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3법 개정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관‧경험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데이터 활용방안,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빅데이터팀이 정책기획과에 현재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임기제 다급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신 분이 저희한테 와서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직원들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실행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팀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과제도 실행하는 체계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총 1078건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일반시민한테 개방되는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실행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총 19건 정도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했고요. 2023년도에는 25건, 내년도에는 31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더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행정에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따지면 주정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광명시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CCTV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주정차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 어느 시간대의 교통에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에서 분석해서 도시교통과와 지도민원과와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올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는 위원회 운영과 맞춤교육, 플랫폼 맞춤형 분석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설명을 드릴 때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 수원시는 한 번 구축하고 고도화 사업까지 하면 거의 10억 원 정도의 플랫폼 비용이 들어서 저희 시는 초기부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추계하기보다는 일단 외부의 플랫폼 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을 1년 동안 써보고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 구축을 하든가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거기에 대한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고 추후 업체와 같이 미팅해서 저희 맞춤형 분석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상시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20~30건 이상씩 개방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맞춤형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려면 외부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더라, 또는 외부에 구축된 자료들을 저희가 보고 행정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맞춤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진화된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척된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빅데이터라는 게 현재 시대의 화두이고 주류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접목하는 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있지만 전문인력이 이번에 채용된 것도 있고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고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시민분들께서 일부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저희 부서에 접수가 되면 실무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나 경기도 차원의 공통적인 상황이라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제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현재 공공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나눔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인허가 데이터 개방 ‘혜안’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경기도, 서울, 통계청, 국민권익위에서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전에 코로나 초기 상황 때 약국의 위치 등을 네이버에서 표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활용해서 어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효용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면서 지능형 CCTV 구축을 더 하지 않습니까? 광명시도 현재 고도화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다중이 집합하는 공공장소, 철산동 상업지구 이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 장소들은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시 저희 공공데이터 빅데이터팀에서 분석해서 어느 시간에 어디가 집합되어 있고 어디가 느슨하다, 이런 것을 향후에 도표화하고 지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정말로 비정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천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데이터의 표현방식과 사람의 인구 이동을 표현하는 표현방식과 주정차 표현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지도에 공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저희 것을 한 번 구현해 보고 그게 좋았을 때 저희가 비용을 더 들여서 활용을 더 하든가, 구축을 하든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비용추계에 올해 데이터 맞춤 용역이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3800만 원 용역이 되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2~3건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효용성이 더 있으면 향후에 더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련된 업무가 현재 행정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효용성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것을 고도화 사업을 해서 10억을 들이기보다는 5000만 원짜리 외부 것을 써서 효용성을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지에 대한 것은 제가 추계를 해서 “5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얼추 올해와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안부 평가에서 보도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행정을 위해서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두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관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부의 IT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기관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다급 전문가를 1명 채용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더 하면서 잘 받아야 되는데 인프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보완을 하고 나면 향후의 평가에서는 좀 더 노력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성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광명시가 데이터기반행정에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산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한테 효용성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분석되면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시민들이 잘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는 데이터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 기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데이터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 있는 데이터와 이쪽 부서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고, 그것을 또 모아서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협의체 성격이고요. 그 협의체의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요. 데이터행정기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둔 이유는 초반기에 데이터행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입지를 공고히 하자, 정책적 기능과 실무적인 것을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두고 일을 해야지만 일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두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실무협의체는 의장이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저희 정책기획과와 도시공사, 산하 재단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과장급이나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협업하고 구성하고 제공할 것인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행안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표준 조례안을 주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지만 표준 조례안이 저희와 맞는 것도 있고 급하게 만드느라고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적인 부분을 담았고요.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작성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계승되면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목적과 정의 및 기능과 구성,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협의회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푸른광명 지속협의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후변화라든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슈와 거기에 대한 화두가 워낙 많아서 여기에 가입하고 실천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으려면 150명 내외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50명 정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하나는 푸른광명21, 지금 말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 차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정립이 어느 정도 덜 된 상태에서 이게 어디에서 공표하고 어디에서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같은 게 없었고 옛날에는 지속가능협의회 쪽에서 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일부 터치를 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책기획과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라든가 실천보고서, 평가보고서 같은 것을 저희가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협의회에서는 실행적 업무를 하는 것이지, 공표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규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거기는 실천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심의와 자문,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지표개발 보급, 평가, 교육 연구에 관한 심의 자문 업무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민간협력기구로서 시민 실천 사업의 수립과 추진 또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교육‧홍보 그다음에 국내 교류연대,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역할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기총회를 하면 그런 자료들을 지속협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열람하시고 관심을 주시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사무처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제7조 1항에 대한 균등과 취업 기회의 보장과 충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뭐냐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푸른광명21 실천 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이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이 조항에 논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이렇게 취업의 균등 기회와 보장에 충돌되는 조항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로 말하면 인사위원회이고, 사무국으로 말하면 채용심사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보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적정수준의 서류를 접수했을 때 거기에 경력사항이라든가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해당되는 면접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자체 규정에도 보면 특별하게 경력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지 않게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정책기본법｣에 충돌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완전하게 픽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운영규정이나 취업에 대한 채용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게 명시적으로 관계 조례에 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속협의회하고 저희가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그때부터 그렇게 명시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나 이런 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단체든, 어느 협회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나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라든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 적정수준의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안 담아두면 보조금을 청구할 때나 보조사업을 정산할 때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현행조항을 현재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금 사무처 인건비는 전부 합치면 보수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거기에 4대 보험이나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빼고 보수에 대한 것만 따지면 한 1억 8000 정도 네 분에 대한 것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집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12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계법령에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 성별이 한곳에 치우치면 정책의 결정에서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야 돼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이번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게 6/10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현재 그 비율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비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상에는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과거 연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는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다른 시군의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활용성을 늘리면 현재 조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조례나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5명 이내로 되어 있고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도 1월에 푸른광명21이 지속협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업무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돼서 왔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게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바꾸면서 기본조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있거든요. 그 개정에 대해서 의견들이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집행이 다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때 정관 변경되고 나서 조례개정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으로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부개정에 대한 사항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푸른광명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정관이 변경되면서 명칭도 바뀌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과거 조례에 대한 데이터들은 거의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일부개정을 고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회장이나 공동회장에 대한 임기는 명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2년으로 했는데 일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현재 조례상에는 안 넣었는데요, 그것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원은 3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협의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신청해서 참여하는데 중간에 활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들고 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일반적 임기조항을 준용해도 2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보통 위원회 일부 조례를 2년짜리 임기 조항을 준용할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적 조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공동회장도 임기가 없던 것을 저희가 두었고 일반 위원님들도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2년의 임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두면서 이번에 위원님들 공모라든가 위원님들의 임기를 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협의회를 들어갈 때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담당과장도 들어가고 환경관리과장도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의결하게 되면 사전에 시와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를 안 하고 지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광명시하고 할 때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예산의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행적 일을 하다 보니까 확정돼서 통보가 와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의결돼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공동회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표회장도 있고 저희 과장들도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면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확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동회장의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 실무적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총회를 할 때는 공동회장과 대표회장님들이 같이 동석을 하지만 총회 이외 쪽은 저희 과장들하고 지속협의사무국하고 같이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것은 총회 때 보고를 하는 것인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표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7쪽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제1항 부회장 인원의 확대와 제4조 제2항 제1호의 사무총장 임명 방식 명시가 되겠습니다. 규약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5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규약 개정의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임시회 때 이쪽에서 부회장을 확장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부회장을 복수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여기는 31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요. 부회장님이 한 분이신 것보다는 복수로 뽑아서 활성화시키면 자치분권협의회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는 뜻으로 확장하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최상위법 시행 취지에 맞추어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 시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행에 대해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시민 대상 정보문화의 창달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8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8조 제3항과 관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현재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현재는 진행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신설조항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까지는 협력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시가 그동안 지역정보화 관련해서는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지능정보화 분야에 스마트시티 같은 분야를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 광명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 방향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5개소, 시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분야에 많이 접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우 활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되어 있고요. SNS 활용이랄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장도 현재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빅데이터팀은 광명시 전체적인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부서 간 협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당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비교하자면 명칭보다는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은 5년에 한 번씩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종합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초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상위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은 당초와 변경된 법이 동일하게 매년 시행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세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당초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저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단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매년 하는 게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5년 동안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보다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시티 분야에도 사실 교통, 문화, 관광, 사회, 행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또 한 번 저희가 수립하게 되면 중복성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계획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20조하고 25조에 교육이나 홍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육할 때 볼펜이라도 하나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용추계는 별도로 이 부분을 얼마라고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어떤 이벤트나 캠페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 정보 취약계층은 여러 분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랄지 청각장애인분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정보 취약계층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사용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서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자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키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만약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떴다고 하면 자동으로 키보드에서 소리가 나와서 보지 않고도 화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프로그램 안에는 홈페이지 기능들이 현재 탑재되어 있고 그렇게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페이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령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조항 및 체계를 상위 법령과 어긋남이 없도록 정비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와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형성‧구체화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먼저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한 개정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규정 형식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되었고, 조례에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두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임을 강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기간 갱신 연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형성‧구체화한 개정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기준이 종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준가액 10억 등으로 하고 공유재산이 국제기구 설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설치, 4차산업 산품 및 사회적 경제 산품 등의 생산‧전시 및 사무위탁 등에 필요한 경우 수의 사용허가‧대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치 대상 기업이 지역 상시거주 종업원을 3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광명시투자촉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차금을 매각 대금의 예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대해 공유재산 법령에서 위원 구성 성비를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여 이를 선언적으로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어 해당 입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상위법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다 보니까 위임사항을 저희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2022년 4월 20일에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연 2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로 해서 해촉은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해촉….

○담당  삭제된 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 해촉 관련 사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 갈음하는 차원에서 그 사항들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광명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별도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중복돼서 안 하고 그 조례를 따라서 저희가 해촉을 하면,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있으니까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든지 그 문구 하나 정도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 법을 따랐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상위 법령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법을 따라서 진행했었고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1급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 안에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관사가 필요치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140페이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첫 번째로 하안동 303번지 하안동 현대테라타워 301호를 기부채납 받는 안과 두 번째로 하안동 38-1 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는 안을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하안동 303번지 현대테라타워 301호를 기부채납 받는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동 현대테라타워는 대지면적 8267.9㎡, 연면적 9만 9814.87㎡에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로 건축되며 2023년 1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심의하게 되면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에서 현대테라타워 301호, 전용면적 292.31㎡를 지역공헌 사업을 위해 올 2월에 기부 신청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부 물건을 채납받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준가액은 신축 건물의 세출 외 취득으로 분양가를 참작하여 약 17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건물은 현 광명 KTX 역세권 GIDC 28층에 임시 입주한 자영업지원센터를 회의실과 교육 공간을 갖추어 확장 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하안동 38-1에 소재한 하안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는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안철골주차장은 대지면적 998.7㎡, 주차면적 88대, 연면적 2149㎡에 지상 3층 규모이며 1992년에 사용 승인되어 건축연령이 약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구조물입니다. 오래된 주차장이다 보니 주차면 면적 등 주차장에 대한 당시의 설계가 현재의 활용 면에서는 현저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한 전기, 소방 등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재건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안동 철골주차장을 주차면 98대, 연면적 7340㎡에 지상 8층의 건축물로 2025년 12월까지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기준가액은 공사비 등 약 190억 원입니다. 
  재건축하는 철골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상 7층부터 지상 8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이재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안 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게 된 계기는 철골주차장이 30년 노후화 된 것도 있고요. 일단 노후화돼서 주위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자체가 3층 건물로 88면인데 예전에 짓다 보니까 주차장법 조례나 이런 것에서 폭을 2.1 정도 줘서 작은 승용차 위주로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크게 하는 것은 조례상 폭이 2.5 정도로 해서 문콕 사태나 일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10대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8층 건물인데 한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주차장이 커지는데도 주차면수가 10면밖에 안 늘었던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주위에 공청회나 여론 등을 듣는 것은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2021년 전체 계획을 세울 때 수급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는 아직 안 하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하면서 행정절차를 할 때 주위의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망권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 건물이 8층인데 앞에 있는 KFC 건물도 5층 이상이 되고요. 좌측으로 상가 건물들이 당시에 적용을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할 때는 6층 이상 건물로서 저희가 보고, 뒤쪽에 뉴코아백화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보면 일조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둘째로 혜택은 저도 이용을 해봐서 알지만 일대 상가를 보시면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골을 이용하는데 철골에 들어가면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전체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 노상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가면 주차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사가 입주하게 된 배경은 광명국민체육관도 보셨겠지만 지금은 주차장 단독건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복합건물로 들어가고요. 도시공사가 입주하게 된 배경에는 그 옆에 기업은행 자리를 임대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한 1000만 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건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관리도 도시공사가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건물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것은 기업지원과 손정숙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가 GIDC에 입주한 것은 2022년 7월에 열린시민청에 신도시계획단이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GIDC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기본적인 전산, 통신 공사만 진행하고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현재는 자영업지원센터만 들어갈 계획이고요. GIDC에 사무실밖에 없어서 회의를 하더라도 평생학습원으로 가거나 시청으로 와서 회의실을 이용해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사무실은 그쪽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8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교육 공간이라든지 회의실도 같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하 1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수해 난 것도 아시겠지만 지반도 약하고 저지대 쪽을 생각해서 당초 지하 1층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수해와 지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를 파면 공사비도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철골주차장 자체가 30년 이상이 됐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도색만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색 하는 문제도 가서 보셨겠지만 철골이다 보니까 위아래가 거의 보입니다. 그다음에 회전반경이나 아니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폭이 협소해서 88대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소형차 위주로 하면 88대가 들어가지만 특정 차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약간 큰 차나 SUV 같은 것이 들어가면 88대가 못 들어갑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한 4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예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4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건물에 주차면수는 지상에 2~3대, 3~4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직원들은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장님과 본부장님 정도만 차를 가지고 오시고, 위에 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해서 거의 비워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차량을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광명국민체육관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체육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시 주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주차는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차를 상주하는 것보다 상가나 상업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일을 보실 때 잠깐잠깐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무료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지금 안전등급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철골이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 조례는 광명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 학습정책팀장 이세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평생교육에 힘써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홍명희 원장님께서 국외 출장으로 인하여 송구스럽지만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 실현을 위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키워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방법, 평가, 지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평생교육이용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은퇴‧실직‧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층에게 평생학습으로 인생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 지급금액은 향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광명시민들이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누리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현재로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기도 평생학습 시민에 대한 지원금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연간 총 31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우선 비용 추계를 했었고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30만 원.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그렇습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그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할 때 먼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 금액들에 대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광명시의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라고 하셨을 때 평생학습 프로그램 비용들이 보통 2만 원에서 많게는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30만 원이면 그래도 저희가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명시해도 괜찮습니다. 

○학습정책팀장 이세라  우선 좋은 의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