 중장기 검토가 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부터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1페이지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종국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 확정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62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부터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까지는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3페이지부터 965페이지 14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을 포함 총 16건으로 이 중 완료 8건, 진행 중 8건입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계속비 3건, 사고이월 3건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16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9건으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공사에 대해 2022년 11월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천장 균열, 헬스장 천장 누수 등의 지적 사항이 있어 현재 하자 보수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외 7건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대부분 공사 현장 옹벽 및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관련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1페이지 18번부터 2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72페이지 24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지역에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1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로서 재개발 재건축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대형 공사장 주변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 순찰, 야간 빈집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88명의 안전보안관을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과 이주 철거 현장 등 12개 구역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총 9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26번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27번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국가 지원 사항 재정 보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골목길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마을 공동체 거점 시설인 어울리기행복센터,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사업, LH 참여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외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은 66호 지원과 CCTV 설치, 광이로 확장 사업 및 전선 지중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28번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터마을 내에서 주민 주도로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동향이 있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5월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새터마을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과 상가 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29번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은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 주택 건설 사업 중 1단계 이주 순환 주택 70호는 준공되어 올 3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행복 주택 170호 조성 공사는 올 하반기 착공 예정에 있으며 향후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978페이지 30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동 및 광명동 일원에 11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건축 심의, 철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6개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주민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979페이지 31번 광명시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 내에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명3동 뉴딜 집수리 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22년까지 총 140호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현재 주택 47호가 신청 접수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0페이지 32번 요구 자료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19년 7월 선정된 광명동 철산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의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활성화 지역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가 발표하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잠깐만요. 저희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여기에 활성화 지역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에 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공모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어떤 사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변경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하는 사업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맞는 좀 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법정 용역인 전략 계획부터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활성화 지역,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지 발굴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최종 목적은 저희가 노후 주거지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과 전략 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전략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광명3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행복센터 조성 사업과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소 늦게 시행이 된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설계와 관련된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올 10월에 문화발전소가 준공이 되고요. 행복센터는 내년 3월에, 4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어떤 중점 지원 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편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여기 의회 앞쪽에 보면 새로나기 플랫폼 부지로 저희가 사업 예정이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처음에 ‵22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지방 보조 조정 심의에서 저희가 사업 조정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LH에서도 재정 경제 투자 심의, 그런 자체의 ‘경투심’이라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거기에서 사업 지원하는 건 좀 어렵다. 사업성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래서 저희가 이 광명3동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반영을 해서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국토부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올 하반기에는 이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을 삭제한 활성화 계획이 변경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은 아예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리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업이 문화발전소하고 행복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와 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은 진행 완료가 될 거고요.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해서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료를 해서 ‵24년도 말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너부대 사업이 정말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주택 사업도 도유지 위에 건설 중인 국민 임대 주택은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서 3월에 입주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2단계 부지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일부가 소수입니다. 몇 분이 사실은 보상 금액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LH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철거민연합회하고 연대를 하셔서 이주를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LH에서는 이분들의 이주를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6월, 7월 빠르게는 6월 내지는 7~8월에는 명도소송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면 바로 철거와 착공을 해서 임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분들은 지금 이주 대책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까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한 분은 받으시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공장 부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분은 국유지 위에 무허가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주 대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거의 대부분 나가셨고요. 거주 조건이라든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신 두세 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받으신 한 분, 그 다음에 분양권이 없으신 공장 소유자 한 분이 이렇게 이주를 거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처음에 세 분은 곧 이주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분, 공장 소유주하고 분양권이 있으신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철연이랑 연대가 돼서 좀 많이 거부를 하고 있어서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새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관리 지역은 소규모 정비 사업,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작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조성비를 국비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신청해서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이 기반 시설 조성은 그 안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연계해가지고 기반 시설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터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자는 주민들과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주민들, 4개의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느니 전체적으로 하나로 추진을 하자고 하시는 주민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일 날 저희가 그 갈등 주체들을 한 자리에 오십사 해서 저희가 갈등을 조정하는, 의견을 좀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실은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뉴타운 사업 해제부터 갈등이 존재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한 번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관련 회의를 간다든지 국토부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업은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자체를 최소한 정비 사업 기간으로 좀 확대를 해서 늘려줘야지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다, 저희가 국비를 받고도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걸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 여건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관리 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처음에 시작한 게 국비로 지원되는 뉴딜 집수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까지 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해서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도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서 총 140호의 주택들이 에너지 성능 개선을 포함한 집수리 개선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참여자를 공모해서 47세대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모집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저희가 나름 꼼꼼하게 본다고 지금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과 서류상에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 검사라는 거를 저희가 전문가를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서류하고 저희가 집수리 지원하는 내용하고 현장에서 시공된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게 맞았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법적으로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견적서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견적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단 견적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 분께 저희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분들께서 저희가 현재 집수리 업체 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풀 업체를 임의적으로 본인이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아마 가장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시공 품질이 마음에 든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교 견적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분한테 저희가 일임을 한 거고요. 저희는 그 내용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위원님 지적 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평상시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사실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단 공사 방법이라든지 자재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자재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좀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넣은 것인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넣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집수리 사업과 뉴딜 집수리 사업은, 그린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광명3동 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명3동 지역 주민들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국비 예산이 사실은 얼마 전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두 가지 중복될 일은 이제 없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사업 기간 내에는 광명3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의견 전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요. 지금 일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행 직전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더불어 주신 의견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조치….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그건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거는 준공된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장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지만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장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거는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현재 대형 공사장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덤프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대형 공사 차량이 도심지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행자, 대형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는 건데요.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정말 불필요한 통행은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나 통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지역 안에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라든지 덤프 트럭이 많이 활용되는 현장 위주로 이 시스템은 적용이 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서도 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공사장 주변에는 현장 시공사에서 자체 안전 관련된 CCTV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장 주변, 공사장 밖이기 때문에 이 CCTV는 경찰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 대형 공사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도 모든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위주의 어떤 상황입니다. 
  운전자들이 자체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켜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전자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과 올해 5월 이 공사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고요. 이 안전 교육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내 안전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런 교육을 할 때 늘 공사장 내 안전과 공사장 밖의 안전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넣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 관계자 교육을 하기 이전에 또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블라인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점검을 나간다고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지적 사항 통보를 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이행하도록 서명 받아오고 이런 절차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리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에 대해서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조를 구하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부탁하는 그런 요구도 지금 저희가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나갈 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앞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거는 사실은 흙이 흐르는 곳에 덮개를 덮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분진이라든지 소음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어떤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현장 주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 주변에서 나가는 속도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속도까지는 사실 법적으로 어기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지적 사항을 좀 하고는 있지만 지적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대형 공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 안에 있습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장 주변에 대형 공사 차량 통제라든지 길을 건널 때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제재를 한다든지, 특히나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의 통학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 특히 등교 시간대에 아이들 등교 지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현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치되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과 2022년에 국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국비 교부를 받아서 114억 중에 저희가 일부를 소진하고 계속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현재 지금 1억 이상 사업 예산 집행률로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예산액은 102억으로 되어 있고요. 지출 금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래서 집행률은 16%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광명3동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연차별로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떤 그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성된 금액이 다소 조금 차이가 나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거는 추가 자료 제출을 하고요. 일단 ‵23년도 예산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22년도 도시재생, 광명3동 같은 예산 경우에는 지금 10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지출액은 또 8억이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8%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이 ‵23년도로 또 이월이 됐고 ‵23년도 예산과 포함이 돼서 집행 가능한 예산액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게 집행률은 16%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새로나기 플랫폼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게 문화발전소하고 행복센터입니다. 이 두 군데에 설계와 발주 관련된 사전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률이 조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10월과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발전소는 24억, 그 다음에 행복센터는 42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집행되게 되면 집행률은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사업이 행복주택 건설과 하부에 주민 공동 시설, 지원 시설이죠. 그런 게 일부 들어가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사업 부지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대지의 모양이 약간 화살표 꽃 모양처럼 돼서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첫 번째로 가운데 있는 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매입에 좀 난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LH에서 그 자체 경투심에서 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했을 때 여기는 투자가 좀 어렵겠다, 그러니 광명시에서 44억이라는 지방비를 추가로 더 투자를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래서 저희 시와 경기도가 같이 논의를 한 끝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국토부 구조조정 심의에 상정을 하게 됐고요. 그 심의에서도 이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활성화 계획도 지금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동의 의사가 있어서 좀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결론적으로는 매매 의사를 철회하시고 높은 가격을 원하셔서 저희가 매입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뉴딜 사업비로 진행되는 주택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광명3동 지역 안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공 재개발 추진을 원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온 구역도 한 대여섯 구역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셨었는데요. 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또 유의사항도 알고 계셔야 되고, 추진 절차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학교를 추진했고요.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광명 33-46번지라고 시청에서 내려가는 길 밑에 조합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광명3동 뉴딜 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고 있지만 광명시 전체, 소하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주택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서 저희가 한쪽으로 좀 몰아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런데 국‧도비로 하는 건 광명3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쓸 수…,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절차상으로 조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데 소규모 재개발은 법적으로 완화를 많이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절차상도 생략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좀 선호하십니다. 
  대규모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많은 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의 가장 장점이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많이 상담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하2동 지역 같은 경우도 약간 충현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단점은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좀 더 크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가 사실은 가로주택정비 사업까지는 좀 시공….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자부담금에 대한…. 이게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인데요. 넓은 대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성이 좋게 건축 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고요. 부지가 작다 보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라든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좀 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업성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주체가 주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의 어떤 의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 지역의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센터장이고요. 또 저희 기초 센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실행을 하는 현장 센터장이 또 계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시에는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너부대 행정 센터가 있고요, 광명3동 센터와 새터마을 센터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기초 센터에서는 광명시의 전체적인 센터 운영과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요. 현장 센터에서는 이렇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있습니다. 현재 7동 새터마을 센터는 지금 공석이고요. 광명3동과 너부대 센터 두 분의 현장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모집 기간을 거쳐서 하는데요. 보통 기수별로 약 40명에서 60명을 그렇게 모집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가 오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안동에서도 좀 하고요. 지금 소하동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하동에서 두 차례 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위주의 어떤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목적은 주민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개선하고 싶은, 뭔가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은 곳을 내지는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비교를 해서 어떤 쪽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강의도 듣고 사례도 설명을 듣고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종합대학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모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4개 팀을 지금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종합대학과 연계해서 주민 공모 사업이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80명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80명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80명 접수가 돼서 저희가 1월 달에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80명에서 수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료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주택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업이고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주거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학교보다는 종합대학이 좀 더 큰 개념의 교육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고요. 도시주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3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하동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정우연립과 소하2구역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선두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주택학교, 그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고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어떤 교육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동 지역에서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매주 2시간씩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해에 대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게 사업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추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요건까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량 강화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지난번에 개최한 도시재생 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간연구원에 이영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국책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시도 협약을 또 추진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을 좀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도시재생대학과 종합대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될 거는 또 구분을 해서 정확히 나눠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새터마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새터마을 센터장님은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그만두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부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부대 센터장님께서 좀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센터장님께서도 현장에 자주 방문을 해서 주민협의체와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다시피 천장 균열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요. 마감재가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천장 균열에 대한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요. 이 균열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잡지는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일단 방수 부분에 있어서 광명5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증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이음새가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보증 증권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번까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지금은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계속 붙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게 된다면 하자 보수 증권을 저희가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가 발주를 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건 준공 기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현장에서 누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는 이 보수 공사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하자 보증 증권을 찾게 되면, 그러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건물 유지 관리비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제가 그걸 추가 답변드리면 하자기간 내에 발생이 된 하자라고 판정이 되면 그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결정이 되면 그건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하자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소방 점검을 했을 때 수신기 불량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여기는 광명3동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조합원 변경이 좀 있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여기 아래 광명 33-46번지 조합이라고요. 시청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조합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조합원 변경하고 조합 사무실 변경하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내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하기 전에 저희가 건축 심의를 진행을 하고, 건축 구조 심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구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추가적으로 반영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 광명….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뉴딜 사업비의 어떤 재원 구성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 안에 민간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도 재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뉴딜 사업….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뉴딜 사업비는 그 지원 최대 범위가 90%까지 범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범위하고 그런 부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다 집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광명3동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 재원 표에 보게 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도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황종대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3동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자부담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견적을 받으면 견적에 대한 10%의 금액의 자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발생된 자부담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 자부담 금액은 예산을 잡고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게 아니라 전액 주민들이 지불한 금액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비의 자부담 금액은 이 보조금 사업에 3억 1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행하게 된 자부담 금액이 발생한 금액이고요. 이 자부담 금액은 실제로 주민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시면서 견적을 낼 때 각 세대별로 각각의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만큼의 자부담금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결국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거고 여기 사업상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액이 나오고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네, 의무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광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요. 일단,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광명3동에서 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 시행에 맞춰서 자료 작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늦춰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안으로 이 백서 제작은 완료를 해서 사업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조금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자료 수집 과정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를 공정률로 환산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이게 제작 의뢰가 들어가면 책자로 발간이 되는 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이 많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업체 풀에 등록된 업체는 6개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관내 업체로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요. 업체와 관련된, 공사비와 관련된 내용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업체를 확대해서요. 이제는 주민들이 견적을 받아 오신 업체를 일정 부분 기준만 제시를 하고요. 업체 풀 외의 업체도 이제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받는 부분부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연차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연차별로 들어오는 금액을 반영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비까지 포함해서 교부받는 해에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예산이 좀 많이 다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또 이월될 때는요, 지출한 금액을 또 빼고 이월시키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계속 늘어나지만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114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만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옆에 보면 114억은 교부받은 금액하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놓은 금액이고요. 117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한 금액, 지출한, 집행한 금액은 제외를 하고 이월시킨 금액이 107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이 114억은 총 예산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건설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등 해당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981쪽부터 1023쪽까지입니다. 
  983쪽 직원 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4개 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4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시정 및 조치 사항은 4건으로 추진 중이 3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공사 추진 관련으로 총 12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설계 공모 관련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 중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공사 추가 요구 건은 얼마 전 10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광이로 도로 확장 보상 건은 2심 판결에서 항소 기각되었으며, 중로 2-120호선 도로 확장 공사 보상금 증액 청구 건은 최근 1차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89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또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로 2-120호선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명동 324-58번지 외 1필지, 물건 2건에 대하여 약 2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9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철산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4개의 용역이 발주되어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5개 용역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9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해빙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공공건축물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관내 사업장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는 각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22년 10월 광명3동 복합 청사 신축 공사 건축 기획에 대한 심의 등 4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2022년 7월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공사 건설 사업 관리 등 7건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부터 1016쪽까지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실적과 1017쪽부터 1023쪽 26번 각종 주요 공사 추진 사항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공사 중 잦은 설계 변경을 현재 최대한 지양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광명 공영 주차장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잦은 설계 변경 내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물론 공적인 시멘트 공급이라든지 관련 업체 파업이라든지 많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용 증가 감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시공 계획 사전 검토를 통해서 방향성을 사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시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공급 지연과 동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시설 요구로 인해서 당초 예상 공기보다는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이 또한 각 해당 과 그 다음에 관련 기관, 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해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려고 매주 1회씩 공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때 당시에 광화로 고지배수로 공사가 그쪽 지역에서 시행됐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무리된 공사인데요. 철거 과정이나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상인한테 사실은 영업 방해든 이런 내용의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때그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들어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까지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사실은 7월 말일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듯이 지금 내부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내부 문서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내용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이 합당한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시의 방침은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9월 말 정도는 시간을 줘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초 7월 달에 시민과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냐 해서 지하 주차장만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건설 관리 담당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내용들이 결정되면 내용 방침을 통해서 사실은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총 37건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반영이 28건이 됐고 일부 반영이 3건이고 미반영이 6건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계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설계도판의 기본 양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에 관한 사항은요. 사실 제출된 거는 우리 시에 다 귀속된다는, 계약 설계 공모 당시에 귀속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게 지금 설계 자료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두 내용으로 결과….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아니, 제가 지금 결과 내용을 그대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치 의견이 총 37건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건부로 사실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데는 당선작의 지적재산권에 우리 시 귀속 및 입선작의 우리 시 이용 등 설계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판 및 기본 양식 제시는 응모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지하여 도판의 구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잠깐만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저도 과거의 서류를 들춰보고 있는데 위원님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설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신뢰를 하지 않겠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자료 제출상으로는 61%로 지금 제출돼 있는데요.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68%….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두 번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설계 변경은 현재 3차례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번에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9월 달에 변경….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간접비용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간접비용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간접비용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위원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사실은 그 약속은 현장에서 제가 지키라고 약속했으니 그건 시민과의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어 있는 날짜기 때문에 그 공사부터 사실은 진행하라고 현재 지시한 상태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안 되면 통행이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사실은 설계비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그 밖의 공공 기관이 건축 계획에 관해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사실은 일전에 논의되었던 인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지금 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분야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기타 전문 기술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지금 요구된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한 분야만 공공건축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외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 조례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원수를 늘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 워낙 10명 가운데서 선택해서 쓰다 보니까 저도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인력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인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주요 이유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사실은 내부 공무원 빼고 10명입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외부 전문 인력이. 그런데 그중에서 해당하는 날짜에 참석이 가능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계속해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당초에 지금 계획보다도 202일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하면 한 260일~270일은 아마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돈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것은 별수 없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고요.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사업 관리에 대한 간접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게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1차 변경이 또 되었냐면 기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받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서약을 받아서 현재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저희들이 증가 내용은 사실은 지금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추가 예산 없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들도 사실은 7월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외부 공사는 지금 해라. 그리고 비 올 때는 내부 공사로 돌리라고 현재 공사 현장에 공문으로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자꾸 어겨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11월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거 반영해서 12월까지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다행스럽게도 현재도 진행형인데 저희가 관할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거의 골조가 다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건 좀 피해 가는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거기는 골조를 다 쳤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12월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내부 방침은 11월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146일 연장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제가 수치는 좀 봐야겠습니다. 약 7억 2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명심하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광명시 관내에 한 20여 명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관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협조 잘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때 당시에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관내에서 1명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기준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도 관내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관내 건축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해서 어떤 위원회든 관내 건축사는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없습니다. 비례율은 없는데,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협회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 달라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천 오신 분을 아마 위원회에 위촉한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인원 비례해서 사실은 어느 단체든 다 뭐, 건축사협회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전체 인원수 비례해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위촉할 때 회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증축된 면적이 법적으로 산출된 대수가 아마 2대로 표현한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치매센터 뒤쪽 공원에다가 증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당 보건소하고 현장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면적을 따져 보니까 지금 주변에 식당하고 경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 문제를 사전에 풀어야만 그 주차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현장 의견이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건물에 대한 건 원안대로 가고요. 주변 주차장이나 주변 경계 정리는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거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씁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사실 저희들은 주어진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깊게 관여해서 업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준비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공사 발주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총 3개 부서에서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우리 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광명동굴 주변 지역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 융복합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서울의 침상 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시에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 시설 확보 및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추진, 재정비 촉진 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철산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장 정비 사업 및 공공 재개발 사업 등 균형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95건으로 신도시조성과가 36건, 도시개발과가 30건, 균형개발과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우리 신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소영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벨리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0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3기 신도시 및 하안2 공공주택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 요청 사항으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1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총 21건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이축 진정 등의 5건은 불가 회신했습니다.
  1035쪽 7번 민원 처리 내역 중 11건은 허가 처분하였으나, 3기 신도시 및 문화복합단지 예정지 내에 토지 분할 등 행위 허가 신청 4건은 불허 처분했습니다. 
  103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 현재 총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 1건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9쪽 간담회 등 추진 현황은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와 광명 테크노벨리 주민대책위원회 등 3회를 추진하여 보상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040쪽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 새로운 광명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시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1041쪽 26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지구 지정 이후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지구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5년 보상 계획 공고,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내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042쪽 28번 광명 하안2 공공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면적은 17만 3천 평으로 6월 17일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올 상반기 지장 물건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3쪽 29번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현재 지장물 손실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 2026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043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4월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현재 기존에 선정된 사업 시행자 지위 인정을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44쪽 특별 관리 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특별 관리 지역 면적은 8.92㎢로 단속 인원 2명이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45쪽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지구 중 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2021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32번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강소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기업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면적은 약 15만 평, 분양 대상지는 상업시설용지 복합연구단지 등 총 21개 필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기업 유치 실적은 없으나 도첨 단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기업에 대한 면담 및 홍보 등 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지구 지정 고시됐고요. 다 완료됐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임대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잠시만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공 임대라고 해서 36.8%인 158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은 25%인 1079세대, 민간분양은 26.8%인 1158세대, 민간 임대는 9%인 390세대 이렇게 해서 총 431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제 갓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 계획 승인을 위한 지구 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 2027년,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건 아직 확실하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보상은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당초에는 2024년 그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국토부라든지 LH에서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지구 계획 승인 시점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빠르면 2025년도 말, 그리고 실제로 좀 늦어지면 2026년도 초가 돼서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현재로는 보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그 정도 늦춰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총 사업비가 14조 7000억 중에서 보상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정해진 보상비 안에서 보상가액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 낮게 책정된 총 사업비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총 사업비는 나중에 보상 감정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총 사업비 14조 7000억은 변경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잠시만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8%의 공정률을 보이고요. 유통단지는 2.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글쎄요, 2~3년 전에 3기 신도시에 미래 차, 전기차 집적단지 30만 평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중앙 부처도 참석을 한 그런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히 진척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가시적으로 진행 사항이 있는 게 없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11월 19일 날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을 했고, 국제 설계 공모 결과에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청 내 1층 로비에서 전시 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MP를 구성해서, MP라고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 이용 계획,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국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 첨가해서 하는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11월 29일까지 진행 중이고, MP라고 하는 데는 우리 시도 1명을 추천해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가 원하는 것,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들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1월 29일 날 지구 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MP 회의 때도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참여해서 우리 의견도 충분히 내고, 지난번에 시민기획단에서 도출된 5가지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산업위원회라는 데서 손은 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지구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참고로 저희들 6월 20일부터 시장님 모시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을 가서 외국에 좋은 사례도 봐서 그러한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콘택트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시기와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는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선례가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상태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G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분양을 해서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공공 지원 용도의 건물을 지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반한테 분양을 해서 민간이 다 짓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공 지원형 지식산업센터도 지을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업종별 배치 계획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 관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보다는 약간 첨단 쪽에 업종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행강제금은 말씀하신 대로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건은 특별 3기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다만, 고발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유예한 거지 불법 행위를 유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가 단속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불법 사항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촉구 명령 내리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고발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발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한테 철거하라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경찰에서 인정을 해서 무혐의를 해주고요. 행위자 그분들은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LH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 2021년 2월 24일 주민 공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으로 한 측을 다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 과정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행정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우리한테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맞습니다. 왜냐면 불법으로 단속이 되면 대토 보상이라든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협의 양도 택지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현금으로만 보상해 준다는 것이 LH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시점을 언제부터 잡을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하고 저희들 지자체하고 기점을 언제까지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토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보상 업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장동 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보상에 대해서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 주민 공람 공고일 1년 이전 이런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정이 됐으면 시정된 것으로 보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갑 설이 있고, 일단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 시설, 불법 토지라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는 을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건 국토부하고도 같이 관여하는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 LH, 지자체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최근에 4월 달에 했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10차 민관군협의체가 개최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주민들 요구 사항은 보상에 대한 것들, 또 타 3기 신도시와의 차별성 철폐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항상 주민 편에서 광명시도 그런 발언도 하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노온정수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노온정수장 바로 그 앞에까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보통 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19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6월 17일.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설계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요. 당선작을 토대로 하안2지구도 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이 올 초에 선정이 됐고,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지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MP 회의 때 우리도 가서 우리 시 의견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특이한 점은 하안2지구 같은 경우는 범안로가 있지 않습니까? 범안로와 좌우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범안로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안2지구에는 범안로를 씌웁니다. 덮개를 씌워서 학생들이 범안로를 횡단하지 않고 씌워진 덮개에 공원을 조성해서 큰길가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LH가 기재부로부터 재정 건전성 위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상 시점을 늦추는 이유가 미리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실제 공사 착공하는 시간까지 많은 연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한다는 것이 LH가 바뀐 사항입니다. 보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약간 늦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LH에,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2029년도 준공이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2029년도로 일괄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작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고,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 시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됐는데 도시개발부에 작년 6월 30일 자로 시행되는 개정이 됐는데 작년 6월 30일까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안 되면 기존에 선정된 사업 시행자 지정 지위가 상실되는 도시개발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스톱 단계인 거고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그런 조항을 3년간 유예한다는 도시개발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 개정이 국토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상정 예정으로 있고요. 상정돼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기존 사업 시행자 지위가 인정되고 그러면 아까 추진 계획에 말씀드렸던 향후 진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 특별한 게 없으면 법사위에 다음 달에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상정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저희가 작성한 시점에는 원래 5월 달에 법사위가 상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국토 상임위에 통과된 안건이 11개 건이었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늦어져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차이가 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그런 방법, 방안, 차선책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위에,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 출구 전략을 새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도 국토부에서도 이견은 없다고 하니까요. 국토부에서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오산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장을 비롯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국토 상임위 통과할 때 보면 크게 이견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글쎄요, 제가 이거….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에 편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편입하기 위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의 해결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올해 11월 19일 날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계획 승인 날 때까지는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한 2년, 한 1년 반. 내년 말 정도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사업 시행자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된 취지는 그동안에 신도시가 LH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LH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승인 신청하는 것이 올해 11월 19일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LH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 용역 기간을 좀 끌고 가자. 왜냐면 미리 준공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없고, 업체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기 신도시 지구 승인 신청까지는 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중간에 중지시켰던, 전략적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중지시켰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우리가 2022년도에 수립된 제안서를 국토부하고 LH한테 제출했거든요, 성과물을.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기본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달성을 했고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LH에서, 지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용역을 중지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을 배제하고 LH, 사업 시행자, 공무원, 전문가 이러한 위주로 개발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광명시의 가용 용지이고, 또 규모적인 면에서도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의견도 중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담고자 시민계획단을 운영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걸 가지고 약간 가급적 그 틀을 유지하면서 다만,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듬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65명이 신청을 했고요. 전체 65명으로 다…. 거기에서 50명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분들의 참여 동기를 보니까 광명시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전체 위촉을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일단 전체를 선정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청한 분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무래도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참여율이 높았었는데 토요일에 계속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 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퍼실리테이터가 분과별로 나눠져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분야를 교통 분야 이런 분과로 정해졌지만 정해진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분들이 투표로 해서 안건을 선정해서 제출해 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닙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광명시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하여튼 여기에서 제안된 전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광명미래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민관 합동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문화복합단지에 2022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임대는 548세대, 일반은 142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정식 명칭은 광명문화복합단지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개발 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하고 문화복합단지는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문화복합단지가 추진할 때는 2018년도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가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보상 시점에 지금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주 위주로 되어 있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이전 대책 그리고 여러 개 대책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LH하고의 그런 관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보상 과정에서 그런 대책위가 나올 것이고, 그럼 LH하고 분명히 그런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단체가,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 나온 게 없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니, 아직까지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피 시설이 있을 것이고, 선호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흥시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광명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목감천 하류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한테 설치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받았으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는 시흥시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어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어떤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면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토지 이용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여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요.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예전에는 땅값을 중요시 생각했지만 지금은 땅값보다는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가 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런 게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문의 오는 곳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이 입주하고자 하는 계획 시기와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2~3년 후를 보고 우리한테 콘택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더 좋은 기업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가용 용지가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큼 좋은 데가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현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1쪽 도시개발과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52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의 회의 참석 수당, 우편 요금이 지급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출장여비 집행 잔액으로 국내여비 755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1건 중 1건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지구 내 이주 완료된 지장물에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을 표기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철거 예정 표지판을 개선하여 관리하라는 요구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안내문 형식으로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민원 등 총 27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57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건의 소송 중 4건은 결정 및 종결되었으며 현재 7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 취소의 소 4건, 그에 따른 집행 정지 1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1건이 진행 중이며, 손실보상금 1건이 1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5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보상 위탁 사업비로 총 예산 870억 원 중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250억 원, 보상 위탁 수수료로 7억 20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3억 5091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이월된 예산 610억 원에 대해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감리 용역, 부지 조성 공사 용역 등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60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총 3425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1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2022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현장 관리를 추진하였고, 2023년 1월부터 방범 및 이주 현장 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장 순찰, 공가 점검, 현장 상황 수시 보고 등 상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토지주협의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별 소규모 그룹 간담회 등 총 9회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진행 계획 공유는 물론 토지주 등 관계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2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5쪽 26번, 27번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장물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구름산지구 개발 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및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을 2023년 4월에 입안하였고 2023년 하반기에 환지 계획 변경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6쪽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8074건이며, 총 보상 예정액은 1037억 원입니다. 2022년도 3월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2022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지장물 등 협의 보상 및 이주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손실보상 재결, 공탁, 이의재결, 퇴거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부지 조성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총 사업비 949억 원으로 2023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지장물 철거, 부지 기반 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26쪽 28번 체비지 관리 현황입니다.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 총 2필지 3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규모는 총 156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1070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자금 관리 규모는 총 879억 8388만 1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장물 협의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협의가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재결을 시작하고 있으며, 올 7월까지 17차에 걸쳐서 재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보상 대상은 지난달 5월 25일 현황으로 볼 때 64.3%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주 대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환지 방식의 구름산 사업은 법률적으로 이주 대책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되고요. 다만, 저희가 주거이전비라든지 이사비 그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주로 지장물, 건축물 영업보상 이런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사를 하기에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거에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가 많은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억 내지 2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돌파구 측면에서 최근에는 A2 블록 또는 A3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토지가 주택사업 시행자한테 매각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당초에 저희가 사업 기간이 실시계획인가가 2019년 4월 24일입니다. 2019년 4월 24일부터 2025년 11월 31일까지였는데 저희가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서 2025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2027년 2년 연장했고요. 주요 연장 사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환지 계획 변경을 할 때 3회에 걸쳐서 1년 반을 했습니다. 1년 반을 했고, 보상의 경우에도 저희가 ‵21년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21년 3월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지장물 보상만 해도 2년째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명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석면 조사가 필요하고요. 석면 조사를 기초로 석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석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석면 철거를 한 다음에 본 건물을 철거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구름산지구가 64%의 지장물 협의가 되고 있는데 석면 철거를 하려면 석면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철거 건축물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골목이라든지 도로를 중심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블록이 형성된 다음에 석면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구름산지구는 64%로 파편적으로 지금 분포 돼 있기 때문에 석면 철거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석면 조사는 마감재로 다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간중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도시계획….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사업 기간이 ‵27년도까지,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27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27년도가 되면 부분적으로 기반 시설이 완료된 단독 필지라든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지 사용 허가 절차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생 용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환지 계획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고, 환지계획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바꾸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위원님, A3 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알기로는 이거는 주택과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50%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현재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적으로 그 조합에서 주택과에다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조합원 모집 신고는 가능한데 사업 승인까지의 모집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 만큼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 시는 분양가 상한은 해당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아까도 설진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A2 블록하고 A3 블록에 있는데 A2 블록이 토지 수로는 334명이 관계가 되어 있고요. A3 블록은 70명 정도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 분들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A2 같은 경우는 150세대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120세대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A3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이주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2하고 A3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2 블록하고 A3 블록에 가리대하고 설월리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필지가 있는 분도 있는 반면 작은 필지가 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져야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A2하고 A3 블록에 대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한 걸 쭉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주로 보시면 저희가 C블록 오리로 우측 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만났습니다. 보시면 영농인 간담회도 했고, 영농 토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가보시면 C블록에 농사짓는 비닐하우스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노력을 그렇게 해서 올해 결실을 맺은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 보면 다 A2 블록, A3 블록 토지주분들을 모아서 사업설명회 해 드리고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대규모로 할 때가 있고 소규모로 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규모로 하시면 의사 전달이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산지구 토지주분들께서 약간 연로하셔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5월에 저희가 8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A2 블록 같은 경우에 8차례 했고, A3는 내일 두 차례 있는데요.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가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대규모로 할 때는 우리나라분들이 말씀을 잘 안하시는 측면이 많은데 14명, 15명 모이면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공용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2 블록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A2 블록에 200명 안쪽으로 카톡방에 들어와 있고요. A3 블록은 30~4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에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저희가 토지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약 500명 중에 44명이 본인이 신청하셔가지고 앞으로 활동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A3 블록은 9명이 현재 신청하셔서 앞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뉴타운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팀장, 과장은 조금,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지금 공탁하고도 그걸 찾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64.3%에서 공탁했는데 출금 안 하신 분이 8.1%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협의율은 56%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예, 돈을 타 가신 분들은 협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56%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예, 그렇게 됩니다. 6월 8일은 설월리 마을을 공탁할 예정이고요. 7월 8일은 가리대 마을을 공탁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어렵고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지 방식이 풍선처럼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A4 블록은 정리됐거든요. 96%의 모 회사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됐는데 A2, A3 블록이 아직 개발 방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2 블록, A3 블록에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에 완료했습니다. 56개소에 CCTV를 달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새로이 설월리 마을하고 가리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중심으로 56개를 설치했고요.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범 4명이 매일 순찰을 돕니다. 돌고 있고, 저희가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부터는 야간에 18시부터 22시까지 2명의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가 순찰을 계속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CCTV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5페이지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07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부서 예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사업 2억 원이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077페이지부터 1101페이지의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과 1102페이지 7번 조합설립인가 등 민원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 중 2건은 2022년 종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04페이지 10번입니다.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현재 49억 6000만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로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 16억 예산 중 8억9000만 원을 광명동 339-15번지 잔여지 보상 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가 용역 등 6건이 진행되었으며 3건은 지난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 3건의 계속비 사업과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2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1108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2개 구역은 준공되었고, 4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이주 철거 및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 구역은 공사 중인데 이 중 14구역은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1111페이지부터 1112페이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철산주공 8, 9단지 및 10, 11단지가 각각 2021년 12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자료 외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 현충터널 개설 공사입니다. 현충터널 개설 공사는 2구역과 5구역 재개발사업조합과 시가 함께 개설하여야 하는 시설로 지난 2021년 12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자를 5구역 조합으로 하였습니다. 2022년 초 5구역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조합이 정상화되어 실시계획인가 착수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2022년 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포함하여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공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광명7구역과 하안 단독필지 및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광명8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17페이지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은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철산시장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철산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우연립 등 3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정우연립은 현재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사실 재건축 재개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소음, 비산먼지 발생, 특히 발파. 발파 공사만 없어도 좀 덜하고요. 도로 파손 문제, 시 여건상 대형트럭이 다니면 장마철도 있고 겨울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겨울철에 다니면 쉽게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보수는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또 한 2~3개월 지나면 토목 공사 과정에는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시공사나 조합에다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비산먼지 인근 민원, 특히 발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방문하고 민원인들 만나고 시공사하고 중재하고. 사실 민간 대 민간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일 수 있지만 보상 문제가 또 많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쌍방 간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부탁할 때는 부탁을 하고 양원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전체 소장님들 소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해당 공무과장이라든가 여러 담당자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할 때는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하면서 법령에는 있지는 않지만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요. 공사 중단도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소음 측정해서 기준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 너무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현장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 중단까지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직 불용 처리는 안 했는데 불용 처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 13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고 그때는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있었습니다. 받으려고 도비도 받아가지고 시비를 태워서 정밀 안전 실시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 흐름이 있었고, 저희들도 개정 논의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법이 올 1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원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될 걸로 예상이 되어 정밀안전진단 12, 13단지하고 협의해서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비 포함해서 도비를 다시 반납을 합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납을 하지만 다시 하안동에 정밀안전진단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다시 또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거는 수요 조사에 따라서 12, 13단지만 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고, 하안동 할 때는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받아놓은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받아놨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억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1억 받아놓은 거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이 비용은 작년에 신청했던 비용이고요. 올해 하안동은 다 신청을 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거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게 15억 정도 예상하고, 15억 정도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예정대로면 5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도에서 추경이 지금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 추경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도 찾아뵙고 요구를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원래 5월 정도에 추경이 있는데 경기도 추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추경만 되면 지금 이야기로는 6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추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기금을 활용하는 거고 저희도 기금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기금을 다시 예산에 의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돈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오면 정밀안전진단은 지금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아직 지구단위계획도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빨리 협조해서 추경만 열리면 하여튼 확보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도의원님도 협조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확보해 주는 걸로 이야기는 됐지만 경기도에서 추경 상정 예정에 있는데 경기도 추경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대로 어차피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기금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당초에 용역 기간은 7월까지 예정이었는데요.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단 6월 정도에 잠시 중단하고 이 용역 업체가 행정 절차까지 밟아줘야 되거든요. 서울시 협의도 해야 되고 각종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용역 기간은 7월 달이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잠시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용역 기관에서 각종 협의, 심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라는 게 딱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연내까지는 지구단위 지정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내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늦어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대한 빨리 되면 9월도 될 수 있고, 10월도 될 수 있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통과에 대한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구단위계획도 마무리하고 경기도에 계속 확인해서 도비 확보되는 대로 빨리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문제고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요. 자체적으로 빨리하고 싶은 마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래서 충분히 선의적인 생각으로 시를 기다리느니 빨리 본인들 예산으로 50%는 주민 자금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13단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바람에 추진하는 분들이 약간 어려움을, 그거에 대한 공격 대상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빨리 진행을 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 시 예산이 곧 확보가 되면 지금처럼 아직 안 열렸으니까 확보되면” 했는데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지출된 거에 대해서 시가 또 다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사실 교평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택지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나와야 교통 계획, 환경 계획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뒤처져 있는데요. 이게 계획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건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는 무리 없을 거 같습니다. 공정이 현재는 이렇게 늦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따라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구단위계획이 특히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OC시설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물론 저희들하고 용역 회사하고만 나름, 용역 회사는 전문 회사니까요. 전문가들이니까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도시 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각종 위원회를 거치려면 사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도시계획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전에 한두 분 모셔 가지고 자문도 받아보고. 왜냐면 이때 자문을 미리미리 받아놓아야 심의할 때 두 번 할 거 한 번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전문가들을 자주 해서 용적률 체계를 잡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계속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계속해서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걸 빨리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위원회 때 저희 편을 들어서 발언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진행 사항을 잡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하는 게 저희들도 목표니까요. 그렇지만 각종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좀 있어가지고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8월 달에도 잡아놓아야 올해 안에 끝날 거 같아서 일단 무리하지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목표로 하지만 저희들은 늦어도 연내에는 지정하겠다는 생각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3구역이 LH가 하는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LH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 공모 사업에 행정 협조를 최대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을 원한 분, 개발 반대는 아닙니다. 다 개발을 원하지만 민간이 해야 된다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다수가 호응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양쪽으로 호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추진 사항은 공공 추진, 가칭 추진위원회를 50% 받아가지고 추진위 설립이 되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도 할 수 있고, LH에서 자금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단계가 50%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고 또 민간에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공공이 안 좋다, 민간이 더 좋으니까 민간으로 가야 된다, 이게 대립이 돼 있어서 원래 양쪽이 대립하면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반목도 되고 해서. 서로 뭉쳤다면 벌써 어느 정도 단계 진행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은 듣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국가에서 공모 사업으로 당선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지원은 현재 공공재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또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하안 단독필지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물론 내부적으로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여기는 반대가 많은 겁니다. 다른 데는 같은 개발을 하면서도 공공은 안 좋다, 민간으로 하겠다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흐름이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지만 주민들이 단독필지라든가 이런 데는 월세라든가 상가 주변 사람들도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대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요. GH가 사업 시행자지만 여기도 66%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GH가 일단 공모 사업에 공모가 돼서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동의서 징구를 하고. 그런데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도저히 어느 단계에 아무리 봐도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임대라는 게 하안 단독필지가 임대가 많은 만큼 다른 7구역이나 이런 데보다 분양도 많습니다. 분양이 많으니까 임대도 많은 건데요. 저희들이 공공 임대라고 하는데 임대에 대한 이미지가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게 임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임대는 다양하게, 숫자가 많은 만큼. GH에서 만약에 이걸 사갑니다. 사 가는데 활용하는 거는 LH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다양하게, 소형 평형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임대를 크게 짓기도 하니까 청년주택으로 활용한다든가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 개발 사업 강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율을 받는 다음에 강제성이 동원이 되지만 동의 받는 과정이고요. 주민들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추진할 수 없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시에서도 어떤 기준을 잡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야 될 부분과 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잘 알겠습니다. 인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행감 지적 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