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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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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교육청소년과>
  6.   <평생학습원>
  7.   <하안‧광명‧철산‧소하도서관>
  8.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평생학습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소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영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운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박승국 철산도서관장입니다. 
  문광호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평생학습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소 소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867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억 1621만 42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561만 7810원, 미수납액은 1059만 638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사용료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2억 611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230만 86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624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8억 3277만 7005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 청소년 시설 운영, 시민 학습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광명시 도서관 정책 수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도서관 독서 지능 환경 조성, 도서관 시설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 7566만 원, 하안도서관 일직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2058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기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현미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김종업 교육협력지원센터장입니다. 
  한미경 교육협력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23억 6202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15억 9601만 1000원, 보조금 6억 7835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65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1113만 890원이며 수납액은 23억 7616만 2280원 중 환급액은 7560만 7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억 55만 8510원이며 미수납액은 1057만 238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서 419쪽부터 422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174억 85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4억 9145만 91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억 8138만 1120원입니다. 
  지출액은 172억 2043만 785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4%인 7억 5373만 18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1건으로 756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으로 27억 4877만 725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243만 2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 사업으로 26억 6633만 789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1억 2948만 8750원을 집행하였고, 756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25억 5322만 614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해 66억 2387만 5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를 위해 2089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으로 1억 384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809만 9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7122만 4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비라고 예비비 사용액이 있거든요. 이게 집중호우로 인한 옥상 방수 공사를 하셨다고. 이게 집행된 게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작년에 2022년 8월 8일 날 집중호우로 해서, 누수로 해서 4층에 전기가 전부 나가서 사무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그냥 집행을 해서 작년에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정지혜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에 재해재난 목적으로 11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것은 재해재난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누수 때문에 그러는 거라,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청소년재단에 어떤 큰 저기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재난재해 복구 그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거는 아닙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시설비가 4억이고 감리비가 2700 정도로 해서 4억 2800이 이월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400. 
정지혜 위원  4억 2800. 전년도 이월액. 청소년 시설 관리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422페이지요? 
정지혜 위원  421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월액이…. 
정지혜 위원  전년도 이월액 사용을 지금 시설비가 4억, 감리비가 2700으로 해서 4억 2800이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예산액이 2500짜리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잠시만요. 
정지혜 위원  2570. 
○위원장 이형덕  421쪽에 여섯 째 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죄송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액 잡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출잔액이 17% 남았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여기에 보면 7800이 남았는데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시설 공사하고 잔액이 남은 게 있고 광명7동 푸름청소년센터 설립하면서, 개관하면서 거기를 4억 2000을 세웠는데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4억…. 
정지혜 위원  두 가지 공사 합쳐서 지금 7800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정지혜 위원  이번 연도에도 관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랑 시설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시면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유난히 교육청소년과에서 불용액이 많거든요. 교육협력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가 계속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상반기에 강의라든가 아니면 회의 이런 부분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못 한 상황이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교육자치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민교육단체 등하고 같이 저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치에 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김정미 위원  그게 마을 고유 공동체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정미 위원  이거를 전혀 못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아니, 일부는 했는데. 
김정미 위원  일부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또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 직원이 4명이었다가 2월 28일 날 계약직 직원 한 명이 퇴사하고 거기에 계약직 센터장 하시면서 그분이 또 병가를 내시면서 실질적으로 두 명이 일하다 보니까 그 일을 다 추진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만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 하반기 지금 한미경 팀장이 9월 달에 오시면서 같이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결과적으로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일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직원도 없었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교육협력센터에 보면 강의실이 많이 있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강의라든가 아니면 회의 이런 부분을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한 가지 이유겠지만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러면 그 직원을 채용하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 당시 체제로는 한 명은 관뒀고, 원래 네 명이었는데 한 명은 관뒀고 세 분이 계셨잖아요. 계약직 두 분하고 일반직 직원하고 하는데 거기에 센터장이 몸이 자주 아프니까 병가를 자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김정미 위원  센터장이 그만두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반 직원도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센터장이 관둔 게 아니고 거기 직원이 관뒀고 센터장은 몸이 아프니까 계속 병가를 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9월 달에 한미경 팀장이 센터장으로 발령 받고 계약직 직원을 센터장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했다가 올해 5월 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는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들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이번에 그러면 디지털허브혁신센터로 바뀌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작년부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협력센터가 이걸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다가 디지털교육협력센터로 바뀌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됐고, 올해 1월 달에 김종업 디지털 전문가님을 채용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가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협력센터 센터장 역할을 했던 분이 5월 1일자로 퇴사했어요. 그래서 그분 대체인력으로 지금 총무과에 인력 다시 뽑아달라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작년 2022년도에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도 엄청나게 불용액도 많은 상태고 잘 운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앞으로 디지털혁신허브센터가 새로 오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건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디지털협력센터에서 디지털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들 AI 인공지능 교육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시니어 교육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정미 위원  네,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액과 비교해서 결산액은 집행률이 4% 정도, 집행 잔액이 한 4%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보조금 반납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보조금은 반납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 좀.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집행 잔액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사업에서 반납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잠시만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청소년 시설 운영에서제일 많은 게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반납된 게. 
이재한 위원  청소년 시설 운영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게 보시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서 18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27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수당을 월 5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남은 금액 등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건강 지원 사업은 그게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 측정하는 그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700만 원 보조금 반납했다면 인원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집행 잔액이 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 때 그것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꿈의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운영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는 원래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작년에 6개 학교가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 한 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YMCA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5개 단체가 진행되었고 YMCA는 1000만 원을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6개 학교를 처음에 선정했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6개 단체에서 선정돼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YMCA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1000만 원이 불용으로…. 
이재한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 여기에 10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1억 8000인데 집행 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았거든요.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부분은 학교에서 되게 이거를 좀 중요하게, 학교 환경을 바꾸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거는 작년에 9개 사업, 교실 바닥 교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입찰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계획한,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다 입찰되는 게 아니고 다운돼서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게 반납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재한 위원  입찰이 낮아져서 반납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집행하고 나서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하게 되면 입찰가격의 100%로 들어오는 곳은 없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반납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 페이지, 322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이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7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집행 잔액은 시 같으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직원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사업소 각 과별로 직원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세우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내려오는 게 예산 지침에 월 1인당, 직원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고 그럽니다, 1인당.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간 외 수당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하신 거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과다 책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하면서 내려오면서 예산법무과에서 월 40시간씩 기준으로 줘서 저희가 직급별로 40시간을 채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다 채운 직원도 있고 넘게 한 직원도 있지만 거기 또 안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지금 거의 50% 조금 더 썼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그 점도 감안해서 세우면, 이것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매년?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나면 항상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사실 나머지 다 남는 거는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우리 돈인데 보조금 반납금은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또 반납하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애써서 받아 놓은 보조금을 다시 반납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반납금이 적을 때 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크게 반납한 곳이 많지 않지만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쪽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크거든요. 집행률도 사실은 한 65%밖에 안 돼요. 집행 잔액이 35%가 남아 있더라고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라는 게 421쪽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면 애써 받아 놓은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거든요. 보조금을 충분히 받았으면 받은 만큼 다 써서 시에 어떤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는 경영상 좋지 않은 거로 보이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았을 때는 충분히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시 자체 예산은 남는 거는 예비비로 남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다시 반납하는 거는 아까우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아까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 중지)

(10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력 경비, 행정운영경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0% 정도가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남은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직원 임기제 공무원들은 총무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이형덕  그건 별도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운영비가 한 4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교육청소년과 직원들 추가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 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렇게 편성해 놓고 40%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놔두셔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예산법무과에서 내려온 게 1인 기준 40시간으로 해서 편성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그걸 올해 집행되는 걸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집행 잔액을 40% 정도 남겨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을 이용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올해 보고서 9월 추경에 3개월, 4개월 거 예상해서 나머지는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센터장까지 그리고 직원까지 그만두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업 내용 중에 일부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경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올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변화하는 과정을 좀 줬으면 좋을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냥 무단 방치한 듯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이월이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옆에서,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참 아쉽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감안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 중지)

(10시 3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정혜경 학습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학습협력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장 부재로 황인실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동환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 2억 4025만 5000원으로 경사적 세외수입 2033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945만 5000원, 국고보조금 4978만 원, 도비보조금 952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60만 3820원이며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5쪽부터 428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23억 576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596만 92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3억 7358만 91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0억 9670만 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7378만 4405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11%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10만 462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쪽 평생학습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3억 9066만 5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학습 지원을 위한 세계 시민성 향상 교육,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에 6억 7154만 3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민주시민 평생학습 사업에 1억 6476만 7910원을 집행하였고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이 1억 2797만 5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학습도서관, 학생학습 정책 개발 및 연구 조사 사업에 7719만 943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학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3억 5737만 5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2억 2983만 2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억 186만 5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26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900만 원 정도 이것은 다 전액 시비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아닙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2400만 원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많이 남았죠, 집행액이.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 마을, 평생학습 마을 단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는데 한 번 지정이 되면 10년 동안 도비가 차등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명시 3개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하안그린마을, 도덕파크, 행복마을 여기에서 두 개가 지금 포기를 하셨다고요?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한 개 마을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싶어서 포기를, 아예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걸 사실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언제 포기를 하셨는데, 정말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못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
김정미 위원  전반기에?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김정미 위원  상반기에 하셨는데도 반납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 챙겼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 선정할 때도 무슨 기준 같은 것 없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하시는 건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저희가 도비 공모 사업이라서 처음에 두 개 마을이 지금 한 9년 차,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신청해서 결과가 책정된 상황인데 도비보조금도 그래서 매년 그 금액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본인들이 갑자기 이걸 못 하겠다고 이래서, 그런데 마을 단위로만 끝나는 사업이고요. 더 이상 지원이나 이렇게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도비하고 같이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보조금 반납도 해야 되는데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집행 사유와 미발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비까지 반납을 따로 하긴 해야 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건 어디에, 2023년도에 하는 겁니까? 나오나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누차 얘기하는데 보조금 받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선정 기준을 잡든지 아니면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청해서 보조금 받고 나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꾸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시민이 언제나 어디서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조성’ 해서 느슨한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 수는 247%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되게 좋은데 목표액이 너무 낮았던 게 아닌지. 이 정도 실적을 달성할 거였으면 이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맞죠?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문해교육 학습자 등록률은 딱 88명이에요. 88명에 88명을 했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다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원을 조금 더 늘리면 충분히 더 실적으로 낼 수 있었을 텐데 딱 정원 88명으로다가 못을 박아놓은 건지 아니면, 수요자가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7억 9000인데 결산액이 6억 4000 그러면 1억 5000 정도가 남았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을 여기 프로그램에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넣었다 그러면 충분히 집행 잔액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셔야, 지금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원을 많이 이용하는 인구들이 늘었잖아요. 늘고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 계속 앞으로 늘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과 지표에서 이 목표를 조금, 문해학교도 그렇고 느슨한학교도 그렇고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세우시면 집행 잔액이 훨씬 덜 발생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인데 다음 번 내년도에는 이걸 좀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자치대학이 집행 잔액이 꽤 남았어요. 55.5%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그건 아니고요. 자치대학이 작년에 5개 학과를 모집했는데 2개 학과가 정원 미달로 저희가 폐강을 하고 3개 학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과만 운영을 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 이상 남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워크숍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대학 수강 인원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규로 3개 과를 신설해서 6월 20일까지 모집해서 29일 날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신설과가 3개 과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신규 3개 과, 기존 과 2개 과 해서 총 5개 과. 
정지혜 위원  5개 과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정지혜 위원  모집은 언제 끝나죠?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6월 20일까지 저희가 홍보 및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많은 학습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최대한 실효성 있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 이월액이 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작년에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평생학습 책자를 매년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고이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연말에 가서 발주해서 그다음 해에 이거를 자료 수집해서 연초에 계약을 해서 완성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사고이월된 금액은 올해 안에 저희가 다 정리를 끝냈고요. 올해 2023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연초에 아예 미리 작업을 해 놓고, 연초에 계약해서 발주해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출 잔액이 남은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지출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닙니다.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원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올라왔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억….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아니요. 평생학습지원금만 저희가 한 16억 정도 되고요. 
김종오 위원  지원금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지원금 조례 지정해 주셔서. 
김종오 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김종오 위원  올해 집행 잔액률이 11.53%, 약 12%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거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집행 운영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추경을 많이 올리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426쪽에 보면 평생교육정책이라고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980여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올해 예산 현액이 한 880만 원 정도에 지출액이 69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집행 잔액이 1934만 3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서 한 22%가 남았어요. 작년에도 사고이월로 해서 금액을 많이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겼단 말이죠. 올해도 아니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고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427쪽에 보면 사고이월로 현장학습정책 개발 및 연구 조사에서 사고이월로 한 600만 원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잘해야 전체적인 집행 잔액률이 낮아진다는 생각이 되니까 좀 세심하게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평생학습지원금이 언제 지급될 예정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저희가 지금 전산개발을 현대이지웰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료로 구축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전산개발비로 했던 490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농협 측하고도 카드 발급하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관계로 바로 추경이 통과되면 일단 콜센터 구축을 위한 기간제 두 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사용처 발굴해서 그분들이 등록할 수 있게끔 설명회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50세가 되시는 73년생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홍보해서 내년 6월까지 사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올해 만 50세 적용이 12월 말 기준으로 일단 그분들이 적용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원래는 1월부터 하면 12월까지인데요. 올해만 내년 6월까지. 
○위원장 이형덕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 예산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잘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광명‧철산‧소하도서관>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강현중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최판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하안도서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2억 385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2022만 1900원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31쪽부터 4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695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2009만 99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03만 5310원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2억 2482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1쪽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집행 내역은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 현액은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사고이월액으로 2058만 6000원, 집행 잔액은 1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책 개발사업입니다. 집행 내용은 시민독서진흥사업 및 함께 읽고 소통하는 독서문화공동체 사업 등으로 예산액은 3억 2602만 원, 지출액은 3억 74만 5800원, 집행 잔액은 2137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2쪽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집행 내용은 자료실 운영, 시민 라이프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자동화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예산액은 5억 6344만 2000원, 지출액은 5억 6917만 6490원, 집행 잔액은 2413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자료 국방비와 소모품비로 예산액은 2억 5649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5228만 6640원, 집행 잔액은 421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진흥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도서관 상호대차사업과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 1791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9072만 9680원, 집행 잔액은 2718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종합 관리 사업입니다. 집행 내용은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비로 예산액은 1억 8981만 7000원, 지출액은 1억 7432만 6340원, 집행 잔액은 1549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11만 9000원, 지출액은 8358만 8260원, 집행 잔액은 2553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6억 4195만 1000원, 지출액은 5억 3647만 4440원, 집행 잔액은 1억 547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예산액은 1277만 7000원, 지출액은 1277만 2250원, 지출 잔액은 4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광명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은미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이정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서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2022년도 광명도서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억 5253만 5000원이며 환급액은 2만 8440원, 징수결정액은 2억 3262만 37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3262만 37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7쪽부터 439쪽입니다. 2022년도 광명도서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0억 596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9568만 194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포함 2억 6396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으로 예산액 8억 537만 6000원, 지출액은 7억 5103만 873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5433만 727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진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 구입,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3억 404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8087만 8680원, 집행 잔액은 2317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관 시설물 유지 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3억 9347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4850만 8960원, 집행 잔액은 4496만 8040원입니다. 
  이어서 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특성화 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6456만 9000원, 지출액은 6억 9462만 736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6694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업무 추진으로 예산액은 1억 3590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3246만 1650원, 집행 잔액은 344만 13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 경비로 예산액 6억 886만 4000원, 지출액은 5억 4076만 8310원, 집행 잔액은 6809만 5690원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도서관장 박승국  안녕하십니까? 철산도서관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철산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길영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방인자 독서진흥팀장입니다. 
  김범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재덕 연서도서관팀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철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세입 결산 예산액은 1억 1868만 1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1459만 9910원, 환급액은 754만 2770원으로 징수결정악 모두 수납하여 미납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43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252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223만 65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70만 9880원,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억 8130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으로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을 15개 운영해서 예산액은 6억 602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3510만 7300원, 집행 잔액은 2512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우량자료 확충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으로 예산액은 4억 3833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 1842만 630원으로 집행 잔액은 1990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진흥사업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운영 및 독서진흥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038만 원, 집행액은 3012만 5090원, 집행 잔액은 25만 4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관리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시설 유지 및 도서관 내외부 보수공사하고 태양광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액은 4억 7490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4억 5358만 3850원으로 집행 잔액은 2105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연서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연서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2396만 7000원, 집행액은 3억 9410만 14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70만 9880원이, 집행 잔액은 2815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5억 9380만 원, 집행액은 5억 699만 8650원, 집행 잔액으로는 8680만 135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22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만석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이민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소하도서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소하도서관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1억 2803만 40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2800만 9930원이고 미수납액은 2만 41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충현도서관과 함께 있는 소하사리 경로당에 부과한 수도 요금이 미납된 사항으로 2023년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449쪽부터 450쪽까지 소하도서관 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세출 예산 현액은 23억 631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2715만 2330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8%인 1억 3542만 880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449쪽입니다.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 예산액은 6억 4422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비용과 민간 주도 북카페 운영비 및 도서관 통신, 전산시스템 운영 비용 등으로 6억 2937만 316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37만 8130원입니다. 
  독서진흥 환경 조성 사업 예산액은 4억 2869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을 구입하고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4억 2139만 742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29만 35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0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사업 예산액은 2억 7935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 유지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5540만 4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95만 4990원입니다. 
  충현도서관 운영 사업 예산액은 3억 2047만 7000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실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9936만 65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00만 2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9041만 1000원에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6억 2161만 11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879만 985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도서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1억 3500만 원 정도로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수요가 많은 것 보면, 여기 부서 성과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뭔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부서 성과표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성과표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개설 건수가 2건에서 1건만 됐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50%인데 왜 그럴까요?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그게 두 군데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왔다가 아파트 내부 사정으로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늘배움 작은도서관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 호우피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 작은도서관이 침수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한 건밖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2023년 올해는 어떻게 이걸 다 추진, 또 다른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에다가 계속 공문 뿌리고 홍보하고 해서 이걸 인테리어 얘기해 봤는데 올해 하려고 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없나요?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네, 왜냐하면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게 자기네들 게 아니라 아파트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허락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임대해서 쓰는 데는 그 주인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접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광명도서관 하면 메이커스페이스가 잘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거 부서 성과 목표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하안도서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전에 한번 가봤는데 메이커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저는 되는데 도서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23%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저희 하안도서관에 있는 게임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2022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한 라이선스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유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무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무료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절약했고요. 그다음에 교재비 같은 경우도 교재를 발간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화면으로 띄워서 교재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또 특강 같은 걸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문화센터하고 협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 협약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특강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1년도 위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줄였던 거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 가능이….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게 가능한 건가 보죠?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그리고 저희가 위탁보다 직영이 예산이 감액된 거는 위탁 때는 세 명이 근무하셨고 직영하면서 두 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세 분이 하시다가 두 분이 하시는데 일 관계는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일단 임기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기간제 또 한 분을 채용해서 임기제 두 분, 기간제 한 분이 하고 있고요. 위탁했을 때는 정직원 세 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약간 절약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서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차질은 없는 거죠?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던데 지금도 계속 그렇죠?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김정미 위원  조금 이따 방학인데 방학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또 하는 거 없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운영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홍보 나갔고요. 7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생, 성인까지 방학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 인력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또 5060 보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공백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현재도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23년도에 올해보다는 조금 줄겠네요.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 절감해서 하셨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민들에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장소를 또 물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또 증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소하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죠?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저희가 시설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 수도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지표에 15건 정도, 30건 정도면 2022년도 성과가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지 보수 건수가 더 늘어나서 33건으로 해서 초과 달성했다는 표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단순 유지 보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네, 일반적으로 소하도서관이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업무의 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지표로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도서관 자체가 성과지표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 유지 보수라면, 유지 관리라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다음에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저희가 현실성 있게 성과지표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충현도서관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유가 뭐죠?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충현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리딩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어리딩클럽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리딩클럽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독서를 개별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리딩 부스에서 직접 1:1 강사하고 학생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작년 상반기에 좀 유동적이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참여인원이 어떻게….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부스당 2명씩 들어가고요. 96명이, 그러니까 상반기 48명, 하반기 48명 해서 하는데 경쟁률이 보통 3:1 정도로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고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학부모님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이게 대규모로 집합시켜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1:1 강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으나, 위원님 말씀을 한번 고민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성이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6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 결산감사 때 보면 모든 대부분들이 예비비 형식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소하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저희가 인력운영비 중에서 보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는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서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경비를 반영해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 소하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의 자동화가 많이 됐고요. 또 근무시간에 집중도를 높여서 근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일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운영경비가 12.9% 미집행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집행 잔액 잘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도서관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철산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철산도서관은 특히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철산도서관장 박승국  우리가 단축 운영을 한 4개월 정도 했어요, 1시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직원들이 진짜 근무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서 시간 외 근무를 좀 적게, 시간 외 근무하고 휴일 근무를 좀 적게 한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됐지만 올해는 인력의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겠죠? 
○철산도서관장 박승국  네, 그건 최대한으로 해서요. 업무 밀도를 높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가 있냐 하면, 각 도서관마다 보조금 반납금이 다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인력에 관련된 보조금 반납인데 이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국비가 50, 도비‧시비 25%씩 해서 사업을 한 건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이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유난히 철산도서관 연서도서관에 이 사업비가 170여만 원 이상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철산도서관장 박승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부분에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게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 사업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장 사업은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철산도서관장 박승국  네, 개관 연장하는 거는 국비가 50%고요. 
김종오 위원  그렇죠. 
○철산도서관장 박승국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도서관도 다 남았어요. 소하 같은 경우는 충현도 남아 있고 소하도 남아 있는데 철산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네 개 도서관 중에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하안도서관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예산 잔액이. 이런 부분들 잘 예산 운영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하안도서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서 성과 목표를 보면 대부분 다 100%, 140% 이렇게 달성하셨는데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다 조금씩 남았거든요.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 결산액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제가 결산서 검토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미추진되거나 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거는 없고, 저희가 집행 잔액 같은 거나 일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절감한 부분들 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 이자 절감된 부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 결산을 하면서 절감한 부분에서 2023년도 예산에는 절감해서,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소하도서관도 그렇고, 하안도서관도 그렇고 거의 예산 집행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항목에?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이게 개관 연장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도서관을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이용해 달라고 하는 국민의 민원 사항을 반영해서 ‘실제 지자체 공공도서관 운영하기 어려우니 국가에서 보조를 50% 해 주겠으니까 10시까지 운영해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사업비 책정이 되었고 도서관별로 규모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 네 명, 광명, 철산, 소하도서관은 세 명 내지 네 명씩 배치하고요. 자료실에 배치되어서 개관 연장 사업이니까 1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이재한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100% 인건비입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에도 혹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나요?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을 늦게까지 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한여름에 피서를 또 갈 겸, 책도 읽을 겸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관들의 집행 내용을 보니까요. 하안도서관이 9.4, 광명도서관이 8.6, 철산이 6.9, 소하가 5.7, 평균 7.6% 정도에서 굉장히 그래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잘 사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운영경비나 인력운영경비에서는 조금 집행 잔액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올해는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도 이용하기 불편했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 현장이 정상화되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라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독서문화에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우리 광명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더 추진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2023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추진할 때는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리모델링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간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억을 세워서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안 나타나던 어려움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거의 임대를 하고 아니면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몇 개가 없어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환경 개선 사업을 더 늘려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도서관장 유성우  이번 올해는 안 하고 또 내년에 그런 것들을 설문 조사해서 있으면 그때 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아예 안 하려는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역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하안도서관 저번에 용역 타당성 조사가 사실은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가 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위원장님 그게 작년 3월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기간이 8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역 기간이라 사고이월이 됐고요. 용역 완료되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과 각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 중지)

(11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정리하여 페이퍼 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주요 지적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1시 45분)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포한 안과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