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가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동물 복지, 문화 관광, 체육 도시로 크게 도약해 나가는 데 힘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승용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6개 부서에 총 1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및 인재 양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취약계층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 박람회 및 공기업, 대기업 취업 대비 취업 성공 마스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 2023년 1월과 2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재개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인식 확산 교육 캠페인 등 사회적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 개최, 공정무역 학교 및 오픈 박스 운영 등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유 활동 지원 등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창업 교육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오프라인 나눔장터와 온라인 ‘광명가치몰’ 운영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으로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자들을 위해 사무 공간과 컨설팅 제공, 양질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광명의 일환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에게 창의적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24세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면접 정장 대여로 청년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개소한 청년동도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과 기술닥터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 지원, 기술 특허, 규격 인증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설비 개선 사업과 스마트 전통시장 R&D 지원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세일 행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사랑화폐 연중 10% 충전 인센티브 지급과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경제 인구 증가와 장기적인 3고(高)와 유동 인구 감소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니즈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경영 환경 개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등 중기부와 경기도 공모사업 참여 및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도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 세일페스타 및 특례보증을 통한 정책 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으로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시공업과에서는 반려 문화 증진을 통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 도시를 실현하고, 다양한 농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식생활 문화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예방과 반려동물 사업 지원 그리고 가축 전염병 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동물 복지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에 영농 경험을 통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민 주말 농장 운영을 통해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지 관리 및 농업 지원 육성,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 증진 및 사회적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 사업 등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문화 정책 수립과 광명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민회관,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광명문화예술지원센터 등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각종 문화 예술 축제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해 광명문화원 육성과 무형문화재 지원 그리고 문화재 활용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명소에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광명동굴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획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있는 안전한 관광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학교 운동부 지원 등 전문 체육인 육성과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과 인공 암벽장을 운영 중입니다. 
  전국 규모의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와 18개 동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2부 리그 종합 준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와 노은다목적운동장과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를 완료였으며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과 경륜장에 노래하는 분수를 운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육 시설 확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TF팀장 함철식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신규체육시설TF팀장 함철식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광명시 일자리 업무에 높은 관심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이근식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기관인 광명도시공사 함철식 TF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직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포함하여 5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 3번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목적에 맞게 쉼터 이용 안내와 출입 시 명부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쉼터 건물 외벽에 돌출 간판을 설치 완료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5% 이상 시설 운영에 만족하고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을 희망하여 2023년 1월 2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근로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등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필수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 발굴을 위한 토론과 의견 제안,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등 일자리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광명시민 우선 고용 등 업무 협약에 따라 광명시민 84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여 광명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노동조합 설립 1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20건, 2023년 노동조합 설립 신고 4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신고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은 없습니다. 
  55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노무사 노무 상담 수당으로 2022년 14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3월까지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2022년에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262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광명시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1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 등 16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며, 2023년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11개 유지 보수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기본 계획 연구 용역 사업비 1947만 원은 용역 기간이 2023년 1월 28일까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행안부 지역 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제5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63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및 6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10회를 운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66쪽 20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사단법인 한국EMS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여성비전센터 노통 연관 보일러 설치 및 부대 설비 공사를 사업비 1억 6140만 원을 들여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 방법은 2인 이상 수의 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물량 증가로 506만 원 증액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8쪽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22년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역 참여형 노동 협업 공모사업, 일자리 정책 마켓 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 26번 노동조합 관리 현황으로는 12개 조합에 655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관내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없었습니다. 
  70쪽 27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철산동 상업지구 내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2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28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 참여 인원은 35명이며 2억 7238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3개 사업 14명으로 현재까지 4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번 기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가 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2022년에 390명 35억 3936만 원, 2023년 상반기에는 178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6억 2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 나 번 광명행복일자리사업은 2022년 381명 22억 9800만 원, 2023년 상반기에 181명을 선발하여 4억 4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 번 맞춤형 강사 뱅크 일자리 사업은 2022년에 기초 학습 등 8개 교육 분야를 강사 80명에 대하여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강사 74명에 대하여 사업비 27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라 번 함께일자리사업은 2022년 261명으로 15억 1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115명으로 2억 5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 번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 151명 22억 5069억 원, 2023년 상반기에 100명을 선발하여 3억 33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30번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6억 9505만 원, 2023년은 11억 2345만 원이며 현재 직업상담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 실적은 2022년과 2023년에 5만 6000건의 취업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취업 알선 2만 43건, 취업자 수는 2333명입니다. 나 번 일자리 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40개 업체에서 266명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3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는 6월 21일 개최 예정입니다. 
  75쪽 31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31명, 2023년 260명을 모집‧운영하였습니다. 32번 광명형 청년인턴제 운영 상황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에 7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부터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33번 여성새일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사업 예산은 9억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사업 예산은 9억 5397만 원입니다. 취업 상담 실적은 2022년 취업 상담 2만 2092명, 취‧창업 1744명이었으며 2023년에 취업 상담 5691명, 취‧창업 380명이었습니다. 
  77쪽 나 번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총 25회 운영하였고 2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번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입니다. 2022년 4개 과정에 77명이 훈련을 받아 75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6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3년 4개 과정에 8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78쪽 라 번 사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첫월급데이’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마 번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입니다. 2022년 55명이 참여하여 50명은 완료하고 4명은 연계 중이며, 2023년은 17명이 참여하여 2명은 완료하고 15명은 연계 중에 있습니다. 바 번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2022년 4개 과정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33명이 취업하였으며 2023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34번 여성비전센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여성비전센터 보일러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총 8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4건의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1쪽 35번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가 번 교육 사업 추진 실적으로 정규 교육 사업은 2022년 78개 과정 784명이 수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42개 과정 6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82쪽 특강 및 비정규 교육 사업입니다. 2022년 중년 인생 후반기 지원 교육 등 3개 사업 955명, 2023년에는 2개 사업 45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3쪽 나 번 과정별 수강료 수입은 2022년 3700만 원, 2023년 2370만 원입니다. 다 번 수강생 우선 선발제 운영 실적은 2022년 80명, 2023년 48명을 선발하였고, 라 번 과정별 강사 채용은 2022년 69명, 2023년 3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84쪽 마 번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바 번 수강생 설문 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36번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시설 규모는 면적 1277㎡이며 길이 25m 6레인이며 2022년 6월 24일부터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하여 2023년 1월과 2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재개장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인원은 1496명, 이용 인원은 1만 36명으로 이용 수입금은 8919만 원입니다. 
  88쪽 37번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으로 2022년에 취업 성공 마스터 프로그램 등 8개 과정 41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2023년 경비 취업 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박람회 개최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 박람회는 참가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들이 참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우량한 기업들은 인력들이 다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회사들이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은 관내 업체가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우량기업을 좀 유치하려면 인근에 있는 금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우량기업까지 섭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박람회가 원래 상당히 노인층, 나이 드신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층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좀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잠깐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13개가 있고 시행 규칙이 1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대부분 조례는 잘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미비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자리창출과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하는 부서는 맞는데요. 전 부서에서 사실은 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특히 컨트롤 역할을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실은 일자리정책팀에서 맡고는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비행 장치가 사실은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경비 그런 장치인데요. 이제 드론이 되는데 현재 31개 시군에서도 큰 시군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광역 단위, 도 단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광명시에서도 홍보담당관에 드론이 1대가 있고 또 항공관리과에 드론이 1대가 있어서 2대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못 챙겼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해서 직접 대면으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AI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적 차이가 좀 난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운영이 중단된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다 보니까 직접 찾아와서 면접을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는 AI 면접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종료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AI는 일자리센터 한쪽에다가 AI 그….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화상 면접인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몇 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원래 사업 목적은 지역 사회 현안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 중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수준 높은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 대상은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준은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보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이렇고요.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8%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52% 정도가 시비로 받는데 이거는 추진 절차는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를 진행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6개 기관 7명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참여 기관은 광명소상공인협회 그리고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청소년재단,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창출과의 상담사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전기등 매니저가 해당돼서 7명 지금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범죄 경력 같은 거는 좀 확인을 사실은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범죄 경력 같은 것도 좀 확인해서 철저히 참여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은 분야 자체가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지만, 인원수가 우리가 20명 모집 정도로 했는데 인원수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4차 산업 분야다 보니까 또 에너지 분야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 청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수영장은 지금 광명도시공사로 위탁해서 우리 TF 팀장이 수영장 답변하는 걸로…. 혹시 수영장 관리 기관인 TF 팀장한테 혹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2020년 6월 24일에 다시 광명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때 도시공사에서 운영해 왔는데 중간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 단계를 거쳐서 2023년 1월, 2월에 시범 운영을 하다가 3월 2일에 재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새벽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 수영하고 별도로 강습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자리가 좀 없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지금 협의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에도 관심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무래도 여성비전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게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업체에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특강을 하게 되면 그 교육 과정이 끝나는 대로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후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첫월급데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과보고회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만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처음에 환불을 하는 거는 개강을 하기 전에 할 때는 전액 환불을 하고요.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일할 계산해서 환불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중간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육 과정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걸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보충하고 그대로 가는 거고요. 처음 한 1주라든가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특성화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년층 그리고 노인층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노인 취업 프로그램은 우리가 노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취업상담사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노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라 직접 오시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총괄적인 취업 관련해서 그런 역할은 하고는 있는데요. 광명시는 어르신복지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하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현재는 행복일자리라든가 함께일자리 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어르신복지과하고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건지를 한번 더 상의를 해 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센터 옆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자리센터 상담 창구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별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화상 면접실도 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니요,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덮어놓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AI 면접 이용자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도 대비도 해야 되고 상담 기법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작년 2022년 말에 그 업체가 계약이 끝났는데요. 중간에 1월부터 2월까지 모집공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바뀌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공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1차 때도 안 들어오고 2차 때 한 군데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참가한 업체가 사단법인 EMS협회에서 참가를 해서 어느 특별한 업체를 배제하고 그런 건 없고요. 참가한 업체가 한 군데다 보니까 그 업체가 현재 선정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우량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개할 때도 지역 범위를 서울, 경기, 인천까지 확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광명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량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천에 있는 업체가 아마 참가한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스마트인력개발센터가 내년도 말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그거 끝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반영해서 좋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경기기능대회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항공고가 이번에 8명인가 참가를 해서 2명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지원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드론 분야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드론 문화가, 드론 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드론을 하려면 전담 부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에 “전문 부서를 검토를 하겠다, 앞으로.”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현재 드론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특별히 하는 거는 특별히 없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가 생기면 우리 총무과의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전담팀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자리창출과가 상당히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아직도 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참가 기준이 작년에는 3년에 2회 참여를 했으면 배제를 했는데 지금 바뀐 거는 2년 안에 연속해서 2회를 참여를 하면 배제하는 걸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분보다는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자격 기준을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관리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배치할 때 전체적으로 모여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 배치가 되면 감독공무원이 지정돼서 감독공무원이 교육도 시키고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감독공무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자리창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신중년 일자리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 조정해 가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160명 당초에는 공고할 때는 이렇게 뽑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자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추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모집공고보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서 예비자를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신중년 일자리,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3 대 1 정도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현재로서는 중도 포기자가 있고 사업 부서에서 중간에 또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 사업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또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3 대 1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계속해서 예비자가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예비 순위까지 결정돼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 개별적으로 통보는 되고요. 예비는 우리가 보관하는데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부서에다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실제로 뭐가 진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 선발 기준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 인턴 사업이라고 해서요. 이 사업이 청년 사업으로 해서 새내기 청년하고 청년 인턴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정혁신기획단에서 청년 사업이 너무 중복되고 그래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인턴제사업은 폐지를 하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 인턴 인원수가 75명이었고 새내기가 151명이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200명으로 맞췄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이게 행감 자료가 3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액이 두 달 치만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집행액 기준이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액이 아니고 두 달간 집행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하면서 인원이 새내기가 200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 해서 상반기 100명이 된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하반기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처음에 그것도 민원이 좀 제기가 돼서 공무원 가족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침해를 한다 해서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광명시의 자녀들은…. 왜냐면,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어려운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공무원 정도면 그분들보다는 상당히 좀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걸 배제한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증원된 올해는 400명 정도 모집 계획에 있고요. 상반기에 260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인원수 400명에 맞춰서 하반기에 다시…. 작년보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예산 상황을 봐서 예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경쟁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쟁률이 두 배, 세 배 정도 높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되고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경쟁률이 워낙 높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행감 자료에는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잘해서 행감,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공공일자리사업은 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생활임금은 기간제 근로자 분들 해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청년인턴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내기 청년하고 올해부터 통합이 돼서 새내기 청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인턴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장현정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연대정책팀을 비롯하여 총 4개 팀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쪽 3번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6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으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 5건 중 5건을 처리하였고 변경 신고 13건 중 1건 취하, 1건 반려로 11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변경인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6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13번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공유 경제 창업 자금 지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청년동 운영 등 14개 사업이 있으며, 98쪽 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청년동 운영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 광명시 사회적 경제 클라우드 펀딩 지원 외 6건을 발주하였으며, 2023년 1분기 창업지원센터 승강기 유지 관리 외 9건 발주하였습니다. 
  102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건축 기계 공사와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소방 공사에 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이상 없음입니다. 
  102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과 같은 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03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으로는 광명시 청년동 운영 1건입니다. 
  104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으로 2023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인 토론회 총 1건이 있습니다. 
  106쪽 24번 공모사업으로는 2022년 시군 지역 특화 사업에 선정되어 클라우드 펀딩 지원 및 공정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 도시로 선정되어 지난해 10월 28일과 29일에 개막식 및 부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26번 사회적경제기업은 2023년 3월 기준 총 155개 기업이 있습니다. 
  112쪽 27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사회적 경제 학교 및 오픈 박스,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 사회적 경제 워크숍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3쪽 2023년 사회적 경제 협동화 지원, 공정관광 육성 등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114쪽 28번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으로 공정무역 학교 및 오픈 박스 사공상상 골든도전벨, 활동가 양성 과정 등이 있습니다. 
  115쪽 29번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2개의 회의 공간을 조성하여 ‘더가치홀’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1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116쪽 30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용 오피스 및 독립 오피스 등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코워킹라운지 등 창업 성공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 31번 광명시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청년 창업 자금 10팀, 소셜벤처 10팀, 2023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20팀으로 총 40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9쪽 32번 청년 정책 추진 사업 현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33번 청년동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에 개관하여 현재 회의실, 다목적실, 밴드실 등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쪽 34번, 35번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 및 공정무역 페스티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 개막 도시로 유치‧선정됨에 따라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도 매칭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과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함께 추진 운영함에 따라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공정무역 페스티벌 예산은 전액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126쪽 36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어떤 면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8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양날의 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접근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A동하고 B동 중간 연결되는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동 20층에 있으면 20층 찾아가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가운데 있으니까 A동에 갔던 사람들도 가운데 올 수가 있고, B동에 갔던 사람도 가운데로 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층고가 높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데 좀 힘이 들고 찾아가는 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GIDC 자체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더가치홀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현재 저희가 2월에 개관을 해서요. 지금 4월까지 16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회의실은 총 52번 대여를 해 줬고요. 당초에는 이용률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4월까지 봤을 때는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2월, 3월, 4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당초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는 많이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광명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광고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명함을 해서 소하동 주변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건물 위치를 바꾸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더가치홀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를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요. 그 안에다가 배너라든지 쉽게 갈 수 있게끔 이정표라든지 이걸 더 상세하게 설치해 놓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영어의 약자인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인바이어런먼트(environment), 소셜(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인데 친환경하고 사회적 책임 있는 경영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투명 경영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업체별로 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이 사업은 청년 창업 자금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소셜 창업 자금하고 청년 창업 자금 해서 10개 팀 해서 20개 팀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ESG 사업으로 해서 단일 사업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올해는 그…. 이게 청년이 아니고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창업 자금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일단은 선정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총 59개 팀이 접수를 해서 접수한 팀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 사람들이 PPT 자료 발표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심사위원분들이 22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22개 팀이 선발이 되면 팀당 1년 동안에 25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사업 틀은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봤을 적에 팀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부서별로 각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 팀은 몇 팀으로 이루어졌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4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사회적경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엄연숙 팀장님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저희는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신규 사회적기업만 현재 인증받은 거는 2개고 예비 인증은 8개, 총 10개가 증가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사회적 문제를 이코노미로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로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취약계층만 꼭 고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익의 70%를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득금의 반 이상을 직원 후생 복지로 쓴다든지 이렇게도 다 허용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 운영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취약계층을 뽑겠지만 인원 채용을 했을 때는 자기가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이익금을 다른 쪽에다 돌려쓸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업체에 방문해서 실태조사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극 저희가 권유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업의 주가 대기업에 집약이 돼서 이득금이 다 한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역에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이득금을 지역에 다시 분배를 해서 지역 발전에 그걸 다시 쓰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공정관광은 우리 시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나누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광명시 내에서만 돌아다니면서 광명시의 몰랐던 그런 거를 투어를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15개 업체가 모여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냥 선착순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100명 다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4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일단은 저희가 홍보도 잘했던, 직원들이 홍보도 잘했던 이유도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호응이 좋았던 게 그 목적 자체가 사회적 그런 목적 때문에도 많이 호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공정관광의 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거 저희가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현재 여기까지 1000만 원까지는 예산 확보가 됐고요. 향후에 저희가 추경에 4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작년에 받아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현재 투어비를 저희가 책정하기를 인원당 1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현재 그 금액까지는 저희가 올해 여행하는 것까지는 시비로,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이것도 홍보성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포천시하고 금천구에서는 자비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현재 우리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쪽 다 자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처음에 공정관광을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전부 다 호응이 좋았고요. 일단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지만 그거를 극복하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해산 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해산에 대해서는, 해산은 강제가 아니고 자진 해산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정산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 저희한테 설립 신고를 하고 대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설립 신고만 하고 대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을 안 한 업체입니다. 그거를 14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만약에 해산 사유가 되는데 해산을 안 한다든지 미등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이 법이 2020년 3월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 사무 위임이 2022년 1월에 우리 시로 넘어왔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해산을 한다든지 미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도 대법원이나 어디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 담당자가 일일이 다 등기를 뒤져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해산이라든지 미등기라든지 휴면이든지, 특히 휴면되어 있는 조합을 저희가 찾아가서 진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강제조항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휴면이 되면 해산이라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진 해산하게끔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기업 자금 지원은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제가 말이 안 나와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게 처음에 지원을 5년 안에 3년 동안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은 복수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3년 안에는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이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는데 신청을 하면 이게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한 사람만 보통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사회보험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 안에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연차별로 다릅니다. 1차는 자기 부담금 10%고, 2차는 20%, 3차는 30%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회보험료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때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그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청년 면접 정장 대여비는 3만 7000원 동일하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왕복 택배비 7000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만 4000원을 계약을 해서 안 가고 택배로 받고, 택배로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해산 후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게 해산 전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정산하고 해산된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게 해산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아니고요. 해산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나 저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때는 정상 운영을 했었고, 보조금 정산받을 때도 정상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한 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사회적기업육성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엄연숙 팀장님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엄연숙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엄연숙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우리 담당자가요. 엄청 철두철미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저번에 오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면이라든지 해산 이런 건 저희한테 안 오는데도 다 찾아가서 찾아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만 24세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분기별로 저희가…. 전체 대상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냥 저희가 청년 인구수,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의 청년 인구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청년이 현재 우리 광명시에 5만 9672명이 대상자인데요. 작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바뀌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현재 90% 지원이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10%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게 아마 3년 연속 광명시에 거주를 하거나 또 이사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간 사람들이 대상인데 아마 10%는 이사를 갔다든지 3년 이상 거주를 안 했다든지 그런 조건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상자가 5만 967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죄송합니다. 3500명….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현재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나중에 경기도협의회에 가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건의 사항으로 해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제2 청년동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이제 그 콘셉트을 좀 다르게 해야 될 사항인데요. 거기는 지금 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거고 또 일부 청년들은 좀 정적인, 요새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걸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광명3동에 저희가 제2 청년동 짓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나이 제한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 법에 보면 어떤 법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법이 있고,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까지 청년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본법 외에 예를 들어서 창업을 지원을 받는다는 중소기업 지원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청년이 39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어차피 34세로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포괄로 해서 다른 법도 적용을 해서 웬만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또 다른 지원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성으로 쓴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때는 정산을 했을 때 보조금 범위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지급을 제한을….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 업체는 사업 진행을 게을리해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거까지는 맞게 썼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도 넘어가는 거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민간위탁이 아니라 청년재단에서,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죄송합니다.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부서 직원 현황은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는 총 8건으로 4건을 완료 조치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불가 사항입니다. 
  128쪽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시로부터 위‧수탁받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수탁법인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차입금 상환이 가능해지면 즉시 상환토록 지도하고 부가가치 등 신고 시에도 수탁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철저히 구분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정질문 조치 사항은 2023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도비 23억 원, 시비 87억 원, 총 110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연중 10%의 충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2022년 발행 규모와 동일하게 2023년도 발행액 1100억 달성이 가능합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민원 처리 내역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36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2년도에는 2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908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1개 사업에 보조금 8억 2335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쪽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도에 1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과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화재경보기의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8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2022년도에 2건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및 위원회 심의 운영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 현항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으며,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광명새마을전통시장 고객 쉼터,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화재경보기 정밀 점검 용역에 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및 용자 지원은 제조업체에 3억 원, 유통업체에 5000만 원을 한도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2쪽 연도별 기금 운영 실태는 2023년 3월 31일 현재 66억 8849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3쪽 융자 지원 신청 현황은 2022년도에 11개 업체, 2023년도에 31개 업체를 결정하였고 업체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도에 화상 상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2023년도에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사업 대신해 수출 및 샘플 물류 지원비 및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 빅원 광명기업 기술 포럼 사업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정책, 기술 동향 을 주제로 한 포럼이며, 2022년도에 총 7회를 개최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공인 기술 지원 경영 포럼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일몰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6개 업체에 74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쪽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개 업체에 39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2개 업체 52건, 총 1억 1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공예품 개발 업체 보조 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광명상공회의소 육성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물가 안정의 안정적 관리는 물가 특별 안정 기간 운영, 공공요금 및 물가 동향 파악, 착한가격 업소 관리 및 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9쪽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은 소비자상담실과 채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상담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하여 채무 상담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60쪽부터 164쪽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방문 판매, 통신 판매업과 중소유통 육성 지원 및 공산품 관리 강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 슈퍼마켓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22년에 1299억 원을 발행하였고, 2023년 3월 말 현재 45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66쪽 물류센터 배송 체계 구축 사업 실적은 광명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경기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배송 인력 인건비로 연 5000만 원 보조금을 통해 1인 운영 영세 슈퍼마켓을 비롯한 골목 슈퍼에 상품을 배송하여 중소 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7쪽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공공 배달앱 지원 현황은 운영 주체인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2022년 1억 5000만 원, 2023년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은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은 3000만 원씩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70쪽 골목상권 홍보 지원 운영 실적은 2022년 5개 상인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하반기에 5개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71쪽 광명세일페스타 운영 실적은 2022년 9개 골목상권 상인회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협회, 공공 배달앱에 2억을 지원하여 사은품 증정 등 세일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당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조례안이 14건이고요. 규칙이 4건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저희가 해외 개척단 사업이 당초 1억 원이었는데요. 저번에 한번 작년 행감 때 보고드렸지만 그게 특정인한테 편중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참여를 못 하니까 그 사업비를 저희가 수출 물류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수출 마케팅 지원비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해외 개척단 사업은 일몰은 하고 물류 샘플 지원비하고 마케팅 지원비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업 개체수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서 예산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건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 그쪽 상권 지역에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 부분만큼 임대료를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을 해서 차임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하지 않는 임대인을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 그 측면도 있고 코로나 때 했던 측면이 더 강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구체적으로 그 면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그 부분 쪽에서 착한 임대인 실적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2020년하고 `21년인데요. 간단히 착한 임대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때 아마 임대인에 대해서 지원했던 게 재산세, 토지세를 감면했고요. 관용 주차장에 대해서 50%를 감면했는데 2020년에는 한 640건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 2021년에는 960건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거기에 대한 시장, 의장에 대한 표창이 있었고 그런데 아쉽지만 2022년에는 그런 실적이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착한 임대 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우리 소상공인지원팀의 손정숙 팀장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전통시장 근처 쪽에 가게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는 거 같은데요. 아주 구체적인 건 제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계획을 짜서 지금 실행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너무 힘들어서 각 실‧과‧소에 월 1회, 권장은 2회입니다. 그래서 중식이나 회식이나 이걸 각 상가를 돌면서 전체 우리 광명시 실‧과‧소가 하도록 늦어도 5월 말쯤부터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현재 자영업지원센터에는 슈퍼바이저 4명 그다음에 당초에 청년 인턴 8명을 채용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청년들이 인턴이나 슈퍼바이저에 취직한 후에 다른 기업체를 찾으면 떠나고 있는 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바이저는 4명 그다음에 청년 인턴은 4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업무하는 장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GIDC 28층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출장 여비를 세워주셔서 거기에 조금 도움되고 있는데 현재 업무 추진 체계나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청년 인턴들이나 슈퍼바이저가 들어오면 실제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서두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들이 저희는 사실은 청년 인턴이나 슈퍼바이저를 계속 붙잡아 놓고 싶은데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 인턴으로 고용했던 직원들이 나중에 청년 인턴 기간이 끝나면 슈퍼바이저로 임용돼서 근무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고요. 그러면서 아마 사회를 배우고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다만 긍정적인데 그게 인턴이다 보니까 한시적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현재 20개소 상인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철산롯데캐슬 상인회가 추가로 되면 21개가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진행에 관한 법률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00㎡ 안에 30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골목형 상점가’ 해서 중기부 지침이 개정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느냐면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동의 부분이 제외가 되고요. 그러면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면적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아마 지침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되면 골목 상점가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후에 한 5개나 6개소가 아마 결성될 예정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영업지원센터 청년 인턴, 슈퍼바이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화하는, 그러니까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그쪽으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용역사에다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점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 세워진 걸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는 전통시장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 거고요. 새마을시장도 전체 하나로 묶음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한테 우리가 일괄 용역 의뢰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대신 다른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요. 저희가 용역사, 용역사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 그 용역사에다 용역비를 줘서 저희가 또 별도 용역 해서 안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 해 봐야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당연히 그게 제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 안전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협동조합 파악한 바로는 미등록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까 구본신 위원님 답할 때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원이. 그런데 그 사업이 몇 개 기업에 편중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을 모시고 해외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실제 기업인들한테 수출 관련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뭔가 해서 수출 및 샘플 지원비 5000만 원하고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비 사업으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이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 및 샘플 물류 지원비의 지원 규모 해서 저희가 1개사당 500만 원씩 해서 9개사를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 마케팅은 1개사당 350만 원 해서 13개사를 지원할 건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그쪽이 우리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하고 수출에 대해서 물류를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수탁 사업으로 현재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원 대상은 우리 기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이런 수출 마케팅비나 물류 지원비, 아까 지식재산 창출 사업 그다음에 판로 지원 사업은 경기도 테크노파크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31개 시군이 모두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그 대안으로 앞으로 약간 나중에 일이지만 실제 경제과학진흥원이 생기면 그 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2023년에 7669만 2000원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한 3920만 원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51.1% 정도 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장 이태영  `20년부터 조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자영업지원센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상인회 2020년부터 했습니다. 한 3년 돼 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광명시는 이렇습니다. 광명시가 소상공인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업종별로 쭉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말고 골목상권별로 해서 또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측면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거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질적으로 한 18개, 19개는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직화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18개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조금 그래서 13개, 14개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실질 상인회가 활동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제 상권에 있는 그 상인 회원님들이 집합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원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골목상권 상인회 회원 수로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좀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금액 배분 부분이나 실제 계획되고 이행되고 이행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그게 상인회 거기서 선호하는 상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 측면이 있죠. 상인회가 그 기획 능력이 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걸 견적을 받고 샘플을 받다 보면 결국 기업체를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도 스스로 조심하고 있고요. 나중에 실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던 그 업체에 사업이 가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잘 새겨서 잘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기업형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 보험 지원을 해 준다든가 광명상공회의소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가입 회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단,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업체에서 상공회의소 가입한 업체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다면 조금 저희도 부담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의무가입이 그때도 있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고민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일단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떤 면이 그러냐 그러면 실제 일단 금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개인 재산을 1억, 1억 5000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그 타임 안에 그 순간에 재개장을 한다는 그런 것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마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대신 공인부동산이나 이런 몇 개 업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척을 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큰 틀에서 우리 시는 왜 큰 백화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전통시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갖추어달라는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대체로 그런 류가 많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이 도외시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철산동이 중심가였는데 지금 뉴코아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세 번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월동 꿀벌 피해 양봉 농가 지원 산업은 전액 5회 추경 편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1.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 직불금 사업은 기존 신청 인원 대비 중앙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과다하게 교부하여 60.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중 노온사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관련 등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7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외에 10종류로 총 1557건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역 7건,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역 1건이 있습니다. 
  178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가축 사육업 허가 취소 청구,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판 등 총 7건입니다. 
  180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1000만 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 경영 자금으로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하에 연리 1% 저리로 평균 다섯 농가에 1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181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구제역 예방 접종 사업 등으로 2022년 25개 사업, 2023년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87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 9건, 2023년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88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는 월동 꿀벌 피해 양봉 농가 지원 등 명시이월 2건,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 등 사고이월 2건이 있으며, 189쪽 16번 하자검사 관리 사업으로는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도시 농업 공간 조성 벽면 녹화 공사에 대해 추진하여 확인한 결과 별다른 하자사항은 없었습니다. 
  190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으로 노온사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제방 제초 작업 및 수문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광명시동물복지위원회 2회, 농지위원회 7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1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8월 28일에 완료하고 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하였습니다. 
  192쪽 24번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예산 1억 5960만 원 중 842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대상자 1064명에게 추가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번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 등록 현황은 동물병원 등 사업 110곳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는 중복 건수를 제외하여 60곳이 운영 중입니다. 나 번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2022년 10월 펫티켓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다 번 반려동물 문화 교실에서는 명사 특강, 행동 교정 교육, 입양 전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반함센터에서는 동물 행동 교정 등 다양한 교육 거점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반려인들을 위한 소통과 휴게 공간을 제공하며 소규모 입양센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2022년 9월에 개소한 길동무에서는 사단법인 광명길고양친구와의 협약을 통해 유기 유실묘 보호 및 TNR 개체 임시 보호 후 방사 및 개발 지역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밥자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27번 유기 동물 처리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간 기준 총 145두가 발생하여 분양, 입양, 보호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8번 광명시 도시 농업 추진으로는 우리집 텃밭 가꾸기 조성, 공유 농업 ‘싱싱지구마켓’ 상생 장터 운영,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6쪽 29번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운영 관련하여 2022년에 애기능 농장 1곳을 신규 조성하고 옥길 농장은 폐쇄로 운영 중단하여 현재 밤일과 애기능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농업인 복지 증진 시책 추진으로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수혜자는 93명입니다. 
  197쪽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협의 및 심사 내역은 2022년도 4건, 2023년도 현재 3건입니다. 
  198쪽 농지 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및 체납액 현황은 2022년도 4건, 2023년도 3건에 1억 1210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으며 농지 취득 이후 미자경 농지 관리 및 처분 내역은 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199쪽 32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분 처리 톱밥 지원과 환경 개선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0쪽 다의 구제역 등 가축방역 추진 사항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및 소 브루셀라, 결핵병 일제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라의 농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도 단속 실적 1건이며 축산물 유통 지도 점검 실적 134건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도 매년 약 1500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쪽 33번 친환경 급식 지원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022년에 106억 7358만 4000원을 학교 급식비로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13억 816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현재 분기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동물보호단체 멍사모라든지 이런 데 카페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육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아마 들르셨을 때는 ‘이용률이 저조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교육 신청이나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어떤 기본 정보를….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일부 홈페이지 처음 시작하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좀 내려야만 그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자료도 냈지만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하시는 분이 근무하는 동안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가 요소요소에 있어야 거리적으로도 가까운데 저희가 어제 담당 팀장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는데요. 하천관리에 인허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지역에 추가로 접근이 쉽게, 이용률이 저조한 반려견 놀이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이 저조하면 저희가 계속 운영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금 심사숙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집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가구.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가구 있습니다. 4세대.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자그마한 강아지들한테, 그러니까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그마한 강아지들한테 물린 경우는 있었는데 맹견에 물린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세대.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세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거를 4마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또 바뀌면서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이런, 공원도 어린이가 드나드는 시설 이런 데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어떠한 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명시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따로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네 세대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자마자 이러이러한 시설은 출입을 삼가 달라. 입마개를 해도 안 되는 시설은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각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경기도 동물복지과에서도 명확히 해서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네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건지 경로당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범위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용어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그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다른 시설 용어까지 해서 저희가 경계를 어디로 둘 것이며 이런 디테일 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내려보내 준다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저희가 피해 조사를 끝내고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예산 편성해서 보조 내시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 한 게 5회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가…. 시기적으로 짧아서 전체 사업비를 이월시켰고요. 저희가 15농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양봉 농가로 당초에 등록돼 있던 농가가 4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면 양봉 농가로 등록이 돼야 된다 이래서 내 땅이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라도 받아서 양봉 농가 사육업 등록을 하든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든지 하라고 그분들에게 문자와 공문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 봉분 구입 지원을 해 준다고 저희가 홍보를 협회에도 보내고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두 농가 더해서 총 여섯 농가가 양봉 농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열다섯 농가 중에. 한 농가는 아예 폐업을 했고요, 원래 열여섯 농가였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지금 60%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현재 만약에 3기 신도시나 하안2지구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된다고 보면 거의 지금 나머지 잔여 농지라고 그래서 목장 농지가 됐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현시점에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한 농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소는 지금 연서 포함해서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소는 열여섯 농가인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구제역 청주에서 터졌을 때 전체 농가 파악한 거는 우제류 사용 농가. 그러니까 소, 돼지, 염소 농가 해서 서른세 농가였는데 한 농가는 폐업을 해서 지금 서른두 농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두 번 있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광명7동하고 일직동 쪽에서 각 1건씩 있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일단 그게 사건화가 되려면 저희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CCTV 정보라든지 아니면 동물 학대하신…. 그러니까 학대하신 게 아니라 학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수사 의뢰하든 고발을 하든 대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일직동도 그랬고 CCTV 자료를 아마 저희가 갔을 때 저희한테는 넘겨주지 않았고 경찰에는 넘겨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했다 명확한, 추정만 될 뿐이고 의심은 가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직동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고요. 광명7동은 저희가 중재에 나서서, 양쪽 다 저희가 같이 함께 협조는 했지만 광명7동은 밥자리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주민 간 원만히 이의를 가지신 반대 쪽의 의견도 듣고 캣맘 쪽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잘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거는 따로 저희가 이번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동물 보호 순찰대라고 해서 노란 조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목줄을 풀어놓거나 그러면 현장 계도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비반려인들한테도 저희가 전단지 주면서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병원비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이게 저희가 예산 내역이나 이 사항이 경기도에서 사업량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배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리.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래서 신청을 한 가구 중에서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15농가, 15세대인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그거를 한 분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20세대.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 때 그분들 중에서도 잔여 사업비가 남는다든가, 아니면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사망이라면 표현이 좀 그런데 반려동물이 죽거나 하면 추가로 병원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면 합쳐서 추가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또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동을 통해서 일시에 접수를 받아서 왜냐면 사회복지사분들이 1인 가구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를 거의 다 파악을 동에서는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조금 사정이 나으신 분들은 자비로 치료하시고 정말 이분한테는 꼭 키워야 되는데 좀 어려우신 분이다.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죠, 동에서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올해 해 보고요. 작년에도 하고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이게 신청자가 많아지거나 하면 추가로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하든지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이러신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이 의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보고회까지 했거든요. 착수보고를 해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그린벨트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협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 시에서 그린벨트에 인허가를, 그러니까 도의 협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와야지만 이거를 협의해 주겠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신도시조성과랑 도시계획과 그쪽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원상복구 해서 저희가 추가로, 그건 설계용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해결하면 지역정책과에서는 저희 과로 업무 협의해 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얘기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설계용역 60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까지는 써야 되고요. 놀이터 조성하는 4억은 만약에 협의가 올해 늦게 되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조성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4억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법정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거의 숙직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3일에 두 번은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는 등록이 의무화가 돼서 견주들이 관리를 일단 잘 하십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행정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를 갖다가 가장 많은 것은 밥자리 문제, 캣맘들하고의 문제가 있고 치워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번식 철이 됐을 때 고양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민원. 그래서 어떤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울음소리가 듣기 굉장히 거슬린다는 소리하고 얘를 잡아서 다른 데로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주로 주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친 고양이와 어린 길고양이는 저희도 가끔은 이런 민원은 민원인들이 성급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직접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 새끼를. 어미가 이소 중에 잠깐씩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한 10분 어미가 안 오면 그냥 박스에다가 담아서 어미 없다고 들고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어미가 새끼가 한번 다른 자리 갔다 오면 돌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캣맘들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밥자리를 자제하는 그거를 광명소식지에 한번 냈더니 캣맘들 의지를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거를 무시하는 듯한 자료 아니냐 이런 민원도 또 거꾸로 역민원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런 의도로 낸 건 아니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관련 부서인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적정한 자리를 찾자고 하는 의도로 내보냈는데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제가 좀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야생고양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방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다 풀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가 그 민원이 많은데, 하여튼 중성화를 해서 자연적으로 개체수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성화를 일찍 시작해서 번식 철이 되기 전에 저희가 중성화를 동시에 빨리 많이 해서 자연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저희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야생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동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담당 주무관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팀장 백상종 팀장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를 떠넘기는 듯한 말씀이 돼서 좀 그런데 저희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농업 부산물 고추떼라든지 깨떼라든지 이게 작년에 환경부 쪽에서 이 분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농업부산물이 아니고 일반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거랑 똑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시를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 협조를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탱크 뒤에 달린 그 업체를 불러서 거기다가 해서 학온동 지역은 다 했습니다, 그거를.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쓰레기 수거, 그거 뭐라 그러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뭐 적재함, 뭐라 그러죠?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뒤에 적재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 차량이 아니면 소각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박스차. 그래서 거기는 인력까지 지원을 해서. 다만, 차가 크지 않습니까? 청소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는 이게 안으로…. 논둑길 안은 밭 안쪽이나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겨울에 얼었을 때 들어가야 좀 덜 빠지거든요, 차가 크니까. 그래서 길 쪽으로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파쇄기는 일단 광명농협에서 예산을 세워서 5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저희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광명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봄서부터 계속 그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해서 폐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하안동은 그때 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것이 일회용이라 그러셔서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하안1동은 못 해 드렸어요. 본인이 거부하셔가지고요. 그리고 학온동은 원하면 통별로 통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다 해 드렸고요, 한 달간에 걸쳐서. 그리고 광명농협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지금 풍년기원제까지 업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해서 동별로 배치를 원하면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광명농협 지도경제 상무하고 통화를 했고 만나서도 파쇄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구입해서 추진하겠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풍년기원제 전에 만났었거든요. 풍년기원제 때는 그분이 해외연수 인솔 때문에 나가서 못 만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또 확인을 지도경제 상무하고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녀오신 분들, 저희가 용인도 갔었고 여기 구로구도 다녀왔었거든요. 규모 면에서는 용인이 저희보다 사업비 면에서 거기가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설운동장에서 했고요. 저희 시는 3500 들여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호응이 제일 좋았던 거 같습니다. 오신 분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반려동물 문화축제 특성상 사실은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지자체마다. 그런데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짓수가 뭐뭐뭐가 들어갔냐,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시에서는 한 부스로 운영했냐, 이용자 편하도록 두세 개를 운영했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했을 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캐리커처, 반려동물하고 같이 캐리커처 그리는 거하고, 수의사님 두 분이 오셔서 무료로 진료를 일단 해 줘서 거기서 어떤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동물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호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저희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진찰을 받으시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일하니까 잔디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그 스포츠라 해서 원반 던지고 떨어뜨리지 않고 받고 또 그 시간 안에 몇 번을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했다고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래서 위원장님, 끝나고서 저희가 저녁 8시 넘어서 방역차 동원해서 트랙 돌면서 전부 소독을 했습니다, 방역차 불러서.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처음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깊이 못 한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쪽하고 저희 관내 자체에 간단한 음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도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거리가 있고 강아지들도 반려견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푸드트럭 관련된 데서 사회적기업에서 그날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는 못 하고 저희 용역 받은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올해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좀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2회째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보완해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당초 학교 우유 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흰 우유만, 백색 우유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체질에. 그런데 이거를 학교, 특히 학교도 유상 우유 급식을 하는 학교만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저소득층 아이들만 그러면 먹게 되거든요. 일반 아이들은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 급식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가정 형편 수준 정도가 다른 급우들에게 그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카드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유제품을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 내에서 그전에 백색 우유로다가 한정됐던 거를 치즈라든지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유제품을 아무거나 사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그 연령대 아이들도 같이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 아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건강레저팀장 백승재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태수 시민체육관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직원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4명과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1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2쪽 시정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 민원 처리 내역은 체육시설업 신고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실내체육시설 코로나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과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관련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 1건을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91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 총액은 20억 8505만 5000원입니다. 관내 17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및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운동 용품 구입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 기금 세출 예산액은 7억 5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 내역은 검도와 배드민턴 등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과 생활체육광장 운영 강사료 등 3건입니다. 
  245쪽부터 254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 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38건,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은 총 22건입니다. 2023년에는 체육 및 및 장애인 체육 육성 등 감사 기준일 현재 59건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산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비 집행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와 시민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안전 점검, 소독 방역, 소방 관리, 청소, 무인 경비 CCTV 관리 등 22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7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시민체육관 주차 관제 교체 사업은 이번 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파크골프장 외 관련 2건은 하천 점용 허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등 6건에 관한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58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가스 시설 특별 점검, 시설물 안전 점검, 소방 시설 정기 점검 등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주기별로 지속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각 2회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60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 족구장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위탁운영)에 의거 광명시체육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2023년 사업비는 802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 공사 등 총 7건으로 이 중 5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시민체육관 주차 관제 교체 사업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달에 완료될 것이고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개선 공사는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체육단체 관리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38개 종목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13개 종목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4쪽 체육단체 지원 실적으로는 2022년도 광명시체육회는 종목별 단체에 4290만 원, 장애인체육회는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체육회 종목별 단체에 51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검도와 배드민턴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 선수단은 감독, 코치, 선수 총 12명, 배드민턴 선수단은 감독, 선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훈련 장비 구입비, 대회 출전 및 전지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20억 8505만 5000원으로 시 금고에 1년에서 2년 기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원 실적은 17개 학교 운동부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우수 선수 포상금, 대회 출전 선수 격려, 학교 운동부 장비 구입 등 사업에 9억 16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8쪽 체육시설 관리 현황으로 공공체육시설 11건, 동네 체육시설 2건을 개보수하였습니다. 
  270쪽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 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현황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은 체육도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단련장, 당구장 등 288개소를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271쪽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17개교 20개 운동부에 4억 455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7개교 20개 운동부에 2억 517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3쪽 체육회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광명시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법정 보조단체로서 일반운영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4쪽 엘리트 체육단체 및 개인 육성 지원 내역입니다. 엘리트 초중고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체육 종목별 협회 육성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 지원 내역으로 종목별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체육회는 32개 종목에 3433만 9000원을, 장애인체육회는 10개 종목에 13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9쪽 시민체육관 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실내 경기장과 지하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의 시설을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료 징수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실내경기장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하반기 37건을 대관하여 사용료 1662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에도 활발히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2쪽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이용 실적입니다. 헬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하반기에 3만 8609명, 2023년도 1분기에는 2만 179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83쪽 인공암벽장 운영 실적은 2022년도 하반기에 4047명, 2023년도 1분기 31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잔디구장 이용 실적은 3건으로 야외공연장 이용 실적은 6건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284쪽 시민체육관 입주 단체 현황으로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연합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285쪽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9월 25일 KTX 광명역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360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 73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18개 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액은 7750만 6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저희가 이번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15개….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화성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수원시가, 이번에는 화성시가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인하고 전문 직장경기운동부 선수들이 참석은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하고자 했으나 1등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만, 2위를 할 정도의 우리 열악한 체육시설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준 체육인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천시를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보다 월등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천시에 있는 직장경기운동부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테니스나 궁도 쪽에서 저희가 점수를 상당히 많이 이천시한테 잃었습니다. 왜냐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직장경기부가 있고요. 저희는 진짜 아마추어분들이 가서 하셨거든요. 생활체육분들이 가서 하셔서 그 점수를 많이 좀 잃었던 부분이 있고, 궁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점수를 많이 잃었던 부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천시보다 잘한 부분은 검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천시보다 월등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늦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원을 더 열심히 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진짜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저의 목표는 2부 리그지만 1등을 꼭 해 보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고요. 
  물론 저희가 인구 비례로 봐서 전체 총 점수로 봤을 때 2만 1070점이거든요. 그게 31개 시군 중에서 9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1, 2부 다 포함해서도 9위 정도에 해당되는 거라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자평을 하지만 그래도 저의 목표는 2부 리그에서 1등 하는 게 저의 목표라서 다음번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1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종목별로 대회 할 때 130만 원씩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종목별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20만 원씩 더 올려서 노력을 좀 더 해 봤으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었다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서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물론 있었지만 안전 검점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알고 부랴부랴, 물론 늦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저라도 가서 다니면서라도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다음 주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정산서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개월 안에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정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충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해서 그 보충 자료를 받아서 정산을 완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초중고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 중으로 있었지만 다 4월 11일에, 4월 중에 다 완료가 돼 있는데요. 이게 3월 30일에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 중으로 했었던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2022년도 것은 다 됐고요. 다 돼서 4월, 5월, 늦은 거는 5월 16일까지 저희가 정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했고 그거에 대해서 보충 자료도 다 정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원래는 이게 전체적으로 12월 31일 자 되면 2월까지 저희한테 정산 주고 우리가 1개월 이내에 다 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갑자기 많은 부분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정산하는 게 직원이 둘이 하고 있거든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노재원 주무관하고 김영숙 주무관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걸 하다 보면 점차점차 자료를 하다 보면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니, 완료된 시점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걸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저도 직원한테 질책 아닌 질책을 했습니다. 그걸 왜 챙기지 못했냐 하고 질책 아닌 질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문화관광과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을 해 봤지만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저희도 양식을 새로 만들어서 체육회하고 장‧체에다 보낼 예정이고요. 보냈고요. 그 부분은 3개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산 서류가 제대로 날짜에 안 들어오면 저는 예산부터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검도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가장 큰 이유는 광문고등학교 운동부 차량 구입 2억 104만 7000원 그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 지원을 기금에서 했습니다. 광문고등학교 축구부 45인승 차량을 지원하면서 이번 2023년도에는 없고요. 2022년도는 광문고에 차량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G-스포츠로 해서 광명동초등학교에 검도부가 있습니다. G-스포츠 성격으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기금에서 하지는 않고요. G-스포츠로 경기도, 광명시 1 대 1로 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G-스포츠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아직 유도부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고 학교장이 그 운동경기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건비 주는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운동 용품 구입 정도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학교에서 확보가 돼야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장이나 교육청하고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권장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에서 스포츠 하고 있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아이가 국대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1명,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1명이 리틀야구단 국대에 들어가서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육상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장 및 시장배를 합쳐서 융합해서 하듯이 저희가 점점점 어떤 기운을 좀 키워서 가는 방향으로 학교와 운동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원해 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황토길 조성 사업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이번 추경에 4400만 원 올려서요, 황토길 관련돼서 길이가 180m 정도 해서 황토길을 저희가 세족장까지 포함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황토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 운동장을 돌리기는 너무 크고 일단 숲길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황토길 조성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호응을 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더 확대해 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 소속이 된다면 저희가 하고요. 공원녹지과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가학산, 일직동 그쪽으로 한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황토길을 다니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래서 거기서 발을 닦고 계시길래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속 부분이라서 제가 추후에 그 부분은 아마 전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거까지는 제가 추후의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핸드볼에 대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핸드볼 SK 슈가글라이더즈 팀들이 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남초등 핸드볼 10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고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끊어져서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육회가 민선화돼 있고 아까 설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운동부를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저희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서 돼야 이번 소년소녀 체육대회 또 육상부 5000m 경보라든지 검도라든지, 특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육상부가 많이 나갔거든요, 5명~6명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설치 종류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다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체육시설에 관한 용역비를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한 번도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번 용역에 들어갈 때 만약에 해 주신다면 일반 체육시설, 아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용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분들이 사시는 성향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배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 완료돼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월 9일부터 2~3층은 했고, 1층 지하 부분의 탈의실 그리고 가방 놓는 라커룸 그다음에 창고 이런 부분을 정리 다 완료했고요. 준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당연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이번에 도시공사에다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라커를 다 2층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걸 지하에 놓지 말고 다 2층으로 올려라.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지하 물 차는 데 1층에 놔둬라. 그런데 기계 부분, 전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쪽 부분에다 공을 끌어올려서 공을 세척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물이 차면 물이 찰 수밖에 없고 그거를 고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2층으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거기가 배수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만약에 작년처럼 그런 어떤 시간당 60㎜, 70㎜ 이상이 오게 되면 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일단은 예비비를 쓸 때 타당성 조사는 저희는 하지는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못 했고, 다만 빨리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도시공사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가장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물이 차고 나서 나간 다음에도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차수벽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시간당 삼사십 밀리 왔다고 해서 바로 차서 기계를 못 쓰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다만, 작년처럼 그렇게 왔을 때는 저희도 상당히 힘든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 1층은 찰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잠겼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도요. 저도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관한 한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1층이 필요한 부분은 1층에서 물론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또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층에서 치는 부분과 1층에서 치는 부분이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부분을 폐쇄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일단은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9개 홀로 기아자동차 옆에, 기아대교 옆에다 9개 홀로 만들려고 조성을 하고 작년 3월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환경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10월까지 할 때까지는 상당히 유화적이었고 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편성하면서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까지 용역비를 다 세워서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차 협의 때 10월 한 20일, 25일경에 저희가 갔을 때 저도 직접 갔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가봤더니 환경부 담당 과장이 이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만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는 게 자기네들의 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 파크골프장 우리가 2000명, 3000명 있고 그거를 다른 주민들도 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막말로 해서 금천구를 봐라, 아니면 저쪽 목동 쪽으로 가도 지금 파크골프장 5개, 3개씩 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치냐. 지금 다들 어디 가냐면 막말로 얘기해서 금천구에서다 주민등록 옮겨놓고 금천구에서 치고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자기네들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도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다 검찰 고발을 하고 나서 올 10월에 광명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해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별도로 얘기하지만 광명시에서 그래도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2개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양천 내지는 목감천에서 하고 있는 자기네가 내줄 수 있는 허가는, 파크골프장 외에 허가는 다 잘해 주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현재 저번 주까지 저희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할 때까지는 국토부에서는 거의 해줬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상의 없이 그냥 했고요. 다 불법 시설물로 많이들 했고요. 저희는 국토부 넘어갈 때하고 환경부 넘어갈 때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위원님, 저는 제가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파크골프장이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일단은 그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저는 3기 신도시 만들어서 한번 해 볼까, 저류지에다 해 볼까 했더니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 없어요. 나이들이 70, 80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자기네들 공사, 현재 6월까지는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공사 중에 있는데 저도 가봤더니 자전거 도로를 4m 도로를 만들고 가운데다 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거기 가운데다가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방 쪽으로 붙여달라 요구까지 해서 제방 쪽으로 이번에 도로도 붙여주게 됐고요. 붙여주게 되면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가족 친화형 잔디 광장을 꾸미겠다. 물론 거기서 파크골프장 회원분들께서 연습하시는 거는 별도로 하고요. 그렇게 좀 하겠다라고까지 제가 말을 하고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당연히 광명시민이 우선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도 광명시민이 우선인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조에 보면 사용 허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용허가 우선 순위 그 부분에는 경기도 주민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용 허가 우선순위 부분에는 경기도 주민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든 어떻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셔서요, 저도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음 주 중에 저도 포함해서 간담회를 잠깐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보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올해는 6월 10일인데 현재까지 접수 인원을 파악했는데요. 5000 한 200명 정도가 저희 동원하지 않은데도 접수가 돼서 되려 이삼백 명 정도를 지금 잘라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냐면 안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