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산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한테 효용성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분석되면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시민들이 잘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7조에보면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있고13조에보면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가있어서두가지위원회가있는데각자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는데이터행정에관한종합적인정책을조정하고심의하고거기에대한평가를하는데이고요.어떻게보면정책적기능을가지신전문가분들이모이셔서하는위원회가되겠고요.실무협의체는데이터행정을하다보니까이쪽부서에있는데이터와이쪽부서에있는데이터가서로연결고리가있고,그것을또모아서같이협업을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것은실무적으로일을해야되는협의체성격이고요.그협의체의의장은기획조정실장이되고요.데이터행정기반위원회는부시장님이위원장이되기때문에약간성격이다릅니다.저희가두개를같이둔이유는초반기에데이터행정을하면서확실하게입지를공고히하자,정책적기능과실무적인것을따로갈수없기때문에같이두고일을해야지만일에실효성이있을것이라고판단해서두가지를같이두게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실무협의체는 의장이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저희 정책기획과와 도시공사, 산하 재단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과장급이나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협업하고 구성하고 제공할 것인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재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관심이굉장히많으시네요.새롭게만들어지는조례안이기도하고우리정책결정에있어서어떻게보면빅데이터가정책방향의키라고생각을해요.쉽게말하면1인가족지원센터가생긴것역시도우리가31%가넘는1인가족이생겨서이런데이터를통해서했었기때문에정책을결정했듯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조례안은행안위에서나오는표준조례안으로우리가시행하는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행안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표준 조례안을 주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지만 표준 조례안이 저희와 맞는 것도 있고 급하게 만드느라고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적인 부분을 담았고요.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작성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누군가의 추측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면 실패의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빅데이터의 이런 과정은 과학이잖아요.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행정의 안정성이나 효율성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활용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토론을모두마쳤으므로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광명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시장이제출한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4분)

2.광명시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광명시지방의제21이지속가능발전목표로계승되면서지방의제21추진을위한민관협력기구인광명시푸른광명21실천협의회가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변경운영되고있어관련조례의명칭을변경하고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조례의제명을광명시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서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로변경하고협의회의목적과정의및기능과구성,사무국및운영위원회의기능과구성,협의회경비의지원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입법예고는1월12일부터2월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별도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부패영향평가는특별한사항이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의개선의견은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정지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지금 위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푸른광명 지속협의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후변화라든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슈와 거기에 대한 화두가 워낙 많아서 여기에 가입하고 실천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으려면 150명 내외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50명 정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시민적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42페이지에 보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이 문구가 왜 삭제가 됐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관한업무는크게두개의축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하나는정책기획과에서추진하고있는지속가능발전운영위원회가있고요.하나는푸른광명21,지금말하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추진하고있는협의회차원의일이있습니다.

그런데과거에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정립이어느정도덜된상태에서이게어디에서공표하고어디에서하느냐에대한명확한구분같은게없었고옛날에는지속가능협의회쪽에서지표라든가이런것에일부터치를한사항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정책기획과에서지속가능발전지표라든가실천보고서,평가보고서같은것을저희가공표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실천협의회에서는실행적업무를하는것이지,공표에대한부분은하지않기때문에이조항이규정에맞지않아삭제하게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이 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일이 뭐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거기는 실천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심의와 자문,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지표개발 보급, 평가, 교육 연구에 관한 심의 자문 업무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지역민간협력기구로서시민실천사업의수립과추진또는거기에대한평가를하고요.교육‧홍보그다음에국내교류연대,조사연구사업등을하게됩니다.역할이약간다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평가나 수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발표할 그런 것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기총회를 하면 그런 자료들을 지속협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열람하시고 관심을 주시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혜 위원  44페이지에 “사무처는 처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최대 5명 이내로 한다.” 사무처장의 자격은 환경 분야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조례에는사무처장의자격에관한사항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고용정책기본법｣에따른제7조1항에대한균등과취업기회의보장과충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조항이뭐냐면｢고용정책기본법｣제7조1항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채용할때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사회적신분,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혼인‧임신,병력등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아니되며,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이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저희가처음에푸른광명21실천조례를만들때이조항이들어갔었는데그때도이조항에논점이있었다고합니다.이번에저희가정비하면서이렇게취업의균등기회와보장에충돌되는조항들은삭제를해야되겠다고해서삭제하게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사무처장님을 뽑을 때 조건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로 말하면 인사위원회이고, 사무국으로 말하면 채용심사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보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적정수준의 서류를 접수했을 때 거기에 경력사항이라든가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해당되는 면접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경력이나 이런 것은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자체 규정에도 보면 특별하게 경력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지 않게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말씀드린것처럼｢고용정책기본법｣에충돌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명시적으로완전하게픽싱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향후에운영규정이나취업에대한채용심사를할때그런것을보완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 분야나 시민단체 생활하시는 분들이 관심도 많으신데 어느 정도의 업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단체가 이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게 명시적으로 관계 조례에 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속협의회하고 저희가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정지혜위원님이질의한내용과비슷한내용인데사무처에대한인원이저희가지금5명이내로제한되어있거든요.현재몇명이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경기도 시군의 자료를 봤는데 사무처에 대한 직원을 제한하는 시군이 의정부 빼놓고는 딱 몇 명 이내로 제한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딱 제한을 해 놓고, 왜 제한해 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그때부터 그렇게 명시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사무처나이런데는지속가능발전업무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인력에대한요구는어느단체든,어느협회든많이있습니다.그런데예산의효율성이라는측면이나저희가수행하고있는보조사업이라든가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는사업을봤을때적정수준의인원이라는게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에대한명시적규정을안담아두면보조금을청구할때나보조사업을정산할때이게무한정으로늘어나서조직이비대해지고효율성측면에서보면저하될수있는소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소한의가이드라인은필요하겠다는생각으로현행조항을현재유지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조항은유지하는것으로판단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4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지금 사무처 인건비는 전부 합치면 보수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4명에 대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거기에 4대 보험이나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빼고 보수에 대한 것만 따지면 한 1억 8000 정도 네 분에 대한 것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 1명과 간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사무국장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딱 정확하게 5명 이내로 명시한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인원은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푸른광명21하고 합쳐지게 된다면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뒤쪽에보니까우리가150명이내로위원을구성할수있는데현재성별의차이가10분의6이한쪽성별로되어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집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12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저희가관계법령에준수하도록노력해야된다는측면에서보면특정성별이한곳에치우치면정책의결정에서형평성을잃어버릴수있기때문에저희가노력해야돼서어느정도적정수준을맞춰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수준….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이번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게 6/10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현재 그 비율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비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한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모든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이야기했던사무국인원에대해서는한번정도는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업무량이는다는이야기는그만큼거기에대한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상당히활성화되어있고,시장님이추구하는탄소중립과맞물려있어서발전협의회가앞으로상당히발전해야될상황인데인원을딱정해둠으로써필요한인원을적재적소에쓰지못한다고하면그또한지속가능발전협의회활동에대한방해가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은검토를한번해보면좋지않을까하는의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조례상에는5명이내로되어있는데현재는4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업무량이지속적으로과거연도에비해서조금씩늘어나는건사실인데저희가볼때는현재는적정수준이라고보고있습니다.이게숫자에대한개념보다는인건비에대한개념이고요.또다른시군의업무나이런것을봤을때저희가업무에대한집중도나활용성을늘리면현재조례상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있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향후에보조사업이라든가업무가더늘어나게되면저희가조례나인력확충에대한부분을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상태로는5명이내로되어있고4명이근무하고있기때문에이정도면어느정도충분히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까 광명시 푸른광명21이 2011년에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해서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겸해서 나간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푸른광명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늦게 개정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도 1월에 푸른광명21이 지속협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업무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돼서 왔거든요.

○김정미 위원  2020년도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게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바꾸면서 기본조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있거든요. 그 개정에 대해서 의견들이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푸른광명21에 나간 보조금 같은 것이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나간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집행이 다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년 정도가 늦어진 거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때 정관 변경되고 나서 조례개정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으로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일부보다는 오히려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전부개정에대한사항도어느정도필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건푸른광명21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정관이변경되면서명칭도바뀌기때문에조례개정에있어서단절성보다는연속성을우선시해야되기때문에루트라는것을저희가알수있어야되거든요.그런데전부개정을하게되면과거조례에대한데이터들은거의다없어지게되기때문에연속성차원에서일부개정을고민하게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법제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례가 2/3 정도 이상이 바뀐다면 전부개정으로 한다든지, 오랫동안 일부개정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제목부터 사실은 확 바뀌었어요. 내용도 보면 거의 조항마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경기도 내를 비교해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는 시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시군을 다 조사해 봤더니 임기가 2년 연임으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면 대표회장만 2년이고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회장이나 일반 위원들이나 똑같은 위원에 포함되잖아요. 단지 그 위원 중에서 대표회장을 뽑고 공동회장을 뽑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달리 대표회장은 2년 연임이 가능하고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임기에대해서말씀드리면대표회장이나공동회장에대한임기는명시적으로없었습니다.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필요하기때문에2년으로했는데일반위원님들같은경우에는2년에대한명시적조항을현재조례상에는안넣었는데요,그것은광명시각종위원회조례가있습니다.일반적인사항이있거든요.거기에보면위원은3개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2년에한해서연임할수있다는규정을일반적인사항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봤을때협의회위원님같은경우에는위원님들이자발적으로선택하고신청해서참여하는데중간에활동을포기하는분들도있고,들고나감에따라서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의일반적임기조항을준용해도2년이기때문에그게가능할것같다는생각을해서보통위원회일부조례를2년짜리임기조항을준용할수있겠다고했기때문에그렇게표현을안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동회장은 2년 연임으로 되어 있고, 일반 위원장은 일반 단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궁금 사항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적 조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공동회장도 임기가 없던 것을 저희가 두었고 일반 위원님들도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2년의 임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두면서 이번에 위원님들 공모라든가 위원님들의 임기를 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서는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2년 단임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1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전부 다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지 2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없고 이렇게 분리해서 대표회장이나 공동회장 2년 연임,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고요.

그리고시장이공동회장으로되어있어요.대표회장은위원중에서뽑는데시장이공동회장으로되어있는데도사실은별로없어요.과천같은경우에는공동회장이아니라위원장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위원장이시장인데타시에서보면시장이공동회장에거의안들어가요.그런데우리광명에는그렇게들어가있다는것,이것도참고하셔야되고요.

12조에보면마지막에‘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를‘사전에시장과협의해야한다’이렇게바꿨어요.이부분도상당히시장의권한을많이주고있는것인데이것도제가한번조사를해봤는데어느시에서도사전에시장과협의해야된다는내용은없어요,그냥통보지.그렇다면우리광명시에서만유독시장과사전에협의해서해야되는이유가따로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협의회를들어갈때거기에운영위원회라는게있고요,거기에따라서당연직위원으로들어가는게담당과장도들어가고환경관리과장도들어가고공무원들이들어갑니다.거기에서의결하게되면사전에시와협의를하는경우도있지만협의를안하고지속협에서자체적으로의결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그게나중에광명시하고할때인건비라든가사업비라든가예산의부분에서저희가일부반영할수있는부분도있고없는부분들도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공동회장이에요. 이미 공동회장이라면 모든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따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광명시만 유독 넣는다는 건 광명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뭐가 다르고, 그럼 다른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행적 일을 하다 보니까 확정돼서 통보가 와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의결돼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공동회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표회장도 있고 저희 과장들도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면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확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동회장의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안 들어갔다면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시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시장의 입지를 넓힌다든지,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만약에 시장이 공동회장이나 대표회장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협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동회장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회의를 하면서 모든 게 조율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 실무적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김종오 위원  실무적 차원이 이미 공동회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 모르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저희가 총회를 할 때는 공동회장과 대표회장님들이 같이 동석을 하지만 총회 이외 쪽은 저희 과장들하고 지속협의사무국하고 같이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내용을 공동회장들한테 보고를 안 해요?

○정책기획과장 문광호  그것은 총회 때 보고를 하는 것인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표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궁금한사항은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토론을모두마쳤으므로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광명시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장이제출한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열정을다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형덕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57쪽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을촉진하고지방자치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구성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규약개정내용에대하여｢지방자치법｣169조및제175조에따라광명시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

규약의주요개정내용은제4조제1항부회장인원의확대와제4조제2항제1호의사무총장임명방식명시가되겠습니다.규약개정의구체적인내용은58쪽부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과장님,이것은기본법에의해서전부개정을하시는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규약 개정의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좀 전에 부회장을 복수로 둔다는 법을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임시회 때 이쪽에서 부회장을 확장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부회장을 복수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인원을 더 추가하는 목적이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여기는 31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요. 부회장님이 한 분이신 것보다는 복수로 뽑아서 활성화시키면 자치분권협의회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는 뜻으로 확장하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중시정에반영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광명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함께소통하며시민의행복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형덕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광명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되어시행됨에따라국가최상위법시행취지에맞추어제명및용어등을정비하여우리시지능정보화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고자마련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수행에대해반영한주요내용으로는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수립과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립에대한사항,4차산업혁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사회적안전망마련으로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의예방및해소와시민대상정보문화의창달과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홍보용품지급에관한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2022년11월30일부터12월28일까지28일간실시하였으며,별도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조례제8조제3항과관련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수정하라는검토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으며부패영향평가결과는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74쪽에보면제15조민간기관등과의협력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보면민간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민간사업자,민간기관,단체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했는데현재민간투자가유치되어있는단체가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또 2항에 보면 외국기관 단체 정보화에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도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현재는 진행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게 다 미래 진행 사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전부개정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15조가 신설조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신설조항은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신설조항이 아닌데 그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없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까지는 협력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투자할 만한 단체가 없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시가 그동안 지역정보화 관련해서는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지능정보화 분야에 스마트시티 같은 분야를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9조에보면정보화교육이있는데광명시에서정보화교육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고,향후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 광명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 방향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5개소, 시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분야에 많이 접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우 활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되어 있고요. SNS 활용이랄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장도 현재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보력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보력이 결국 세상 살아가는 데 큰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정보를 얼마큼 빨리 제공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꼼꼼하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늦게 받고 또 그걸 사용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빅데이터팀이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김정미 위원  전산 정보 자료의 제공인데 빅데이터팀에 데이터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빅데이터팀은 광명시 전체적인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부서 간 협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한가지가궁금합니다.우리조례명이광명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지금제명을….제가착각했네요,맞습니다.지능정보화로왜바뀌지않나했는데,제가착각했습니다.궁금했는데요.

그동안지역정보화기본조례에서종합계획으로지금내용이바뀌고시행계획에서실행계획으로바뀝니다.혹시용어가약간변경이되었는데큰차이가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당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비교하자면 명칭보다는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은 5년에 한 번씩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종합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초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상위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은 당초와 변경된 법이 동일하게 매년 시행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세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종합계획이 의무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광명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당초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저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단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매년 하는 게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5년 동안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보다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매년 수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시티 분야에도 사실 교통, 문화, 관광, 사회, 행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또 한 번 저희가 수립하게 되면 중복성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계획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사실 정보화 자체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5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들 1~2년 사이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던 내용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용품을 지급한다고 26조가 신설이 됐는데 홍보용품을 지급하려고 하시는데 비용추계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홍보용품을 주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20조하고 25조에 교육이나 홍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육할 때 볼펜이라도 하나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용추계는 별도로 이 부분을 얼마라고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이 홍보 예산이 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어떤 이벤트나 캠페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홍보용품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위원님.

○김종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21조에정보격차의해소라고나와있는데여기에보면정보취약계층이라고나와있어요.정보취약계층은구체적으로어떤층을말하는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 정보 취약계층은 여러 분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랄지 청각장애인분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정보 취약계층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사용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분들을 상대로 그동안 교육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서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자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키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만약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떴다고 하면 자동으로 키보드에서 소리가 나와서 보지 않고도 화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프로그램 안에는 홈페이지 기능들이 현재 탑재되어 있고 그렇게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토론을모두마쳤으므로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광명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시장이제출한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5.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의정발전과지역주민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신자치행정교육위원회이형덕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98페이지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2022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법령등이일부개정됨에따라조례의일부조항및체계를상위법령과어긋남이없도록정비하고사회적가치제고와경제활력지원을위해조례에위임한사항에대하여그내용을형성‧구체화하여관련정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중먼저상위법령개정을반영한개정사항입니다.공유재산심의회심의사항규정형식이시행령에서법률로격상되었고,조례에이를인용하는조문을두어심의를거쳐야하는사항이법률에따른중요사항임을강조하고,시행령에서정한위원의연임제한사항을조례에명시하였으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따른공유재산의사용‧대부기간갱신연장횟수를1회에서2회로하였습니다.

다음은상위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형성‧구체화한개정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기준이종전법령에서정한바와같이기준가액10억등으로하고공유재산이국제기구설치,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설치,4차산업산품및사회적경제산품등의생산‧전시및사무위탁등에필요한경우수의사용허가‧대부할수있도록합니다.

또한유치대상기업이지역상시거주종업원을30명이상고용하는등상위법령에서정한기준을충족하는경우광명시투자촉진심의회심의를거쳐수의매각할수있도록하고,공영개발을목적으로행정재산을교환하는경우에그차금을매각대금의예와같이분할납부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2년12월14일부터2023년1월3일까지2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이루어졌으며입법예고기간동안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아울러공유재산심의회위원구성에있어위촉직위원이특정성별60%를초과할수없도록한성별영향평가개선권고안에대해공유재산법령에서위원구성성비를조례에위임하지아니하여이를선언적으로반영하였고,부패영향평가는부패유발요인이없어해당입법안에동의하는것으로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액수나부동산같으면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 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조례에보면상당히많은부분이신설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갑자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설하는 이유가 혹시 상위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상위법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다 보니까 위임사항을 저희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상위법도 최근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늦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2022년 4월 20일에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해촉 사유가 지금 다 삭제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연 2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로 해서 해촉은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2년 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런 문구를 담아야, 이게 다 삭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다 삭제가 돼서 좀 의문이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삭제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해촉….

○위원장 이형덕  혹시 안 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담당  삭제된 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 해촉 관련 사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 갈음하는 차원에서 그 사항들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광명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별도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중복돼서 안 하고 그 조례를 따라서 저희가 해촉을 하면,

○정지혜 위원  그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있으니까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든지 그 문구 하나 정도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주요 내용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물건의 가액 및 면적의 기준을 신설했는데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 법을 따랐습니다.

○김정미 위원  상위 법령이 그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내려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상위 법령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법을 따라서 진행했었고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급 관사 폐지하고 2급 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김정미 위원  권고사항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1급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 안에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관사가 필요치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김정미 위원  저희는 현재 시장님이 여기에 사시니까 필요 없고, 1급을 2급으로 맞춘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토론을모두마쳤으므로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장이제출한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39분)

6.2023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140페이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서는첫번째로하안동303번지하안동현대테라타워301호를기부채납받는안과두번째로하안동38-1철골주차장을재건축하는안을부의하였습니다.

먼저하안동303번지현대테라타워301호를기부채납받는안건을설명드리겠습니다.하안동현대테라타워는대지면적8267.9㎡,연면적9만9814.87㎡에지하5층,지상16층규모로건축되며2023년1월20일준공되었습니다.심의하게되면2023년2월준공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우리자산신탁에서현대테라타워301호,전용면적292.31㎡를지역공헌사업을위해올2월에기부신청예정으로이에따라기부물건을채납받아취득하고자합니다.기준가액은신축건물의세출외취득으로분양가를참작하여약17억원으로산정하였으며2023년3월에취득할예정입니다.

기부채납받은건물은현광명KTX역세권GIDC28층에임시입주한자영업지원센터를회의실과교육공간을갖추어확장이전하는데사용됩니다.

두번째로하안동38-1에소재한하안철골주차장을재건축하는안건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하안철골주차장은대지면적998.7㎡,주차면적88대,연면적2149㎡에지상3층규모이며1992년에사용승인되어건축연령이약30년이상된노후화된구조물입니다.오래된주차장이다보니주차면면적등주차장에대한당시의설계가현재의활용면에서는현저히미흡한부분이있고또한전기,소방등의설비노후화로인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이를재건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이에따라하안동철골주차장을주차면98대,연면적7340㎡에지상8층의건축물로2025년12월까지재건축하고자합니다.기준가액은공사비등약190억원입니다.

재건축하는철골주차장은지상1층과지상7층부터지상8층까지근린생활시설및업무시설등으로사용하고,지상2층부터지상6층까지는주차장으로사용하는것으로설계하여건축하고자합니다.

해당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붙임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하안동철골주차장문제는저번본예산때도다뤘던이야기인데요.현재는지상3층으로되어있고88대를주차할수있고요.신축하게되면8층까지올릴것이고7층,8층은도시공사에서사무실로쓴다고이야기를들었고요.그리고지금여기에주차면수가는게98대가되는데현재철골주차장보다10대가더늘어나는게맞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에 주차장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데 주변 상인들과의 소통,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가지셨나요?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이재한위원님이질의해주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안철골주차장을재건축하게된계기는철골주차장이30년노후화된것도있고요.일단노후화돼서주위의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주차장자체가3층건물로88면인데예전에짓다보니까주차장법조례나이런것에서폭을2.1정도줘서작은승용차위주로들어갔었거든요.지금크게하는것은조례상폭이2.5정도로해서문콕사태나일반민원을방지하기위해서설계하게되었습니다.

10대정도늘어났다는것은전체적으로8층건물인데한2층에서부터6층까지주차장이커지는데도주차면수가10면밖에안늘었던것은앞에서설명드린것과같이그런문제가있어서그렇게했고요.주위에공청회나여론등을듣는것은사실저희가주차장을2021년전체계획을세울때수급조사를했는데그런것때문에공청회나설명회는아직안하고계획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설계하면서행정절차를할때주위의상인들을모아놓고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주차장을 지으면서 하안 상업지구 안에 있는 상인들께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보고, 상인들에 대한 주차 민원도 줄여야 될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0대만 증축이 되는데 지금 3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높은 층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야기도 있었고요.

주변상인들에게어떠한혜택이돌아가는지에대해서알고싶고요.그냥주차장으로만쓰지않고사무용으로7층,8층까지계획을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조망권에대해서는일부의견이나올수있는데요.저희건물이8층인데앞에있는KFC건물도5층이상이되고요.좌측으로상가건물들이당시에적용을받았는지저희가확인할때는6층이상건물로서저희가보고,뒤쪽에뉴코아백화점이있는데거기까지보면일조권에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도로폭도상당히넓은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