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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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여비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 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조례안 및 일반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 중지)

(17시 32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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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3건은 보고 완료,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부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균형 발전과 광역 행정의 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설립된 서부수도행정권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설하고 대행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시민들의 공익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운영 인력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원 지방정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협의회의 규약을 정비함에 따라 이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과 관련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범위 및 재임 기간을 명확히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가능한 걷기 운동 참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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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입니다.
  이번 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9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문화원사의 민간 위탁 완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의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관내 개별 시설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대상자들에 대한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자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을 광명 희망카를 이용하는 노인까지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허가권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 기준 일부 수정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 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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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희령 의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의 의결 대상 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오희령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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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3항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 하신 오희령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희령 의원입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결사반대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고자 하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1974년 차량기지 개소 이후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의 해묵은 민원 해소를 위해 차량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관내에는 이미 서울 지하철 7호선 천왕차량기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KTX 광명역 인근에도 열차 대기소가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우리 시 한가운데 2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철도 차량기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당초 제시한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단순히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을 광명시로 전가시키는 것뿐이다. 또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면 우리 시의 소중한 구름산과 도덕산의 산림축이 훼손되며 광명, 인천, 시흥, 부천 등 수도권 100만여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노온정수장을 오염시켜 다수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도외시하였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여론 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명시 또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광명시와 광명시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자치 분권 시대의 역행이며 주민 주권 시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명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자체 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명시의회는 공공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해묵은 민원을 광명시로 전가시키는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광명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동의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중단하고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광명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공정과 상식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고 상생하는 대안을 제시하라.”
  2023년 3월 27일
  광명시의회

○의장 안성환  오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나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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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이재한 의원님으로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의원 이재한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 강화를 통한 양 기관 간의 협치를 위해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에는 공기업인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재단, 광명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4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초기 출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광명도시공사는 약 274억 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약 8억 원, 광명문화재단은 약 77억 원,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약 72억 원 등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에서 하던 일들을 위탁‧대행함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근무하는 임직원 수 등 외형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의 임용‧채용은 임용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에게 있고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은 단체장 측근의 보은‧정실 인사 등으로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의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월 국회에서 정무직 부단체장 및 산하 공공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조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 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대상은 부시장,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 협력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운영해 왔으나 이는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해 사실상 간담회 수준의 검증 절차로 제대로 된 인사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명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타 지자체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이러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면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품격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으로서 더욱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전문 경영인이 임용되어 3기 신도시 조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광명시에 있을 큰 변화에 맞춰 책임 있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광명시민들에게 터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광명시민 여러분, 제277회 임시회의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장으로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광명시의회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시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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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4.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7.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8.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9.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0.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1.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2.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3.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4.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5.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6.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7.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8.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9.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0.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3.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