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등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번부터 9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3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3년 연도 말에는 통합계정 812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17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2년 1579만 원, 2023년 3월 말 기준 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 300만 원, 2023년 3월 말 기준 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용역, 광명시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용역과 공모사업 분석 및 검토 용역, 2023년에는 예산학교 운영 용역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운영 용역,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15번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2022년도 12월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168쪽 19번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재정 관련 위원회 3개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숙의 토론을 분야별로 2회 개최하였으며 같은 쪽의 26번 주민참여예산사업에 32건 29억 587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171쪽 27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간의 재정규모를 연평균 증가율 2.8%로 전망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5쪽까지 28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은 2022년도 21건 중 중앙심사 및 도 심사 각각 1건, 자체심사 19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 3건, 적정 18건입니다. 2023년은 8건의 심사대상 중 중앙심사 3건, 도 심사 2건, 자체심사 3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반려 2건, 조건부 추진 3건, 적정 3건입니다. 
  175쪽 30번 외부재원 확보 현황은 2022년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1369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 980억 원, 조정교부금 1122억 원 확보가 예상되나 금년도 확보 내역은 징수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쪽부터 181쪽까지 32번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과 예산변경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33번 예비비 집행은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광명골프연습장 긴급복구 등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12건에 49억 4985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183쪽 34번 법제관리 추진상황으로 조례 126건, 규칙 12건, 훈령 8건, 예규 3건, 총 1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84와 185쪽 35번 소송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9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73건이 계류 중입니다. 부서별 소송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36번 고문변호사는 정무법무공단 등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 수임 건수는 13건, 서면 자문 건수는 38건입니다. 
  186쪽 37번 성과관리 추진으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 선정한 추진과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연봉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38번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188쪽 39번 통계조사 추진상황으로 2022년도에는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와 2022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9쪽 40번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2022년 인사 및 복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선사항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7~8월경에 2023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41번 광명도시공사 위탁사업 변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부터 191쪽까지 42번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분석 및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께서 제안 그러니까 예산에 직접 참여하고 예산에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정책사업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년 내내 전 과정을 가지고 상반기 때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각종 제안사업들, 정책사업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내용을 점검해서 부서와 협의할 거는 협의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본적으로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추경은 기본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금 아까 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저희가 계층별, 연령별, 나이별 해서 청년, 노인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활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금 용역을 줘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층별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8명 정도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모집은 저희가 실시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래서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그룹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의 혜택을 드릴 수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직까지 그런 것은 마련….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직접 우리 시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한번 예산에 참여해서 직접 예산을 세운다라는 그런 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시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여기서도 받아들이는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각종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500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발굴된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숙의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건 중에서 32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각 부서에서 불가라든가 논의과정 중에서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볼 때 이거는 불가하다든가 아니면 시기 미 도래라든가, 나중에 향후라도 또 해야 될 거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로 판정 내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한번, 올해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피드백도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예산 세운 과목들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 보고 참여위원님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중하게, 적절하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480억 원 예산을 이 정도로 예측해서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 480억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게 되면 사전절차로서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그게 5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는 500억이 넘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까지도 한번 검토해 봐라고 해서 반려된 거로 알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릴 예정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는 중간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전절차를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적인 단계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기 때문에 이런 이행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업부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회계과에서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마 그때 질의하신다 그러면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할 때 만약에 추진하되 이런 이런 조건들 만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라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기반시설기금이 있어서 거기에 돈이, 우리가 자금이 있습니다. 일직동을 개발하면서 나왔던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400억 정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한 200억 정도 투자될 건데 그 재원으로 할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 도로, 도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도나 중앙이나 표시돼 있는 거는 투자심사를 할 때 금액에 따라 도에다 심사할 것이 있고 중앙에 심사를 받을 게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투자심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전적인 절차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기관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에서 국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국장이 전체적으로 할 때 국 내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원가산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원가산이라는 거는 직원들 1인당 얼마씩 해서 그거를 부서운영 경비로 할 때 산출하는 내역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거에서는 정원가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은 부서 그럴 때 정원가산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정원가산금은 보통 저희 전 직원들이 한꺼번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요. 체육주간행사 때 전 직원이 나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전 체육주간 스포츠 데이라 그럴 때, 그런 날 같은 때 전 직원들한테 1인당 2만 원씩인가 계산해서 나갈 때 하는,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보통 저희가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는 시장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쪽이, 시장은 총무과에 있고요. 회계과에는 부시장님 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결산 시에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결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승인을 받습니다. 사후승인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비비는, 예비비를 세운 목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총액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세우는 목적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의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의회의 승인이 사후승인을 의미한다라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결산 때 받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8월 11일, 12일 때는 저희가 부서에서 이 예비비를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 승인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의회 승인은 내일 다음에 우리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 때 그때 저희가 받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부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쓰겠다,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재한 날이 승인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집행부의 승인 날짜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회기 열리는 게 아니라 결산 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난 연도 8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 지금 결산 시기잖아요. 이때 지금 할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각각의 소송내용은 사실 저희가 다 세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인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민원인과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상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은 전체적으로 파악,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소송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게 어느 비용인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분명히 물어야 될 것도, 시비로다가 집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 것들은 다시 구상권 할 때 소송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공무원이 그렇게 잘못은,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을 때 이거를 다시, 이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결과와는 다르게 공무원들 책임이 들어가서 구상권 청구했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이거를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송의 어떤 타입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상 집행에, 정당한 집행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과 다른 경우기 때문에 공무상 정당한 집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물었을 때 그럴 때 저런 보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차적으로 시가 당사자일 때는 시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처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송의 당사자가 시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변제의 책임은 시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행정상 저희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다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저희가 소송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집행을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문제의 소 다툼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것들, 공무원을 당사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소송이 일어난 것은 별건이겠지만 다 시가 집행하고 다 시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시가 책임을 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게 개인적인 사유의 저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게 여러 건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동안에는 5000만 원으로 풀 용역비를 산정했었는데 이번에 민선8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런 용역들이 시급을 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으로다가 1억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사업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집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역을 계약할 때 그런 계약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치분권과에서 수행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 뭐냐 하면 기부하신 분들한테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 이래야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광명산업진흥 용역은 이미 다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설립을 하는데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빠르게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 용역비를 쓰게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아는, 그거는 먼저 했고요. 용역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거 세워진 거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맞습니다. 설립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허가 내려주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에는 산업진흥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하는 이유는 광명시 테크노밸리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내에 기업들에 대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식산업센터들을 통해서 그런 데서도 기업들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소기업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들 간에 합치거나 나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상당히 이게 뭔가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상당한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정착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시간이 필요하고 자체 정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잘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는 그러니까 그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설립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빠르게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용역을 무시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해 왔고 그거의 결과가 돼서 제출했지만 또다시 내는 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거는 이거는 그 부서에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산업진흥원 용역 말씀하시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풀 용역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책자에 기록이 그러니까 발주처가 지금 저기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보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여기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어느 부서에 해당해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부서에 만약에 자료가 왔다면 그거를 정해서 또다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그 건 관련해서는 먼저 사전적으로 부서와 그다음에 의원님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거로, 검토가 있엇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 저희가 저희 부서는 배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율을 잘, 저희 부서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드백이 안 왔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를 경유해서 저희에게 오게 되면 우리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를 통해서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가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저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조례가 나왔는데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관리부서에 대해서 어떤 책임, 누가 거기서 책임지고 답변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떠나서 저희가 모든 업무, 이거 말고도 저희 보통 행정을 할 때도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일반회사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서로 핑퐁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업무분장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체계에 모든 것을 망라할 수는 없으니까, 규정에. 그랬을 때는 각 국장들이 협의를 하고 과장들이 해서,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그럴 때. 이게 의원님들이 말하는 조례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럴 때는 과장들끼리 안 되면 국장들끼리 실국장이 하고 그게 안 되면 조례상으로 최후에는 부시장이 업무분장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조례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부서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 쪽에서는 답변을 정확히 받고 조례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 갖고도 굉장히 많이 말도 하고 이거 조례 외에도 일반업무나 민원사항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조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부서와 그다음에 시민들과 각종 위원회들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숙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들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다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숙의과정을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양한 루트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총괄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TF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각 계층 아니면 성별 이런 것, 그런 다양한 계층들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부서에서는 다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서 TF팀이라든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저희가 이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아마 이번 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복지건설위에서 열심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전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위한 평가인 거고 여기서 예산이 세우지면 의회에서 다뤄지는 거니까 그때 그거는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우리 4급, 5급에 대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표를 제시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한 결과가 4급 우리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오롯이 성과 연봉에 반영되는 것이고 5급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근평 그다음에 위원회 점수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각 개인마다 등급이 정해져서 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성과는 일반직원들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가중치라는 것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쭉 다 있어서 저희 부서 평가팀에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해서 그래서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들은 평가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서 등급이 정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근평, 근무평가 그것까지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50%, 직무성과가 50% 그다음에 45%는 근평 그리고 5%는 위원회 점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개인별 등급이, 개인별 성과급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공사 기관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사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집행률이 몇 %라고 정확하게 그런, 집행률이 몇 %다라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 거라고 하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순세계잉여금을 뺀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거는 한 88%, 89%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반환금이라든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잉여금이 2000억 정도 됐으니까요. 2000억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1조로 예상한다면 80% 정도 집행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 지적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주재원이란 그러니까 이전재원들이 있습니다.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재원들은 가내시고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연말에 일시에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더 크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재원이 한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연말에 더 계상이 돼서 확 들어오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희가 순세계 규모를 예측하지만 그거는 다 반영한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저희는 한 30%….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일반 예비비는 1% 내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의 1% 내에서 세우는 거로 돼 있고 재난목적이나 이런 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그게 완벽한 원칙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세수 예측이라는 거를 할 때 예산과 지출과 세출과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봤을 때 예비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어느 정도 하게 되게 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명확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선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예비비 규모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한 30% 정도를 세우고 있다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 예측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세원에서 세입이 예측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는 세입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세입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못 맞추는 것도 저희 잘못이기는 하겠지만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그런 재원들이 내려올 때 그 금액이 크게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소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들이 그 집행에 어떤 이유들이 각각은 있겠지만 그런 집행 잔액들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잘 못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시에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세입 예측, 조정교부금은 도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라고 보고 조정교부금은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측과는 별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순수한 시세기 때문에 저희까지만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소비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세에도 있고 시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원들은 도에서 예측하고 도에서 추계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조정교부금 배분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판단하지 않고 도나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는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지혜 위원님께서 찾아내서 발굴해 주신 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였고요. 그거는 이미 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실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가 변하고 막 이러면서 그 부서들이 그거를 포착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부적으로는 특별회계는 벌써 폐지가 됐고 했던 것인데 조례가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잔액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다 일반회계로 이관이 돼서 다 됐고 특별회계는 아예 없어져서 폐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찾아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폐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각 기금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말 그대로 각 회계에 있는, 남는 그러니까 남는다 그런다는 거는 아주 유휴자금을 다 모아서 그 파이를 크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정화계정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액들이 많이 남았을 때 판단해 봤을 때 그거를 다음 어떤 시의 재정상의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안정화계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둬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 같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계정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거는 저희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정화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세입 초과분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7억 정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75억이 지금 저희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상을 할 거거든요. 올해도 한 52억 정도가 지금 아직은 돼 있는데 하반기 어떤 재정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도시공사라든가 어디에서 출자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게 아마 의회의 심의를 받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
  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안전관리실장 정지영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 김의용
  시설운영부장 이용해
  도시개발부장 신철
  경영기획팀장 박민준
  생활복지팀장 김찬우
  주차관리팀장 신명화
  도시사업팀장 직무대행 박창욱
  도시재생팀장 공성현
  감사팀장 김경환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그리고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신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김찬우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신명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함철식 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입니다
  박창욱 도시사업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공성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1쪽 직원 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원 25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현황 및 담당업무 등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4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여비와 배상금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견학, 현지 출장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별 사고예방 노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관련 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75쪽 202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광명동굴 연간 행사용역 관리, 예금 및 수입이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76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122건, 2023년 50건, 총 17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7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조사와 광명시 특정감사가 진행되어 조치결과에 따라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 무기직 직원 중 일부가 업무직 직원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을 주장하며 2022년 7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응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국민체육진흥센터 강사료 등으로 2022년도에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3월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9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에 76건, 2023년에 13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4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금액은 총 9억 9000만 원으로 광명소하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2600만 원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정상수행 중이며 준공에 맞추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1억 1900만 원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외 4건은 모두 지급처리 완료하였으며,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도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05쪽 하자검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43건, 2023년 8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008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총 83건이며 월간, 상시 추진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시설물 점검 등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관련 활동은 11건이며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은 2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입니다. 간담회 및 행사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 19건, 2023년 1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5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광명소하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총 291억 원 중 국비 71억 원, 기금 75억 원과 공사 자본금 98억 원으로 추진하고 토지는 시에서 무상임대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2600만 원 중 기성금 4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추후 용역 준공에 따라 용역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1016쪽 시설 현황입니다. 체육레저시설 9개 시설 그리고 생활복지시설 2개 시설 및 1개 사업, 주차시설 15개소, 광명동굴시설 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4부 10팀으로 현원 251명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1쪽 손익현황입니다. 결산서 기준, 매출액 225억 3000만 원에 사업비용은 인건비 포함 22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2쪽부터 1036쪽까지는 각 사업장별 관리 운영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7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및 수도권 핵심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2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고 2025년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8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공공시설부지(공영주차장)를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광명시 청년들에게 양질의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하동 제2 노외주차장 510평 부지에 행복주택 15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 발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여 광명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039쪽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2022년 71건, 2023년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3쪽 입찰계약 현황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경쟁입찰 1건, 2023년 제한경쟁입찰 2건이며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4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현황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전용 4건, 예산이용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코로나19 완화로 고객 증가에 따른 수수료, 재료비 증가분 그리고 수영장 신규운영 관련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45쪽 공기업 경영평가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경영평가에서 공사는 지난해 85.94점으로 다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말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에 집체심사까지 마친 상태이며 최종 결과는 7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046쪽 공사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공사에서는 2023년 2월 사업 참여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3월 시흥도시공사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LH공사와 사업 참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공사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7쪽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6R 24세대를 매입‧공급하여 철거민 특별공급 3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21가구는 일반공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총 485명이 신청하여 광명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아직도 부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향후 재개발 1R, 4R, 15R 36호 및 재건축 철산주공 8, 9단지 92호를 추가 매입하여 총 152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는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1억 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7대가 있는데 현재 2대는 고장이 난 상태고 사실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 열차도, 코끼리열차도 3대 정도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자가,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이 과다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사실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행 방법을 개선해야 되느냐.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평일 날 같은 경우는 동굴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도 코끼리열차를 이용을 몇 분이 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성수기 때 또 주말‧토요일, 준성수기 이때는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7, 8 극성수기, 9월까지를 성수기로 보고요. 4, 5, 6을 저희가 준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를.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 1억 원 이상의 연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70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객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 운영을 하는 것은 폐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성수기와 토요일, 일요일, 준성수기 이때만 하고 또 일부는 광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12분이 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거를 하나 두고 15분 단위로 한다든가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우리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그 일환으로 이 부분도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법사위를 오늘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오늘은 안건이 많아서 오늘에는 들어가지 않고 6월로 연기된 거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 순연된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아침에 하기로, 오늘 날짜로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국회 일정이 조금씩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6월에는 다 공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 부분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상임위까지 다 통과한 거고요. 이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만 하는 단계입니다. 저기서는 국토부에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국토부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동의를 뭐냐 하면 전체적인 거를 동의한 게 아니라 3년 유예기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존의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모집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 그거는, 이번에 그래서 그 법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에요. 의사일정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32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반대 안 했습니다. 반대한 거는 이윤 상환제라든가 이런 쪽이었고 부분적인 반대였었죠. 그거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는 거는 기간 3년 유예를 저희는 그것만 적용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형평성,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지금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구리한강변 사업은 정식으로 취소가 아직 안 됐고요. 두 번째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반대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9시 반 넘어서 법사위가 열린다 했다가 33건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6월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국토부 차관이 국회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수정발의 한 것은 찬성하니 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들었던 거 확인했고요. 따라서 5월 25일 오늘 9시 반에 한다는 것이 6월로 연기됐다고 지금 박 본부장이 설명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20 며칟날 시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4월에 법사위에서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왔던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신 말씀 다 들어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 국토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는 각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권유한 것이고요. 또 국토부에서 저희 시나 도시공사에 저희 광명문화복합단지를 취소하라는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그때 말씀드린 거에서 4월, 5월 지금 두 달을 저희가 계속 법사위 요청했는데 연장된 걸로 이해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권고한 적 없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도 국토부에서 저희 시 신도시조성과하고 저희하고 민간사업자 불러가지고 지금 법이 법사위 통과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런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바였고요. 또 당초 5월 25일 09시 30분에 법사위가 열린다는 것이 33건 중에 밀린 것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복합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진행상 조금 일정만 늦어진 것이지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 89억 중에 인건비 60억이고 나머지 29억에서 30억 정도는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AMC 운영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시 담당관하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려하시고 계셔가지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일 이 사태가 계속 지연돼서 6월 지나 7월, 8월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당초 생각한 투 트랙 차원에서 재공모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하지만 그전에 분명히 저희는 재공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준비했으니 일단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시 공사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손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장님께서 이런 혈세, 손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계속 주장하셨었고 지시하셔가지고 저희가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32대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연간 작년도에 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4000,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비슷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미배차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예약시스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예약을 하게 되면 우리 상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그 예약시스템에서 배정 날짜를 잡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약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뭐였냐 하면 하루에 배차를 못 받으시는 분이 한 20~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를,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겠죠. 저희가 32대 운행하는데 1년에 21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관리비 포함해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7, 3, 21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6000~7000 되겠네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즉시콜제를, 필요한 분들은 그날그날 바로 인근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 콜제 있잖아요, 즉시콜 마냥.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6월서부터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죠. 우리 상담실로 오면 상담실에서 각 차량 운행 중인 차량에다가 안내를 띄워서 가까운 데 있는 차량이 가셔갖고 모시고 가는 시스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우리가 카카오택시나 이런 거를 보면 가까운 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분이 하안5단지에서 이용자분이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차량이 모시고 갈 수 있게 이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거는 별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량이 다 해가지고 했을 때 이거를 신규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까 그런 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 된 거는 없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관리 인원이. 아까 40명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국노총대표, 민주노총대표, 노사협의회대표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노사협의회가 됐든 모든 분들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력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4급을 거기다가 배치시켰던 것이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런데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전에는 거기가 저희가 직제개편이 돼서 그렇지 그전에는 센터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센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5급으로 했었는데, 센터일 때 5급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4급으로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력관리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4급으로 그쪽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꼭 4급이 가야 되느냐, 5급이 가야 되느냐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도 별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40명을 관리하는 센터가 4급이 하든 5급이 하든 큰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4급이 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알았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방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가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훈련하는 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안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훈련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직까지 별도로 한 게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 비상등으로 해서 비상구 표시가 이렇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상등이 돼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소화기도 동굴 내부하고 외부에 135대가 지금 배치….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내부에는 61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외부에 74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굴이다 보니까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불 날 수 있는 그거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불 날 요인을. 그거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발생하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났을 때 조기 진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소화기도 배치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겠고, 환기를 시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수기와 비수기, 토요일과 일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많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성수기 때는 많을 때는 1만 명 이상도 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시간대는 아니고 하루에. 그런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정확히 제가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후 2시서부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000명 이상….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까지는 안 되겠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의 한 1000명은 육박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안 되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정확히 그거는 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 동굴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계단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특히 우리 성수기 때는 저희 안전관리실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쪽에 많은 인원이 내려가고 오르지 않도록 통제를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굴 바깥에 안내원하고 연계해서 적정인원이 동굴내부에 들어오고 또 계단을 내려갈 때도 통제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 안전사고율은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2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사고를 대물사고까지를 다 포함해서 집계를 내거든요. 작년에 발생한 거는 20건인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20건 중에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대물, 차량 이런 사건들이 13건 정도 되고요. 대인은 3건, 직원은 4건. 경미한 사건이고 큰 거는 없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는 부채는 없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부채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단년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 예산 한 27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데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도 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하여튼 작년에 한 40, 5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전에는 코로나로 더 많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는데요.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갖고 제일 주장하시는 게 이거를 줄여보자. 경영적자를 면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 고객을 유치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유치를 하자. 또 하나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인력 개선도 하고 경비 절약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신규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적자가 그래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 그러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유치한다든가 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을 증대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는 있어요. 저희가 주차요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2년도 주차요금이 지금까지 23년 동안 동일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 요금이 인근에 있는 금천이나 안양, 시흥에 비교해서 현저히 저희가 낮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현실화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구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러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알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우선 저희가 이렇게 거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인력이 거의 190명 이상이 동굴에만 인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이번에 인력을 뽑는다고 했어도 사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80명대로 획기적으로 109명을 줄이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 인원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사실 안 해 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동굴을 성수기가 됐을 때 190명 인력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거를 80명의 인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인력이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인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자료를 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되고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 거기 이용자들한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의 다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한 350개가 되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럼요. 다음 해로 12월 31일 날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에 위탁을 받았는데요. 운영은 금년 1월서부터.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안녕하십니까? 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지연된 면에 있는데요. 현재 기한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전체적인 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수영강사는 현재 16명입니다. 안전요원, GX강사까지 해서 강사가 16명.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그거는 저희가 정기 프로그램 개설하기 전에 계획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했던 부분에서 매칭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강사를 지금 뽑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거해서 안전요원까지 해서 16명해서 지금 뽑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신규체육시설운영TF팀장 함철식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프로그램 더 활성화 되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우리 노조와의, 노사단체 임금협약을 통해서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무기직에 대한 규정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가 신설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맞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저희가 소송도 지금 제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직과 무기직을 통합하는 쪽, 이런 쪽도 같이 고민하고 또 업무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거를 저희 도시공사가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한번 해서 그거를 한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께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설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주차시설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시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공기업 평가원에서 받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행정안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행정안전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는 도시공사가 생긴 게 8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게 오래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당직 없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기죠. 팀장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기 안전보호관리 팀장.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닙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끝나는 시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일동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4개 팀에 22명이 자치분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은 1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주민세마을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민관협치 활성화는 사업수행에 자체 인력과 지역인재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잔액이며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 중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쪽 민원처리 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인가를 7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03쪽 13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료 203쪽부터 207쪽까지는 2022년도 주민세마을사업 등 39개 사업과 자료 207쪽부터 212쪽은 2023년도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용역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등 9건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14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과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공사 관련 예산을 사고이월 하였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사무집기 지원관련 예산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등 1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18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입니다.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실행을 위한 우선과제 선정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3년 지원사업으로 `22년 선정되어 올해 2년 차 진행 중입니다. 
  26번 자치분권 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라디오를 통해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광명!’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및 자치분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쪽 27번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 및 명단, 중복 위촉자 현황입니다. 43개 부서 15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총 1947명이 되겠습니다. 226쪽 당연직을 제외한 중복 위촉자는 총 7명입니다. 
  227쪽 28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과 문화체험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37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28쪽 29번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평화공감 주간 운영, 통일공감 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30번 상호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4개 도시, 국내 2개 도시, 1개의 함대와 상호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 중국 랴오청시 정부대표단의 광명시 방문, 부안 마실축제에 광명시 대표단 파견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231쪽 31번 단체관리 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총 3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232쪽 32번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현재 18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68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주민세마을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0건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8개 동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2건의 주민세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번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20건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1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등 총 3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34번 민관협치 추진 현황입니다. 협치 추진체계로 시정협치협의회 등 모두 5개의 민관협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치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38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12건의 중앙부처 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규제 관련지표 4개 모두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23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였고 13개 공급업체의 38개 답례품을 선정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광명동 내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에 총 1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올해도 3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행복마을관리소에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1쪽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매니저 급여의 90%를 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8개 동 중 16개 동에 지원하였고 주민자치 매니저 직무교육을 `23년 2월과 5월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마을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주민세 징수액의 50%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 예산을 좀 많이 남기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023년도의 예산은 2022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동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예산 편성을 `22년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주민총회에서 마을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담았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10억 정도 걷혔어요. 그래서 5억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그 안에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세마을사업을 할 때 주민총회에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저희가 예산을 담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하는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당초에는 모들소리하고 온기종기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업 참여자 미혼모를 모집하고 커뮤니티 구성을 해서 공동체 사업을 활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제시해서 1건이 예산은 보조금을 지었고요. 하나는 온기종기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자폐아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커튼 제작 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보조금도 받았는데 이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저희가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다음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못 하도록 저희가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00이 남았 거를 확인해 보니까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못 해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이 좋은 다른 자리가 나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 정도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 2~3달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23년도에 책정을 많이 했던 사항은 인건비가 올라서 조금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저희가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김종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스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위원회의 수가 누락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141개로 파악이 됐었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하다 보니 155개의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꼭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 외에는 가급적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지 않도록 지금 부서에다가는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인데요. 사실은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보조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민간이전이랑 민간자본보조금이 저희는 편성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가지고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는 교육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예산 집행에 관한 거는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집행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이전 및 민간자금보조금 관련해서는 각각 부서에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부적정하 게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를 지금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저희 과에서 민간단체 관련돼 가지고 내려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상시 수시로 지도하고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정산을 못 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남북교류협력팀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교류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남북교류협력이랑 남북평화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공감평화 토론 캠프를 추진한다든지, 광명시 평화공감 특별주간을 운영한다든지, DMZ 평화의 길 탐방 공모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평화공감통일 아리랑 행사 같은 것들을 연간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자체에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협력기구의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러면 저희 남북교류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입니다.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개의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5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설립목표가 북한의 도시와 일대일로 교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여기 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를 구성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시끼리 분과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농업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도시가, 강점을 가진 도시가 분과를 구성을 하고 분과별로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1년에. 연 500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년에 1000만 원 나가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1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랑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1년에 분담금이 500씩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조가 남북평화나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지금 축소가 되고는 있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큼은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또 저희가 저희 후손들한테 이 남북평화에 대한 거, 남북통일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업은 그대로 하되 지방정부협의회가 활동이 미진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평화, 남북통일 이 안보의식이라든가 이런 평화에 대한 의식은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 숙제가 아닐까. 민족적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3년 차.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폐지가 돼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민세마을환원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 관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마을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민자치 매니저를 지원해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총회 그다음에 주민사업 마을사업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건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이라든지 시대 기조에 맞게끔 발굴해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를 강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얼마 전에 4월 달에 신규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위촉을 했고요. 그 위원님들한테 주민자치회의에서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실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기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거기에서 각 동마다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지금 4억 4200 그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업들이 쪼개져 있어서 가짓수가 72개 사업인데 지금 각 동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다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개발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담은 거고요. 저희도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너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칼갈이 사업이라든지 공구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생활편의시설 사업이에요. 이게 꼭 주민세마을사업에서, 환원사업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고 ESG라든지 마을문제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행정에서 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2023년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런 사업들이 발굴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권한은 동장님들이랑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자체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팀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은 사실상은 지금 초기단계이기도 하고요. 주민자치 매니저분들이 일의 양이 많아져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관심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광명7동 그리고 철산4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제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해서 저희 주민자치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팀장 윤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영희입니다. 올해 주민자치 경연대회, 경기도 경연대회에서 광명7동이 장려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학교 청소년들 자기 주도 학습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와 학교와 교육청 그렇게 함께 손잡고 학생들의 주도 학습을 교육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산4동은 이번에 사업비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4개의 동이 나갔습니다. 광명6동하고 광명7동, 하안4동, 철산4동 이렇게 나갔는데 철산4동이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각각 그러니까 4개 동이 1000만 원씩 사업비를 받았고요. 철산4동은 추가 장려상을 받아서 3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철산4동은 지금 재개발로 기존에 주택들이 다 없어지고 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아파트하고 상가분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상가분들의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해 주고요. 그리고 마을 아파트 명판 달아주기 그런 거를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장 공모제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023~2025 자치분권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동장 공모제 관련해서 제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2015년도에 서울시 금천구에서 민간개방형 동장 공모제를 하다가 지금은 폐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동장 공모제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장 공모제를 할 때 동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조례나 이런 규정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연구결과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주민추천위원회를 대표성을 띠게끔 해서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동장님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동장 공모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고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관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051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1051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4월 기준 센터장과 7급 팀장 3명, 8급 대리 3명, 9급 팀원 2명 그리고 계약직 1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2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에 따른 조치 사항은 5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3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번 민원처리 내역,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9번 소송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53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광명시로부터 7억 4622만 5000원의 출연금을 받아 6억 70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58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억 1096만 9000원을 교부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54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예산 886만 원이며 이 중 87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비는 4월 기준 총 예산액 886만 원 중 2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협력, 자원봉사자 격려, 직원 격려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입니다. 
  1054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2년 1029만 원 중 9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기준 1029만 원 중 11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4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 보험료 1843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196만 8000원을 받아 57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정나눔 이동세탁소는 예산 4000만 원 중 39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원봉사보험 예산 1782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5월에 집행 예정이며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486만 원을 받아 4월까지 17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온정나눔 이동세탁소는 예산 4000만 원 중 4월까지 1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5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무관리시스템 60만 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60만 원, 자원봉사모바일증 시스템유지보수비 66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2000만 원 중 1870만 원을 집행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1056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무관리시스템 72만 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60만 원, 자원봉사모바일증 시스템유지보수비 132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1056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과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소방시설점검 및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5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주요 간담회와 행사 추진 사항으로 2022년 11월 광명시자원봉사자대회가 있었으며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842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문화공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2023년에는 1월 31일 자원봉사단체 수요처 해오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클린데이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클린데이는 80개 단체, 1500여 명이 참여하여 광명시 전역의 환경정화를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참고 바랍니다. 
  1058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으로 경기서부권역 특화사업을 이번에 군포에서 추진하여 안성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접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광명-시흥 접경지역 클린데이를 다시 한번 후반기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58쪽부터 1060쪽까지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참고 바랍니다. 
  1060쪽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서 첫째 지역사회 수해복구 활동 실시를 작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가 행안부 장관상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우수센터 표창까지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안양 안양천 명소화 연합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우리함께 그린해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1010소등 캠페인을 통해서 저탄소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동물 편한 세상을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유기동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기동물 급식소 제작 그리고 동물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로드킬 방지 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2쪽 26번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현황입니다.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3월에 10만 169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275개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 5월 기준으로는 273개가 등록 중입니다.  
  1063쪽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실태는 저희가 15개 분야에서 13만 404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해 왔고 올해에는 3월까지 같은 15개 분야에 2만 7573명의 봉사자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1064쪽 운영자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자원봉사대학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저희가 1기부터 3기까지 자원봉사 리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에는 각 기수별 활동을 재정비하였고 올해는 4월부터 4기 자원봉사대학을 실시하여 현재 업사이클링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을 통해 35명의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1065쪽 28번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은 일몰사업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5쪽 29번 자원봉사교육입니다. 자원봉사교육은 청소년과 성인에 따라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자원순환 콘텐츠를 활용하고 단순 이해교육을 넘어서 실천하는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보수 전문교육과 어르신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66쪽 30번 아파트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 기업사회공헌봉사단 활동 지원입니다. 광명시 내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2022년도는 SK슈가글라이더즈와 환경정화활동, 재개발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칼림바 제작 봉사, 대우건설의 동절기 어르신 내복 지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067쪽 32번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통합 자원봉사단을 조직 운영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 대응, 수해복구 활동, 강원도 산불화재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봉사단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해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1068쪽 33번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클린데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3월에 클린데이를 광명시 전역에서 80여 개 단체 1500명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며 ‘봉사특별시, 광명’이 더욱 건강해지고 ‘자원봉사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100만 원 받았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를 확보하고 회칙을 정한 나름대로 정관화시켜서 유지하고 있는 단체를 말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위 조건에 따라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된 형태로 활동을 하면서 봉사점수를 기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처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이러한 봉사를 지원을 받는 그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복지관 또는 노인요양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자원봉사자가 지금 광명시에 한 10만 명이 넘어서 10만 2000명 육박이 돼 있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수요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구비요건으로는 일단 회원 수는 5명 이상이면 되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아닙니다. 단체는 단체 등록을 하고 수요처는 수요처 등록을 하는데 수요처는 봉사자들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모집해서 관리하거나 그 사람들 봉사점수를 누적해서 우리한테 서류화시켜서 요청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점수 관리를 누적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은 개인별로 우리 봉사센터에 1365 포털을 통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를 통해서 저희 센터로 봉사 기록들을 나중에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제가 이번에 11월에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수가 꽤나 많더라고요. 자원봉사단체가 273개 정도 있었고요. 수요처가 343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 343개 정도 되는 수요처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활동 수요처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한 50여 곳을 저희가 등록 취소를 시켰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리고 현황을 보면 53곳을 제가 온 뒤로 등록 취소를 했는데 폐업이나 재개발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곳이 한 7곳이 있었고요. 1365자원봉사 포털 등록을 해서 2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3년 동안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파악했더니 46곳이 나왔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343개의 수요처가 있었는데 53개를 등록 취소를 하고 나니 290개가 남았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사이에 다시 또 새로운 수요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처가 19개가 더 추가돼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수요처에 등록되어 있는 책임자들을 저희가 소집해서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소집해서 회계교육도 시키면서 더하기 봉사자 기본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교육을 저희가 하는 곳이 있고요. 수요처 관리자 교육은 연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연 1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의무교육.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봉사단체도 저희가 해오름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회계교육까지 병행해서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2시간씩 자체 교육시간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봉사단체 그리고 안전지원 분야, 재난재해 분야 이런 데를 따로따로 통합해서 교육을 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것은 한 이름으로 어렵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렇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렇죠. 저희가 자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미리 클린데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 해 동안 광명시가 매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실시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세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수요처도 나름대로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봉사단체들 위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원더우먼 봉사단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특정 정당의 여성 당원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압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백금영이라고 하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주관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는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활동을 이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거기에 회칙에 보면 제가 회칙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출한 회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사료되고요. 단지 처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해서 할 수는 없으니….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일단 그 단체의 회칙부터 회원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하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3월 30일 기준으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35.5%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계속해서 해 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도 포털에 등록된 인원을 만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28만 3000 정도 되는데 10만 2000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부터 10만이 넘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거보다도, 계속 인구는 줄어들어도 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등록기준은. 왜냐하면 등록된 것을 한 번씩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수요처처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보이지 않는 허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본인이 거기 자원봉사 포털 등록을 해 놓고 해지를 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그쪽에서 새로 가입을 하고 우리 쪽 거를 지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허수가 발생하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다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개인정보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10만이 넘지만 우리 광명시는 그래도 활동인구가, 봉사활동 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우리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또 다른 245개 센터들의 공통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서로 상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3명 앉으면 1명이 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은 돼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허수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2003년도에 12월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재단법인으로 경기도에서 첫 출범을 하고 심지어는 전국 최초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가운데 저희가 봉사특별시를 지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2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에 많이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20주년 행사는 크게 나눠서 한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념백서를 발간하고요. 홍보를 계속하기 위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0주년 기념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 포럼을 준비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분야로 진행을 하면서 봉사단과 관련된 추진위원 20명을 구성을, 지금 예비 구성을 해 놨는데요. 분과별로 기획, 행사, 운영, 홍보 등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봉사센터 5개년 중장기 발전 방향이나 뉴비전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센터 규모가 워낙 작고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역시 외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운영컨설팅을 요청하는 것을 잡아놨고요. 연도별로 센터사업 및 운영평가를 작성해서 주요활동 사진 등을 취합 병행해서 기념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포럼은 함께 한 20년과 함께 광명할 `20년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나 ESG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35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이미 캐릭터 공모전은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나눠드린 캐릭터가 2461명이 응모해가지고 그중에 1등 금상을 받은 나누미, 이루미라는 작품입니다. 캐릭터는 다우리봉사단이라는 청년홍보봉사단이 제작해서 우리 센터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제출한 작품이고요. 저희가 엄선해서 시간과 노동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 나누미라고 캐릭터 하나를 정했고, 어떤 일이든 광명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서로 도우면서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루어 내자라는 의미로 이루미라고 지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캐릭터, 어린이들부터 굉장히 깔끔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1차 준비한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가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24개 단체가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1개 단체에 100만 원씩. 그래서 선정이 이미 되어서 24개 단체가 활발하게 봉사활동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500만 원 또는 600만 원 공모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받는 두 가지가 종류가 금액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는데 사실은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8개 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4월 달에 2115만 원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희망나기운동본분에서 봉사자 활동 지원해 주는 부분이 25만 원 정도 있었고요. 단체지원사업으로 약 200만 원 그리고 희망나기 지원사업에 100만 원 정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500만 원, 그린뉴딜 500만 원, 생명사랑에 500만 원, 교통안전복지 260만 원, 교육비 30만 원 정도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하우징 사업을 매년 어느 정도 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또 되어서 1000만 원이 교부금 집행 중에 있고요. 명절에 나눔 행사 하는 것 그다음에 김장하는 것 등을 저희가 추가 공모사업을 경기도 쪽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기획홍보팀장 이관욱  네, 맞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기획홍보팀장 이관욱  네, 맞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35명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취업이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민간자격증입니다, 이게. 업사이클 2급 지도자격증이.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예산법무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부채 말입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고유목적준비금 관련돼서 이형덕 시의원께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온 사항이 있는데요. 회계 자문을 결국은 작년도에 제가 취임한 뒤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뭐뭐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자체를 고유목적준비금으로 해서 했을 경우는 우리 센터는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회계법인에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 결국은 비유동 부채라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목 계정에. 거기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야 맞다. 이렇게 회계법인의 안내를 받아서 당기순이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억 5800여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난 겁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갚아야 될 돈은 아닙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잠깐 부연설명을 위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미 수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5600만 원을 반납했다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다시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2% 정도 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 정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아니요. 7%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저희 예산이 7억 9000 정도, 출연금에 대해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예산 대비 5600만 원이 차지하는 규모가 7% 정도 된다는 얘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7%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다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을 조금 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10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활동 인원이. 그런데 그 수치도 경기도 31개 시군 20만에서 40만 정도 사이되는 인구를 가진 규모의 도시에서는 광명시가 그래도 1등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 활동인원이 활동을 했을 때 누계를 한 연 인원이 있습니다. 연간 몇 만 명이 하게 되느냐. 그래서 10만 명 중에 3만 5000명이 하면 3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등록은 10만 명이지만 그거를 기준 삼아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실제로 한 사람이 두 번….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6500명 정도, 지금.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지금 광명시에 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섯 번하고 그러면 그거를 다 더 했을 때 연 인원이 되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상황으로 경영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요. 저도 경영평가를 사실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산법무과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경영평가업체에서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16%라고 하셨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한 뒤에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할인가맹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올해도 지금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아직 내지,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 그것도 따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미 계정과목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동….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 김태연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반영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