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51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1번 직원 현황은 3개 팀에 직원 15명이 보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장기 검토 1건, 추진 중 1건,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4번의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질문 조치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6번의 진정, 건의 및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은 2022년도 2건으로 아동 학대 요청 건은 보육 교직원의 말다툼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안내했으며, 어린이집 입소 대기 취소는 원장의 대상자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정정하여 입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7번의 민원 처리 내역에 있어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2년도 총 11건으로 어린이집 변경 인가 8건, 휴지 및 폐지 신고 3건이며, 2023년도는 총 16건으로 어린이집 변경 인가 7건, 휴지 및 폐지 신고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의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과 9번의 소송 관련 추진 상황, 10번 출연 및 기금 등 운영 실적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보상금 지급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2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472쪽부터 476쪽까지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14번의 용역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2건으로 용역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는 총 1건으로 시립어린이집 소방 시설 안전 점검 용역은 1320만 원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건, 계속비 2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은 신규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며, 15구역 시립 센트베르어린이집은 2023년 3월에 개원했으며 일직동 광명종합터미널 내 시립 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은 6월 26일 개원 예정입니다. 계속비 2건 중 생활 SOC 복합화 시립 어린이집 확충 건은 시립 광이어린이집 대체 신축으로 2025년 준공 및 개원 예정이며,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공사가 골조 공사 중이며 현재 40%의 공정률로 2024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하절기 대비 급식, 위생 현장 점검, 어린이 통학 차량 점검, 동절기 대비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CCTV 설치 관리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19번의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2022년에 2회를 실시했고 2023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2020년 7월 15일 시의회 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21번의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가 번의 사업 개요 일반 현황은 신규 시립어린이집 2개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 번의 계약 실태와 482쪽 다 번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타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의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형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번의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원으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2022년 말 개관을 못 한 이유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1월 3일 자로 국고보조금 10억 교부 결정 취소로 인하여 현재 5월 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대체 확보했으며 2024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번의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번의 보육 시설 관리 현황은 483쪽 가 번의 보육 시설 현황 그리고 484쪽 나 번의 보육 시설 지원 내역, 그리고 499쪽 다. 시립어린이집 보수 내역, 그리고 500쪽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그리고 502쪽의 마. 보육 시설의 지원 실적에 대한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27번의 보육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현황에 있어서 507쪽의 복리후생비, 나 번의 보육교사 근속 수당 그리고 다. 처우 개선비, 그리고 또 508쪽 라 번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그리고 509쪽의 마.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바.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그리고 510쪽의 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28번의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현재 13명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29번의 운영 지원 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입니다. 가 번의 운영 지원 교사 사업은 보육 교직원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체교사 확보 인원은 18명, 2023년 3월 말 현재 확보 인원은 3명이나 현재 수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조리사 지원 파견 확보 인원은 2022년도 3명, 2023년도 3명 동일합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나 번의 대체교사 추진 실적은 2022년 682개소 어린이집에 1146명 2753일, 2023년에는 119개소 어린이집에 172명, 398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번의 운영 지원 조리사 지원 실적은 2022년도 143개소 어린이집에 148명, 345일, 2023년에는 41개소 어린이집에 43명, 113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30번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19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94개소 어린이집의 점검 결과 총 11건, 3명에 대해 시정 명령 5건, 운영 정지 2건, 보조금 반환 1건, 자격 정지 2건, 자격 취소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31번의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20일에 광명시보육정보센터로 개관하여 현재는 2016년 2월 22일 현 소하2동 소재지로 이전 및 확장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면적은 연면적 999㎡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 총 21명이며 운영 시설은 4개소로 장난감 도서관 3개소, 영유아 놀이실 2개소, 시간제 보육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 32번의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82페이지 24번 공모사업 현황에서 일부 보고한 내용으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지하1층에 사업 규모 1537㎡ 규모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1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 1월 10억 교부 결정 취소로 2023년 5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대체 확보한 상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 전시 콘텐츠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을 통하여 2024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32번의 요구 자료 및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100% 다 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거는 자부담으로 했고요. 설치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설치할 때 자부담으로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일부 경기도 한 2개 시군에서 일부 비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떠나서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고요. 하나는 광명도서관 내에 있고, 하나는 하안3동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저희가 시간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 때문에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2개소가 육아종합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광명동 지역에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데 지금 아직 철산동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공공시설 내에 공간 자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를 개원하는데요. 15구역의 시립센트베르 어린이집은 3월 2일 자로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6월 26일 자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터미널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6월 26일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공사가 내부 리모델링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개원 준비를 위해 한 달 동안 새로 위탁받은 원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시설 내부를 꾸밀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개원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14구역이 올해 9월, 10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시설 내부를 또 리모델링 해서 올해 12월 말에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3개소가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사실 그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광명2동 어린이집이 거기 있다가 지금 재개발해서 폐지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집을 왜 짓냐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광명2동 어린이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 때문에 거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희가 하는 거고, 대체 신축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시립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를 확보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전체가 15억이 들어갑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사실 이거는 복합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 시설 내에, 복합이라는 게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의 여성 소통 공간 해서 여러 개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랑 저희 모든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원을 무조건 약속드린다기보다는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준공을 해서 오픈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는 맞춰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 10억을 이미 확보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22년 12월까지 개관을 한다는 전제하에 과학기술 국비를 지원했던 건데 저희가 12월 말에 개원할 수 없는 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1월 3일에 돌연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국비 10억을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금을 신청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러니까 당선이 됐던 거를 저희가 2022년 말 개원을 했을 때 10억을 주겠다는 거였고 저희는 12월까지는 개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당선이 됐던 부분인데 돌연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시비 확보한 사항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진짜 돈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공정률이 기초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만 좀 진행이 빠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준공은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거기에 즈음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에는 바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 원 지원하던 거를 시비, 도비 포함해서 올해 10만 원 추가해서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인건비는 저희가 인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보육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나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은 3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지금 계속 어린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1차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대표진들하고 다 얘기하고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덕션보다는 운영비 쪽에, 지금 워낙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호소를 했고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 쪽에 더 치중을 뒀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이들에 관한 안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용하시는 조리사가 젊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약간 저희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사용이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원장님들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 가거나 부재중일 때 공석이면 안 되기 때문에 파견해서 하는 제도이고요. 지금 육아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교사가 부재중이라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면 육아종을 통해서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서면 질문 자료에 나왔듯이 요청은 많으나 그거를 다 100%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보육교사가 일단 월급제로 되는 채용의 대체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내지는 일당으로 잠깐잠깐 하루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하는 대체교사 인력풀이 있는데 그것 또한 많은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왜 등록을 안 하고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고 분석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대체교사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대체교사가 본인이 했던 곳만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꺼려하는 거죠. 내가 편하고 좋은 데, 해 봤던 데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등록 자체를 안 하고 알음알음 연락을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인력풀에 등록을 안 해서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교사 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아종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신청 접수 해서 공개해서 면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너무…. 대체교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걸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채용 자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육아종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개선한 게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체교사를 썼으면 대체교사를 설득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원장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처음에 대체 인력풀이 적었었는데 대체 인력을 최근에 원장들 얘기를 해서 20명의 대체 인력은 또 확보된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래서 신청 대비 74%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육아종하고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기존에 경험이 있던 교사들한테 설득을 해서 지금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대체교사를 지원 못 했다고 해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보조교사나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대체교사로 해서 연장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지금 업무의 공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는 과로 많이 전화가 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이거는 기간을 주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 관련된 거는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항의성 민원은 간혹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그리고 보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들은 많기 때문에 콜센터를 많이 통해서 전화가 가서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로 직접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그 민원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그야말로 항의할 때 민원성인 거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로 직접 오는 전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비로 일단은 근속 수당하고 복리후생비는 시비 100%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스승의 날에 영화 관람을 통해서 400여 명을 소하동, 일직동의 영화관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MZ 세대의 부모들 소통하는 방법’ 해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요즘 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그래서 명품 강사 불러다가 그것도 한어총에서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크게는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힐링을 통해서 마음의 피로감도 해소해 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얼마 전에 원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팀에서 어쨌든 정산 보고를 하려면 서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안 받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신 보육교사는 관내, 그리고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어쨌든 기존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12월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는데 한 분이 그거에 대한 칭찬의 글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담당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망해했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만족을 하고 이렇게 고마워하는 글을 받을지 몰랐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저희 담당 직원 또한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확대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수요를 조사해서 좀 확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경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3개 팀 15명의 직원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2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3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으로 식품 위생 업소 허가 신고 1778건, 공중위생 업소 허가 신고 243건, 조리사 및 이‧미용사 면허 발급 1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24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는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및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총 4건을 현재 2건은 승소, 2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현재 총액은 7억 2787만 5000원으로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 및 식품 안전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조금 2022년도 6억 3000, 2023년도 6억 3000만 원 중 현재 1억 39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6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2022년 음식 문화 축제 행사 대행 용역으로 9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2022년, 2023년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광명시 음식 문화 거리 명칭 변경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안, 신규 음식 문화 거리 지정 심의안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 또는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527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무 및 시설 관리 현황으로는 어린이 급식의 위생과 영양 향상을 위한 광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22년, 2023년 각 6억 3000만 원입니다. 
  528쪽 26번 식품 유통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사항과 529쪽 27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 상황, 28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29번 건강한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 식당 지정 운영 사업과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영세 음식점 노후 주방 환경 개선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도 안심 식당 지정 운영 사업과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추진하고 음식 문화 거리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30번 모범 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모범 음식점은 2022년 46개소, 2023년 52개소에 대해 기금 융자 사업, 물품 지원 사업, 표지판 게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3쪽 31번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상황, 32번 건강기능 식품 판매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상황, 33번 공중위생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사항, 534쪽 34번 무허가 위생 업소 지도 단속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4쪽 35번 유통 식품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유통 식품 업소는 2022년도 총 233개소, 2023년도 총 248개소로 각 23개소와 15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해 포상금은 2022년도 7월 이후에는 지출이 없으며 2023년도 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5쪽 36번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 및 지도 관리 내역입니다. 2022년도 186개소 중 34개소, 2023년도 184개소 중 4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37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이거는 저희가 정기 점검을 했을 때 아마 자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거, 자가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검사 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제조 업소 같은 경우는 자가 품질 검사 기준 위반으로 한 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가 품질 검사 기준 관련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 제조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2개가 나간 거 같고요. 식품 판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점검 사항에서 많이 발견된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그 내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어떤 홍보,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나기효  위생 교육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영업주분들이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회씩 계속 실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 1회씩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올해.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작년에 30개소를 했는데 완료가 됐고요. 그중에서도 못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셔서 추가로 한 거고, 만약에 더 많이 신청을 하시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년 사업으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공중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요. 그거는 협회 추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교차해서 미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부에서 나간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기준에 협회 추천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교차해서 점검이나 이런 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식품안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전우희 부팀장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기타 108건은 신고 내용에 있는 무허가, 유통기한, 일반음식점 외의 건수를 전부 기타로 나중에 포함된 것이고요. 기타 내용을 보면 위생복 미착용이라든지 건강 진단 미필이라든지, 시정 명령 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신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고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민원 신고가 조금 줄었었는데요. 2023년도 되면서 영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신고 민원이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봤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아까 말씀드렸는데 7억 2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융자는 지금 경기도에서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걸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5건을 신청해서 3000만 원짜리 3건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일곱 대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광명동굴에 두 대가 있고 나머지 다섯 대는 안양천변하고 해모루공원 쪽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신고 대장에는 지금 일곱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허가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일곱 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된 거는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대장을 봤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어떤 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장소별로 신청을 하면, 신고를 하면 가서 그쪽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이용 업소는 5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미용 업소는 일반 미용업은 506개소고 피부 미용은 122개소고 네일미용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77개소, 화장‧분장 미용업이 20개소, 종합미용업이 23개소, 일반 피부 합친 게 5개소, 일반 미용, 네일 미용이 5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3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아닙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전문 인력은 미용사분들 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미용사분들이 커트라든지 이런 거를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230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식중독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는 식중독 예방 모의 훈련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충현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예방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엔 하안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라든지 김밥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식중독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라든지 안 그러면 식품 위생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면접을 봐서 선임을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가든지, 안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업소 점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는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소관이니까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식품 전담 관리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소를 나눠서 월 1회 방문해서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게 있는지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어린이 110개소고 그다음에 나머지 유통 판매 업소 그것도 추가된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어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그러니까 기타 유통 식품도 추가돼서 아마 160몇 개로 들어간 거 같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그 당시에는 아마 112개고 지금은 한 1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그건 아마 연 횟수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112개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한 1200개 정도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회로 수정해야 되는데 개소로 쓴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아니, 우수 업소는 110개소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본인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승인을 해 준 거고요. 나머지 110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업소하고 부정불량식품하고는 크게 문제 될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우수 업소 거기, 

○위생과장 나기효  우수 업소는 그냥 표지판이 있고요. 홍보는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매체, 저희 광명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따로 기재된 거는 없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참석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2개가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거기 커트는 안 하고 드라이하고 롤을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좀 줄 서 있었고요. 한 4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아니, 앞쪽에서 했는데요. 미용협회에서 조금 늦게 나와서 12시 이후에 아마 설치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아니, 저는 계속 시간이, 

○위생과장 나기효  네, 4시까지 있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거는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일아트 같은 경우는 손톱에다가 뭐 큐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붙여서 이런 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그 옆에 부스에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그런데 지금 청내에 관용 공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 같고요. 계속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공간이 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병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하수과장 이상우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김정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23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5개 부서 14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총 199건으로 안전총괄과가 33건, 도로과 45건, 도시교통과 46건, 하수과 41건, 가로정비과 3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 재난 대비 대응과 국가 안전 진단, 안전 한국 훈련, 재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생활 안전 교육 실시, 안전 문화 운동 실시,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각종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에 대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종사자와 그 이용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 중대 재해 예방을 힘쓰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및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 제공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의 확보 비축과 장비 임차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버스의 노선 신설 및 조정,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철도 사업의 연계 교통 방안 수립, 그리고 여객운수사업법의 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국가 하천인 안양천과 목감천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 관리 및 하수도 시설의 증설 및 보수 관리, 분뇨 처리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서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관내 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청로 일원에 대한 간판 정비 사업과 옥외 광고물의 인허가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완희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4건으로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강수량 측정이 광명동에만 누락되어 있으니 기상 관측기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광명5, 6동 행정복지센터 2곳은 기상청에서 불가 판정 통보받았으며, 너부대공원 및 우리공원 부지 내 기상청 설치도 불가 통보받았으며 며칠 전에 광명도서관에 기상청과 협의 다녀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시정질문 광명시 침수 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충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 12월 26일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재난관리기금 교부 및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 취약 주택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번, 7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8번입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 감찰 부문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2019년 지적 사항 4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109억 7768만 8000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2년도에는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으로 1가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재난 지원금 1973가구 34억 7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사항 1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10.29 참사 희생자 생활 안정 지원금이 당시 부상자 치료 중으로 치료 종료 후 장애 등급 판정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사업 수행 평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3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6번의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초등학교 등 17개소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정수기 필터 교체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검사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한진아파트 및 너부대근린공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노후 정수 설비 교체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해방기 및 우기 급경사지 안전 관리로 해빙기 경기도 점검 결과 추후 보강이 필요하며 금오로 707 일원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8, 19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비상 급수 시설 정수기 필터 교체 및 정수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 개요와 계약 실태, 공사 설계 변경 내역,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26번 2022년도, 2023년도 안전 관리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유형별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구분되어 28개 유형별로 재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책 기간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해 크로샷 문자 전송과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27번 재난 안전 시설물 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 관측 장비 1개, 지진 가속계 1개, 음성 경보 시설 44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 장비인 양수기 5대와 수중 모터 펌프 308대를 보유하고 있어 재난 발생 등 유사 시에는 전진 배치 등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55, 556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사항으로 하반기 지진 옥외 대피 장소 관리 실태 점검 75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022년도 4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실태 하반기 점검 334개소, 2022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안전 점검 508개소, 2022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안전 점검 1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 취약 시설 안전 점검 및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은 신불 예방 캠페인, 하절기에는 얼음 생수 나눔 캠페인, 집중 안전 진단 캠페인 등 그 외에도 각 동 코로나19 방역 소독,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예방과 대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58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관리 실태 공시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시민 안전 기동반은 시민,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안전 신고 440건, 불법 주정차 65건, 생활 불편 신고 85건, 총 590건 제보로 모두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28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은 109억 7768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관리 내역 등은 559쪽과 560쪽의 증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 562쪽입니다. 29번 민방위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4년 차 교육 대상으로 7831명 중 7436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이 94.95%이고 5년 차 이상은 1만 19명 중 9822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98.03%로 사이버 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75개소, 경보시설은 9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62쪽 화생방 장비 보급 관리는 일반 방독면을 포함하여 총 6종 1만 7255점으로 민방위 교육장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번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일반 행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2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능력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직무 교육, 기본 교육, 통합 교육과 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64쪽 31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동 산127번지 일원에 사업비 462억, 연면적 4983.46㎡에 지상3층 규모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박물관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5쪽 32번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통해 시민과 유관기관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와 손상 경감에 이바지함으로써 안전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월 12일 1차 공인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ISCCC로부터 최종 공인 심사를 4/4분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뿐 아니라 광명시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관계기관의 협조와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적 사항은 4건인데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광명대교, 충원터널, 철망산 옹벽, 철산고개 옹벽, 4건에 대해서 모니터링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조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 사유물 같은 경우는 적극 권유하고, 그러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각한 그런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 미흡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균열 등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인데 세부 진행 사항은 도로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을 할 때는 하면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미흡한 정도라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치하라고 조치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제한된 요건하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가진 복무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운전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전 허가 인력이 좀 많아서 1월부터는 저희들 조치 사항으로 운전을 못 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금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자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260명 정도 되는데 운전 허가 받은 사람은 현재 20여 명 되는데 저희도 운전을 굉장히 오래 수십 년 했지만 아직도 잠깐 졸면 사고가 나고 부주의로, 상대방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데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20대 초반입니다. 운전 경력이 굉장히 짧고 항상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31개 지자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데가 많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1월부터 아예 봉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극약처방을 좀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운전을 앞으로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아예 추가 운전은 불가능하고 현재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하고 보조자 역할을 하게끔 공문을 시달했고 동에서도 금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550….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주로 많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많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대부분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 시설은.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한번 내부 검토해 보고요. 현재 예산이 따르는 사항이라서 보통 추경에는 긴급한 사항을 편성하게 돼 있고 본예산에 보통 이런 대규모의 금액이 투입되거나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투입 예산 편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보통 연간 한 2000명씩 입영하고 퇴실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려면 예산 부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의를 해야 돼요. 금액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준다 그러면 2000명이면 4억이나 소요되는 금액인데 그런 시의 예산 상황하고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거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일단 예산이라는 건 예산이 확보돼야 지원하는 거니까 소급 지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게 지금 지자체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하니까 법규를 검토 중인데 법을 만들어야 시행이 가능하지 현재 법규 규정 없이는 일방적으로 중간에 점검해서 처벌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 다행히 모래를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놀이시설이 충격 완화 재질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상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듣고 규정을 만들도록 행안부에 법령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규제 사항은 조례로 하기에는 처벌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조치를 자기들도 고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부서에서 주택단지 안에 것은 주택과에서 또 도시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어린이집 내에서는 보육정책과에서, 또는 종교시설 안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부서가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 점검을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서 결과를 받고는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 부분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안전 점검,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 파괴됐다든가 또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번 소관 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금 이게 미흡한데 처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가받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는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 같은 게 처벌 조항 이런 게 없어서 일단 각 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효성 있게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일단 관리는 하고 있지만 세균 검사 같은 이런 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민 안전 기동반을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면 각 부서로 통보하고 연간 우리가 오륙백 건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런 게 아니라 행안부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그….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후자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행안부에 안전신문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국의 지자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어떤 시설의 하자라든가 위험성을 신고하면 각 소관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아서 소관 부서로 뿌려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시민 안전 기동반에서 그런 신고를 모니터링하고 주로 실적으로 해서 연간 6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금 그런 민원은 예를 들면 인터넷 통해서 온 것은 4건 있었고요. 우리가 그거 자료를 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인터넷상으로 5건을 자료로 냈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 아마 받으셨을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여기 지금 내용은 그늘막 커버 마무리 또는 “난방비 지원 어떤가요?”저희들 난방비 지원했고요. 또 “난방비 지원 어떤가요?” 같은 민원 건이 2건 있었고요. “동네 주민 다 죽어가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민원으로 해서 주로 그늘막이라든가 난방비에 관련해서 5건 정도 있었고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저희들이 답한 상태고요. 기타 도로라든가 여러 축대 붕괴라든가 이런 긴급 시설물에 대한 것은 주택과라든가 도로과, 각 부서로 직접 민원이 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오는 게 아니고요. 시설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오는 사항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우리 부서 거치면 시간이 늦어지고 또 민원도 불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원 접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시청 시민과 민원 부서에서 받아서 바로 부서로 날아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우리가 자체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날아오지 않고요. 각 부서로 날아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조례가 21건이고요, 규칙이 2건이고 훈령, 예규가 7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전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든가 저번에도 난방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또는 차수판 설치 이런 게 자꾸 확대되다 보면 또 일부 개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차수판 개정 관련해서 예를 들면 개폐형 방범창 같은 경우 조례에 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담았고, 또 상가 쪽에는 그런 게 애초에 일부 소상공인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 상가를 해야만이 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가 쪽에 소상공인이 입주해 있지만 결국 상가 주인은 건물주인데 그런 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세부 사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 개정이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수립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자연재난이 여러 가지인데 특히 수해가 지난해에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변경된 침수 피해 대비 관련해서 지침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해서 내부 방침도 개정하고 했습니다. 3월에 다 했고요. 기타 후속 조치로 4~5월에 진행 중입니다. 침수 시설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전수조사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 2개국 11개 과를 동원해서 저번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2000여 세대, 그러니까 반지하 포함해서 주택 1000여 세대 그다음에 상가 1000여 곳 해서 2000곳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00개 정도 곳에서 침수 방지 시설을 희망해서, 그런데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강제적으로 설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1100건 침수됐으니까 지금 2007년도부터면 그 정도 됩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 침수 특징이 뭔가하면 저희들 반지하가 많아서 주로 지하 쪽에 물이 조금만 오더라도 예를 들면 평면 한 10㎝만 차더라도 밑으로 유입되면 침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침수 지구 선정은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지상에 30㎝ 이상의 물이 찬다든지 이런 거지. 반지하가 침수했다고 무조건 지정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법적인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침수 피해가 반지하 포함해서 주택만 한 1100여 건이 침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침수됐던 데서 침수 방지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또 하나는 주택 세입자는 침수 시설을 원할지라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일방적으로 시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각 동의 직원들하고 방재단하고 통‧반장하고 기타 단체원들 통해서 비상연락망을 전부 정비하고 있으며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빨리 대피라든가 빨리 수방 자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시에서 그동안 3월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을 6월 13일에 동의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 통보하고 동에도 예를 들면 침수 대비반이라든가 복구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완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6월 13일 정도면 어느 정도 완비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시설물이 현황을 보면 총 1, 2, 3종 합쳐서 한 508개가 되고요. 1종이 30개, 2종이 387개, 3종이 91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총 508개소 중에 1, 2, 3종 도합해서 A 우수로 판정된 난 게 23개, B 양호로 판정 난 게 383개, C 보통으로 판정 난 게 30개, D 미흡하고 불량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금 보통이 제일 낮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정기 안전 점검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347개소, 정밀 안전 점검은 149개소를 하고 있고, 현재 그중에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한 광명5동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로 점검 유예됐고요. 그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 미실시된 철산래미안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재 과태료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되고 그중에 미흡이라든가 불량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여기도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 1종은 21층 이상에 연면적 5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종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별로 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미흡이라든가 불량이 있는 데서는 조치를 했는데 현재는 미흡, 불량은 없었고요. 정밀 안전 점검하고 정기 안전 점검 사항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하가 3종인데 3종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15층까지가 3종이고 4층이나 연립은 660㎡ 이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안전 점검하고 정밀 점검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자체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안 한 걸로 확인된 철산래미안자이는 2종에 해당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현재 철산래미안자이에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법적으로는 자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그동안 분묘가 과거에 제일 어려운 난제였는데 710개 분묘 중에 유연 분묘 반, 무연 분묘 반이었습니다. 그중에 전부 이장하고 딱 1개 남았는데 지금 공사하고 관계없이 부지, 산 쪽에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1건은 지장이 없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도 협의 중이기는 한데 그거는 공사가 진행되면 곧 조치될 거 같고요. 
  다만, 현재 가장 난제가 광일주유소가 저희가 보상을 하고 수용재결이 지난해 11월 14일에 효력을 발행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비워주지를 않아서 그런데 거기서는 감정평가상 보상가가 낮다는 거하고 또 영업보상이 법에서는 턱없이 본인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의 피해를 들어서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토지, 건물이 다 수용된 상황이고 영업보상은 본인들이 영업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었고요. 토지, 건물 모든 것은 수용이 다 완료됐습니다. 인근까지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주유소가 원래 영업을 하려면 토지, 건물이라든가 또는 주유 관련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게 돼 있고 인허가 때부터 그게 가능해야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는데 현재 주유소 건물하고 토지가 다 수용된 상태고 11월 4일부터 재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내렸고요. 저희 도시 관련 부서에서도 그동안 주유소의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주체인 소방청에서는, 이 사업 주체는 소방청입니다. 저희들은 지장물 이전을 맡았고요. 건립 공사의 부지 매수라든가 여러모로 건축비라든가 모든 게 소방청의 예산입니다. 전체 462억 중에 소방청 예산이 432억이고 저희들은 지장물 이전비로 30억을 채웠거든요. 그중에 주된 게 분묘 이전비라든가 또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지금 그분들이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그동안 1월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명도소송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예를 들면 주유소 관련해서 박물관 착공이 늦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소유권이 다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얻고 있다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유소 측에서는 그동안 재결 무효 처분이라든가 재결 이의신청을 통해서 했지만 소방청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이 안 나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늦어지는데 소방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주유소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 착공 방안을 지금 소방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우리 시 부담은 없고요. 지금 소방청에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상승하고 또는 개관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부지 매입비도 다 투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거의 한 반 가까이 투입됐죠. 반은 안 되지만 한 30~40%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사업 지연에 대해서 소방청이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도 그거 때문에 상의하고 있고, 시 예산은 애초부터 30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은 없지만 소방청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소방청이 잡고 있는데 저분들만 비워주면 금방 가능한데 저분들이 그렇게 하면 명도소송으로 가면 길어지니까 그 주유소를 2단계 착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1단계 착공하는 걸 지금 소방청에서 적극 검토하고 현재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착공을 별도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이게 국가 주요 소방박물관, 최초의 국립소방박물관이고 또 국가 시설들이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많이 이득이 있고 광명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 착공해서 빨리하는 게 유형적인 그런 금전적인 이득은 아니지만 무형적인 이득은 시에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 착공해서 소방청하고 여러모로 그동안 회의를 매일 합니다. 자주 해 왔고 매일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건 아닙니다. 지금 입영지원금은 기존에 몇 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한 15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 230개 지자체 중에서 15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추경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의원들한테도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를 줘야 될지 그것도 또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서동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쪽 직원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에 직원 19명과 수로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5건의 지적 사항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73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10건 중 상급 기관 이첩 1건, 수용 4건, 불가 5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74쪽부터 576쪽까지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6쪽부터 578쪽까지 소송 사건은 총 14건으로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9건이며, 578쪽 종결된 소송 사건은 5건입니다. 
  579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미집행 도로 보상금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부터 584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34건으로 실시설계 용역 13건,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8건, 법정 계획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용역 5건, 유지 관리 용역 3건, 기타 5건으로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4쪽부터 586쪽까지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15건이며 사고이월 사업 5건, 명시이월 6건, 계속비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7쪽부터 589쪽의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0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도로 시설물 및 급경사지 80개소에 대해서 매년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년에 보수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91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구두 수선대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59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4회를 개최하여 총 63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원안 의견은 41건, 조건부 의결은 21건이었으며 1건은 반려되었습니다. 
  592쪽부터 607쪽까지 주요 시설물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9쪽 주요 도로는 28개 노선에 연장 65.5km이며, 610쪽 교량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11쪽 국공유 재산은 총 3071필지에 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12쪽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계속 및 일시 점용, 국공유지 사용 등 총 946건에 9억 8871만 6000원을 부과하여 9억 429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 도로 점용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25%를 감액하여 징수하였고 금년 5월, 이달 5월 국토교통부의 감액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에도 감액하여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613쪽부터 615쪽까지 도로 굴착 종류별 사업 승인 및 굴착 내역은 22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도로 관리에서 도로 관련법 위반 및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 9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7쪽 도로 개설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618쪽 도로 안내 표지판 보수 현황, 618쪽부터 6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쪽 설해 대책 방지용 제설제는 1740톤을 확보해서 1139톤을 사용했고 현재 601톤이 남아있습니다. 
  621쪽부터 623쪽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로 조명등은 총 1만 4087개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지상에 있는 가로등, 보도등, 지하에 있는 터널, 보도, 차도 등은 총 1만 818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3269개입니다. 
  623쪽부터 624쪽 도로 조명 등 보안등 관련 유지 관리비 및 전기요금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전문 건설 업체는 총 296개가 있으며 366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25쪽부터 626쪽까지 수로원 관리 현황 및 지하도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7쪽 각종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 및 보수 현황부터 630쪽 보도, 육교 관리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0쪽 자전거 도로 현황은 39개 노선, 총 7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31쪽 광명 역세권 안전 통학로 지하보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독로 양지마을 교차로 일원에 2024년까지 약 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 기본 설계 용역 착수해서 금년 2023년 최종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32쪽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분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원광명마을부터 부천시계까지 1.365km를 지하화함에 따른 건설비 850억 원 중 시 분담금 330억 원을 3년간 매년 110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천변 도로 개설 공사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역 주민, 광명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TF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쳐 회의를 통해 선 지장물 조사, 후 이주 대책 수립을 하기로 지난 4월 최종 합의를 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번복하고 선 이주 대책, 후 지장물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하동 오리지하차도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하동 성당에서 충현중학교 앞까지 원도심 구간 1.28km 구간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용역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전 직원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거는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을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지하차도나 터널의 정밀 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은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도로 시설물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별로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2회씩 이렇게 시설물 안전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그 업체가 관내 업체일 수도 있고 관외 업체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용역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정밀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도로과장 이병열  이게 하나는 지하차도고 하나는 터널이고 하니까 시설 종류도 다르기도 하거니와 시설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도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브리핑화해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2억 미만은 광명시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제한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2억이 넘게 되면 광명시 밖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니고 2억 미만이면 관내 업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입찰 경쟁을 통해서….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사전 PQ는 5억을 초과해야 PQ를 먼저 하고 거기 PQ 점수가 일정 점수 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 입찰을 부치도록 돼 있고요. 5억 미만은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충분히 자격 기준이 되면, 전자 입찰을 먼저 하고요. 나중에 이 업체가 기타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후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억 미만은 지역 업체로 또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거는 법이랑 또 약간 중앙정부 특수성을 감안해서 약간 좀….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그 PQ라는 게 사전 적격 심사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그거는 먼저 전자 입찰을 하고 사후에 이 등록된 업체가 적법한지, 아니면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그거는 나중에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또 적격 심사를 합니다. 사후 적격 심사라고 하는데, 

○도로과장 이병열  지역 제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PQ는 하기는 하는데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을 하느냐, 관외 업체까지 제한을 하느냐 그게 현재 입찰 금액 2억은 그 지역, 광명시에 두도록 한, 

○도로과장 이병열  네,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도로과장 이병열  2억 이상은 경기도까지 확대를 해서, 

○도로과장 이병열  네, 광명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지역 입찰을…. 

○도로과장 이병열  입찰을 해서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도 하고 서류 조사나 이런 걸 다 사후에 1순위 업체는 저희들이 또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독터널은 주요 종류가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거는 광명하안 이거는 지하차도니까 시설 종류가 다르니까 그 시설 종류별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성과보고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전문화된 업체를 구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거 사실 같이 공동 발주해서 같이 해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해도 되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시설 종류가 달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분리해서, 그리고 어차피 또 이거 정밀 점검을 해야 될 시설이니까 그래서 동시에 절차는 같이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 엄격하게 사전 적격 심사 큰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로 시설물을 점검하면 훨씬 더 신뢰성 있게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격을 합쳐서 해도 되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점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 업체들도 굉장히 자격, 

○도로과장 이병열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 업체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저희 광명시에 있는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 업체를 맡기게 되면 그 업체는 지난 수십 년간 광명시에 있는 도로 시설물을 계속 관리해 온 모니터링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체에 맡겨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저희는 검증된 업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신다면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을 관내 업체 말고 경기도까지 풀어서 한번 교차 검증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서 심의위원들이랑도 논의해서 그것도 충분히 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게 현재 중간보고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는 했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 과정에서 여기 서류에 있는 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광명역세권 개선 대책으로 확정된 사업 규모입니다. 사업량이고, 예산도 거기서 책정된 건데 추정 사업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데 왕복 2차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용역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그렇고 비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비상 차량이라든지 대피라든지 할 때 왕복 2차로는 좀 부적절하고 왕복 4차로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일단 판단이 됐고요. 다만 왕복 2차로로 했을 때는 719억이 아니라 1500억이 소요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추계가 됐고요. 왕복 4차로로 했을 때는 2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개략적인 추정 사업비는 나왔지만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원 분담을 LH랑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719억은 LH가 재원 분담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협상을 통해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지 지금 LH랑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요. LH랑 협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광명시 내부 최종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국토부랑 LH랑 또 추가적으로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일단은 정책적으로 확정된 거니까 일단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광명시 재정 여건상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게 719억 플러스 추가 분담금은 저희 시 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가 직접. 그래서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4년, 5년 동안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소하동 원도심 지역 오리로의 교통 정체가 심각하게 많이 정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4차로 하게 되면 상가도 한 7개 등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 손실이라든지 민원 문제 또 비산먼지 또 건설 공사장 안전 문제, 이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했을 때, 안 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방음터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는 덕안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건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음터널이라고…. 폐쇄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음터널이라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관리하고는 있는데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음터널 자체는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폐쇄형은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 사례처럼 차량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붕이, 화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방음벽 같은…. 그런데 상당히 약간 구부러져 있어서 그걸 터널이라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시설 기준으로는 엄격히 터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에서 화재가 난 거는 그 재질이 PMMA거든요. 불에 굉장히 약한 그런 재질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PMMA는 없고요. 대부분 유리나 방음벽 같은 경우도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런 식의 재질이어서 이건 화재에 비교적 강한 걸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다 완료했고 상급 기관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런 것도 앞으로 PC 같은 경우도 화재에 강한 재질로 국토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그거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하셔서, 그분의 과거 이력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로가, 농로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농로로 썼는데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그분이 자기 땅을 찾겠다고 그 콘크리트 포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방호벽, 플라스틱 빨간색을 지적 경계부에 설치를 해서 도로를 못 다녀서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을 찾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국토부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건 현재 개인이 밭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쪽에 도로를 내달라, 그리고 기존에 그분 땅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은 폐쇄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시장님께서 현장 점검한 결과 그거는 대 도로 부지를 통해서 잡석 정도 저희들이, 그건 시장님이 잡석을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잡석 정도 포설을 해서 대체 도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지금 그렇게 했고요. 금일 오후에 완료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오늘 오후에 완료가,  

○도로과장 이병열  네, 완료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16구역이라면 새터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인가 건설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저거는 16구역 아크포레자이 맞은편 도로, 기존에 상가 있는 쪽의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 

○도로과장 이병열  저기는 재개발 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인 거죠. 

○도로과장 이병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지금 그간 전신주 문제가 전신주 지중화도 그렇고 전신주 이설 문제가 여러 과에 분산이 돼 있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기후에너지과, 균형개발과, 부서 회의를 해서 전신주 지중화든 전신주 이설이든 저희 도로과에서 다 전담하기로는 일단 부서 업무 영역은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 그간 재개발조합에서도 사업 구역 내든, 맞은편이든 전주를 지중화해 달라, 이설해 달라, 요구가 계속 오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광명동 지역은 구시가지다 보니까 전신주가 사유지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마땅하게 저거를 이설하려면 저희들이 구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다 세운다 하더라도 자기 집 앞에 전신주 이설하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같은 문제인데 이설하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한 후보지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게 어찌 보면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전기는 누구나 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저 위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장 방문해서 한전이랑 다시 협의해서 이설 위치를 찾아서 다시 한번 민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건설업 등록 현황이요?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 관내 업체가 269개 전문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업체는 한 96개? 약 100개 정도, 전문건설업은 한 300개 업체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총 14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자체 적발한 것도 있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행정처분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광명시에 입찰해서 1순위 업체나 광명시 관내 업체가 경기도 공공 공사에 입찰한 1순위 업체에 대해서 광명시 업체는 저희 단독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1순위 낙찰 업체는 경기도랑 저희랑 같이 공동 조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다른 요건이 다 맞는다손 치더라도 그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적발해서 1순위 업체는 당연히 취소시키고요. 낙찰된 업체, 그 처분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6개월 기본적으로 하고 감경해서 최대로 하더라도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절차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크게 보면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건과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처분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된 건이 있고 또 종결된 소송 사건은 현황도로 부지 내의 사유지인데 시에서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썼으니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매권 미통지 소송은 현재 주로 광명경륜장 바로 맞은편의 경륜장 2차 도로를 토지 보상, 2009년도에 협의 보상을 했는데 2010년도 5월에 보금자리 지정으로 인해서 그 도로 사업을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도에 보금자리가 해제가 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에 광명‧시흥 신도시로 또 재지정이 됐는데 토지주분들이 2009년도에 협의 보상을 했고 보금자리 2015년도 4월 30일에 해제됐으면 그게 사업 종류가 공익 사업이 변경이 되면 시에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거를 저희 광명시에서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통지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환매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니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환매권 미통지 소송을 지금 한 5명이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은 저희들이 졌고 한 곳은 이겼고 나머지 세 곳은 소송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도 국유지 무단 점용에 대한 거 또 환매권 또 점유 취득 이거는 샘터낚시터 사례인데요. 소유자는 동일 건인데 그래서 그 사건이랑 부당이득금 현황도로 내, 그런 주로 세 가지 종류를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특별히 고장 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요. 또 동절기 전에 수시로 시설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3월 15일부로 제설 기간이 끝나서 제설함을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도로과장 이병열  비닐 포대가 그냥 수거가 되지 않고….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있다면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가 이 행감 끝나면 다시 한번 도로 순찰해서 그런 포대가 있으면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유권이 변경돼서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를 매설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 받을 때 상수도, 하수도관이 그 사유지가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횡단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건축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줘서 건축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민원이 그런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 이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십 년 동안 공연히 쓴 도로라면 그건 민법상 공도라고 규정을 짓거든요. 그거는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민법상 공도인 경우에는 그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함부로 막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도를 막게 되면 통행 방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샘터낚시터 같은 경우는 그게 공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낚시터의 이용객들을 위한 이동 통로로 써왔고 그전에는 다른 통로가 있었거든요. 다른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그 농로를 막는 바람에 부득이 샘터낚시터 쪽으로 해서 상부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토지주랑 상부의 농경지에 있는 분이랑 서로 분쟁이 생겨서 그거를 폐쇄함에 따른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공도라고 규정짓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새롭게 제방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몇 년째 민원이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인데 그게 특별관리지역이었을 때 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국토부 땅이. 샘터낚시터 수면 아래 있고 또 제방도 잘라야 되고 수면 아래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면 특별관리지역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농로 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게 좀 규정상 안 맞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수십 차례 만나서 합의만 해 주면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몇 차례 서로 합의도 하려고 노력도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아니, 그게 국유지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국유지기 때문에 굳이 뭐…. 

○도로과장 이병열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분들이 형법에 의한 일반통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경찰에 고발도 했는데 경찰에서도 일반통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 형법상 그거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를 1차적으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충분히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해야지 그냥 누구 말에 의탁해서 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12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말씀하셨고 지금 특히 광명사거리역이랑 철산역이 가장 심하고요. 하안동 상업 지역인데 하안동 상업 지역은 작년에 자전거 거치대를 다 새롭게 정비를 했고 올해는 철산역이랑 광명사거리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를 일제히 다 모델도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단 방치 자전거는 가로정비과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정비과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도 바꾸고 또 거기에 따른 캐노피죠? 그것도 오래된 것들은 다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보도도 일제히 같이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도 다 책정이 돼서 일제히 정비할 거고요. 그리고 축소하면서 불필요하게 거치대가 남아있는 곳은 좀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보행자들 불편이 없게끔 하고 또 저기에 피엠 킥보드 주차장이 지하철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도로는, 보도는 좁은 공간에 저렇게 이동 교통 수단이 같이 막 병행해서 너무 과다하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특히 광명사거리역이랑 철산역 주변에 저희 나름대로 일제히 정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안에 다 완료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게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더 좋을 것인데 이건 시민 의식과도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이랑 자전거 올바르게 타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거치대도 정비도 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가로정비과 광명1동 견인사무소 거기에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면 그건 자전거 수리점, 분해해서 다시 교체해서 하는 업체한테 위탁해서 그걸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정비과에서 방치 자전거 수거할 때 충분히 예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혹여 못 찾더라도, 몰랐더라도 가로정비과 가면 일정 기간 또 보관해서 언제든지,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시장에게 바란다만 드렸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 보도, 차도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에게 바란다가 아니라 상담 민원이나 전화나 또 인편이나 여러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원 빈도는 보도, 차도가 포트홀이나 싱크홀…. 너무 이게 빈발해서 빨리 좀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40억 정도…. 32억, 도보, 차도 해서 45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차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해서 지금 관내 삼사십 군데 이면도로, 간선도로 다 했는데 예산이 또 모자라서 3회 추경에 70억 정도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많이 부족했고 특히 최근 3년 동안 아시다시피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그러면 염화칼슘이라든지 기타 수성 변형이라든지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로가 굉장히 피로도가 심하거든요.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중대형 덤프트럭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통행해서 이게 더 가속화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라든지 문화, 체육 이쪽에 많이 예산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도로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었고 저희들이 보도나 차도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기사화되고 그런 사회적 문화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도 좀 소극적인 측면도 있고 예산도 좀 적게 편성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PMS라고 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새롭게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차가 자동으로 노후도라든지 우선순위 시급성을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신고나 저희들이 도로 순찰 육안에 의한 사후적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사전적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PMS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그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갔고 그분도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대형 덤프트럭을 사실상 제한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제한하려면 톤수가 60톤 이상 그리고 16m 이상 통행 제한하는 차량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선 신고를 어디로 운행하겠다고 먼저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허락을 해 주면 그 노선대로 다니도록,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는데 그 이하는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광명테크노타운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로 광명역 IC 쪽으로 가는데 광명역세권지구 덕안로를 관통해서 경유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통행 제한을 해 달라, 도심 통과를 못 하도록. 그런 민원도 간혹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 통행 제한을 하려면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거는 한 1/10밖에 안 되는 거 같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다른 통로로 이제 소명을,  

○도로과장 이병열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이 자료 제출은 3월까지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3월까지 하다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한 거고요. 4월, 5월부터 현재도 과적 차량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재건축,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는 노선을 정해서 거기서 정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과적인지 아닌지 재고, 초과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시군 종합평가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건 이상 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이거는 저희 자체적 의지와 관계없이 또 시군 평가에 들어가기도 해서,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도로 아스팔트 길에 전기나 통신 관로가 P관으로 돼 있는데 그게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면 쿠션에 의해서 아스팔트 표층이 눌려서 계속 전기나, 지하 매설물이죠? 전기나 통신관로, 통신선이 하중을 받으면 이게 기층이나 표층이 서로 딱 붙어야 되는데 가운데 P관이 있으니까 계속 하중을 받게 되면 싱크홀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선형이 좀 꺼지는 현상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면 기층이 도로 재포장할 때 충분히 한 달이나 보름, 20일 이상 다져야 되는데 도심지역이다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둬야 되는 다짐 현상을 못 하고 빨리빨리 야간 공사를 하게 하도록, 경찰서에서는 야간 공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낮에는 출퇴근해야 되니까 충분히 다지지를 못하고 기층이라든가 표층을 또 다시 재포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주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보도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나 부분적으로 파손한 거를 저희가 연간 단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한 거니까 보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 포트홀이 생기면 그게 교통사고가 나니까 1차적으로 저희 수로원들이 가서 포대 아스콘 까서 동그랗게 파인 부분을 가서 다집니다. 구멍만 임시적으로 임시 복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할 때 동그랗게 해서 그 구간만 해서 차로 한번 밟거나 아니면 발로 밟거나 차량 바퀴로 밟거나 임시만 복구는 해 놓고요. 저희들이 차도 유지 보수 공사할 때는 그 부분을 다 절삭을 합니다. 절삭을 해서 그 포트홀만 메우는 게 아니고요. 그 근처를 다 절삭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이병열  그거는 저희들이 차도 유지 보수 공사 단가를 하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한 것들, 저희 자체 순찰해서 보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구간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장비나 인건비도 또 한계가 있어서 구간별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사후적인 어떤 임기웅변식 도로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거를 올해 용역을 통해서 광명시 주간선도로 끝나면 또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하려고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 업체한테 주로 현장 나가서 철저히 시공하는 것도 관찰하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잘 못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작년 8월에 수해가 났는데 그 복구 현황이 총 32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도로 짐수랑 토사 유출, 사면 유실, 농로 파손 또 싱크홀, 32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 조치했고요. 그와는 별개로 빗물받이는 올해 간선도로변에 있는 한 3000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 1800개, 공정률은 60% 이상 준설을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총 11명, 신중년 일자리 8명, 기간제 공무직 해서 총 11명이 인력으로 하고 직접 파내고 있고요. 또 인력으로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흡입기, 흡입 준설기 차량을 임차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빗물받이에 가로수 뿌리가 와서 빗물받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1억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공정률 50%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타 도로 시설물, 지하 통로 박스라든지 펌프장 이런 건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 점검하고 있고 해서 올해도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수해 대비 부시장님 주재로 TF 관련 부서 회의도 하고 있고 해서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광명사거리역이랑 철산역 그리고 하안동 하안사거리는 다 완료를 했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상반기에 매년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저희들이 미처 준설을 못하는 경우는 사후에라도 6월, 7월 이후에라도 수시로 순찰을 해서 수로원이랑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또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올해는 예산…. 최근에는 겨울에 안 했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이 보도블록을 불투수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투수성 보도블록으로 하면 하수관에 대한 부하가 투수블록이니까 그게 또 땅속으로 들어가서 빗물이 하수관이나 하천이나 절대적인 양이 흐르는 유수량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투수성 포장블록을 쓰면 좀 유수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투수블록을 하는 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투수블록이 효과를 거두려면 옆에 있는 공원이랑 같이 저류지랑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수죠? 보도블록에 내리는 지표수가 공원의 도랑이랑 약간 일시적인 우수 기능, 저류 기능을 하는 그거랑 모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하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광명시는 도로 옆에 공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보도가 곧바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 여건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려고,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저희들도 구간구간 나눠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도입할 수 있는 구간은 해 보려고 지금 계속, 특히 신도시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기성 시가지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금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민관 공동 기획단 두 차례. 

○도로과장 이병열  왜냐면 이게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기본 구상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랑 의견을 수렴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 상태에서 그걸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측 전문가랑 저희 시 집행부랑 주민들 대표랑 같이 의견 두 차례 수렴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보고회 때 또 전문가 의견 듣고 해서 그건 최종적으로,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조태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은 또 현실적인,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2023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 1번 직원 현황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9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0쪽 4번 결산검사 지적 사항과 5번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641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6건으로 4건은 해결하였으며 2건은 관계기관 협의 불가로 해결하기 어려워 불가 통보 하였습니다. 
  642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등 9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감사 지적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43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2건으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644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 융자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1억 3980만 원을 21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2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지역화폐 1인당 10만 원을 총 50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2023년은 250명에게 지급하였고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45쪽 13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 외에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47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 13건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1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654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총 31건입니다. 
  657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1건이며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과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민간 위탁 시설 현황은 어린이 교통 교육장을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58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사업 건수는 2022년 10건이고 2023년은 6건이며, 계약 실태는 2022년 9건, 2023년 6건이며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1건입니다.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7건이며 시설 공사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664쪽 22번 타 지자체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65쪽 24번 공모사업 현황은 2023년 지자체 ITS 보조 사업에 국비 12억 51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발주 중입니다. 
  666쪽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현황에서는 시내버스 1개 업체, 마을버스 2개 업체, 법인택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667쪽 대여 자동차 등록 현황은 3개 업체이며, 화물자동차는 247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7번 도시교통특별회계 자금 관리 총액은 263억 9946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28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업용, 버스, 화물, 택시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 29번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22년도에 3289건 19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3222건 18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67건 3100만 원이 체납되어 압류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10월에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672쪽 30번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은 2022년에 167억 761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3월 말 26억 8261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73쪽 31번 택시 재정 지원 현황은 2022년에 24억 782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3월 2억 51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74쪽 32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는 광성초등학교 삼거리와 광명경찰서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를 2022년에 완료하였습니다. 33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내역으로는 초등학교 25개소와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677쪽 34번 버스 승차대 현황에서는 버스 정류소 452개 중 27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78쪽 35번 주차장 관리 확충에서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총 30개소입니다. 
  680쪽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 진행 중인 곳은 2개소이며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81쪽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현황과 일방통행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 36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 집 앞 주차장으로 23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691쪽 37번 자동차 관리 사업 추진에서 자동차 운수 사업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쪽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 등 등록 업체는 총 188개 업체로 2022년 2개 업체, 2023년 1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8번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693쪽 39번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는 버스 정보 단말기 31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번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추진 현황과 41번 남북평화철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쪽 42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대응 현황은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 미통과가 결정되었습니다. 
  702쪽 43번 신안산선 (가칭)학온역 신설 추진 현황은 2022년 12월 학온역 건설을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3쪽 44번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5번 광명시 노인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 4만 원, 연간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2만 5241명에게 19억 9312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1분기에 2만 6186명에게 7억 545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04쪽 46번 요구 자료 외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신설 사업으로 우리 시, 경기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외람되지만 기사님들이 맨 처음에 그걸 요구하셔서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닙니다. 작년 4월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처음에 임대하고 협의할 때 가서 보셨겠지만 버스 들어오는 부분 말고 그 안쪽으로 가면 일반 차량 주차하는 걸 보셨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버스 진입하면 동편 쪽으로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협의할 때 최대 수용 인원이 한 20명, 많으면 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많이…. 생업에 바쁘시니까 많이 못 오셔서 거기에 안 오는 거를, 들어오시는 거를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터미널 주식회사 쪽에서 일반 차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옛날에는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내려있으면 차단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셔서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요즘에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는 최근에 부대표님하고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게 불편하니까 터미널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터머널 쪽에서 무료가 아니지만 30분은 무료로 해 주시고 1시간 이내 30분은 50% 감면해 주는 걸로 저희가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당시에는 30대까지, 많이 들어올 때는 택시가 1200대 되는데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택시 부제가 연말에 해제가 됐는데 택시 부제하기 전에서 그 부재 하는 것까지 해서 부제 할 때 쉬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운행하다가 들어오시는 분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다 연락을 하고 조합이랑 법인 회사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지금 딱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그다음에 택시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해 드려야 되는데 부지가 저희 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렇게 일반 법인하고 해서 향후 3기 신도시 조성이 되면 그때 한다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임시로 거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현행화를 바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계산을 지금 안 해 봤는데 제가 하면 1000대 이상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600….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7동 원도심 기본 계획에서 광명동 쪽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희가 공원이나 아니면 일반 자투리땅에 원도심 주차장을 해서 7동의 장미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 의견이 한 70%, 80% 가까이 돼서 의견을 전체를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여기 과장이 되고 나서 교육 가기 직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용역을…. 그 당시에 일방통행로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체 용역을 중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그 당시 용역 중지를 한 거는 일방통행로 보시면 도서관 앞쪽에서 도덕산 쪽으로 돌아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장미공원을. 그래서 일방통행을 막고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면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좌측에서 다니는 거는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그런 거를 해서 중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용역을 중지했던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원도심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쪽 분들이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상당히 반대 입장이 강하셔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옛날에 그쪽 지역에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철산2동과 연서어린이공원 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공원 자체를 못 하고, 그다음에 장미공원 자체는 공원 부지는 아니고 도로 부지였는데 도로가 좀 넓다 보니까 했는데 공원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 자체에서는 그런 걸 더 원하시더라고요. 불편을 본인들이 감수할 테니까 공원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반대 의견이 그날 당일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거는 그냥 다른 지역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광명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관없는데 그 외적인 뉴타운도 해제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역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부지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부지를 내놓으시면 가격이 맞으면 저희가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거기를 방문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가 평일에 운영하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이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간 자체는 평일하고 주말에 다 개방은 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주변의 아이들이 부모하고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께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 부지가 매도할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가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일단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거는 이월 사업할 때, 작년에 이월 사업할 때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겨울이니까 기간이 연도가 폐쇄되니까 다음 2023년도로 이월시킬 때 얘기고요. 저희가 올 초에 가서 다시 설명할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 자체는 저희가 추진할 때는 열의가 높으니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이게 주민 반대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자체를 공사 실시설계를 그냥 설계 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 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이 용역을 준공시키는 거죠, 용역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변명 같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는 실제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의 교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게 된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교통 불편 지역이 소외 지역이니까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농촌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최근에 들어온 거는 공공형 택시 중에서 운행 횟수에서 사람, 그러니까 학온동 주민을 하는데 택시가 저희가 한 1200대 되는데 이 중에서 몇 대가 독점적으로 콜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자료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보여서 저희가 운행 횟수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많이 계신데 보통 건수로 보면 한 달에 보통 이용자가 3900명, 4000명, 3000명이 넘는데 이 중에는 한 분이 한 달에 하다 보면 300회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한 달에 300회 정도 뛰면, 삼사백 회 뛰면 그분이 거의 다 하신다고 보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서. 한 분이 300회 정도 하니까 저희가 상위를 따져보니까 보통 한 200에서 많이 하신 분은 한 달에 한 삼사백 개 하시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콜을 받으시는 것도 그런데 콜 자체를 독점적으로 하다 보면 최근에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런 앱을 개발해서 콜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확인했더니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꿀수록 콜이 잘 잡힌다 이런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포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콜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자 한 사람이 1200대를 다 하고 그 사람 핸드폰이나 이런 걸 까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계속 문서도 보내고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게 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셨던 분이, 조합에서 조합장님이 오셔서 법인택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하고 올해 택시비가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안 타는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더 몰리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1일 7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일례로 학온동까지 가다 보면 여기서 택시 콜을 잡으면 시내에서 콜을 잡아서 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가서 기다리시고 그걸 타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하시니까 많이 이용률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저희가 학온동 쪽에도 어느 마을은 하고 어느 마을은 안 돼서 저희가 마을을 전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률이 좀 높아졌는데요. 사시는 분은 1일 2회를 이용하시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운행 횟수는 무제한으로 풀어줬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았는데 저희 시 예산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때 추경에도 계속 확보해서 저희가 2021년에 취합해 보니까 연 6억 이 정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독점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민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면 저도 버스도 해 보고 택시도 해 봤는데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불편한 거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구일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레일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나 하는 거는 구일역, 구로구 쪽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원하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구로구 쪽 주민들이 구로차량기지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로구 구민들은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 시민이 다리를 건너가서 반대로 들어가려면 불편함이 너무 가중되고 최근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재건축과 뉴타운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일역도 활성화가 더 되지 않아야 되나. 저희가 구일역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도 그쪽 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일지 몰라도 출입구를 신설해서 구일역이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저희는 앞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구로구민이 반대한다고는 것은 구로구민의 의견일뿐이고요. 저희 행정 절차는 구로구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례일하고 합니다. 국토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랑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등에 업고 열심히 해야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택시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캐노피 설치를 지금 하기 전에, 제가 추진했었는데 캐노피 자체를 하게 된 이유가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탈 때 우기 때 비를 맞는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지금 역하고 협의할 때는 그 시설물 설치를 지금 아치 모양이 아닌 옆으로 처마식으로 차도로 더 나와서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계속 했던 겁니다. 한 몇 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레일 쪽에서 계속 교통 시야가 방해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나중에 저희하고 했던 게 그러면 거기 맨 처음에 보시겠지만 횡단보도에 비 안 맞게 아치를 코레일 측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자체를 내부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 아치를 같이 해서 길이도 좀 넓게 하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최근에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규격이 안 맞으면 날아갈 수 있다. 바람에 부서질 수 있고 날아갈 때는 안전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조 개선을 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설계했던 아치와 기존에 있던 아치가 안 맞는다 해서 저희가 기둥이나 이거를 기존에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치 길이가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합 쪽에서도, 저도 얘기를 하다 갔는데 그 아치 길이에 맞춰서 끝까지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설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조합장님하고 다 의견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할 때 다른…. 다시 그 얘기를 또 계속 몇 번을 하셨던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정수장에서 하안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내려오는 쪽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과속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추경은 아직 안 됐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관리 계획 통과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번 추경에 저희가 10억 올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당초에 그 업무 계획에 냈던 일정이 약간 수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해 주셔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타당성 조사는 그때 마친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 자체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10억이 세워지면 설계 용역을 다시 해야죠. 기본 설계 용역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하안3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설진서 위원님하고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의견 다 들으셨지만 주민들 의견도 지하를 더 파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를 파더라도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10억 본설계 용역 올린 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당시의 주민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 주신 지하를 더 파서라도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거를 설계 용역할 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철산공영주차장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3년을 잡아야 되는데 공기를 단축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공기를 뒤로 늘리고 있거든요. 같은 거라도 면적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위원님이 해서 지하를 더 파게 되면 공사 자체가 더 커지면 공기는 더 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자체를 제가 뭐…. 그 주변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자체 계획까지는 아직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거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88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계획은 주차 면수, 법정 대수로 말고 면적을 좀 넓혀서 98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이상을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98면인데 지하까지 파면 그게 확정이 돼야 면수를 알지 그 면수를 무조건 된다고 해서 계산해 드리기는 그렇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를 파냐, 안 파냐가 기본 설계 용역 때 나와야 그 면수가 느는 거를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n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해 버리면 나중에 지하를 못 파면 그 면수가 플러스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하를 파면 뭐 20몇 면씩 더 늘면 그게 98면에다가 하면 100면이 넘어갈 수 있는데 대신 지하를 한 번 파면 저희가 대략 생각하는 게 30억씩 더 들어가는데 20몇 면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넣으면 면수당 1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교통안전 주요 정책을 하면 민원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위원회를 했을 때 용역 같은 거 할 때는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할 때 교통 시설물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랑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회가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걸 해서 경찰서랑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용역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4월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광명시의 교통안전 대책하고 교통 약자 증진 용역에 대해서 심의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 하는 거는 그 당시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을 해서 교통 시설물이나 아니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을 다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심의위원회 따로 없이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내서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할 때는 주택과에서 건축 심의 나갈 때 하는 건축위원회에 교통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같이 합동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시민들과 아니면 차량의 소통 이런 교통을 위해서 그 시설물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조례 23개 갖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도 위원님이 서면 질문하신 것도 다 내드렸고 보고 했는데요. 저희도 민원이 참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설물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 택시 그다음에 철도, 민원이 한쪽으로 편향해서 들어오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들어옵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린 것도 있고 못 해결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노선 신설이나 이런 건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페인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차 폭이 좀 좁아서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도 내부 회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전기 문제가 있고 24시간 켜져있어야 되는데 셸터나 버스 그런 장소에 전기가 안 들어올 경우는 위험시설물도 되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엊그저께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전기하고, 전기가 실제로는 한전하고 전기 오는 거 문제도 있어서 전기가 안 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셸터나 이런 데가 미리 돼 있는데 전기가 안 와서 셸터만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런 거 없도록 한전하고 다시 한번 해 보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물이 있는 곳은 전기가 들어가서 우범화 지대 아니고 사람이 버스 기다리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거는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철산동 쪽의 8~9단지하고 11, 12단지 재건축 때문에 나갔는데 01번 마을버스는 아시다시피 리버빌아파트의 진짜 오래된 숙원이거든요. 거기가 광명 고가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섬처럼 보였는데 거기가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남부순환도로 광명~안양대교 있는 쪽이 지하 자체에 버스가 못 내려가는데 저희가 서울 버스나 이런 데도 옛날부터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못 내려가니까 그분들이 서울 버스를 타려면 최소 500m를 걸어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안양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지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그쪽에 민원도 내고 해서 좀 더 파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뉴타운 하면서 새로 16R이나 15R 쪽에 교통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관내 버스 업체하고 잘 얘기를 개통하게 돼서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광북,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거 있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대형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7쪽 직원 현황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5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710쪽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광명시 침수 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검토 후 용역 추진,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7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427건을 접수하여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13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공유 수면 등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정수 소홀에 대한 건이었으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시정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현재 광명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2023년 2월 3일 자로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714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총 69건이며 그중 41건을 완료하였고 안양천 고도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2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3쪽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 및 이월사업은 총 14건이며, 명시이월 사업 12건, 사고이월 사업 2건으로 2023년 3월 31일 기준 3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진행 중이었으나 자료 제출 이후 5건 완료, 9건 진행 중으로 변동되었습니다. 
  725쪽입니다. 하자검사 추진 상황은 총 28건으로 검사 결과 안양천 왕벚나무 등 8그루가 고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하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5건으로 하천 및 구거 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730쪽입니다.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으로 25건 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광명1 배수펌프장 노후 배전반 교체 등 8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735쪽 계약 현황은 총 25건으로 경쟁입찰 21건, 실시설계 중 1건, 조달 총액 수의 1건, 조달 3자 단가 2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738쪽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증액, 2건은 감액하였습니다. 
  739쪽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선급금 1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740쪽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은 1건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이후 재착공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하천 관련 기본 현황부터 749쪽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하며 2022년 평가 결과 ‘다’등급이었습니다. 
  756쪽 지하수 관리부터 758쪽 하수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하수도 생활 민원 사업은 총 13건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762쪽 하수도 준설 및 하천 관리부터 766쪽 안양천, 목감천 환경 개선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준공, 종료 포함해서 기타는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신고 사항 중에서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고 기타 재연장 건인 사항들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굴착 협의라든가 굴착 관련한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2016년도 사업시행인가 때 저희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사업 인가 신청 서류랑 그다음에 고시 공고된 서류랑 다 참조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산정을 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당초에 저희가 3억 5000 얼마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잘못 처분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변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당연합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 갖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일단 하수도 분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수도 분야의 준설을 상습 침수 지역인 하안사거라든가 광명사거리, 철산 상업 지역을 포함해서 20.7km 정도의 준설 물량 중에 18.9km를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하동 일원을 일부 빼고는 90% 이상 준설을 완료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9818개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중에 9110개를 준설 완료했습니다. 6월 말까지 나머지 부분들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 침수 피해 때 하수도 맨홀이 열림 사고가 있어서 6건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2억 원 정도 반영을 해 주셔서 금년에 110개소에 추락 방지 장치를 포함한 잠금 맨홀로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5단지 구거 뒤쪽의 구거 부지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거 부지도 재정비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각종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부분도 제방 정비 정돈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저희도 그런 소망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이건 연간 단가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에 저희가 연간 단가를 발주하면, 1년 동안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사이즈별로 해서 단가를 다 매겨서 연간 단가 형식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연결관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랑 공공 하수구 관로랑 연결하는 그 연결관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다 조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특별관리지역 내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개발 제한 관련 법령들은 시장의 재량으로 위법 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다, 뭐 단속을 할 수 있다, 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재량권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수면법은 어떤 행위, 그러니까 무단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저희 시가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 하여야 한다는 귀속 행위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당연히 그런 판례라든가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점용료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관련 법령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담당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해서 재량권이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관련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작년 8월 8일에 많은 강우가 쏟아져서 하안 배수 구역 일원, 그러니까 하안동 일원이 침수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그 일원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 이후에 11월 1일에 하안동 일원을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 비용이 발생한 일정 부분 60%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역이 9월 정도면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어떤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바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지금 용역 발주를 준비해서 발주를 했고요. 그 용역의 내용에는 이런 걸 좀 담을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빗물받이 저금통 같은 아기자기한 계획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단독 필지라든가 개인, 공동 주택에서 어떻게든지 저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현재 법상으로는 6만 평방미터 이상, 아니면 공장 폐수 배출량이 1500톤 이상 배출하면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권고 사항으로 해서 중수도라든가 빗물을 이용한 시설들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수도 요금도 저희가 60% 이상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 국가하천 관련 업무가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였다가 2022년 1월 1일부로 환경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게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국가하천 내에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작물 설치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요건이나 여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시흥대교 밑에 하부 덱 설치를 위한 협의를 다섯 번 이상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도 협의가 안 됐고요. 거의 1년 정도 이게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도 하천 관련한 인허가는 이런 식으로 아마 유지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환경부의 방침이 침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강화될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그 용역을 이제 마쳤고 관련한 사업을 계약 부서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용역 결과하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운영은 일몰 후부터 저녁 10시나 9시 반 정도, 10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타임을 정했고요. 이게 월 전기료 사용료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월 4만 3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에 사용하는 전력 패널 구조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자연 구조 형식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판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전기요금은 4만 3000원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지금 용역 보고서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용역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이게 조도가 밝은 조명이 아니고 은은하게 약하고 채도도 낮고 주변 환경과 진짜 친밀할 정도 그런 간접 조명 형식의 조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어두워서 태양열이라든가 이렇게 환하게 빛을 밝혀서 벌레들이 모이는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니고요. 그게 또 유동적으로 흐르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있어서 어느 부분은 점멸해 가면서 유동적으로 흐르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거기다 채도도 되게 낮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다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23년부터 조성하는 1개소는요, 저희가 하안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제방 올라가기 전에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돼서 있습니다. 쉼터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제방 가기 전에 도로변 쪽으로 그쪽의 기존 시설들을 개선하고요. 거기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6억 얼마짜리…. 

○하수과장 이상우  네, 그 2개소는 하안동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앞쪽에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우성아파트 앞쪽에 1개소 거기에 화장실하고 주변 쉼터를 예쁘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그렇죠, 넘어가서는 좀 어렵고요. 넘어가기 전에 녹지대.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그거 때문에 점용 허가를 저희가 받는데 되게 애로 사항이 좀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번 주에 완료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예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그거까지 다 보수를 하면서 면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 하수도 관리 조례를 포함해서 6가지가 있고요. 규칙까지 포함하면 총 8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동절기에는 좀 덜한데요. 지금 야외로 하천변으로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국가하천 쪽에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용의 불편 사항들, 내가 보면서 쓰레기가 있다거나 지저분한 사항들,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민원을 많이 넣으십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4만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 개장일은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54일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가 마사토 형식의 주차장이라서 비가 오거나 침수가 되면 타이어도 젖고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잔디 블록을 포함한 그런 블록으로 포장할 계획이고요. 그거를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어렵고요. 죄송하지만 내년 초에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은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비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바로 옆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