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김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1번 직원 현황은 별도 첨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정보화 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액 879만 원 중 552만 원 집행 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요구 사항 2건 중 먼저 248쪽 목감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타 지역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2022년 광화교에서 광명교 사이 2km 구간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하였으나 2023년 1월 말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지난 5월 8일 과기정통부에 재신청하였으며 만일 올해에도 설치가 어렵다고 통보된다면 시 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목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2022년 12월 수립한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에 따라 도시 건설 사업자가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협의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49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정보 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17건,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 신고 8건,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0쪽 11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과 2022년과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상시 학습 운영 용역을 발주하였고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51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문제로 납품 지연이 예상되어 납품 기한을 연장한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2차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다음 국토부 승인 중인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으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2022년 10월 행안부 특별 교부세로 교부된 생활 안전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52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하자검사 사업은 3건으로 검사 결과 지적 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절기 대비 정보 통신 시설물을 점검한 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5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사업 개요입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폴 20주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7개소 구축과 전기 공사를 총 사업비 17억 2507만 9000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스마트폴 6주, 스마트 행정 게시판 7개소, 도로 열선 2구간 그리고 안심벨 21대를 사업비 7억 4700만 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계약 실태 및 자세한 사업 내역은 25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24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로봇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그린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256쪽부터 258쪽의 26번 전산 장비 운영 현황과 27번 통신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28번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17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번 건축물의 정보 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2022년 10건, 2023년 7건 실시하였습니다. 30번 정보 통신 보안 업무 추진 내역입니다. 정보 보안 업무 추진으로 정보 보안 업무 추진 계획 수립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등을 운영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60쪽 31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회원수는 12만 3469명이며 일평균 방문자 수는 5037명입니다.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32번 광대역 자가 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 운영 관리입니다. 광대역 자가 통신망 364.2km를 근거리 통신망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34번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 9개 부서의 CCTV 3425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번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33개소 38대를 설치하여 124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현황 등은 26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36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12월 수립 완료하여 국토부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계획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8억, 시비 2억, 총 10억으로 그린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65쪽 37번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36번 항목에 포함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일단 그거는 개인 카카오 일반 법인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가 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는 했지만요,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긴장하거나 또는 행정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내부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 사업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간 클라우드로 저희 데이터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카카오 사건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단순히 지금은 개인들한테만 가지만 저희 행정의 데이터 시스템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저희 행정 업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클라우드센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중으로 해야만 이렇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그 대응에 부합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는 구축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개를 운영하려면 사용료를 거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은 저희가 시설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모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하론소화기라고 해서요, 화재가 감지되면 그 전산실에 있는 그 산소 하론소화기가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산소를 없애서 이게 거기를 얼리게 하는, 불이 꺼지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정보통신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저희 본청에 있는 정보통신실과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있는 정보통신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정전이랄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정보통신실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것도 저희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전체적으로 284개소에 11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뭐 공원이랄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센터 또는 버스 승강장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목감천은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한 결과가 올 1월 말쯤에 통보가 왔는데요. 설치가 조금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엘지유플러스로 사업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가 그쪽으로 통신사들이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설치한 전용선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엘지유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엘지유플러스는 환경에 따라서 거기까지 전용선이 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랄지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임대아파트는 저희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한번….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지금 바로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CCTV 설치 현황이 면적 대비와 인구 대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면적 대비로 하면 통계상 경기도 내의 한 4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대비로 하면 뒤에서 4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인구 대비로 하면 설치 비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면적 대비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247쪽….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행정 사무 지적 사항.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올해는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곳에 설치할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11개소 설치 장소를 제가 주소까지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서 범죄 도주 경로로 요구한 안양천 주변으로 4개가 설치되고요. 다음에 시민들이 저희한테 “우리 집 주변이 우범하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동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목감천 부분은 이재한 위원님이 항상 새벽에도 그쪽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목감천 매일 순시하고 하는 부분들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목감천 주변으로 올해 도시 재개발구역 이런 부분들 CCTV 이전하고 할 때는 그 목감천 부분으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위치 선정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인 민원 발급기 소하2동 이전 설치 부분은 당초에 소하2동 동사무소 내부에,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발급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밖에다가 이전 설치해서 시민들이 24시간 언제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1대 이상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광명역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기보다는 은행 365 창구나 이런 데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예전에는 새마을시장 맞은편 농협 365 창구에 무인 발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지역에 이런 이용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 따라서 그쪽 현황은 한번 파악해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 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그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승인을 받은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현재 K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서 조금 지적,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할 수 없는 제재가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런 챗봇 서비스를 과기정통부가 심의하고 모든 보안 사항이나 이런 거에 이상이 없다 하고 공공기관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우수한 솔루션들을 조달 계약처럼 디지털 서비스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은 대상을 참고로 해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톡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한테 접근성, 이용률,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국정원 보안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서 “카카오가 만든 챗봇 시스템은 국정원이 요구하는 보안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광명시는 그 CSAP을 받은 제품만 이용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할 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기부가 아무 이상 없다고 증명을 보장한 상태로 시스템에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톡으로 세종시 등 많은 기관이 이미 챗봇을 구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렇게 반대를 할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을 항변해 봤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요, 대신 거기에 CSAP을 승인받은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구축할 계획이고, 지금 국정원 통보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저번 주에 받은 상황이라서 지금 시간은 그다지 오래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계속 그렇게 통보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한테 “CSAP을 받아라.” 만약에 기존에는 세종시 등 다른 시군도 카카오톡을 했을 때 보안성 검토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광명시를 한번 이렇게 보안성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분명히 앞으로는 국정원이 이런 방향성으로 그동안에는 그냥 오픈해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업을 할 거면 CSAP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카카오가 지금 그러고 싶지 않다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SAP 받은 회사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대신 약간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채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은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아직 구축을 안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주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주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질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교복 신청을 할 기간인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실 채널하고 연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내비게이션바 형태로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어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 챗 GPT 이런 부분하고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이런 부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그런 챗 GPT하고는 많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예를 들면 챗 GPT 경우는 대화 형태로 질의가 가능하지만 저희 챗봇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자연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형화된 자연어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민원 발급….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것에 대한 데이터 전체를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까지만 치면 챗봇이 못 알아들었을 때는 잘 못 알아들었다고 다시 한번 질문 제대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라고 쳤을 때 그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않고요. 자기가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줄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받았을 때는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러면 또다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민등록’이라고 했다가 다시 ‘주민등록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돼서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나한테 부합한 답이 돌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챗봇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처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많은 답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챗봇이 로봇, 그러니까 챗봇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데이터가 내가 하는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디지털트윈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트윈의 플랫폼을 LX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구축을 해서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LX에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LX하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LX 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LX 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자 LX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디지털트윈 국토부 공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LX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저희는 서비스만 구축하는 방향,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디지털트윈 업무가 필요한 부서들은 LX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만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올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디지털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건대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는 데이터의 기초 데이터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개인정보 데이터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데 활용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는 활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뭐 통계랄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는 있게끔 개인정보 보호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개인정보를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게끔 비식별화를 한 다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기준을 정한 비식별화된 부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국토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기초 데이터를 다 구축하지는 않을 거고요. 국토부가 이미 전 국토에 대한 2D, 3D, 이런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올릴 수 있는 데이터들을 구축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 데이터는 국토정보원의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만 저희가 확보를 한 데이터를 행정 데이터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홈페이지는 저희 광명시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 위원님이…. 일단 저희는 최대한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한신정보기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2023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작년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우리가 시 대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총 17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를 몇 퍼센트,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주요 건의 사항에서 속도나 검색 기능 부분에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설문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 시 대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가 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시 대표까지 13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래서 위원님, 제일 하단으로 가면 그 부분에 여러 링크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에 어떠한 페이지를 구성할 때 전체를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메뉴는 메뉴대로 있지만 메인 페이지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인 페이지를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3단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상단의 메뉴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주로 알 수 있는 홍보 분야 그리고 하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이트들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거를 링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콘텐츠 관리는 각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콘텐츠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 특별한 여행 광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사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분기별로 전 부서에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일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데이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 제출된 데이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변경되거나 게시판 형태는 현재 부서에서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정보기획 김자근 팀장입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정보기획팀장 김자근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뿌려서 그거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유지 보수 업체가 그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지만 자료는 저희가 검토를 하죠.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의도가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검수라고 해서 하죠.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사업 지구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못 챙긴 거 같고요.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닫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리모델링 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거는 상업지구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가 외국어까지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 외국어 분야를 전부 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챙기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새로 이 부분에라도 전체 분야별로 한번 다시 해서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켜 놓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에 사업 완료를 하고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수립된 그 용역 안에 있는 다양한 이런 서비스나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승인이 나면 그거를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공식적인 대외적인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이거 중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지인데요. 이거는 국토부가 지금 승인을 할 경우 “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어디어디 부분을 보완을 해라.” 이러한 보완 사항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했던 용역 업체로 하여금 저희 도시 계획 내용을….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같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지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스톱, 중지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아닙니다. 선금 나가고 잔금 남아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총무과장 하태화
  회계과장 김명옥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장 이종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형덕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이종한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형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복무, 보안, 행사, 비서 업무, 선거, 시민과의 대화, 동향 관리, 인사, 인재 양성 교육, 복리 후생, 비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예산 결산, 급여, 연말 정산, 지출, 자금 배정 운영, 계약, 물품,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세입 분석 및 세수 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세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수납, 환급, 시금고 운영,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관리, 체납자 실태 조사,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콜센터 운영 등의 민원 관련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부동산 거래 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간 정보 운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로명 주소 관리 시스템 운영,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관련 제반 업무, 차량 검사 및 의무 보험 과태료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수사 업무, 차량 취등록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233건으로 총무과 43건, 회계과 42건, 세무과 32건, 징수과 37건, 민원토지과 44건, 차량등록사업소 3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영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오지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무과 소관 수감 자료는 27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먼저 271쪽 직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8명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4명, 공무직 5명 등을 포함하여 총 51명입니다. 직원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3건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공무원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김OO 외 263명이 대한민국 대상을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과 연가 보상비 지급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원고 청구 기각이 되었으며, 원고 측의 항소 취하로 2023년 3월 24일 1심 판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상금 지급 내역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현재 7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76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 277쪽 용역 발주 현황, 280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그리고 284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행정 정보 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252건이 청구되었고 비공개를 포함해서 총 1490건을 처리하였으며 취하는 168건, 정보 부존재는 397건 등 총 735건입니다.
  다음은 287쪽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은 현재 철산공영주차장 공사 관계로 주차 공간이 조금 줄어들어 현재는 342면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명시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2월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광명1동부터 18개 동에서 실시하였고, 건의 사항은 총 360건이 접수되어 완료 91건, 설명 종결 96건, 추진 112건, 검토 25건, 불가는 총 36건입니다. 자세한 건의 사항과 주요 추진 사업 내역은 28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광명시민 대상 선발 현황입니다. 후보 12명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수상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공로 연수, 장기 휴직, 장기 병가, 파견자 현황입니다. 공로 연수는 27명, 장기 휴직은 46명, 파견자는 8명입니다.
  다음은 293쪽 직원 후생 복지 및 사기 진작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0개 직원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5개 대상 직원 동호회 중에서 20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육 인원은 현재 정원이 99명, 현원은 78명이며 11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24명의 교직원과 보육 및 조리 종사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무원 휴양 시설은 6개 콘도 회사의 31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작년에 직원 166명, 올해는 자료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64명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및 단체 보장 보험 운영 현황과 맞춤형 복지 제도 추진 실적, 그리고 광명시 야간 대학생 위탁 교육비 지원은 296쪽부터 298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공무원 노사 관계 구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은 현재 665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2022년 항일운동지역 방문 등 5명, 2023년 3월에는 국제회의와 행사 참석으로 15명이 해외 연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직장 교육 추진 상황, 30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 그리고 공무원 각종 표창 내역 그리고 305쪽 공무원 징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결원 및 과원 부서 현황, 거기에 과원은 7개 부서, 결원은 40개 부서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8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307쪽 격무 기피 부서 현황, 그리고 308쪽 최근 3년간 직원 의원 면직 현황은 수감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저희 조직이 부서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직렬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시대적 상황이 또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요. 지금 동사무소의 결원을 포함한 본청의 결원은 직원들 휴직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휴직자가 한 108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육아 휴직 포함하고 질병 휴직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한두 명씩 결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6월 11일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직원을 한 90명 가까이를 선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을 저희가 임용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결원에 대한 부분을 바로 해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런 쪽에도 있고요, 부서에도 있습니다. 부서에도 있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살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직원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심리 정서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급, 8급, 9급에 대한 워크숍을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워크숍을 7급별로, 8급별로, 9급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묶어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의견을 모은 바에 의하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기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하반기 가을쯤에 하려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전보 제한은 2년이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안을 지키지 않고도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곧 있으면 정기 인사를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저희가 최대한 선순환식으로 전보 인사를 통해 인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어디 274페이지에….

○총무과장 하태화  독산 한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주에 조례 개정을 통과해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14구역이 곧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인 1단계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추후에 입주하는 것들은 또다시 한번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 시는 타시보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 올해 4월까지 나간 직원이 한 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나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거 때문에 나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일만 많은 게 아니라 정신적인 업무량, 그러니까 정신노동,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동에 근무하는, 민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신적인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고, 세 번째는 연금 개혁 이후에 정년을 한 30년 정도 해도 연금받는 게 지금 평균의 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로 좋은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거처럼 들어왔다가 다른 똑같은 자기가 종사할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마’급으로 들어왔는데 ‘다’급으로 다른 데다 뽑아서 합격을 하면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여기를 떠나고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씩 예전보다 올려서 보장을 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계속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워크숍을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MZ세대 공무원들은 1박 2일을 되게 비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물론 추가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듣겠지만 직원 워크숍은 아침 일찍 갔다가 오후에 오는 걸로 일단은 다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동 시간을 빼고는 집중할 수 있는 워크숍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저희 인재교육팀에서 알차고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그러면서도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유대와 친밀감, 화합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사업이요?

○총무과장 하태화  현재는 신규자가 들어오면….

○총무과장 하태화  조직 적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거기에서 거의 한 3주인가 교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분야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하기는 하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모여서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직원들이 만든 동호회를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그 기준은 A부터 A, B, C, D, E라고 해서 동호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그 동호회가 광명시를 대표해서 어느 행사에 나가서 참여를 한다거나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동호회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차이를…. 그래서 축구,

○총무과장 하태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둬서 이왕이면 동호회 활동을 하지만 우리 시를 좀 활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해서 알리는 그런 목적 사업을 좀 많이 하면 저희가 좀 더 주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동호회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297쪽에 보시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액이 있고 수행 실적이 있고 보험사별 수혜 현황이 있는데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진단비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보험금액이요?

○총무과장 하태화  보험금 수혜 실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은 저희가 그 보장 내역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게 되면서 금액이 조금씩….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는 저희가 이 금액을 설정해 놓고 이 정도 보장 내역을 많이 넣어서 저희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응찰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재응찰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1개 보험사가 이 보장 내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3개의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KB 보험, 농협, 흥국화재가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컨소시엄으로 3개의 보험사가 같이 해서 들어온 겁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소통관이라는 부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서가 이런 민원에 대한 업무를 전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일차적인 추진 사항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시민소통관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이분들한테 현재까지 불가, 추진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완료됐다는 거를 다 안내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안내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 공식적으로도 공문으로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전화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개인정보 좀 저희가 받고…. 왜냐하면 질문한 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성함하고 전화번호 저희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서 저희가 받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공감 콘서트하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 시민과의 대화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광명시 전체에 대한 올해 시정의 어떤 방향성을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면서요, 그리고 시민들이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어떤 건의 사항,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거죠. 그게 워낙 복합적인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연례적으로 한 번씩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저희가 듣고 소화하고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욕구와 건의 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례화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수시로 민원을 총괄 접수받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소통관에서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정례화되면서 수시 되는 것들이 공감 콘서트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저희가 계속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씩만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 신고가 A라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그 중복된 사안의 처리 결과를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젯밤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고양이 사체가 죽은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신고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A가 보면 신고하고, B가 보면 신고하고, C가 보면 신고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처리를 받으면 그분들한테 다 설명하는 것처럼….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와 공감 콘서트하고 약간 업무의 결이 다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어떤 게 있냐면 민원 업무를 듣기 위한 게 주목적이 아니고요.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어떤 정책 건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점을 듣는 거가 더 비중이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감 콘서트는 말 그대로 진짜 불편함을 해결하는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분권이 되면서 동별로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제안, 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특히 지금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아직도 직접 사람들하고 만나서 건의하고 싶고, 듣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같은 게 중복이 있었지만 다릅니다. 다른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민원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계속해서 많은 민원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음주 운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징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절차,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받다 보면 징계의 수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정직 2개월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일단은 징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원스트라이크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 2개월로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어떤 반성과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징계를 하면 그걸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출산을 한 직원들이 출산 용품을 구입해서 어떠어떠한 물품을 샀는지 저희한테 증빙을 하면….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거에 맞는 금액만큼만 저희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시 돈을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인재교육팀이 출산 용품에 대한 지원 방법이라든가 확대의 폭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화폐로 해서 조금 더 제한의 폭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때 안내실 말고 저쪽 수위실에 직원이 근무한다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는 다시 정정, 바로잡고요. 그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2명씩 매일 당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직원들이 당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한 50% 정도 확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들은 바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직을 서게 되면 밤이나 야간에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직 전담 직원과 저희 정규직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직원들의 당직 순번 주기도 굉장히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열외가 되는 부분이 몇 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A과에 OO팀은 아침 새벽 4시에 나오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당직에 넣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들만 빼고 있고요. 총무팀이 당직에 빠지는 경우는 당직을 담당하는 직원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직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당직을 그 직원들이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속된 말로 땜빵을 누가 하냐면 우리 총무팀 직원이 들어가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냥 항시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들어가신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공로 연수의 선정 기준이요?

○총무과장 하태화  공로 연수의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대상자와 절차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심사하고 선발해서 되면 공로 연수를 갑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아닙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이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있어야만이일단 공로 연수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공로 연수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면 안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파견자는 여기 보시는 거처럼 파견 구분에 교육 파견이 있고 직무 파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파견은 300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중간에 6급 핵심 인재 과정이 있고, 여성 리더 핵심 과정이라는 장기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직원이 지금 3명이 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파견은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청하고 직원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명이 나가 있는데 경기도청에 특사경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한 사람 가 있고, 보건복지부에 한 사람 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5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러니까 인사가 서로 교류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의원면직은 직원이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간 직원이 의원면직인데 그 직원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3월 31일까지 43명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최근에 나가는 직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7급 직원이 19명, 8급 직원이 14명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물론 자기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많이 나가는 추세라는 것이 현재 공직 사회의 하나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현장에서 그분들이 손을 들어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러면 저희가 “개인정보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고 현장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렇죠.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 이렇게 적은 거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굉장히 예리하신 질문을 해 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직원들이 파견을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파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 4명을 파견한다 그러면 한두 명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 대 1로 이 친구는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로 “혹시 가보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타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여하겠다고 들어와요. 그래서 파견을 저희가 1년을 가는데 의외로 또 그런 직원이 가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1년 더 있겠다고 하면 2년까지도 파견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머뭇댔던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뭔가 좋은 경험과 또 별도의 수당을 받으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파견 수당을 그쪽 부서에서도 받고 해서 그런….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는 파견을 갔다 온 직원한테는 인사상의 가점을 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여러 가지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죠.

○총무과장 하태화  예전에 저희가 랴오청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오고 가는 파견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완전히 스톱이 돼서 지금 그게 없고요. 마침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어서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랴오청시하고 일대일 파견을 하려고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거기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자원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많지 않은데….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근무평정에 인사 가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쪽에 조금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득하고 유도하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3쪽 2,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노둣돌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 계획 변경으로 건축물 유지 보수는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 근무자 급양비 미사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 감독제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의 투명한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생활 안전 보험 가입의 보장 범위를 풍수해 관련된 부분까지로 넓혀 올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방지 시 시민들이 실제로 보험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한국 지방 공제회법 및 공제회 약관에 의거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 홍수 등에 대한 재산 피해 복구비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에게 풍수해 보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 비율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건물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 고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내용 연수를 설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감가상각 처리하고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5, 시정 질문 조치 현황,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15쪽 7,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2건, 공유재산 매각 신청 2건, 2023년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2건, 공유재산 매수 신청 1건 등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 상급 부서 및 지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9, 소송 관련 추진 상황.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 해당 없습니다. 11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 해당 없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열린 시민청 무인 경비 용역 등 총 25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9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16억 5789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 콜센터 신축 이전 공사 4억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해당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를 2022년 7회 총 10건, 2023년 2회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2022년도에 2회,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321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 해당 없습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 개선 사업 공사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2쪽, 323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324쪽 바 번,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24번, 25번 다 해당이 없습니다.
  325쪽 26, 시금고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현재 정기 예금 1240억 원과 공금 예금 277억 9506만 1000원, 총 1517억 9506만 1000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7번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1730억을 정기 예치하여 9억 9311만 3000원, 2023년 1240억 원의 정기 예치하여 8억 3565억 1000원의 이자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326쪽 28,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수의계약은 총 325건에 42억 422만 4000원이며, 이 중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197건에 22억 8869만 4000원을, 관외 업체 제품은 128건에 19억 1553만 원을 각각 구매하여 관외 업체 구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29, 전자입찰 추진 내역과 30번 수의계약 내역은 327쪽부터 334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경쟁 계약 실적은 335쪽부터 3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쪽 32, 주민 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은 꽃향기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공사와 5건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였으며, 2023년은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및 한내근린공원 목재 교량 보수 공사 건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관제 참여 중에 있습니다.
  361쪽 33번, 공사 하자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하자검사 대상 185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이행 촉구 요청 중에 있습니다.
  363쪽 34, 공사 부문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시청사 주변 환경 정비 공사 및 광명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 공사 등 2건의 하도급이 있었고, 2023년에는 어울리기 문화 발전소 조성 공사에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364쪽 35, 공사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에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11건, 2023년에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전기 외 2건의 계약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366쪽 36,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 재산 94필지 6만 7492㎡, 재산 가액은 3644억 1612만 7000원입니다.
  367쪽 다,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에 1만 1784㎡를 56억 6995만 5000원에 경기도시주택공사 외 소하동 2구역 조합, 소방청, LH, 광명5R조합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라, 공유재산 대부 현황, 마 번에서 자 번까지 감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37, 공용차량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 135대, 사업소 등 78대, 총 213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70쪽부터 374쪽까지 정비 업소 현황 및 차량별 정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공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115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75쪽 38,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외 4개소의 행정복지센터 진행 중에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39,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40, 시의회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였으며 추가 검토 및 벤치마킹 등 보완하여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41,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5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42, 요구 자료 외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청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외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주민 참여 감독관제 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 사항 및 감독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을 감독 일지로 작성하고 해당 공사를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보도블록 설치 공사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접 밀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통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천받아서 감독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감독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렴해서 감독관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하게 되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건의 사항도 같이 수렴하는 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최적점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감독관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 공사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일주일에 2회 정도 실시하고요. 최고 금액을 6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예산을 200만 원으로 세워놨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주 2회.

○회계과장 김명옥  네, 주 2회를 하고 있고 최고 6번까지….

○회계과장 김명옥  네,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지침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최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연 예산은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입찰하고 할 때 권고 사항으로 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권고다 보니까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 게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건설 분야 부서랑 계속 점검도 하고 권고도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95대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 뒤쪽은 아니고 민원 앞의 주차장이고요. 철산공영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도시교통과랑 협의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아직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원래는 7월 준공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늦춰지는 걸로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철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가 2대가 추가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무래도 그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주차장보다는 정원으로 된다고 하면 이동하는데 더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367대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어르신복지과는 종합민원실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철산 공영주차장으로 접근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니까 추가 검토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용역은 착수가 됐지만 저희가 사전 협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과 주민 의견 수렴도 좀 부족했고요. 우리 시 인구하고 비슷한 지역 조사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시장님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임금을 회계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회계과장 김명옥  네,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근로자한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지금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공유재산은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 재산은 행정에서 용도가 정해져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도 보면 보나카페 이런 부분들은 다 행정 재산으로서 사용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대부를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매각이 되는 거는 잠시만요. 용도 폐지가 될 경우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도정법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사업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 재산화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도로라든가 공원이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도로를?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래서 작년에도 12건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했고요. 그거 다 완료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런데 이 자투리,

○회계과장 김명옥  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치가 있는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거를 저희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러니까 공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받고….

○회계과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한테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민원 서류로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소하2구역조합에서 매수 신청이 어온 거기 때문에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소하2 거기도 이제 개발이 들어간….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소하2구역조합.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시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시 땅을 그쪽으로 매각하는 거….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 시 땅을 사용하겠다는 거.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소하2구역이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거는 청우회, 광명시청 청우회에서 사용한다는 허가 신청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광명시청이 다 222-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 재산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허가,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정비하겠다고 해서 신청된 겁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주택조합,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거기에서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매수 신청이 들어와서….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기타.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매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구분을 조금 달리 한 사항은 되는데….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이거는 12R 구역 조합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조합에서 매수를 해야 전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랑 광명장애인보호자립장 사용 허가 신청을 한 거고, 지금 매수 신청 2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그거를….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1730억.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12월에는 세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매일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한 300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는 자금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매년 이렇게….

○회계과장 김명옥  다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그래서 운용의 묘를, 짧게 단기간이지만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1개월짜리가 높을 때가 있고 2개월짜리가 높을 때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런데 이게 자금이 없을 때는 정기 예금 한 구좌라도 해약을 해서 다시 일반….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게….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전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또 12월에는 연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잠시만요, 위원님.

○회계과장 김명옥  여기 대부 현황은 이게 3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되고 여기 아 보면 이게 202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줄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현재는 9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393….

○회계과장 김명옥  393은 저희 거….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처음에 시작된 거는 노둣돌복합청사 건립은 복합청사로 건립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을 못 하고 전액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지금 시민건강체육센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했었고요. 그게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 과에서 좀….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규모랄지 객관적인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회계과랑 체육진흥과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챙기기는 회계과가 챙길 겁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올 연말….

○회계과장 김명옥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제 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되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사업비가 아무래도 요즘에 건축비가….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48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게 적정 단가가 아니라 그래서 반려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자료는 작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정식으로 시작한 거는 4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15대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현재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시민들이 한 32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는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앱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초기 자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따로 활용이 높아지거나 100%까지 만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확장을 하는 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재 22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2번, 2022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국세청 전산망 통신요금으로 신고 창구 운영 시 별도 장비 없이 국세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수감 자료의 오류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보고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 엑셀 자료의 한글 변환 시 오류 부분이 확인되어 보고 시에는 기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오류 내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방 세수 추계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 활용 및 빅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세수 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조합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일반 분양자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조합과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조정할 문제로 과세 관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9번 항목,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담배 소비세 관련 5건 및 법인 지방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0건입니다. 담배 소비세의 경우 지방세 연구원 쟁송 지원 서비스 및 자치단체 간 자료 공유 등으로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대응 중에 있습니다. 법인 지방 소득세의 경우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11번 항목,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지방세 고지서 제작 위탁 용역으로 회계과 공개입찰 결과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은 도면 프로그램 성능 향상 및 사용 중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년 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세무과에서 2023년 시가 표준액 기타 물건 산정 기준(안) 등으로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은 6297억 6500만 원으로 부과하여 6050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96.1%에 달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3월 31일 현재 1303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1119억 56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대비 징수율은 85.9%에 이르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방세 세출 예산 제도 운영 상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2022년 결산 기준 비과세, 감면액은 모두 454억 9852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각 세목별 이의 신청 및 처리 내역은 지방 소득세 이의 신청 건으로 투자비 등의 이월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39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내역 중 세부 추진 일정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은 개별 주택 4668호에 대해 가격을 조사 산정한 바 있습니다.
  399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황은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해 지방세 지원은 2021년까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재산세와 주민세 총 4356건에 8억 7011만 3000원을 감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계약 부서에서 저희가 품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금액 큰 건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도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이 부분은 매년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예산 책정을 당초 계약 금액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세무과장 이종화  예산 자체를 최소 계약 금액,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에 최소 이렇게 적용되는 최소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무과장 이종화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그 예산 자체를 수립할 때 당초 계약 금액, 최소한의 계약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 가격으로….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표기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심의위원회 총괄 운영 관리는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심의 내용에 따라서 징수과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같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관련해서는 지방세법과 그다음에 지방 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 감면이나 면제 등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세 기준으로 따지면 4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한 170억 가까이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감소라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징수 금액이 한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말까지 보면 시세에서는 이렇게 큰 세수의 감소 부분은 없을 거 같고 단지,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워낙 많이 줄어서 도세는 지금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우리 시세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저희가 이번 회기 때 3회 추경을 지금 세입을 다시 또 올려드렸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하고 개별 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재산세는 좀 많이 줄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재산세는 한 150억 가까이 지금 줄 것 같은….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저기 할 때 다시 한번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경기 동향에 가장 크게 적용을 받는 부분이 취득세인데 그거는 경기도세고요. 시군세는 경기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가 지방 소득세인데 다행히 우리는 지방 소득세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 재산세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 업무영역이 아니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예산을 청구하라는 예산법무과에서….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 세무과 업무 영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예산법무과의 업무 영역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지방세 감소라고 하면 시군세하고 경기도세하고 전반적으로 되는데 올 연말까지 도세는 저희가 지금 따로 전망을 안 했는데 우리 시군세는 연말까지 한 157억 정도는 재산세에서 조금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한 230억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방 소득세하고 지방 소비세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들어올 걸로 해서 상계하면 150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저희 과보다는 다음번에 들어올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금년도 예산은 국세청 통신요금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준공, 입주가 시작된 15구역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 재산세 부과가 되는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시청으로 부과가 7월에 되는데 그 부과되기 전에 입주민들 찾아뵙고 사전에 얼마 정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충분히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다음번에 들어올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을….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하여간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세원 관리프로그램들 하고 그다음에 기타 경기 동향이라든가 각종 국내 연구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경기 동향들을 종합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단 1원이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시 재정에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 전체 규모로 따져보면 재산세에서는 약 230억 정도가 당초 예산 1100억 예상했던 거보다 230억쯤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세목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적 규모로 따져보면 연말까지 한 15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 겸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징수과는 3월 31일 기준 5팀, 정원 18명이며, 현재 임기제 2명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월액여비 1건으로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가 되겠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6건 중 1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부터 8번 상급 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7쪽입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소송 4건, 조세 부과 취소 처분 취소 1건, 소유권 이전 등기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과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을 위해 매년 연간 단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부터 409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 6회, 2023년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번, 지방세 전자 수납 운영 현황은 114만 2543건에 4409억 2700만 원으로 가상 계좌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번, 시금고 계약 현황은 NH농협 광명시지부로 약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28번, 시금고 검사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검사한 결과 거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이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시금고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29번, 누락 및 신규 세원 발굴의 세무 조사 실적과 탈루, 은닉, 세원 조사 현황 및 징수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30번, 지방세 환급금 반환은 총 57억 9800만 원이며 납세자 권리 구제와 국세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 소득세 환급분과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하더라도 환급 발생 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는 지방 소득세 환급액이 45억 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과세 기간 중 차량 이전에 따른 환급액이 2억 5800만 원 순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3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세입 현황은 2022년 예산액 1조 1064억 8900만 원 대비 1조 1661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말 세입 현황은 예산액 9222억 6800만 원 대비 4171억 8100만 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세외 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2만 3326건에 17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번 가.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23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은 12만 4839건에 18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나 번, 채권 확보 사항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2만 1389건에 233억 1300만 원을 압류하여 이 중 3만 4732건에 157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 번, 체납 처분 실적은 부동산과 차량 경‧공매, 고액자 명단 공개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해 5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라 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8입니다. 33번, 세외 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총 416건에 24억 6300만 원이고 34번,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은 7689건에 17억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9쪽입니다. 35번, 가상 계좌를 통해 지방세는 647억 1800만 원, 세외 수입은 31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6번, 체납 관리단 운영 현황은 2019년 3월부터 총인원 20명의 실태 조사원의 채용을 시작으로 2020년 32명, 2021년도 47명, 2022년 18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개월간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3억 4600만 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5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37번, 자료 요구 및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올 4월에 행안부에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게 되면 임대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을 하시면 임대인의 체납 유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총 15건의 체납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그게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해 관계인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 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민원토지과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야 되는데 임대 계약을 하고 입주까지의 기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임대 계약을 하면. 그 기간 안에 체납 유무를 확인하시고 입주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명기하시는 게 현 체계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토지과에서 중개인협회를 관리하다 보니 중개인협회 쪽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든 해서 계약서상에 체납 유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각각의 부동산에서 그거를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법이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행안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계약한 이후에 체납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의 제약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토지과에 협의해서 중개사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및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저희도 지금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봤는데요. 어쨌든 세무과는 세수가 주는 거는 세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징수과에서는 세무과에서 부과한 건에 대한 체납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징수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저희가 정리하는 체납액이 81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81억을 목표로 했었고 현재 82억 정도를 징수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91억을 징수할 목표로 작년보다 10억을 상향해서 잡았었고, 현재 징수는 53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징수 전망에 대한 징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과 별개로 체납 쪽에 징수 쪽에서는 오히려 작게나마 약간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지금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각 부서에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해에 발생한 부과 체납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징수과로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실‧과‧소에서 세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징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는 이런 세금이나 세금은 아니지만 지방 행정 제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 담당들은 그거를 전화하거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많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저번에 저희가 대면 교육을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상반기에 각 실‧과‧소에 세외 수입 담당들이 세무 업무에 관한 부과 철이라든가 어떤 독촉장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징수과 쪽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절차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징수 결의하고 발송하고 하는 부분들,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최대한 체납을 줄여서 넘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에 평가 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평가를 해서 체납을 줄이는 평가 항목을 넣어서 평가에 우수한 과들에 대해서 작은 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지금….

○징수과장 이종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그게 계약을 같이 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같이해서 고지서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 단가계약을 맺으면 고지서가….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인쇄는 43원 그리고 출력은 37원 그리고 봉입해서 창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건 42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고요. 세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맺으면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 고지서를 보낼 때 계약에 준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요. 예산은 따로 집행을 하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래서 그 단가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발송한 고지서에 대한 비용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체납 관리단에 대한 부분이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체납 관리단이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도비 사업으로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5 대 5인데.

○징수과장 이종한  네, 도비가 이제 줄어서….

○징수과장 이종한  3 대 7입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도가 5에서 3으로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징수과장 이종한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어떤 체납을 압류하고 징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정형화된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 관리단을 통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을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로 어떤 수급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기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도 일부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넘기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저희들이 1억 이상을 고액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그냥 명단을 작성했을 뿐이고요. 1억 이상을 고액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 명확한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액,

○징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그 고액이라는 기준이 명단 공개나 아니면 출입국 관리의 출입국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행할 때 이 부분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출입국 관리를 제한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는 5000만 원으로 하겠다, 1억으로 하겠다고 지정을 하는 것이지 고액이 5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도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라는 기준이 어떤 시행을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1000만 원이요?

○징수과장 이종한  1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징수과장 이종한  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이게 광명 같은 경우는 납기 내 징수율이 31개 시군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이 많다는 것은 체납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평균에서 조금 아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290명입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누적으로….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이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는….

○징수과장 이종한  그 주민세가 있고, 법인들이,

○징수과장 이종한  또 개인과 개인에 따른 법인격으로 해서 주민세가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에서 또 환급되는 주민세도 일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는 1만 원짜리 주민세로 환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반 주민세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1만 원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배가 많고 또 국세에서 환급되는 주민세들이 있어서 5300인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사실 일반적인 주민세들은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이 일어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감면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이종한  기존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가 아니면 임대 사업자가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징수과장 이종한  아니,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 59㎡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는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고 일반 정기 부과를 하고 나서 다음에 소급 적용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몇 개 연도씩 이렇게 감면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납세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을 못 받는 경우들, 부과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과오납 보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용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신청을 못 하면이라기보다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감면 적용을 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시세 감면….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이게 아마 소급해서 한꺼번에 4년 치, 5년 치를 환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9억 3500이,

○징수과장 이종한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명확한 납세자 착오나 납세자 권리 구제가 아닌 이상 기타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주인 동의 없이, 법률로서 4월에 개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계약일 이후에 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약간의 맹점인데 그 부분은 민원토지과와 협의해서 부동산협회 쪽에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단서를 넣고 하는 부분들을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입주하기 전에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생겼다는 걸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