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2023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30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 개시)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가로정비과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가로정비과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상호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가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9쪽 1번 직원 현황은 일반직 18명, 청경 3명, 임기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1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1건으로 행정 대집행 시 민간 피해 보상비 500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2건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시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고 홍보하는 사항과 광명역 주변 무인단속 CCTV 카메라 교체 사업은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부터 5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71쪽 7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업 허가‧등록‧신고로서 2022년에 8293건, 2023년에 406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번 기금 운영 실적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 현 총액은 10억 161만 9000원이며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 사업, 옥외 광고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3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2022년에는 636명이 참석하여 1억 1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3년에는 5월에 사업을 진행하여 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간판 개선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사업 1건으로 용역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간판 개선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사업 1건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74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2건으로 가로판매대 정비 공사와 전기 공사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2022년에는 2학기 초등학교 광고물 안전 점검과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1학기 초등학교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75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간판 개선 사업에 따라 주민설명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에는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 26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1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2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 13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76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등 3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부터 25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번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리 대응 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은 2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전 직원이 6개조를 편성하여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 주정차 관리 추진 중 2022년 단속은 11만 4986건, 과태료 부과는 10만 8123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19건, 의견 진술 처리는 4288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는 단속 3만 1439건, 과태료 부과는 2만 9861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2건, 의견 진술 처리는 9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번 무단 방치 처리 현황은 2022년에 160건을 적발하였고, 2023년에는 2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29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중 무인단속 카메라는 89대가 설치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번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은 가입자는 11만 5678명입니다.
780쪽 31번 노점상, 노상 적치물, 건설 기계 관리로 2023년 노점상은 28개소이며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및 조치 실적 중 2022년에는 1039건을, 2023년에는 318건을 계고 및 정비하였습니다. 건설 기계 주기 위반 지도 단속 실적은 2022년에 과태료 1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781쪽 32번 옥외 광고물 관리 중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2023년은 총 4058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시 신고가 총 3882건으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3쪽 33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상호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가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9쪽 1번 직원 현황은 일반직 18명, 청경 3명, 임기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1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1건으로 행정 대집행 시 민간 피해 보상비 500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2건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시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고 홍보하는 사항과 광명역 주변 무인단속 CCTV 카메라 교체 사업은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부터 5번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71쪽 7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업 허가‧등록‧신고로서 2022년에 8293건, 2023년에 406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번 기금 운영 실적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 현 총액은 10억 161만 9000원이며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 사업, 옥외 광고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3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2022년에는 636명이 참석하여 1억 1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3년에는 5월에 사업을 진행하여 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간판 개선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사업 1건으로 용역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간판 개선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사업 1건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74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2건으로 가로판매대 정비 공사와 전기 공사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2022년에는 2학기 초등학교 광고물 안전 점검과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1학기 초등학교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75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간판 개선 사업에 따라 주민설명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에는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 26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1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2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 13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76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등 3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부터 25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번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리 대응 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은 2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전 직원이 6개조를 편성하여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 주정차 관리 추진 중 2022년 단속은 11만 4986건, 과태료 부과는 10만 8123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19건, 의견 진술 처리는 4288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는 단속 3만 1439건, 과태료 부과는 2만 9861건, 견인 과태료 부과는 2건, 의견 진술 처리는 9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번 무단 방치 처리 현황은 2022년에 160건을 적발하였고, 2023년에는 2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29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중 무인단속 카메라는 89대가 설치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번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은 가입자는 11만 5678명입니다.
780쪽 31번 노점상, 노상 적치물, 건설 기계 관리로 2023년 노점상은 28개소이며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및 조치 실적 중 2022년에는 1039건을, 2023년에는 318건을 계고 및 정비하였습니다. 건설 기계 주기 위반 지도 단속 실적은 2022년에 과태료 1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781쪽 32번 옥외 광고물 관리 중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2023년은 총 4058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시 신고가 총 3882건으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3쪽 33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벽 옆면에 브랜드명이 아주 큰 글씨 과도하게 좀 크다 싶은 그런 글씨가 쓰여있는데 그거는 옥외 광고물 인허가 대상인가요, 혹시?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이 글씨나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주택과에서 심의할 때 그 사항은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주택과에서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그 브랜드명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요즘은 조명도 넣어서 야간에도 굉장히 환하게 빛나게 화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주택과에 저기 한다지만 이 조명 때문에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광고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주변 아파트들은 야간에 브랜드 광고 때문에 너무 밝아서 주거 생활에도 좀 불편하고, 야간에 차량 이용할 때 빛 반사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들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일반 표시 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이었을 때 저희가 그런 규정을 적용받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그 시안이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조명 관련돼 있는 그쪽 관련된 법을 적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주택과나 환경보호과….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환경보호과는 주로 빛 공해 관련돼서 그쪽에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771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을 보면 뒤에 이면도로의 경우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 대립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완료돼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구본신 위원 현재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교회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예배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 반면에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문제가 되는 교회는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뭐냐면 일단은 주차 계도 요원을 배치해 달라. 그리고 11시서부터 2시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예배 활동을 해 달라고 얘기해 줬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가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원 차량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철산동하고 하안사거리에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공문만 발송한 게 아니고 저도 같이 갔었고요. 우리 팀장도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원 차량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철산동하고 하안사거리에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공문만 발송한 게 아니고 저도 같이 갔었고요. 우리 팀장도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현장에 가보면 찬반 민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찬성만 해도 민원 해결하기가 완만하고 또 반대를 하면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보면 민원이 찬반이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참 힘든 건 알겠지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고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이 많겠지만 그 정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구본신 위원 그다음에 783쪽에 보면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 해서 우리 예산이 1억 1900인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1억 1200이었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이게 1억 19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걸 가지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불법 광고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일단은 이걸로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벽보하고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명함하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벽보나 전단지, 명함은 우리 직원이 수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에 한해서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일자리도 좋지만 사실은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어느 정도 강하게 해야지. 우리도 CCTV나 거기에 설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적해서 불법 광고물이 ‘우리 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구나.’ 이런 저기를 줘야지. 단속에 한계는 있는 건 저도 알아요. 현장에 가면 아마 떼고 나면 또 붙일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구본신 위원 어려운 것도 알지만 1억 1900이라는 돈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70세 이상 해서 일자리 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액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잘해야 이거는 뭐 1억 1900이 문제가 아니라 뭐 2억이 돼도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전단지라든가 명함 같은 게 뿌려지는 걸 보면 좀 기동성을 요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뿌린다든가 승용차를 통해서 뿌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여튼 사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좀 힘들더라도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저는 행감 책자 77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사업 대상자인 광명역하고 광명 KTX 1번 출구하고 그다음에 총 52개소 중 1차 년도 내 25개소 교체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저희가 계약을 끝냈고요. 지금은 현장 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다 보니까 재건축 CCTV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재건축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 설치라든가 이전 설치를 재건축조합에다가 저희가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황 조사에서,
○설진서 위원 재건축조합에다 왜 요구를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왜냐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위치 변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현장 조사 다 끝났고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6월 말까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니까 과장님께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좀 오래 해야 될 거 같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과장님, 지상권에 아마 도로 부분에 이루어지는 거는 가로정비과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직원은 현재 상황에서 31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임기제가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기제는 정상적으로 직원이 다 충만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좀 오래 해야 될 거 같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과장님, 지상권에 아마 도로 부분에 이루어지는 거는 가로정비과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직원은 현재 상황에서 31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임기제가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기제는 정상적으로 직원이 다 충만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 임기제가 10명이었고요. 지금 채용 중인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원이 2명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가판대라든지 옥외 광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마 광명 지역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느 지역에는 이중, 삼중으로 현수막을 건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당 차원에서 엄청난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수막을 담당하고 있는 팀은 지금 몇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현수막 관리팀은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개 조로 나눠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팀 같은 경우는 단속 업무도 있지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고물팀이 조금은 인력에서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현수막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마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이 맡아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팀의 팀장이 누구입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김상호 팀장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 김상호 팀장입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 인원을 좀 충원시켜서 일 자체를 몰아서 과로하지 않는 선에서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시정팀하고 협의해서 인력 구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인원 관계는 제가 좀 됐고요. 과장님, 지금 7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먼저 77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건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에 보면 간판 개선 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간판 개선 사업은 작년에 계획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치는 시청로 일원에 26에서 77번길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34개 건물 11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및 실시설계비로 지금 1억을 세워서 계약은 9500에 돼 있고요.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112개소에 대한 디자인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업소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58개소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28개소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개는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었고요. 6월 말까지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추경에 4억 5000 사업비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775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설명회가 2023년 3월 21일에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나왔던 주민들의 주요 의견과 간판 개선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오신 분 중에서는 그 지역 아닌 분들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간판 개선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판이 규제다 보니까 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판 디자인은 전체가 똑같은 거예요? 일관된 형태입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전에는 획일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간판 추세는 획일화보다는 좀 개성을 살리는 형태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식당의 특성에 맞게 간판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한 걸 가지고서 업주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간판 얘기하면 조금 사이즈를 크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판을 크게 하기보다는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시비로 일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아주면 그 간판 소유주는 해당 점포의 간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일단은 업주한테 소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업종이 바뀌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사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 구성을 해서 특정 지역을 고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하시는 분은 규제를 좀 더 강하게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소유자가 그 점포한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지 관리 관계도 점포 주인이 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유지 관리는 일단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유지 보수가 있고요, 1년 정도는. 그 이후부터는 그 점포주가 해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이것도 간판 자체가 소유주한테 일임이 된다고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점포주입니다, 점포주.
○이지석 위원 점포주한테. 그러면 점포주한테 위임이 되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전기로 인한 발생이라든가 간판에 대해서 어차피 전기를 사용해서 안에 형광등이든 LED든 뭐든 간에 사용해서 빛을 밝힐 거 아닙니까?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그 점포에 해당 사항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사고에 대한 거를 책임지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일단 간판 사업을 하게 되면요, 옥외광고물법에 뭐가 돼 있냐면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업체 책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광고업체가 배상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광고주의 부주위였다 그러면 광고주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지석 위원 과장님한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청 부근에 있는 철산 지역을 먼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명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일부분은 철산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광명시 전체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산동 쪽을 먼저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결과물을 가지고 광명사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안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계획안을 놓고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한 90% 이상이 불법 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현황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끝났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끝났고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 현황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용역비가 42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은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그 사업 진행이 완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조금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옥외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판 개선 사업은 광명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 경관과 어울리면서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과에서 잘 챙겨서 간판 개선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조례 건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보다도 2023년도 새로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2023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뭐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1건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는 내용은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이동형 자동차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2만 원을 신설한 게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질문을 할 텐데요. 지금 민원 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로정비과에서 보내준 민원 건을 쭉 봤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로정비과의 민원 건 중에서 가장 민원 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은 저희가 팀이 3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광고물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 관련한 게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관련돼 있는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민원 건을 쭉 살펴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도 민원 건 처리를 잘 해야 되지만 일단은 밖에 나가서 분쟁의 소지에 놓여있는 담당 직원들도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777쪽에 보면 KTX 광명역세권이 점심 시간 단속 유보 미실시 지역인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KTX역 그냥 주변인가요, 아니면 큰….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오희령 위원 777쪽 KTX 광명역세권 단속 유보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러니까 단속 요원은 KTX역 주변은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거기 큰 도로….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승차하고 타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 정도만 하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저는 KTX역 주변 역세권 하면,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아파트 주변은 아니고요,
○오희령 위원 큰 도로까지 다 하나 싶어서.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건 아닙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요즘 아파트뿐만 아니고 간판들도 옥외 광고물 설치할 때 아파트처럼 집중적으로 이렇게 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공 조명에 의한 빛 반사, 그러니까 빛 방사 같은 경우도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런 문제로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는 주택과가 소관이겠지만 이런 간판 같은 거 그런 거는 환경관리과나 도시 경관적인 검토는 공공디자인팀과도 또 해야 되겠지만 정말 복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간판들 중에 유난히 그런 간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 관계로 인해서 골목시장 하안2동이죠? 하안2동 골목상권에 이번에 비가 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또 방문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약속하기로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미세하나마 빗방울이 떨어져서 다시 가서 보수해서 빗물이 안 떨어지게끔 하신 거 맞죠? 알고 계시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작년에 비가 많이 새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번에 빗방울이 떨어져서 보완으로 해서 빗방울 떨어진 부분을 보수해서 빗방울이 현재까지는 이번 비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골목시장에 있던 분들이 가판대에서 이루어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펴봐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7월에 4일 빼놓고는 매일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다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781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이 있잖아요. 2022년에 보면 현수막이 7592건이고, 2023년도 현수막이 3882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현수막 게첩 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상업용은 일주일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용은 14일입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린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단속 잘 하고 계시겠지만 게첩 기간이 끝나면 좀 수고스럽지만 바로바로 제거하셔서 주민들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실명제도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가 뭐냐면 거기에 게첩 기간하고 게첩 업체를 쓰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단속하고 철거도 하기는 하지만 주 업무는 사실상 달은 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일단 설치한 업체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바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현수막 관련해서 어쨌든 기간이 지났거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했을 때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업체한테 부과가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현수막 관련해서 어쨌든 기간이 지났거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했을 때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업체한테 부과가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그러면 782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2022년 기준 1억 300, 2023년 3월 기준으로 3700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거는 현수막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현수막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부과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두 건 정도 부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 부과한 것은 대량으로 한 200매라든가 150매 이상 이렇게 대량으로 붙인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건당 200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붙인 분들한테 그런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속적으로 붙이거나 아무튼 매수가 너무 과다하다 싶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페널티에 대한 기준은 저희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 있는 거예요, 내부 방침,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한두 장 붙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다하게 붙여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행정력은 그걸 떼면서도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우리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충전 방해 행위,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 주차했을 때 단속이 지금 되고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 안에 민간 사유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뭐 그런….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관공서 쪽은 지금 하고 계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관공서 쪽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현충열 지킴이들이 있으셔서 하시고 있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유예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최근 전기자동차나 그런 자동차 주차 면수도 법적으로 5/100까지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그로 인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민의 의식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장 현충열 일단 첫 번째 관공서, 공공 건물.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관공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공공 건물에 대한 단속 부분도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결국 민민 간의 갈등, 주민들이 서로 고발하든지 계속 그런 민원을 하는 일이 잦아진다고 하던데….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하고 관리사무소가 잘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가지신 분들이, 주정차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가 전기차를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 있는 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에는 좀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같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와 협력해서 전기차 관련돼 있는 홍보도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계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괜히 또 주민 간에 다툼까지 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가 들리고 저도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단속도 요청하시는데 기준이 또 애매하더라고요. 법이나 저희 조례에는 행위 기준에 급속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를 초과하면 단속이 되는 거고 완속은 14시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똑같이 신고를 다 하셔서 본인이 또 신고를 하셨는데 분명히 14시간이 넘었는데 그것도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기준에 중간에 사진 촬영을 한 번 또 하셔야 된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게 기준이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14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14시간을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차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중간에 촬영 과정도 거쳐야 되고,
○위원장 현충열 민원인이 거기서 14시간 동안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들어갔다가,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주차가 14시간 이상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차가 14시간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지 그걸 확인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현충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시스템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데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차가 지속적으로 댔는지 안 댔는지 카메라로 찍고 그런 사항을 다시 피드백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거 구축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광명시가 이제 관내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민원이 더 많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미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신규 아파트들 지금 세우면서 주차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법정 기준치보다 전기차가 없는 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일반 주차도 또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 간에 그런 부분의 갈등도 좀 있고….
○위원장 현충열 그 유예가 ‘25년까지인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하여튼 그런 부분 관리실에 좀 더 많이 알리시고 시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반 차량 단속 예외 전기차 충전소라는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관내 공공주택 관리소를 통해서 좀 알리셔서 주민들의 간에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불법 이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소일거리 제공하면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우리 시민분들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더 일거리 만드시는 걸 가로정비과에서도 좀 고민하셔서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불법 이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소일거리 제공하면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우리 시민분들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더 일거리 만드시는 걸 가로정비과에서도 좀 고민하셔서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 중지)
(10시 54분 감사 계속)
○위원장 현충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소관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소관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주택과장 김원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2023년 5월 30일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주택과장 김원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장 현충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국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6개 과에 직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과 위반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 조사,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등 내실 있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및 관리와 정원문화도시 조성, 아름다운 숲길 조성을 위한 육림 사업 등 시민의 휴양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 공원 확충 계획 수립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선정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공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국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6개 과에 직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과 위반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 조사,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등 내실 있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및 관리와 정원문화도시 조성, 아름다운 숲길 조성을 위한 육림 사업 등 시민의 휴양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 공원 확충 계획 수립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선정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공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
임기섭 녹색도시팀장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4개 팀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91쪽 2022년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예산 4024만 6000원 중 도시계획 공고료, 위원회 참석 수당 등 2231만 7000원 불용 처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정 대집행 예산 1067만 2000원이 행정 대집행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9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 근로 청소년 복지 개발 사업에 청년 및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캠코와 적극 협의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1쪽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1쪽부터 793쪽까지 진전,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1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93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발 행위 허가 5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허가 및 신고 69건으로 총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4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5쪽 출연‧기금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5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1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부터 797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은 총 8건으로 2022년 4건, 2023년 4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간담회 및 행사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9회 11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결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등 2건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쪽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1쪽부터 807쪽까지 도시계획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6개소로 도로 6개소, 공원 4개소, 주차장 6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현황 및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부터 810쪽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 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면적은 1만 4561㎢로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으로 청원경찰 2명이 단속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13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동 74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6만 2301㎡이며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월 시와 기재부 산하 캠코가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4쪽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부지 내에 야간 경관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12월 착수하여 2022년 10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14쪽부터 815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
임기섭 녹색도시팀장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4개 팀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91쪽 2022년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예산 4024만 6000원 중 도시계획 공고료, 위원회 참석 수당 등 2231만 7000원 불용 처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정 대집행 예산 1067만 2000원이 행정 대집행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9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 근로 청소년 복지 개발 사업에 청년 및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캠코와 적극 협의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1쪽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1쪽부터 793쪽까지 진전,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1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93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발 행위 허가 5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허가 및 신고 69건으로 총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4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5쪽 출연‧기금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5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1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부터 797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은 총 8건으로 2022년 4건, 2023년 4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간담회 및 행사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9회 11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결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등 2건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쪽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1쪽부터 807쪽까지 도시계획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6개소로 도로 6개소, 공원 4개소, 주차장 6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현황 및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부터 810쪽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 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면적은 1만 4561㎢로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으로 청원경찰 2명이 단속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13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동 74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6만 2301㎡이며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월 시와 기재부 산하 캠코가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4쪽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부지 내에 야간 경관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12월 착수하여 2022년 10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14쪽부터 815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감사 수감 책자 79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과장님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 설치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 설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감사 수감 책자 79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과장님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 설치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 설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저희 시가 ‘광명하다’라는 타이틀로 텍스트 조명으로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에 대한 걸 더 강화하고자 저희가 1회 추경 때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현재 설계가 끝나서 6월 정도에 관내 업체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총 3억에서 2억 8000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광명하다’ ‘광명해요’라는 텍스트 조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현재 6월까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수의 금액으로 발주해서요. 저희가 1900 정도 용역비 발주해서 6월이면 저희가 다 마무리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거 아마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관련 진행 보고서에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왔어요. 여기 보니까 저한테 달랑 하나 왔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된 진행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그 계획서 달랑 한 장만 왔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과장님한테 어떻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이 과장님한테 내용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 지금 공공디자인팀하고 저랑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주무관이 독자적으로 일처리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 용역도 1900 정도 예산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관련 진행 보고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달랑 이거 한 장만 준 이유는 뭐예요? 필요 없는…. 제가 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뒤에 보면 엄청난 양의 다른 걸 주셨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금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 요청하신 자료들은 보면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 내용에 대한 건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지석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관련 진행 보고서를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다 요청한 거를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걸 보지 않고 수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지 내가 참 답답하네요. 이거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어떤 면에서 경고 정도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일단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준 거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지금 홍보 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 사업인데 결론은 텍스트 조형물 1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죠?
일단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준 거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지금 홍보 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 사업인데 결론은 텍스트 조형물 1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텍스트 조형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자료에서 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지금 광명하다, 여기부터 광명해요, 그 브랜드를 지금 시안 자체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시안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시안에 대한 11군데 위치라든지 또 11군데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내역 자체를 발주한 게 지금 1900만 원 발주해서 나간 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디자인으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광명하다, 광명해요, 여기부터 광명입니다라는 문구 자체를 가지고 사이즈나 크기에 변화를 주고 야간에 LED 조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줄고 하는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 정해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이게 2020년도에 아마 저희가 공공디자인과가 강화되면서 민선 7기 시작될 때 그때 광명하다, 광명해요가 아마 확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공식적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그렇게 좀….
○이지석 위원 이게 내부 방침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방침을 받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이게 시 정책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홍보 브랜드 이게 도시계획과 업무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당초에는 작년 8월 16일 조직 개편에 의해서요, 주택과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저희 도시계획과로 조직 개편에 따라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이질감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든 지구단위든 도시 관련된 업무를 좀 벗어난 거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광명해요, 여기서 다 함께 광명해요, 이런 입장이 우리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홍보 브랜드라고 하면 시 홈페이지에도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도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거 어디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도시계획과 홈페이지상에 텍스트 조명에 대한 사항은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광명해요가 했던 어떤 대명사 개념의 저희가 공공에서 갖고 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 시민에게 ‘광명’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조사한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과에서 특별히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광명 이미지라든가 홍보 브랜드 이런 거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과장님 말마따나 다 함께 광명해요, 광명해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11개 지역에 텍스트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뿐이 더 됩니까, 지금? 이거 광명분들한테 주민 인식 조사 한 거 있어요?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설문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실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텍스트 조형물이나 광고에 대한 개념을 광명하다, 광명해요를 느끼실 때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지 않으면 이질감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브 서울’처럼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런 사항을 진행했지만 저희 시도 사실은 트렌드에 맞게끔 민선 7기 때 광명해요. 광명하다라는 텍스트 조명의 트렌드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정책사항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호불호는 갈리죠.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시고 “그거 돈 들여서 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게 이게 민선 7기, 민선 8기 뭐 민선 9기까지 쭉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광명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브랜드로 정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참 잘 잘하셨는데요. 조형물 설치 홍보 효과에 대해서 광명시민들한테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설문했을 때는 ‘광명하다’ 텍스트 광고 이미지에 대한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잘못하다 보면 ‘광명해요.’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의미 자체가 나중에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이거 3억씩 들여서 11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정원박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광명해요’라는 거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홍보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11개 지역에다가 이걸 한다는 게 나 염려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가 시 개청 이래 최초는 ‘광명 천지’라는 그 타이틀로 광명시는 빛의 도시이기 때문에 광명 천지로 시작해서 빛의 도시 이렇게 해서 늘 빛 광 자, 밝을 명 자 써서 ‘광명’이런 이미지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이라는 이미지에 좀 더 변화가 필요했던 거 같고 광명하다라는 개념이 저희 시에도 어떤 텍스트 광고로는 좀…. 그 당시 민선 7기에서는 또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 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임.
○이지석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무지막지하게 의미도 불분명한 텍스트 조형물만 잔뜩 만들어서 홍보 브랜드를 강화한다고 이게 옳은 건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1개소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 놨을 때 나중에 이게 또 흉물로 변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가 민선 7기, 8기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다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자문 협의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광명해요’ 이게 조형물 설치 관련한 내용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됐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게 설치돼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와서 하수과에서 2021년도에 설치한 게 좀 있고요, 안양천에. 그리고 또 일부 다른 부서에서 광명하다라는 텍스트 조명에 대한 걸 차용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보낸 게 있어서 한 서너 군데 정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은하수길 있던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과에서 사업한 겁니다, 한내천 관련된 사업은.
○이지석 위원 광명사거리역에 있던 거 그거는 어떻게 설치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도시교통과에서 아마 그건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건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크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형물을 과장님 말마따나 도시계획과에서 11개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광명에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하수과에서도 했다고 그러고 도시교통과에서도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한 1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10개 정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지만 10개 정도,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거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관계에서 3억 들여서 11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데이터도 하나 파악, 10개 정도라니요? 10개 정도. 이게 무슨 엿장수입니까, 이게? 이게 현재 조형물 관계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리고 11개를 3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한테 주신 거 보니까 또 8개인가 몇 개 했는데 그거 어디어디예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11개 위치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양천에 일단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도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체육관 쪽에 하나 설치하고요. 밤일마을 사거리 쪽에, 범안사거리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안에 업사이클아트센터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새빛근린공원 자경조류지 안쪽에 사면 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빛근린공원 이번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새빛광장하고 A하고 뒤쪽에 두 군데 설치해서 총 세 군데를…. 지금 자경조류지에는 새빛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직수변공원에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직동 관문에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광명해요.’에 대한 걸 LED 조명으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1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홍보 브랜드라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지 지금 내가 봤을 적에 과장님, 참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광명해요’ 해서 홍보 브랜드 11개를 갖다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이거 좀 재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텍스트 조명이라는 게 그 이전에는 텍스트 조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온 그 시점에 서울시에서 아이러브 서울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다 텍스트 조명이라는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선택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는 5~6년밖에 안 지난 시스템이고 이런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착이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정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게 되면 사업에 대한 결과는 해 놓고 5년, 10년 이후에도 평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조금 보시기에 답답하시고 아니다 싶으신 생각을 가지시는 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텍스트 광고라는 게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크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얘기 참 잘하셨어요. 민선 7기 때부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광명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든 자료를 갖다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과라든지 도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 다 파악을 하고 지금 몇 개소가 광명시에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우리가 11개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5개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3억에 맞춰.” 그거밖에 더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가용 예산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개수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주민 설문 의견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산 얘기 참 잘하셨는데요. 과장님 얘기는 예산이 3억이니까 3억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돈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의 피 같은 세금에서 이게 이뤄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명시 홍보 브랜드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설치하는 건 저희가 지난 1추 때도 약간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려가 저희 단순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명시 홍보 브랜드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설치하는 건 저희가 지난 1추 때도 약간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려가 저희 단순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 796쪽에 보면 우리 광명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자경마을 쪽에서요.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현재 과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번에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의견 청취 마무리 했고요. 의견 청취 마무리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경기도 공간전략과 쪽이랑 협의해서 저희 안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올해 아마 9월 정도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될 거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10월하고요,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두 번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나오셔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 내용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의견은 무엇이 있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자경마을 주민들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되시는지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자경마을 취락지역이 21가구가 대지화돼 있는데 법에 해제 기준은 대지화돼 있거나 나대지만 지금 해제가 되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전후, 좌우까지 좀 넓게 전답까지 해제를 요구하셨던 게 있고요. 그게 사실은 법적인 절차상 과정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좀 불만이 있으시고, 저희는 또 경기도 공간전략과랑 8개월 정도 끊임없이 건의했지만 일단 그들은 또 그들 쪽에서 법으로만 자꾸 따지니까 저희가 더 진척은 못 되고 그 상태로 21가구에 대해서 대지화돼 있는 필지만 일단 해제안을 상정 계획입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서 이해 못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대지 21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회를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명회지, 안 그러면 우리 전달 사항밖에 더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사실 설명회에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두 번 다 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두 번 다.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게 설명드렸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해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저는 다 해 주고 싶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안 되니까 저희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해제가 됨으로써 지가 상승 요율이 또 한 4배, 5배 올라가는 게 있고 첨예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시민들 뜻대로 다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넓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공익성 필요에 따라서는 지목상의 대지가 아니더라도 전, 답, 임야지로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거는 일단 해제하는 시점에서는 대지하고 나대지만 되고요. 그걸 해제한 이후에 취락이 21가구에 마을 권역이 해제되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있거든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은 시에서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건 해결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해제 단계에서는 순수하게 법적인 지침 사항으로는 20% 이상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없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구본신 위원 어려우니까 지금 주민들 의견이 있는 거지. 다 해 주고 이러면 민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이렇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또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게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과장님이 잘했네, 잘못했네 갖고 꾸짖으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게 이런 자리지 지금 결과만 놓고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고 또 미흡해 보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9월까지는 최종안은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원하시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더 넓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옆에 분들은 취락지구 21가구 외에는 그 양반들이, 즉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 옆집은 되고 우리는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걸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807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는데 재원 조달 계획 및 보상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3기 신도시를 진행하다 보니깐요. 미집행 시설은 저희 193개 중에 이번에 174개가 어떻든 간에 3기 신도시 지구지정 계획이 확정되면 자연적으로는 해소가 될 겁니다, 소멸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은 174개는 해소가 되고 나머지 16개소가 남습니다. 그 16개소에 대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 과에서의 역할인데 현재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16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이래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좀 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공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해당 부서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많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또 수감 자료 796쪽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기존 시가지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 균형 발전과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 시설의 확보 등 과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오희령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어쨌든 간에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용역의 과업 기간이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플러스 구름산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기반 시설이 더 필요한 구도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챙겨서 16개 중에 미집행되고 있는 면적이 4500평쯤 되는데요.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소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실‧과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도시와 관련된 계획 재정비 시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792쪽부터 23쪽까지 보면 한내근린공원에 보니까 민원 사항들이 대부분 조명들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내근린공원은 거의 매년 많은 국‧도비, 시비가 해마다 들어가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엄청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유지 보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원의 조형물, 조명등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조명 각도나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 방사 허용 기준 같은 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하고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792쪽부터 23쪽까지 보면 한내근린공원에 보니까 민원 사항들이 대부분 조명들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내근린공원은 거의 매년 많은 국‧도비, 시비가 해마다 들어가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엄청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유지 보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원의 조형물, 조명등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조명 각도나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 방사 허용 기준 같은 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하고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잘 챙겨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91페이지에 보면 민원 건이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과 민원 건 접수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렸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도시계획과는 민원 건이 이거 외에는 없나 보죠?
과장님, 791페이지에 보면 민원 건이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과 민원 건 접수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렸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도시계획과는 민원 건이 이거 외에는 없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사실 시설 사업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계획 쪽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법을 입안하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가는 부서다 보니까 그나마 디자인팀이 저희 과로 오면서 시설 사업을 저희가 16억 5000 들여서 한내천을 사업했기 때문에 민원 좀 생긴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조례가 몇 개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과에 조례가 지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고요. 저희 조례가 5개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8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장기미집행 조례,
○이지석 위원 지금 현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가 일부 개정한 거하고 이렇게 다 해서 지금 8개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다른 과하고 할 적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맞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는 5개, 8개니까 3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있는 자료를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3개가 차이 나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제가 그러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조례에 큰 타이틀 2개가 있고요. 사실 8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큰 타이틀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렇게 보면 5개가 맞고요. 거기에 보면 경관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이러면 또 하나 붙고요. 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운영 뭐 붙고 이러다 보니까 8개가 맞는데 큰 타이틀에서는 5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813페이지의 31번 하안동 국유지 구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2023년 3월 3일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 이후에 변동이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3월에 예비 타당성 사전 용역 심의는 했고요. 현재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인데 캠코가 기재부 산하 기관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캠코 자체에서 기재부랑 업무를 함에 있어서 되게 쉽게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코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에 추진하려고 하지만 또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또 생각이 달라서 용역은 발주돼 있지만 캠코나 기재부 관계가 조금 루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5월에 KDI 기본 타당성 용역을 접수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관계가 좀 틀어져서 9월 정도에 저희가 아마 접수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수감 자료에 돼 있는 게 추진 현황이 더 뭐 진전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그건 맞는지 안 맞지는 모르겠는데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을 일부 매입하는 얘기까지도 나온 걸로 제가 들어서 체육시설 부문 매입 관계까지 얘기가 낭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매입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은 개발 방향이 저희가 전체 부지가 1만 8000평쯤 되는데요, 1만 8856평.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문화공원 용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용지는 다 기부채납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상황으로. 그런데 저희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 땅값이 비싸든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공원 면적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외에는 아직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요. 또 검토한 것도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낭설로 저는 들어야겠네요. 일단 하여튼 여기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이 광명시 쪽으로 보면 거기가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청소년복지관, 옛날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광명시가 절대 제외되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게끔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794쪽을 보면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가 개인이네요? OOO 씨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진행 상황을 보면 2023년 3월 20일 2차 변론을 했어요.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2023년 4월 26일에 원고가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시에서 패소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패소한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를 들어왔는데 저희가 건축 허가를 안 해 준 상태인데 그래서 취소한 거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그 옆에 축사하고 집이 건축 허가가 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 옛날에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2000년 이전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를.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건축 행위도 행위인데 현황도로가 4m에서 6m가 확보 안 됐다고 안 해 주는 거는 너무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판단을 내리셔서 저희가 패소해서 이건 다시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장님, 허가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못 했기 때문에 원고인이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이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허가 나는 게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농로길만 따라 들어가더라도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건축법상에 현황도로 4m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대전제인데요. 거기 현장에 가보면 농로길 개념으로 4m 이상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뭐냐면 지금 집단취락지구 지역에 보면 농로길을 타고 계획도로가 있으면 다 허가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허가가 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준 게 나는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어쨌든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니깐요. 행정 저희 쪽에서는 그린벨트에다가…. 좀 넓게 보면 좋겠는데 담당팀이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법이든 규정을 또 보다 보면 좀 좁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설진서 위원 이게 지역이 정확히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이 위치가…. 잠시만요. 이게 하안동….
○설진서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보세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원고가 승소를 했잖아요. 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법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 비용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행정 소송에 들어온 사항인데요. 법원 최종 통보는 받았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다 통보 옵니다. 얼마 부담해서 비율로.
○설진서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나올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거 허가를 내주기 전에 충분히 경험과 경륜도 있으신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런 걸 잘못했다가 소송까지 연결됐다는 게 조금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거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항소해서 계속 가게 되면 저희가 다툼을 계속 가는 되는 건데요. 개발제한구역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 주민이나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요. 저희가 항소를 안 한 겁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거를 옥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졌잖아요.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뭐 얘기해 봤자 변명밖에 안 되잖아, 졌는데. 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경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의견 청취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법적 한계 때문에 아까 반쪽짜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기반 시설 구축을 좀 더 포함하셔서 아직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 세우고 계신데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계획도 지금 수립되고 있거든요. 그 양쪽 다 맞춰서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2040 계획에 아까 얘기하신 구름산지구나 3기 신도시 내용도 충분히 반영돼서 최소한 우리가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기반 시설이 없어서 하다못해 주민센터 하나 지금 건립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대체 부지를 못 찾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경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의견 청취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법적 한계 때문에 아까 반쪽짜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기반 시설 구축을 좀 더 포함하셔서 아직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 세우고 계신데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계획도 지금 수립되고 있거든요. 그 양쪽 다 맞춰서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2040 계획에 아까 얘기하신 구름산지구나 3기 신도시 내용도 충분히 반영돼서 최소한 우리가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기반 시설이 없어서 하다못해 주민센터 하나 지금 건립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대체 부지를 못 찾아서….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이번 2040 할 때나 향후에 도시계획 반영하실 때 역세권에 대해서 어디에다 할지 뭐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땅을 사려야 돈이 워낙 비싸니까 또 못 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3기 신도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광명역세권에도 지금 기반 시설 부족한 거 어떻게 채우실지는 도시계획 쪽에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이번에 인생 정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설치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노인복지관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식으로 공공디자인이나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많이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도 앞으로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많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봉섭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 및 번호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총 6개 팀 직원 19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0쪽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습니다.
821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있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내역과 7번의 건축 허가, 행위 허가 및 임대 사업자 신고 접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으로는 총 5건 중 2건이 종결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49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총 6건 중 1건은 용역 완료,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현황은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1건은 명시이월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53쪽입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5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모두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5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854쪽입니다. 26번 주택 현황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5쪽 27번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 허가 48건, 사용 승인 4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 3월까지 건축 허가 25건, 사용 승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55쪽부터 856쪽까지 28번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가.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조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은 2022년 총 198건, `23년은 3월까지 3건이 신규 적발되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억 9047만 9000원을 부과했으며 2억 726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 말 기준으로 2022년 재부과 건 이월 포함 2억 5402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352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6쪽 30번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7쪽부터 861쪽 31번 공동주택의 사업 관리 계획 승인 및 사업 사후 관리 가 항에서 다 항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 항 공동주택 하자 등 사후 관리 현황으로 하자 보수 보증 증권 2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862쪽 32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 공동주택 8개 단지 3억 330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도 공동주택 9개 단지에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단지 공사 준공 후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현장 확인을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62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33번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민원은 2022년도 422건, 2023년 3월까지 129건을 처리하였고 층간 소음 예방 교육과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863쪽부터 864쪽 34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신혼부부 및 청년 405가구 1억 8684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3월까지는 신혼부부 114가구, 청년 42가구, 764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공고 및 홍보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864쪽부터 865쪽 35번 광명시 Cloud BEMS 구축 사업입니다. 각 건물별로 설치되어 있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BEMS 통합 관리를 위하여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용역으로 예산 2078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시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으로 BEMS 설치 검증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865쪽부터 866쪽 33번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하여 경비실과 휴게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20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6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66쪽 37번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850만 원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사업 또한 용역이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사업 공고 및 사업 접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67쪽 건축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평가를 위하여 우리 시 법정 주소별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기, 가스, 열, 수도,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수요 및 사용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5월 23일 계약 이후 6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68쪽 BEMS 설치 검증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입니다. 2022년 개발한 Cloud BEMS 가이드라인 신축 공공건축물에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며 각 건물에 설치된 BEMS 데이터 신뢰성 평가, 운영 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1년간 진행하며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 입찰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69쪽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매월 25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87명의 적합자를 선정하였고 92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지막 신청 접수까지 현수막 및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매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봉섭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 및 번호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총 6개 팀 직원 19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0쪽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습니다.
821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있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내역과 7번의 건축 허가, 행위 허가 및 임대 사업자 신고 접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으로는 총 5건 중 2건이 종결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49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총 6건 중 1건은 용역 완료,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현황은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1건은 명시이월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53쪽입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5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모두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5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854쪽입니다. 26번 주택 현황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5쪽 27번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 허가 48건, 사용 승인 4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 3월까지 건축 허가 25건, 사용 승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55쪽부터 856쪽까지 28번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가.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조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은 2022년 총 198건, `23년은 3월까지 3건이 신규 적발되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억 9047만 9000원을 부과했으며 2억 726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 말 기준으로 2022년 재부과 건 이월 포함 2억 5402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352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6쪽 30번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7쪽부터 861쪽 31번 공동주택의 사업 관리 계획 승인 및 사업 사후 관리 가 항에서 다 항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 항 공동주택 하자 등 사후 관리 현황으로 하자 보수 보증 증권 2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862쪽 32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 공동주택 8개 단지 3억 330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도 공동주택 9개 단지에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단지 공사 준공 후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현장 확인을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62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33번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민원은 2022년도 422건, 2023년 3월까지 129건을 처리하였고 층간 소음 예방 교육과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863쪽부터 864쪽 34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신혼부부 및 청년 405가구 1억 8684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3월까지는 신혼부부 114가구, 청년 42가구, 764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공고 및 홍보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864쪽부터 865쪽 35번 광명시 Cloud BEMS 구축 사업입니다. 각 건물별로 설치되어 있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BEMS 통합 관리를 위하여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용역으로 예산 2078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시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으로 BEMS 설치 검증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865쪽부터 866쪽 33번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하여 경비실과 휴게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20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6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66쪽 37번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850만 원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사업 또한 용역이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사업 공고 및 사업 접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67쪽 건축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평가를 위하여 우리 시 법정 주소별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기, 가스, 열, 수도,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수요 및 사용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5월 23일 계약 이후 6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68쪽 BEMS 설치 검증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입니다. 2022년 개발한 Cloud BEMS 가이드라인 신축 공공건축물에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며 각 건물에 설치된 BEMS 데이터 신뢰성 평가, 운영 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1년간 진행하며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 입찰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69쪽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매월 25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87명의 적합자를 선정하였고 92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지막 신청 접수까지 현수막 및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매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수감 자료 862쪽을 보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야 되는 게 사업비가 지금 한 6000만 원 들어가고 있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 어떻게 집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층간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교육 교재를 만드는 사업하고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방문해서 층간 소음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교재비하고 층간 소음 초등학교?
○주택과장 김원곤 네,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최초 층간 소음 접수됐을 때부터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재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관리자는 조금 이해하겠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주택과장 김원곤 층간 소음 홍보물을 배부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활동을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교육, 학습장에서부터 미리 배워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선제적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먼저 해야 선제적이 아닐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뒤꿈치로 뛰어다니면서 그 소음원으로 인해서 부모까지 확산이 되는데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발생을 줄여가는 것들이 우선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 시에서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6000만 원이고 그렇다고 하길래 이게 돈 액수를 많이 지원해서 층간 소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기에 예산도 좀 적은 면도 있는 거 같고 어떻게 사업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실적에서 연도별로 민원 처리 사항을 보면 2022년도에는 422건 또 2023년도에 129건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이게 층간 소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살인도 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가만히 보면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상담 건수예요, 안 그러면 민원 처리한 건지 이거 도대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돼 있네?
○주택과장 김원곤 일단 저희 시에 접수되면 다 기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실내화라든지 의자발씌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층간 소음이 발생한 세대에 지원해 줘서 바로 밑 세대에 어떤…. 실질적으로 층간 소음 발생한 세대에다가 아까 실내화라든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요. 안내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물품들이 있고요.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8년 이상 계속하면서 사회적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거나 그런 데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좀 우선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지역에서도 보면 상‧하층 문제도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현장 입지에 따라 다르고 또 반대로 밑에 집 민원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 엄청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고 특히나 하안동 같은 경우는 방음 장치가 좀 덜 돼 있어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정으로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사회적으로는 무척 지금 이슈화되고 그냥 퍽 하면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 일이 있길래 우리 시에 없다면 천만다행인 일이지만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거는 진짜 홍보, 말로만 홍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지고 동하고 연계하고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우리 시만큼은 소음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되고 사고가 없게끔 우리 과에서는 절실하게 이것 좀 생각해서 교육도 교육, 아까 초등학생도 초등학생이지만 요즘 반상회 같은 게 많이 없어졌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거는 반상회 개념보다도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원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주자대표라든지 그분한테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전달하는 데 끝나지 말고 확인도 한 번씩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852페이지의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2022년 명시이월 예산 요구 건의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0억 26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금 이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접수를 받아서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이게 작년 국토부에서 저희 시에 배정된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주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도 안내문을 배포해서 올해는 청년 전월세 한시 지원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던 게 있고, 법적으로 60% 정도…. 그러니까 청년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지원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중위 소득 기준으로 좀 높여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키워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 금액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부분에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목회 활동하실 때, 끝났을 때 목사님한테 저희 시에서 청년 전월세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높아졌던 게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홍보 관계로 얘기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이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줬을 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청년 전월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60%에서 80% 상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부 그 시스템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 좀 많이…. 신청한 사람 대비 한 사오십 퍼센트 정도가 누락이 되는 부분들,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시에 전월세 하는 분들이 대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받아본 걸로는 국비, 도비…. 지금 얘기하신 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구축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늦출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시켰다는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홍보가 안 돼서 좀 늦었다는 쪽으로 하는데 어느 걸로 내가 판단을…. 어느 걸로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작년 10월에 왔고요. 청년 전월세 특별 지원은,
○이지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작된 건 4월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준비는 시작을 하고 돈 자체는 10월에 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돈은 10월에 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다 소진을 못해서 이월이 된 거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좀 빨리 청년들 전월세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다양한 저희 시의 소식지라든지 하고 나서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이런 저희 시에서 주고 있는 것들을 안내한 사항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에서 행정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목회 활동을 한다든지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안내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을 널리고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이뤄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수감 자료 보면 이거 작성한 게 3월 31일부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월액이 9억 838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에서 9억 8000이면…. 올 3월까지 이게 이월했다는 금액이면 금액이 일부분만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됐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3월까지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매월 저희가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월금으로 넘어온 돈은 올해 지원 사업으로 소진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고요. 위원님한테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국비가 5억 13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54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거를 어떻게든 간에 빨리 진행을 해서 광명시민, 즉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다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나는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도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이게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865쪽을 보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관내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예산을 보면 지금 1억 3300만 원이죠?
행감 책자 865쪽을 보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관내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예산을 보면 지금 1억 3300만 원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시비가 1억이고 도비가 3300만 원이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2022년도의 추진 상황을 보면 사업 대상이 20개 동 공동주택 단지 여기는 사업 예산이 1억 6000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1억 2000이고 도비가 4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6000만 원, 집행 잔액도 제로고 그런데 지금 금액이 줄었잖아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그 줄은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일단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10% 정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매칭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수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파트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거 금액을 줄인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된 거로 보이는데.
○주택과장 김원곤 거의 도비 같은 경우는 이삼십 퍼센트 내외 정도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시비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도비 추가 지원해서 작년에 도비를 받았고 올해도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단지에서 청소라든지 경비 노동자한테 필요한 시설이 있는 단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근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뭐 시설도 개선해 주고 또 물품도 구입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가 돼 있는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선 조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청구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단지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 제출하면 저희가 나중에 돈을 지출합니다.
○설진서 위원 시설이라든가 물건을 교체, 구입을 해 줬을 때 만족도는 어떤 게 좋은가요? 시설 부분이에요, 아니면 물건을 구입하는 게 더 만족도가 좋나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름철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좀 얘기하는 것들이 에어컨들은 빨리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도 6월 말까지 에어컨은 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분들이 쉴 권리 있을 때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웠을 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그분들 자체 만족감이 높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852쪽을 보면 건물 에너지 정부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이 있는데 우리 시 건축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나 가스, 수도, 열, 신재생 에너지 기상 정보에 대한 에너지 관리 데이터를 종합해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행한 협의나 행정 처리 업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기존에 제로 에너지 건물하고 녹색 건축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데들이 있고 연서도서관처럼 신축했던 데라든지 이런 데 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된 결과물들이 서로 차이가 발생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Cloud BEM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통일해서 데이터값이 일정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각 공공건축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통일화되는 기준을 만든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건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할 건지 이런 데이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자체들이 탄소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먼저 파악해야만 어떤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또 데이터를 오픈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절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자체들이 탄소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먼저 파악해야만 어떤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또 데이터를 오픈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절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을 해 주는 것이 사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전이라든지 삼천리라든지 단지별로 쓰고 있는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좀 해서 어떤 많은 단지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현재로서는 개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기준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어쨌건 정보라는 것이 한참 뒤에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이 연동이 가능한 건지, 연동이 가능하도록 이미 협의가 된….
○주택과장 김원곤 연동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상으로 일원화될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일단 그게 목표라는 거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오희령 위원 아직은 저기고?
○주택과장 김원곤 시설들이 워낙 적다 보니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전체가 네트워크 돼야만 비교도 되고 그다음에 절감이라든지 과소비되는 부분들을 인지해서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희령 위원 광명시 정보 통신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와 사전에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들을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 왜곡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어쨌든 사업 내용에서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이용하기 쉽게, 단순하게 플랫폼을 구축해서 주택과를 위한 플랫폼이 아닌 광명시민을 위한, 광명시를 위한 그런 플랫폼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다른 플랫폼과 확장성을 또한 고려해서 사전에 관련 부서 협의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로정비과에 물었더니 주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주택과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건물 옆면에 브랜드명이 아주 큰 글씨로 쓰여 있고 그런데 이게 큰 글씨만 쓰여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비춰지고 하면서 야간에도 너무 환하게 빛나서 운전하는 데 불편함도 있다. 그런 민원 제기가 있는데 그게 주택과 소관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파트 관리는 저희 주택과 소관이 맞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같은 경우는 단지를 표현하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야간 경관 계획이라든지 주간 경관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 경관으로 해서 맞춰서 했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취향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까 지나치게 큰 글씨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옥외 광고 쪽과 관련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주택과 소관이라고 하셔서.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축이나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디자인 경관 심의도 하지만 야간 경관 심의도 같이 병행합니다. 도시라는 부분들이 야간에는 그냥 불빛만 있는 게 도시의 어떤 특성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 경관 계획의 하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인공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다 맞춰줬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원곤 경관 계획을 하면서 빛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빛 공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야간 경관 계획을 하면서 너무 튀지 않게끔,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최대한 절제된 상태에서 빛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850페이지에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850페이지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경비 지원금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중앙난방식으로 있는 철산이라든지 하안동 지역에 14개 단지로 진행됐던 게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안주공 9단지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관련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9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지원 신청한 단지는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올해는 1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아까 하안9단지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다른 단지는 없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현재 철산이나 하안에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나중에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서면 질문 답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온 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21년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보고를 보면 최초 20개 단지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18개 단지만 접수하였고 추가 공모 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개 단지에 철산 KBS우성아파트, 하안주공 6단지 아파트에 예외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여기 심사 평가 점수를 보면 90점 맞고 87점 맞고 그러는데 하안주공 4단지는 95점이고 하안주공 2단지는 92점 이렇게 다 높은데 여기 지원 예산액은 500만 원씩 쭉 있는데 여기 두 군데만 돈이 남아서 여기 더 준 건지, 뭐가 더 필요해서 준 건지 뒤에 내용은 있지만 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여기 심사 평가 점수를 보면 90점 맞고 87점 맞고 그러는데 하안주공 4단지는 95점이고 하안주공 2단지는 92점 이렇게 다 높은데 여기 지원 예산액은 500만 원씩 쭉 있는데 여기 두 군데만 돈이 남아서 여기 더 준 건지, 뭐가 더 필요해서 준 건지 뒤에 내용은 있지만 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에어컨만 교체하는 단지가 있고요. 소파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환하는 부분들이 냉난방 설비가 들어가면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부분들에서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일부 증축을 고려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아까 2000만 원 이내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 개선이 별도로 적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정수기만 필요한 단지가 있고 의자만 교체해 달라는 단지가 있고 어떤 단지들은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단지들은 큰 단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 정도 단지에서 부담할 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추가 지원금 선정 사유에 대해서 ‘추진 계획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18개 단지만 접수해서 5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2000만 원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온 보셨나…. 이거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은 거….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나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최대 5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KBS우성아파트하고 하안주공 1단지 500만 원씩 추가로 더 줬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을 20개 단지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500만 원씩 1000만 원 2개가…. 여기에 신청이 20개가 들어왔는데 18개 들어와서 남으니까 이걸 추가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설진서 위원 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조례안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23년도에 신규 개정된 조례안은 몇 가지입니까? 주택과는?
○주택과장 김원곤 주택과는 총 11개 조례하고 1개의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한테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도에 신규로 주택과에 개정된 조례안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에 있는 조례안 총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 신규로 일부 개정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몇 가지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뭐뭐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건물 관리 관련한 거하고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지원 사업을 개정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보셨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마 주택과도 민원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받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통계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저희가 접수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접수되는 건수 말고 전화라든지 방문 민원 또한 상당히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주택과에서 민원 건을 종류별로 봤을 적에 가장 많이 중복돼서 접수되는 게 광명 29만 시민들이 살면서 주택과에 민원을 넣는 게 제일 많은 게 어떤 민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공동주택 관련 민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청에 방문하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층간 소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분이 있어서 별도로 접수하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어디께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주택과 안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주택과 안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주택과 안에 어디 께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공동주택지원팀 안에 층간소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상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2명입니다.
○이지석 위원 기간제 1명에다가 임기제 1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충분히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접수만 받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아닙니다. 직접 해결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층간 소음 관련해서는 220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선두에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2013년부터 층간소음센터를 운영했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시에 방문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저희 시에 방문해서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는 것처럼 저희 시가 층간 소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근무하면서 상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끔, 그다음에 잘 들어 주고 그러면서 어떤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예방에 좀 더 심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건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주택과장 김원곤 네, 충분한 역량과,
○이지석 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임기제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 그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이 기간제하고 2명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내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664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층간 소음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데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책자 교재를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층간 소음에 갈등하시는 분들에게 슬리퍼라든지 가구의 쿠션제라든지 다양한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하고, 아까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 설명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까…. 돈을 많이 세워서 좋은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그분들 또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와서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저희 시를 벤치마킹하는 이유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분 또한 굉장히 역량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작은 인원으로도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센터를 담당하는 팀은 어느 팀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공동주택지원팀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 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수감 자료 852페이지를 보면 용역 발주 현황에서 공동 플랫폼 유지 관리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용역 과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통합 아파트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해서 아파트 전체 91개 단지 정도를 네트워크화시켰고요. 거기에 저희가 문서를 전자로 송수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설진서 위원 유지 관리 비용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사무소 업무 선진화를 위한 플랫폼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 연령대별로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본 적 있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런 부분은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플랫폼들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모바일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일직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된 단지가 있고요. 아까 하안동이라든지 몇 개 단지들은 아직도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구축 단지가 나오고 활용 단지가 나와요. 2021년도 같은 경우 구축 단지는 77, 2022년 79, 2023년에는 79, 그런데 문제는 활용 단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53, 2022년도에는 43, 2023년도에는 29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용 단지가 점점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이 전자투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지들이 많은 결정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자기네들이 스스로 단지들이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혹시 이용자가 이용을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도 구축할 때 좀 진행해 봤었는데 보니까 서로의 어떤 호불호 갈리는 것도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 자체가 아파트 단지들이 전자 결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노후된 아파트 단지는 전자 문서 송수신 체계가 아직 안 된 곳도 있고요. 새로운 단지들은 문서 자체가 전자 결재를 합니다, 우리 행정 기관처럼. 그런 차별이 있다 보니까…. 노후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있을 겁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강구한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지에 비치해서 사용법이라든지,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무래도 활용 단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든가 어플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든가 해서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책임감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862페이지 보시면 2023년 수감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데 운영 기간이 2013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인데 층간 소음 사업이 2013년부터 실시됐나 보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중점 사업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3600이고 여기는 6045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속에.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중점 사업에는 우리 직원 봉급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이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뭐냐면 업무 내용이 관련 근거 공동주택 조례 제36조에서 39조 해서 쭉 나온 게 층간 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 제작 해서 사업비 3664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민원인의 방문 현황, 전화 상담 쭉 해서 있는데 공동주택 어린이 대상 층간 소음 예방 교육 해서 사업비 6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 차이에서 계산이 그렇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아까 2300만 원이 층간 소음 기간제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부분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340만 원은 층간소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강사료라든지 자문위 심의 수당이라든지 컨설팅 운영 지원 비용이라든지 책자, 홍보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층간 소음을 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1명 말고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게 주요 중점에는 3600이라고 하고 수감 자료에는 6000이라고 해 놨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기록을 해 놓으셔야죠. 그리고 863페이지 위에 연도별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는 422건이고 2023년도 3월에는 129건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면 2022년도는 35건이고 2023년도는 3월까지 보니까 한 달에 43건이거든요. 층간 소음이 그렇게 확 늘어날 수가 있는가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5구역이라든지 16구역이라든지 7단지라든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면 서로의 어떤 소음에 대한 차이가 생기다 보니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어떤 감내하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서로 상쇄가 되는데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서로 소음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이해가 조금 덜 되네요. 왜냐면 아파트를 어느 지역마다, 지금 광명시가 아마 33만에서 재건축, 재개발된다고 전부 나가는 바람에 28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구가 줄어들고 주택이 줄어드는데 이게 얘기를 또…. 아파트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모르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 15R이 1000세대 정도 늘어난 거 외에는 그렇게 현재 늘어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새로 입주한 데 과장님 알다시피 없잖아요. 7동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
○주택과장 김원곤 15구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16구역도 이주하고 들어가고 새로운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지석 위원 아니, 이거는 3월 말일 기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과장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수감 자료에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센터 운영을 하면서 일지를 작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사례를 파악하고 데이터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2001아울렛 문제 알죠? 그거 조건부 승인 났던 거.
○주택과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해체 계획이 접수돼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저희가 보냈고요. 해체 검토는 재검토 의결이 나서 국토관리원에서 저희 시에 보내고 저희 시가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난 이후에 굴토라든지 구조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고요. 일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심의, 그다음에 저희도 시에서 지하굴착구조심의라든지 다양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출하게 되면 해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월이나 7월 정도 접수가 되면 다시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내서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 수용했을 때 저희가 건축해체전문위원회 심의를 또 해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나왔고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검토한다는,
○주택과장 김원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려 부분에 대해서 한국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심도 있게 철도라든지 주변 지역의 정확한 정황들을 봐서 가장 안전하게 지하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체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착공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직 추측을 못 하나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 사업시행자가 내년 정도에 해체 공사를 진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완벽하게 갖췄을 때 건물 해체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 보고 과정을 보면 국장님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건 예측이지만 어느 정도 돼야지.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우리 국장님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 같아.
○주택과장 김원곤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2001아울렛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광명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올해 6월 이후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메모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중간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건물 하나 재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도 해 줬고,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시민들이 저 흉물 언제 하는 거냐, 언제 하는 거냐. 중간에 과정을 보면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2001아웃렛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내드려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개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자료지만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우리도 시민들이 관심 있는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862페이지 32번에 보시면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해서 2023년 4월 11일에 일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거기에 보면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지원심의위원회를 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지원심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3월 8일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5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시설 분야에는 9개 단지를 했고요. 노후 온수관은 1개 단지, 승강기는 5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2년도에는 3억 4000 들여서 8개 사업을 진행해서 3억 3308만 9000원하고 지금 잔액이 691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9개로 정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사업을 지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여기도 똑같이 3억 4000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2022년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2023년도도 세우신 건지.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매년 차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단지의 자부담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개보수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어떤 공공, 공용시설들을 개선하는 부분들에 더 목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9개 단지 지정한 데는 어디, 어디예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하안주공8단지하고요, 쌍마한신, 하안주공12단지, 한진아파트, 광명월드메르디앙, 하안주공4단지, 영화아이닉스, 하안주공5단지, 상우1차 아파트 단지, 9개 단지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별도로 요구하겠지만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거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는 활동량이 아주 많은 영유아를 흔히들 얘기하는데 올해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을 통한 예방 교육도 있겠지만 센터에서 직접 하는, 그러니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층간 소음 예방 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원곤 가장 큰 게 보육교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 주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주자대표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님이나 전체 교육할 때 또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가장 큰 것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로 층간 소음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면서 줄여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킹콩이 살고 있어요. 내지는 그런 제목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보육교사나 아파트 관계자, 유치원 교사들을 통해서 작은 손 인형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주택과장 김원곤 놀이 개념으로 저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연령에 맞게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하는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아까 선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령에 맞게끔 하는 교육이 효과가 놓은 거고요.
○오희령 위원 오래전부터 인형 같은 거를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포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뛰면 안 되겠구나.’ 요즘 환경 교육도 뮤지컬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효과가 있고 하니까 층간 소음 예방 교육도 아이들한테 뮤지컬 같은 걸 통해서 단체 관람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관람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70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시단 운영 및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700….
○이지석 위원 701페이지. 아, 이거는 저기네요. 주요업무계획에 저한테 보고된 건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민 간의 분쟁 해소 및 관리비 집중 비리를 방지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하안10단지에 방수 처리 건을 3500만 원 들여서 관리비에서 용역회사에 줘서 공사를 시켰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방수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물이 또 줄줄 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두 번을 그 아파트 단지에 방문했는데 혹시 우리 주택과에서 접수가 됐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도 하안10단지 민원은 있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안에서 하자 처리를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동주택 감사반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일단은 공사하고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처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반을 동원해서 회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방수 처리한 사람은 내 배때기라 그러고 거기 물 새는 분들은 지금 난리버거지를 하고 지금 제가 10단지에 두 번이나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공동주택 자치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자기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매달리는 게 지역 시의원한테 매달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단지의 문제점이 주택과에도 혹시 접수가 됐었냐 그걸 확인해 보려고 내가 말씀드려본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간단한 부분으로 방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하자 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행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확인되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시단 운영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2개 단지를 했고요. 하반기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살펴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반 24명.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돼 있어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거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뢰를 해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반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시공에 하자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10단지에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위임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파트 단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파트 단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21년도부터 처음에 시가 시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도비 `22년도에 6000 받고 올해는 3300 받아서 하시는데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몇 개 단지나 시설 개선을 하셨어요? 저희가 91개 단지인데.
○주택과장 김원곤 작년 같은 경우는 22개 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6개 단지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어떤….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필수 인력이면서 거기에 대한 배려 부분들은 입주자대표에서 조금 자부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인권국장님이 오셔서 많이 저희…. 작년보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꼭 도비를 받지 않더라도 저희 시에서 먼저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서 인지되고 좀 깨어있으신 분들이 많으면 하시는데 실제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시는 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아파트 단지 현황 실태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청소시설, 휴게시설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고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경비든지 청소 노동자에 대한 근무 조건들이 이미 기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위원장 현충열 이 기획 단계가 건축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건데 제가 2년 치 계획을 보니까 실제로 올해 선정된 16개고 3개 단지는 미선정됐는데 16개 단지 중에 5개 단지는 작년에 선정된 단지가 또 됐어요. 이게 추가로 인식 개선이 됐다고,
○주택과장 김원곤 경비 초소들이 10개고, 20개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충열 제가 추가에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신규로 되는 데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91개 중에. 그래서 실제로 열악한 환경을 저희가 미리 파악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개선하라고.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서 사전에 한번 전체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하고,
○위원장 현충열 이게 신청 위주니까 신청 안 하면 계속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도한 의도와는 조금 약간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단지 내에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매년 똑같이 지원하기보다는 안 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데를.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단지를 찾아서 입주자대표를 설득하고,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분들은 실제로 서류 작업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안 돼서 못 하시는 거고, 여기 미선정된 데 보니까 실제로 공간이 없어서 무허가 시설, 예를 들면 컨테이너 같은 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무허가 시설이라서 또 안 된다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조그마한 쉼터 부분들까지 저희가 원칙적으로 제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미선정된 두 군데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새롭게 조성 지원을 요청해서 무허가여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기존에 조금 달아낸 부분들은 저희가 용인을 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들은 저희 행정에 대한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도 단순히 미선정하시고 계도 차원에서 좀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좀 더 고민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그분들이 더 필요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의무 단지하고 비의무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신청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하안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이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면 5년 이내 하게 되면 환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 또한 최대한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보조금 지급 기준에 보면 우리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몇 가지 한 14가지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또 정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고 계신데.
○주택과장 김원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그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도 또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단순히 계속 CCTV 아니면 보통 하는 게 온수관은 이제 거의 끝났고 경로당, 어린이 이런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게….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타시를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랑 같이 논의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요.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해서 녹색 건축 분야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도 하셨고 민간 그린 집수리 사업도 하셨는데 어쨌든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광명시가 선도적인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주택과가 일원이 돼서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해서 녹색 건축 분야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도 하셨고 민간 그린 집수리 사업도 하셨는데 어쨌든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광명시가 선도적인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주택과가 일원이 돼서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 중지)
(15시 31분 감사 계속)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안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우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현아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873쪽입니다. 공원관리과 근무 인원은 16명이 되겠으며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의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총 20건으로 완료 16건, 일부 해결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 3건은 현충근린공원 황토길 조성, 구름산 이정표 설치, 구름산 인근 폐기물 처리 사항으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7번의 가 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산지 전용 관련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 번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용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3건으로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산지 전용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 번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1건으로 광명동 산78번지 임야를 등산 및 산책로로 이용함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에 대한 소 제기 건으로 현재 답변서를 세출한 상황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의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97쪽입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 6건, 2023년은 15건으로 세부 내용은 882쪽까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15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대상은 25건으로 검사 결과 지적 사항 관련해서 이상 없음이 23건, 하자보수 완료가 2건이며 세부 내용은 887쪽까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3건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 8월 17일 시민정원사 교육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사업은 새빛공원 관리 사무실 외벽 수직정원 조성 공사 외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2023년은 총 3개 사업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내역, 다음 페이지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 시설 공사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895쪽까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27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35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에 27개, 산림 내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돠음은 897쪽입니다. 28번 국공유림 임야 관리 사항입니다. 가 번 국공유림 임야 관리 및 산지 점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나 번 산지 전용 협의 현황 및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내역은 총 4건 중 3건은 면제, 1건은 581만 8340원을 부과 징수화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입니다. 29번 조림 및 육림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2023년 조림 사업으로 편백나무 8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30번 공원관리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 번 도시 생활권 공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3개소, 주재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54개소 해서 총 7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나 번 도시공원 환경 개선 사업 현황 및 31번 산불 방지 대책 추진 사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32번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병충해 방제 사업과 방제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33번 사방 사업 및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은 도덕산 안내판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2023년 사업은 노두바위 안전관리 공사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5쪽 34번 공원 청소 위탁 관리 현황, 916쪽 35번 공원 등 운동 기구 설치 현황, 919쪽 36번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 현황, 920쪽 37번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6개소에 은행나무 등 5종 8본의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안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우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현아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873쪽입니다. 공원관리과 근무 인원은 16명이 되겠으며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의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총 20건으로 완료 16건, 일부 해결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 3건은 현충근린공원 황토길 조성, 구름산 이정표 설치, 구름산 인근 폐기물 처리 사항으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7번의 가 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산지 전용 관련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 번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용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3건으로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산지 전용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 번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1건으로 광명동 산78번지 임야를 등산 및 산책로로 이용함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에 대한 소 제기 건으로 현재 답변서를 세출한 상황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의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97쪽입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 6건, 2023년은 15건으로 세부 내용은 882쪽까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15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대상은 25건으로 검사 결과 지적 사항 관련해서 이상 없음이 23건, 하자보수 완료가 2건이며 세부 내용은 887쪽까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3건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2년 8월 17일 시민정원사 교육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사업은 새빛공원 관리 사무실 외벽 수직정원 조성 공사 외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2023년은 총 3개 사업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내역, 다음 페이지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 시설 공사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895쪽까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27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35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에 27개, 산림 내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돠음은 897쪽입니다. 28번 국공유림 임야 관리 사항입니다. 가 번 국공유림 임야 관리 및 산지 점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나 번 산지 전용 협의 현황 및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내역은 총 4건 중 3건은 면제, 1건은 581만 8340원을 부과 징수화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입니다. 29번 조림 및 육림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2023년 조림 사업으로 편백나무 8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30번 공원관리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 번 도시 생활권 공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3개소, 주재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54개소 해서 총 7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나 번 도시공원 환경 개선 사업 현황 및 31번 산불 방지 대책 추진 사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32번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병충해 방제 사업과 방제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33번 사방 사업 및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은 도덕산 안내판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2023년 사업은 노두바위 안전관리 공사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5쪽 34번 공원 청소 위탁 관리 현황, 916쪽 35번 공원 등 운동 기구 설치 현황, 919쪽 36번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 현황, 920쪽 37번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6개소에 은행나무 등 5종 8본의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9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산불 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드론에 대해서 교육 관계,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34명으로 돼 있거든요. 산불감시자가 34명인데 진화대원 8명, 감시원 26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억 4829만 1000원이에요, 2023년도 총 사업비가요. 인건비가 4억 3550만 6000원으로 돼 있고 홍보 제작비는 매한가지로 1680만 원에 대한 거는 일반적이라 보고 근무복이 운영비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비도 저기라 보고, 산불진화 헬기 1차가 대충 봤을 때 1억 4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드론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감시단 같은 경우도 `26년까지 필요로 한가 그 문제도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근무복이라든지 일상 운영비 관계도 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감축시킬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9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산불 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드론에 대해서 교육 관계,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34명으로 돼 있거든요. 산불감시자가 34명인데 진화대원 8명, 감시원 26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억 4829만 1000원이에요, 2023년도 총 사업비가요. 인건비가 4억 3550만 6000원으로 돼 있고 홍보 제작비는 매한가지로 1680만 원에 대한 거는 일반적이라 보고 근무복이 운영비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비도 저기라 보고, 산불진화 헬기 1차가 대충 봤을 때 1억 4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드론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감시단 같은 경우도 `26년까지 필요로 한가 그 문제도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근무복이라든지 일상 운영비 관계도 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감축시킬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산불감시원 34명을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은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산불대기원은 산 정산이라든지 중턱 또 등산로 입구에 비치를 해서 산불 예방 활동에 전념을 해서 다행히 올해는 산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리적인 한계라든지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산불대기원들을 위험한 곳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나서 생생하게 감시 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시민들도 드론이 산불 예방 활동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질 거로 보고 있고 산불 예방 활동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도덕산 출렁다리 있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우리 시민들 많이 찾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가 올 3월에 갔었나 그랬었는데 도덕산 입구 초입에 안내 표지판 현수막이나 홍보 뭐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우선 은 기본적인 출렁다리 현황에 대해서 입간판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돼서는 안내 문구를 저희가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또 기상 악화가 됐을 때 이거를 차단시키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문구도 있고 또 피뢰침이라든지 풍향, 풍속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추락위험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3월에 갔을 때는 제대로 안 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이후에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안내판 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저렇게 해 놨는데 명소로 해서 저게 짧아서 안전할 거 같은데 보통 저 재질이 스틸이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저렇게 해 놨는데 명소로 해서 저게 짧아서 안전할 거 같은데 보통 저 재질이 스틸이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저게 너무 미끄러워요.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기에 물기 조금만 있어도 너무 미끄러워서 안전에 과연 괜찮은지 내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 저걸 보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사실상 출렁다리는 다른 부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 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도 파주라든지 이런 출렁다리를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원래 뭐든 스틸 저런 부분이 아니고 한쪽은 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미끄러우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강풍이 세게 불 때는 전면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다른 데도 가보셨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사진에다가 감악산 출렁다리하고 몇 군데를 봤는데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보기에도 안전해 보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런 거는 우리 보완하는데 큰 돈도 들을 거 같지도 않고 하니까 미끄럼 방지 진짜 잠깐의 실수가 특히나 어른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젊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마음이 들떠서 그런 데 가면 한번씩 뛰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아무튼 전문가를 한번 저희가 대동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무슨 고무덮개가 됐든 뭐가 임시 방편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반영구적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유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꼭 좀 저거 개선해야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의 관문인 광명 KTX역에서 광명IC로 진출입로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도 한 달이면 거의 몇 번씩 지나다니는데 사실 그동안은 무관심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지적하고 해서 보니까 광명의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길래 내가 관심 있게 자세히 봤더니 흉물마냥 옛날 철조망, 그러니까 사실 안전바겠죠, 그래도? 흉물이에요, 흉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원문화박람회도 있고 해서 개선해야 될 여지도 있겠지만 계획이 어떤가는 몰라도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아요. 육교 있죠? 파출소 부지 옆에 육교에서부터 거리로 한 100m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거기는 펜스도 사실은 철거를 하고 예쁘게 해서 우리 관문인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현장을 혹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셨으면 나가셔서 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아, 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예요. 처음에는 화초만 봤거든요, 저도. 이거 옆에 뭐라 그래, 지금 막 잡초, 풀마냥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봤는데 관심 있게 봤더니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철조망도 옛날 철조망이어서 안전도 안전이지만 도시 미관도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입구 관문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고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혹시라도 다른 부서의 관할이라고 하면 전달을 꼭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꼭 좀 그건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수변공원….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일직 수변공원.
○구본신 위원 수변공원 그 옆이에요. 거리도 봐도 멀지도 않은 거리니까 양쪽 다 정비 사업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행감 책자 874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도덕산 출렁다리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그다음에 도덕산 출렁다리 주변 조경 시설 보완과 포토존 등 설치 요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등산객들이 가장 많은 찾는 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로봇물고기 시설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물고기는 저희가 3m, 5m로 해서 가두리를 쳐서 5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완료라고 볼 수 없어서 추진 중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철쭉이라든지 금계국 또 동백이라든지 이런 관목류 위주로 꽃 위주로 지금 계속 주변에 식재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꽃이 좀 많이 예쁘게 펴서 시민들이 보고 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변에 통나무 반달 의자라든지 또 정자에는 앉을 데가 없어서 통나무 의자도 갖다 놓고 또 평상도 설치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체적으로 연못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다시 폭포도 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설진서 위원 지금 폭포 가동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폭포도 5월 1일부터 가동을 했고요. 밑에 분수도 나오게끔 조치를 해서 분수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만, 물이 조금 비가 와서 흐려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포토존 설치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포토존 설치는 저희가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고 조만간에 포토존을 예쁘게 장식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부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아는데요. 지금 예산 확보도 다 돼 있겠다 진행만 하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포토존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바로 조치해서 시민들 저희가 3월에도 방문객 현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400명, 주중에는 400명이 왔었고요. 주말에는 1600명이 왔었습니다. 많을 때는 2500명까지 오고 주말에 적게는 1500명, 평일에는 500명, 600명까지도 오고 있는데 4월에서 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방문객을 대비해서 포토존도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완료하셔서 광명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요즘 저희 박람회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애쓰십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안양천이나 목감천, 한내근린공원, 하여튼 주변 근린공원들에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875쪽을 보니까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에서 공원 이용자들이 쓰레기 처리, 운동시설 보수, 표지판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 공원관리과는 특히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13개소, 주제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54개소, 총 7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원에 비치된 시설물, 즉 운동기구라든지 놀이기구 그다음에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 달라, 아니면 신규로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같은 것도 정비를 해 달라 그런 민원도 좀 발생이 되고, 최근에는 새빛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유료화할 계획이고요. 또 새빛공원의 수목 식재 관계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 출렁다리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이정표도 많이 설치했는데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데는 추가로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이슈적인 것은 요즘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철망산근린공원이라든지 현충근린공원 또 여러 가지 도덕산이라든지 황토길을 좀 조성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일부 구름산 산림욕장에는 저희가 황토길도 조성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슈적인 것은 요즘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철망산근린공원이라든지 현충근린공원 또 여러 가지 도덕산이라든지 황토길을 좀 조성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일부 구름산 산림욕장에는 저희가 황토길도 조성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희령 위원 일직동 호봉골 황토길이 생기더니 아주 유행이 됐나 봐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호봉골 거기도 지금 많이…. 그쪽 어르신 한 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조성을 해서 거기가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쪽에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세족장.
○오희령 위원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 그게 제일 급하고 어쨌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비슷한 민원이나 사고들이 발생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공원 내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어떤 사고 발생 및 응급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오희령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내근린공원에서 아크릴판이 바람을 날아가서 타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그때 여러 저기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결국은 소방서에서 와서 고치기도 했는데, 응급조치로 했는데 이런 민원 처리 방법과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할 수 있었으면…. 그런 표지판에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아무튼 저희가 공원을 수시로 순찰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제거를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표지판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하는 거 또 전화 신고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우리 시에서도 확실한 매뉴얼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오희령 위원 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그때 좀 갖다주십사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시민으로부터 그런 민원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매뉴얼을 정확히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수감 자료 920쪽에 보면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현황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2021년도 12월에 저희가 개최지로 선정됐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작년 연말에는 추진 자문단 14명을 위촉했고 그래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자문을 얻고 있고요. 올 3월에는 저희가 시민추진단 112명을 모집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새빛공원에 수목 식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28종에 대해서 1303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막식이라든지 각종 체험 부스 또 공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작가 정원 한 8개 작품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작가 정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또 8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시민정원이라든지 시민정원사 작품을 조성해서 총 25개 이상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6, 7, 8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새빛공원에 수목 식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28종에 대해서 1303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막식이라든지 각종 체험 부스 또 공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작가 정원 한 8개 작품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작가 정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또 8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시민정원이라든지 시민정원사 작품을 조성해서 총 25개 이상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6, 7, 8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그 주변 거주자들이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행사 대행 용역에서 안전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더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평창동계올림픽마냥 행사 끝나고 나면 큰 예산 들여서 이거를 했는데 시설물 그런 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공간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가 작가 정원이라든지 중요한 정원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저희가 애써서 가꿔놓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를 제일 먼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박람회 이후의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끝나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학습의 장을 운영하면 어떻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나무도 배우고, 꽃도 배우고 또 정원이라든지 꽃을 감상하고 거기에서 또 애들이 꽃도 식재를 하고 이런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왕벚나무가 지금 250주 정도 식재를 해 놨습니다. 4월이 되면 꽃이 아주 예쁘게 필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벚꽃 축제의 장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할 경우에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행사를 정말 멋있게, 정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잘 마쳐야 되겠지만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정말 공간 자체를 광명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광명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물이 되는 입장을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대안도 공원관리과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지금 공원관리과는 조례가 몇 개 안 되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저희는 관련된 거는 4가지 정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조례는 4가지인데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민원 건에 대해서. 저도 민원 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민원 건을 과장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봤을 적에 다 보면 새빛공원 문제, 고사목 문제, 구름산 문제, 이런 문제 쭉 있는데 가장 민원 건을 보면서 공원관리과에서 이거를 시급하게 민원을 처리했다는 거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아까도 오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분들을 바로 투입해서 즉시 바로바로 수리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봤어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쭉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행감 할 적에 많은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얘기를 나눠야 될 거 같고요. 현재는 박람회 때문에 굉장히 아마 늦은 시간까지 거기다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공원관리과 팀장님들 비롯해서 과장님, 많은 심혈을 들이셔서 10월에 있는, 정말 광명시에서 최고 가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 881페이지 맨 끝에 보면 2023년도 마을 정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과업 내용을 보면 경기도 마을 정원 1개소, 광명시 마을 정원 6개소, 실시설계 용역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 및 활용 실태를 보면 ‘4월 말 예정인 국외 공무 연수 내용을 반영하고자 과업 기간 일시중지’ 이 내용이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마을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월 16일부터 용역 착수를 했었는데요. 올해 2월에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정원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는데 또 이런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 연수를 갔다와서 마을 정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일시중지를 시키고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하고 영국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공무 연수 가서 보람이 있으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 있으면서 많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을 방문했었는데요. 가장 좀 저기가 있었던 거는 모네의 정원을 다녀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무슨 정원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모네의 정원, 화가. 모네의 정원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선 인상적인 게 튤립으로 정원을 많이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못이라든지 다리 또 아치, 파고라 등 주변 시설물하고 잘 연결해서 정원을 조성해 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마을 정원을 조성할 때 주변 시설물하고 조화가 있게끔,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마을 정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용역 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좋은 견학 갔다 오셨네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광명시 마을 정원 등 조성 사업으로 경기도 마을 정원 1개소 조성 그다음에 광명시 마을 정원 6개소 조성, 수직 정원 2개소 조성 그다음에 꽃길 7개소 조성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정원 사업을 16개소나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추진하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부문별하게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분별하게 식재를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마을 정원 7개소하고 꽃길 정원 6개소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 정원 1개소를 조성했는데요. 제가 올해도 현장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년이 지나니까 작년보다 마을 정원 조성해 놓은 게 더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해도 계속 조성을, 꽃길 조성도 7개소를 조성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쁘게 장식이 됐고 저희가 늘 4계절 푸르른 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만족감을 갖고 있고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관리 당연히 잘하셔야 되죠. 그런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태풍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정원은 그래도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꽃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바로 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잘하셔서 또 식재 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공원관리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번에 새빛공원에 기존에 저희가 LH한테 이관받고 나서 식재들이 수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공원관리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번에 새빛공원에 기존에 저희가 LH한테 이관받고 나서 식재들이 수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위원장 현충열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 28종 1303주 심으셨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식재한 수목들이 잘 자라서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일직동에 보면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있어요. 거기가 약간 외딴섬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서 가학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를 한번 정비해서 등산객들이 거기를 들려서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뒤에 호봉골로 통해서 넘어가는 숲길이 따로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요. 거기가 체육구장에서 호봉골로 넘어가려면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등산로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왼쪽으로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 등산로에서 오실 때 다목적 체육구장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도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쪽 주변도 좀 관리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892쪽을 보면 거기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보는 사업 개요를 보면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공사에 향나무가 식재가 됩니까? 지금 그 내용이죠? 이게. 향나무….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양천, 목감천에 향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초화류 식재 공사를 해서 수쿠렁이라든지 노랑꽃창포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식재한 부분인데,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향나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지금 광명시 마을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진서 위원 책자 89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 부분은 향나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문구로 형태….
○설진서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문그로우…. 좀 설명하기는 그런데 이게 향나무 종류의 하나인데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향나무는 아니고요. 문그로우 형태라고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수목이잖아요. 이걸 하천에 수목을 심을 수 있냐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하천에도 심을 수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천법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번에 저희 마을 정원처럼 안양천에 조성을 해 놨는데 상당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언제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향나무를 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사목 같은 그런 향나무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향나무과인데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냐면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관리 공사 있잖아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셔서 1억 5000 예산을 잡으셔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이 5월이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번에 저희도 현장에 가서 다 설계를 진행했고요. 지금 거의 공사 착공을 해서 6월 말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공기가 좀 늦어졌네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이게 지금 동굴 안전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노두바위에 경기도에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돌이 낙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간에 공사 기간이 5월까지인데 과장님 5월이라고 해 놓고 또 6월이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제 등산객도 많이 다니고 그런 길에 조치를 해야 되니까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톼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톼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
(16시 23분 감사 계속)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재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도시공사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범위는 페이지 925쪽부터 페이지 949쪽까지입니다.
먼저 925쪽 1번 직원 현황은 녹지조경팀을 포함 3팀에 정원 13명, 현원은 10명이며 공무직은 1명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하안5단지 가로숲길 토사가 내려와 빗물받이를 막고 침하된 부분이 있어 이동이 불편하니 점검해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 30여 명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 사업 설계 도서를 작성 중이며 6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철제 보호덮개 대신 조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하는 사안으로 대표적으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앞 가로수 식재 공사 등 최대한 조경을 가미하여 조경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 질문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27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첫째, 가학동 220-1번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제거 요청 사항은 개인 사유지로서 토지주께 자체 처리토록 안내하였으며 둘째, 철산로 다인빌딩 앞 가로수가 건물을 가려 제거 요청 건과 셋째, 일직로 99번길 건물 뒤쪽 녹지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하수구가 막힌 건과 넷째, 일직로 99번길 앞 지장목 전지 건에 대해서는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공원녹지과 민원 처리 내역 중 가 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과 다 번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28쪽 나 번, 반려 및 불가 민원이 1건으로 내용은 페이지 927쪽 6번과 같은 건으로 개인 사유지로서 자체 처리토록 토지주께 안내하였습니다.
928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과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일직동 225-5번지 외 3필지 531㎡에 대하여 호봉골 소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토지주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신청을 거쳐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고 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위한 의견서가 접수되어 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29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호봉골 소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일직동 225-5번지 외 5필지 토지주 3인에 대한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7억 6328만 9000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93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도 하안동 체험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9건, 2023년 5월 기준 녹지대 CCTV 유지 보수 용역 등 총 5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페이지 932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은 사고이월은 1건으로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공사는 2022년 4월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이월되어 현재 2023년 5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첫째, 하안동 단독 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당 사업 구역이 2022년도 8월 19일에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코자 경기도, 행안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대상지 확정 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토지 매입 협의 보상 24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 건은 수도과와 이씨 종중 공유지분인 하안동 산 69-3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종중 회의 시 협의 매수를 거부하여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는 종중과 원만히 합의 단계에 이르러 조기에 토지 보상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첫째,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현재 2023년 4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유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등 조건부로 의결되어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 계획의 결정을 위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경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둘째, 소하동 도시 관리 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최종 협의를 거쳐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33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현황은 안양천 경관 조명 설치 공사 등 총 11건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검사 지적 사항은 전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93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20번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35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번, 시설 공사 일반 현황은 2022년도 안양천, 목감천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 등 4건, 2023년도는 가로수 전지 작업 등 1건으로 현재 전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936쪽 나 번, 시설 공사 계약 실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다 번,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광명동 785-2번지 일원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설계 변경 사유는 왕벚나무 품귀 현상으로 수급이 어렵고 또한 공사장 인근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안전막 설치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번,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선급금 지급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37쪽 마 번, 시설 공사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바 번,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공사로서 중지 사유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안전 시공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될 사업부터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38쪽 26번 가수로 관리 가 번, 가로수 현황은 총 68개 노선에 이팝나무 등 9종 1만 157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41쪽 나 번, 가로수 보식 등 관리 실적은 2022년도에는 보식, 전지 작업 3건으로 291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은 은행나무 전지 작업 등 505주를 집행하였습니다.
942쪽 27번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가 번, 녹지 공간 조성 및 사후 관리 현황은 2022년 광명역세권지구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현재 개찰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43쪽 나 번, 공원 및 녹지 공간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은 첫째, 녹지 점용 허가는 2022년 6건, 2023년 2건으로 총 8건이며 점용료 부과 현황은 2022년 20건, 5724만 1000원이며, 2023년은 22건으로 7575만 1000원으로 총 1억 3299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48쪽 28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수세식 화장실로서 소하저류지 내 1개 외 2동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공원 조성 현황은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5억이며 현재 집행액은 26억 22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번 보호수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번 녹지대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철산동 사성공원 외 8개소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9쪽 32번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소하동 1136-3번지 일원 부지 면적은 9만 7593㎡에 시설 면적은 1만 7975㎡로 대표적인 도입 시설은 에코멀티센터, 야외 무대, 숲속캠핑장, 주차장, 생태 관찰원 등이 조성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360억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최종 협의를 마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재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도시공사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범위는 페이지 925쪽부터 페이지 949쪽까지입니다.
먼저 925쪽 1번 직원 현황은 녹지조경팀을 포함 3팀에 정원 13명, 현원은 10명이며 공무직은 1명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하안5단지 가로숲길 토사가 내려와 빗물받이를 막고 침하된 부분이 있어 이동이 불편하니 점검해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 30여 명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 사업 설계 도서를 작성 중이며 6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철제 보호덮개 대신 조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하는 사안으로 대표적으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앞 가로수 식재 공사 등 최대한 조경을 가미하여 조경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 질문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27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첫째, 가학동 220-1번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제거 요청 사항은 개인 사유지로서 토지주께 자체 처리토록 안내하였으며 둘째, 철산로 다인빌딩 앞 가로수가 건물을 가려 제거 요청 건과 셋째, 일직로 99번길 건물 뒤쪽 녹지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하수구가 막힌 건과 넷째, 일직로 99번길 앞 지장목 전지 건에 대해서는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공원녹지과 민원 처리 내역 중 가 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과 다 번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28쪽 나 번, 반려 및 불가 민원이 1건으로 내용은 페이지 927쪽 6번과 같은 건으로 개인 사유지로서 자체 처리토록 토지주께 안내하였습니다.
928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과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일직동 225-5번지 외 3필지 531㎡에 대하여 호봉골 소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토지주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신청을 거쳐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고 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위한 의견서가 접수되어 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29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호봉골 소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일직동 225-5번지 외 5필지 토지주 3인에 대한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7억 6328만 9000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93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도 하안동 체험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9건, 2023년 5월 기준 녹지대 CCTV 유지 보수 용역 등 총 5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페이지 932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은 사고이월은 1건으로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공사는 2022년 4월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이월되어 현재 2023년 5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첫째, 하안동 단독 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당 사업 구역이 2022년도 8월 19일에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코자 경기도, 행안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대상지 확정 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토지 매입 협의 보상 24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 건은 수도과와 이씨 종중 공유지분인 하안동 산 69-3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종중 회의 시 협의 매수를 거부하여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는 종중과 원만히 합의 단계에 이르러 조기에 토지 보상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첫째,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현재 2023년 4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유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등 조건부로 의결되어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 계획의 결정을 위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경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둘째, 소하동 도시 관리 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최종 협의를 거쳐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33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현황은 안양천 경관 조명 설치 공사 등 총 11건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검사 지적 사항은 전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93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20번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35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번, 시설 공사 일반 현황은 2022년도 안양천, 목감천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 등 4건, 2023년도는 가로수 전지 작업 등 1건으로 현재 전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936쪽 나 번, 시설 공사 계약 실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다 번,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광명동 785-2번지 일원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설계 변경 사유는 왕벚나무 품귀 현상으로 수급이 어렵고 또한 공사장 인근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안전막 설치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번,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선급금 지급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37쪽 마 번, 시설 공사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바 번,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공사로서 중지 사유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안전 시공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될 사업부터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38쪽 26번 가수로 관리 가 번, 가로수 현황은 총 68개 노선에 이팝나무 등 9종 1만 157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41쪽 나 번, 가로수 보식 등 관리 실적은 2022년도에는 보식, 전지 작업 3건으로 291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은 은행나무 전지 작업 등 505주를 집행하였습니다.
942쪽 27번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가 번, 녹지 공간 조성 및 사후 관리 현황은 2022년 광명역세권지구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현재 개찰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43쪽 나 번, 공원 및 녹지 공간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은 첫째, 녹지 점용 허가는 2022년 6건, 2023년 2건으로 총 8건이며 점용료 부과 현황은 2022년 20건, 5724만 1000원이며, 2023년은 22건으로 7575만 1000원으로 총 1억 3299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48쪽 28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수세식 화장실로서 소하저류지 내 1개 외 2동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공원 조성 현황은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5억이며 현재 집행액은 26억 22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번 보호수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번 녹지대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철산동 사성공원 외 8개소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9쪽 32번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소하동 1136-3번지 일원 부지 면적은 9만 7593㎡에 시설 면적은 1만 7975㎡로 대표적인 도입 시설은 에코멀티센터, 야외 무대, 숲속캠핑장, 주차장, 생태 관찰원 등이 조성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360억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최종 협의를 마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행감 책자 926페이지를 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이때까지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추경에 보니까 또 1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행감 책자 926페이지를 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이때까지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추경에 보니까 또 1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잘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6월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그런데 6월에 착공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원칙은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맞는 사업인데요. 다만 그 현장 당 위치가 가입로보다 지반이 낮아서 물이 늘 침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토를 통해서 지반고를 높여서 근본적으로 배수 체계를 개선해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현재 사업비가 3억 5000이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더 추가 반영해서 완벽 시공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6월부터 착공하잖아요. 그러면 착공서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5월 7일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6월 착공이라도 6월 초가 있고 6월 말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6월 중순에 착공하고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보통 공사 기간 약 50일 잡습니다. 다행히 우기 중에는 공사를 피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면은 우기 때 물이 어디로 배수 체계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마 기간은 공사를 중지하지마는 장마 때 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배수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장마 때는 공사를 중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한 게 있기 때문에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또 거기다 태풍까지 오게 되면 이 공사한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 점을 염려해서 다른 공사하는 공정은 시행하지 않고요. 지반이 낮기 때문에 지반에 성토 작업만 해서 다지기 공사 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다지기 공사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래서 토사 유출 방지와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 성토 작업만 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예산도 경기도에서 받아 오시고 또 추경까지 편성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우기나 태풍 이런 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 잘하시고 공사를 아주 그냥 튼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님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 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소홀이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93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하안동 단독 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그거 현 공정이 공사 미착수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 행감 자료 93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하안동 단독 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그거 현 공정이 공사 미착수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이 사업은 작년에 발주코자 설계를 하였으나 갑자기 후보지가 경기도 공공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공사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장소 변경을 요청해서 승낙을 맡았고요. 현재 행안부와 장소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 변경이 확정되면 이 또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있는 그 돈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내가 알기로는 단독 필지가 공공개발하고 토지등소유자, 즉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지금 무산되는 입장까지도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이게 반납해야 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예산을 기확보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안동 단독 필지 주민들이 원하는 인근에 공사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안동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의 사항으로 주변에 녹지대 전지 작업과 배수 체계는 먼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금액이 5억 3500인데 집행 금액은 1892만 원으로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뭐를 갖다가 얘기해서 녹지대 리모델링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사항이 뭔지를 여쭤보니까 인근 단독 필지의 가로수나 녹지대 있는 수목으로 인해서 자기 집 앞의 간판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생활이 불편하니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나무를 전지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작업만 우선 1차로 끝낸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이 수목 작업, 전지 작업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금액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로 전지 작업만 따로 주민들 시급한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수 전지 작업만 따로 발주해서,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요, 저는 하안동 단독 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묻는 거지, 전지 작업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지 작업 얘기를 또 하시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등소유자라는 거는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 필지 주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현재 상황에서 공공주택으로 해서 개발하는 거를 자기네들은 반대한다고 해서 아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무산되는 상태까지 오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날짜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반납되는 게 아닌가 우려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명시이월 해서 또 날짜가 지나가고 사고이월 해서 넘어가면 이게 반납해야 되는 입장까지도 발생되지 않겠냐 그런 측에서 내가 염려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 의사를 모아서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 의사를 들어 봐서 예를 들어서 안양천 주변이랄지 아니면 상가 주변의 공공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현재 장소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 녹지대가 지금 누구 땅이에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시유지입니다.
○이지석 위원 시유지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유지 관계인데 공공주택으로 지정이 돼서 포함이 돼서 못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다른 데다가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현재 승인을 맡았고요. 행자부와 승인을 위해서 장소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되면 장소 변경이,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를요. 진짜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이거 정말 사고 안 나게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무슨 말씀인지,
○이지석 위원 어렵게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건데 이걸 또 괜히 공공주택으로 지정됐다 뭐다 해서 아차 해서 놓치면 괜히 우리가 반납하는 게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2023년도 행감 수감 자료 938페이지에서 941페이지. 현재 광명시 가로수 정비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가로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광명시 가로수 식재 현황은 총 9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4415주고요. 그다음으로 많은 가로수가 느티나무 2198주, 다음에 왕벚나무 2072주, 이팝나무 2120주, 대표적으로 식재된 수종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3702주가 현재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우리 광명시의 가로수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가로수 관리는 첫째로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서 상인들이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신호등, 기타 도시 시설 간판을 가리거나 지장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보통 2건 이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 사항은 간판을 가린다거나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의 기능은 도로 교통 안전 확보도 있겠고 가령 차가 인도로 뛰어드는 데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도 있을 것이고 미세 기후 조절, 방진 및 방음 효과도 있고 대기오염 정화, 탄소 중립으로 어떤 생태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광명시 가로수들을 보고 다니는데 가로수 정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닭발 가로수’라고 들어보셨지요?
제가 요즘 계속 광명시 가로수들을 보고 다니는데 가로수 정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닭발 가로수’라고 들어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오희령 위원 그런데 광명시의 가로수는 너무 심하게 전지를 해서 그 모양이 닭발을 넘어서서 이쑤시개 가로수도 많이 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성장 속도에 맞지 않는 일률적으로 보호덮개로 인해서 뿌리 부분이 굉장히 손상이 많고 또 가로수 주변 상가에서 내놓는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모세로도 저녁때 5시 이후에 나가면 저렇게 나무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일반 쓰레기도 투기되어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있고 그런 형편이고요. 다음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는 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소하1동 일대와 자전거 도로인데 나무 뿌리로 인해서 통행로 갈라짐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작년엔가 한번 보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는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현충공원 인공 폭포 앞에 있는 가로수 4그루가 있는데 단풍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두 고사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저렇게 고사돼서 방치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을 제거한 자리에는 식수를 하지 않고 고사목을 저거를 제거하고 새롭게 식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곳은 고사목이 저렇게 있는데 저건 소하1동 쪽 같은데 119 건너편으로 보입니다.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의 원인 파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같은 종류의 나무가 다 죽었거든요. 그냥 일제히 다 고사가 됐는데 한 나무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하나는 우리 동네 광명시고 하나는 양천구 쪽인데 저기는 국궁장 올라가는 하안5단지 쪽인데 저기는 거의 닭발도 아니고 그냥 이쑤시개로 모두 쳐놨어요. 저기 뒤에 푸릇푸릇한 거는 다른 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인데 저기는 간판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이쑤시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늘을 한참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어떤 도시 숲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라타너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전지를 했는데 충분히 이후의 수영을 고려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전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구간을 지나서는 2년 전에 전지를 했는데 수영이 굉장히 예쁘게, 나뭇잎도 풍성하게 자란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아니고 개봉동에서 스피돔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천왕동 방향도 그렇고 이 앞에 어디죠? 모세로 방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강전지를 했어요.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단지조차도 그냥 나무 수종 상관없이 다 강전지를 한 모습들을 보면서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외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마지막 사진은 저기가 소하1동인데 저 사진을 찍은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늘막이 형성되고 걷기에 정말 쾌적해서 참 좋았습니다.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가로수만큼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식수부터 관리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충분한 깊이로 뿌리가 뻗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여유 공간을 두고 식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훼손하지 않게 가로수에 관리번호나 이름표, 나무 이름이나 그 나무에 대한 특성들, 설명서를 부착해서 시민들도 읽어볼 수 있고 또 부착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종들도 큰 나무, 중간 키 나무, 작은 키 나무, 가로수 간의 간격을 고려해서 식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서 정말 가로수의 기능, 도시 숲으로서의 그늘, 공기 정화, 탄소 중립 등 정말 그런 기능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성장 속도에 맞지 않는 일률적으로 보호덮개로 인해서 뿌리 부분이 굉장히 손상이 많고 또 가로수 주변 상가에서 내놓는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모세로도 저녁때 5시 이후에 나가면 저렇게 나무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일반 쓰레기도 투기되어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있고 그런 형편이고요. 다음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는 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소하1동 일대와 자전거 도로인데 나무 뿌리로 인해서 통행로 갈라짐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작년엔가 한번 보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는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현충공원 인공 폭포 앞에 있는 가로수 4그루가 있는데 단풍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두 고사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저렇게 고사돼서 방치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을 제거한 자리에는 식수를 하지 않고 고사목을 저거를 제거하고 새롭게 식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곳은 고사목이 저렇게 있는데 저건 소하1동 쪽 같은데 119 건너편으로 보입니다.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의 원인 파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같은 종류의 나무가 다 죽었거든요. 그냥 일제히 다 고사가 됐는데 한 나무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하나는 우리 동네 광명시고 하나는 양천구 쪽인데 저기는 국궁장 올라가는 하안5단지 쪽인데 저기는 거의 닭발도 아니고 그냥 이쑤시개로 모두 쳐놨어요. 저기 뒤에 푸릇푸릇한 거는 다른 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인데 저기는 간판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이쑤시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늘을 한참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어떤 도시 숲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라타너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전지를 했는데 충분히 이후의 수영을 고려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전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구간을 지나서는 2년 전에 전지를 했는데 수영이 굉장히 예쁘게, 나뭇잎도 풍성하게 자란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아니고 개봉동에서 스피돔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천왕동 방향도 그렇고 이 앞에 어디죠? 모세로 방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강전지를 했어요.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단지조차도 그냥 나무 수종 상관없이 다 강전지를 한 모습들을 보면서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외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마지막 사진은 저기가 소하1동인데 저 사진을 찍은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늘막이 형성되고 걷기에 정말 쾌적해서 참 좋았습니다.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가로수만큼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식수부터 관리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충분한 깊이로 뿌리가 뻗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여유 공간을 두고 식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훼손하지 않게 가로수에 관리번호나 이름표, 나무 이름이나 그 나무에 대한 특성들, 설명서를 부착해서 시민들도 읽어볼 수 있고 또 부착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종들도 큰 나무, 중간 키 나무, 작은 키 나무, 가로수 간의 간격을 고려해서 식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서 정말 가로수의 기능, 도시 숲으로서의 그늘, 공기 정화, 탄소 중립 등 정말 그런 기능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안동 하안배수지 은행나무 닭발 가로수 전지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모 과에서 가림로 등산로객들이 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가림산 둘레길 그늘도 과도하고 겨울에 춥다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이 가로수 은행나무로 인한 악취였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모 과에서 강전지를 해서 그렇게 신문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공원녹지과는 아니지만 가로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엄중 항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나무 관리 차원에서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 도로변 틈새 갈라진 사항은 뿌리 성장으로 팽창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다만, 보행로 보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수 홀 덮개랄지 철 구조물이랄지 돌출된 것 때문에 인도객들이 가끔 안전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조치하여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서 쾌적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 도로변 틈새 갈라진 사항은 뿌리 성장으로 팽창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다만, 보행로 보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수 홀 덮개랄지 철 구조물이랄지 돌출된 것 때문에 인도객들이 가끔 안전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조치하여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서 쾌적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어제도 마을을 다니면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소하동이 특히 많이 심해요, 소하1동 쪽이.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래서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정말 올 10월이면 경기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광명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가로수를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이 보더라도 ‘광명시는 정말 가로수 환경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잘 가꾸어져 있구나, 광명시 답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강전지 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간판이 가려지는 거 이상으로 가로수가 하는 역할들이 참 많다는 거를 상인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광명시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모세로 걷다 보면 너무 덥습니다, 그늘막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들어서 가로수 관리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민원이랄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기화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약속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민간 아파트도 이번처럼 올해처럼 따라 하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가로수 전지 작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8500만 원 들여서 올해 상반기 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거 할 때 과업 지시상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가로수 전지 작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8500만 원 들여서 올해 상반기 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거 할 때 과업 지시상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시방서상에 전지 요령 같은 거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상가 앞에는 건물주가 항의해서 조금만 더 전지해 달라 이런 사항은 한두 건 추가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간판 가리는 거 때문에 오히려 더 싹둑 잘라달라는 얘기도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서로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가이드라인 우리 오희령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민분들이 보기 불편하지 않게 담당 팀하고 과장님이 정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년에는 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받은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 이월 계획의 예정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하고 있어요.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 사업 그다음에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 그다음에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다 시비예요. 시비인데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도 이거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2월이고 그리고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6월이고,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사업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5년인데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날짜를 보면 계획이 사업 기간이 막 그냥 쭉쭉 늘어져서 2014년도도 있고 2018년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게 왜냐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계속비로 가능한 건지, 이렇게 그냥 날짜가 막 쭉쭉, 이게 시비라 그냥 명목상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명시이월 사업 중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 건에 대해서는 이씨 종중 안양공파 종중 대표께서 당신 대에 땅 팔아먹었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중 회의 때도 대부분 부결이 나와서 반대를 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업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 점을 염려해서 우리가 수도과로 하여금 공유물 분할 소송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유지분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현재 수도과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종중에서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해서 6월까지는 결정돼서 토지 매수 협의에 응하겠다고 해서 조만간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4월 7일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결정을 위해서 광명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해서 이 또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하동 도시 관리 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또한 현재 경기도 협의가 끝났고 국토부 협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행정 절차를 위해서 심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30여 차례 하였으나 끊임없이 보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관리 계획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특별한 요구 사항이 경기도에서 요구 사항이 광명시 입장에서는 난해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미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4월 7일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결정을 위해서 광명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해서 이 또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하동 도시 관리 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또한 현재 경기도 협의가 끝났고 국토부 협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행정 절차를 위해서 심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30여 차례 하였으나 끊임없이 보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관리 계획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특별한 요구 사항이 경기도에서 요구 사항이 광명시 입장에서는 난해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미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날짜하고 시비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연장선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또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나 도비를 떠나서 이 도시계획관리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일 내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거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와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걸로 내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자세한 설명을 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949페이지에 보면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구) 포병 부대 휴양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728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여기 행감 책자를 보면 추진 현황이 나와요. 여기는 2020년부터 나오는데 주요 업무 책자 728페이지에는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2019년부터 나와요. 2019년부터 추진한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장시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면적은 3만 평에다가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이고요, 사업비가 365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4억 3267만 원인데 지금 용역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예요. 지금 용역을 발주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용역비는 지불이 된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이 사업 기간 있잖아요. `19년부터 `25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건지 궁금해요. 이게 사업 기간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019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소하동 포병 부대 부지에 도서관 부지나,
○설진서 위원 도서관?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청소년수련원.
○설진서 위원 수련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 부지를 당초 추진코자 군대 막사를 이용해서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행정 절차가 그거 때문에 많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토부 협의가 끝났고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만간에 잘될 거 같은데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1월 2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경기도 업무 협의,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2022년 9월 29일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경기도 업무 협의, `22년 10월 5일도 경기도 업무 협의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 9일도 보면 국토부 업무 협의로 돼 있어요. 계속 보면 업무 협의만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국토부 뭐 해서 하반기에 도시 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간 추진 계획을 보면 향후 추진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여요.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이게 변함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두고 현재 열어놨고 원만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도위 회의, 소위위원회, 분과위원회 끝나면 공원 조성 결정을 위해서 광명시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되도록,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보면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으로 나오고 `25년 하반기에는 공사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사 기간이, 사업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사업 기간은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라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 광명시에는 어떤 손실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혹시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관리 계획에서 허가가 안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사항이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 계획 변경에 맞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승인이 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이 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게. 계속 보면 국토부 업무 협의라든가 경기도 업무 협의라든가 업무 협의만 하다가 이게 판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협의라는 게 말 그대로 보완 사항입니다, 보완.
○설진서 위원 보완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보완, 보완 계속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이 업무 협의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만큼 물론 계획서부터 실시할 때까지의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검토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심의회도 다녀왔기 때문에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이것도 지금 6억을 들여서…. 이거 시비인가요? 다 시비네? 시비 100%.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이것도 조성하는 만큼 그간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에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거를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큰 사업도 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공사가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염려할 일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726페이지에 보면은요, 도덕산캠핌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면수가 42면이고 덱이 32개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이 지금 보니까 2022년도 3억 527만 3000원으로 딱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가 수익 관계에 있어서 지금 2023년도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달을 못 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3년 현재 2억 1396만 원이 수입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수입이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억 1396만 원. 목표가 그렇습니다. 2023년 상반기 목표가,
○이지석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느 기간이면 기간, 4월 말이면 4월 말, 3월 말이면 3월 말까지 그게 지금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받은 거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목표는 2억 1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목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수감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없이 수감을…. 자료가 없이 그걸 받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자는 건요. 도덕산캠핑장 현황에 대해서 수익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상 금액만 2억 3000이라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는 얼마 정도로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 증인 선서 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셔도 돼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증인 선서는 지난 체육진흥과 참석 때 선서했고요.
지금 2023년 4월 30일까지 수입금 실적은 9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3년 4월 30일까지 수입금 실적은 9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거는….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2023년 수입금 목표이지 않습니까? 연간 목표. 연간 목표를 2억 1400만 원을 잘못 말씀하신,
○이지석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3억인데 어떻게 그거보다 적게 잡은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네,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2020년 `21년 됐고 그다음에 `22년도 4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 `22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는 22명으로 제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부터 전체적으로 풀어서 42명 운영이 되면서 소비자분들의 보상 심리가 많이 적용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했고요. `23년도 소비 심리는 해외여행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실적보다도 좀 적게 잡았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국외 여행보다는 국내에서 소규모로 여행을 하시는 이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 제한 때문에 하나 건너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때 수입보다 지금 완화돼서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수익이 훨씬 더 높아야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요, 저희가 수입금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저희가 9월경에 설정을 합니다. 다음 연도 수입금 목표 설정을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분석을 할 때 `22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다음에 24일부터 42명 전체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것을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돼 있던 사람들이 억눌려있던 심정이 폭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팀장님, 팀장님이 얘기한 게 4월까지 9176만 원이라고 했다매요.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곱하기 예를 들어서 3으로 하면 3 곱하기 9는 27, 2억 70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20년 매출보다도 적은 거네요?
○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백승재 아니요. `22년도 4월까지는 6687만 9000원 수입금이었습니다, `22년 4월까지는.
○이지석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중점…. 주요 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과장님,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따로고 녹지과 과장님은 녹지과장님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과장님이 행정감사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요,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다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이지석 위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나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하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행감 자료를 분명히 주셔야 저희들이 행감을 할 적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다 안 맞아, 지금. 뭐가 이상해요. 이런 문제는 정말 담당 부서에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받아서 이걸 좀 챙기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도덕산캠핑장 현황에 대해서 매달 얼마얼마씩 든 거까지 해서 세부 사항으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꼭 좀 이것 좀 관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꼭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관리 팀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꼭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관리 팀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거는 지금 광명시 외곽에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시내에도 저런 게 많아요. 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전선이 지나가요. 그런데 가로수가 자라서 그 전선을 감싸고 있어요. 저거는 제가 그냥 한 예로다가 찍어온 거고 시내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거는 지금 광명시 외곽에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시내에도 저런 게 많아요. 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전선이 지나가요. 그런데 가로수가 자라서 그 전선을 감싸고 있어요. 저거는 제가 그냥 한 예로다가 찍어온 거고 시내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많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2019년도에 고성 산불의 원인 뭔지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전기 스파크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강풍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또 올해 강릉 산불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것도 가로수 스파크….
○설진서 위원 네, 이것도 강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거 사진을 보면 우리 광명시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의 위험이 있어도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충분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풍에 약간 영향이 없지만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강풍 영향에 좀 견디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설진서 위원 그렇죠, 만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만에 하나 이런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랄지 화재랄지 기타 인명 손실이 예상될 거 같다면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지를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염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전수조사를 좀 통해서 저거는 외곽인데 시내에도 저런 경우가 무척 많아요, 지금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하겠지만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광명시 전 지역에 몇 개 노선을 제하고는 고압선이랄지 케이블, 유선방송, 기타 가스 그다음에 인터넷, 여러 가지 지장 선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중지를 모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의 가로수를 전수조사하셔서 광명시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화담길의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게 이제 3억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0% 시비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처음에는 시비로 반영하였으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래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면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이게 준공이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 조명, 벚꽃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주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의 내용은 그러면 또 허수네요, 또 허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일정은 잡았으나 현재 주인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할 사항을….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심의랄지 주민 의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퍼센트고 도비가 몇 퍼센트 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특조금 2억에 특교세 1억 지금 이렇게….
○이지석 위원 아, 1억 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아니, 시비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특조금만.
○이지석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억하고 1억 해서 3억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2억하고 1억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시비가 아닌 별도의 돈을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걸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 책자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3월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3월 전에 이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시하고 의회하고 일정이 약간 다릅니다. 시에서는 2월에 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사항은 2월에 추진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이 책자가 나간 게 언제 이거를, 책자를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일부로 해서 모든 걸 뽑아서 제출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조정을 안 보고 그냥 올린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 이후에 보조금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 책자하고는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가 3월 말일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행정감사를 받을 적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이거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종이 다시 다 붙여주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행감 자료라든지 몇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보셨는데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책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좀 해 주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 조례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개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2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녹지과 같은 경우는 민원 건이 아마 다른 데보다도 좀 많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주요 민원 건을 저도 쭉 보니까 민원 건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어느 게 종류가 제일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상가 건물에 가리는 지장 수목에 대해 전지해 달라 이런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제일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거진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넣어서 제가 접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과 담당하고도 통화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이 열심히 팀장들님들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고 그런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도덕산캠핑장 매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좀 잘 챙기면 우리 과장님이 아마 100점짜리 과장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놓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이 자리를 빌려서 미흡한 부분은 사과드리고 추후에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계속비하고 사업비 보면 지금 새빛공원하고 소하동 관련해서 3년여간 용역이 정지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 절차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계속비하고 사업비 보면 지금 새빛공원하고 소하동 관련해서 3년여간 용역이 정지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 절차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만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도덕산캠핑장 같은 경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게 작년에는 사고이월됐는데 올해는 또 다시 명시이월이 됐어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건 좀 보셔서…. 제가 지금 `21년 자료, `22년 자료 다 보고 있는데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됐다, 다시 명시이월 됐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책까지도 봤는데 그 부분 따로 정리하셔서 저희가 결산 때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전에라도 정리되시면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우리 가로숲길 정비 사업해서 작년에 광명6동 도란도란 숲길 만드셨잖아요, 주민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광명6동 도란도란 쉼터가 최초의 도심 숲 거리로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견학을 많이 다녀왔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차 없는 거리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광명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숲길도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신도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신도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 보관)
(17시 27분 감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