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셔가지고요, 대신하여 김세연 부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425쪽 직원현황입니다. 총 6개 팀에 정원 31명,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7쪽 2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3건으로 처리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며 추진 중 2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 일정에 맞춰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4번, 5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8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7건을 접수하여 7건 모두 완료, 해결하였습니다. 429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행정사 업무 신고 외 28개 단위 사업명 기준 처리 건수는 2032건이며, 반려 및 불가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0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총 소송 건은 1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이며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10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12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같은 쪽 13번 민간 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민원콜센터 직원 인건비 등에 해당되며, 432쪽 용역 발주 현황 또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3쪽 15번,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6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사업으로 디지털로 34-1에 위치한 별관 노둣돌 3호동에 해당하며 누적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계약 체결하여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9700만 원입니다.
  435쪽 21, 22, 23, 24, 25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6쪽부터 437쪽의 주민등록 인구, 인감 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광명시 인구는 2023년 3월 말 현재 전년 대비 5500명이 감소한 28만 5198명으로 세대당 2.4명에 해당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잘 알다시피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주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가 꾸준하다가 2024년부터 광명동 2R, 10R지구 등의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늘어 2028년이면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별 인구수와 인감 개설 및 외국인 등록 현황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8쪽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현황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 주는 것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추진하였으나 2022년도는 총 2개 학교 62명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및 민원서류 처리 현황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9쪽 종합민원실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민원 상담을 요일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40쪽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13명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은 감염병 관련 코로나19 상담 민원이 주를 이뤘으나 금년도는 건강 검진 예약 및 과세 관련 문의 등이 주를 이룬 가운데 총 23만 24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1쪽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입니다. 대상 인원 40명의 본청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에 대면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42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 일 평균 200여 건에 달해 총 2만 18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3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총 70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 총 600명에 대하여 2022년 11월 역량 강화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불법 중개 행위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44쪽 지적공부 등록 현황,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 실적,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은 정기분의 시내 전 필지와 수시분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결정, 공시하여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 필지 및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5쪽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등에 의거 208도엽을 대상으로 신규 제작을 하였고 2008년부터 지형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도까지 172도엽의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였으며, 금년도는 13개 도곽을 수정 제작할 계획입니다. 446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총 1만 399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 실적, 도로명주소 부여 실적,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7쪽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지구를 지정, 자경마을 외 7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3지구 51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요구 자료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광명시 전입신고 희망자에게 대한 서비스로 관할 동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총 3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한 해에 징수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과년도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가산금은 일정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나름대로 광명시는 중개 등록 업소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폐업 건수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전년도 총 730개 업소 대비 올해 3월 현재 701개 업소, 감소에 따른 32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작년 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중개 보조원인데요. 인터넷 광고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실시하는데 대표 공인중개사 명의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보조원 명의로 명시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경우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전세 사기로 인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광명시는 접수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저희가 1년 계획서에 의해서 1년에 2번에 걸쳐서 중개업소 단속,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도 있지만 또 상대방의 어떤 민원으로서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역량 강화 교육은 연차별 2회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중개업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실시를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중개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600명을 대상으로 각 2회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거는 따로 저희가 행정벌은 아니지만 다음 회차에, 내년도에.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저번 11월 달에 실천한 거는 자체 교육이었고요. 의무교육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중요 지역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신청 접수를 올해도 받고 있지만요. 1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고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진성고등학교가 이루어졌고요. 6월 달에는 운산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안 왔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세대원이나 배우자 그다음 직계존속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요. 학교 교사님들이 학사일정이 좀 바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대로 기본적으로 직접 수령하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주민등록증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우편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찾아는 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당직원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분하고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대부분 당직자분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접수장에 접수해서 관련 실과에서 바로 아침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드릴 수 없지만 굵직굵직한 사항은 당직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많이 들어오는, 저희가 통계 자료 보니까 주차 관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주정차 위반.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 부분은 당직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런데 당직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생활 민원 쪽이거든요. 주정차라든가 고양이 사체를 치워달라,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이 당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행정 민원 같은 경우가 많으면 저희가 콜센터 직원을 야간도 근무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겠지만 일반 생활 민원 쪽에는 당직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게 안 되면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그다음 날 해당 부서에 인계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연장 근무라든가 또 AI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2023년 3월 31일 현재 현황이거든요. 지금 인구수 58명이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기준은, 지금은 바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3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요, 3월 31일 현재까지는 인구수 58명에, 58명이 지금 살고 있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3월 31일 현재.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58명이,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민원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현재 세대상 3월 31일 기준으로 52세대로 되어 있는 거는 주 내용은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의 내역을 보면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동주민센터에 마지막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네. 사실상 거주는,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네.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네, 주민등록상 58명이 52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공부상 남아 있는.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네, 동주민센터에.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아, 동주민센터로 저희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민원도 따로 있지만 여기에 지금 처리한 민원 처리 현황은 우리 광명시 전체 동까지 포함한 건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시 전체에 해당하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 민원 처리 접수가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처리 과정을 다 보고 처리 과정 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감사 자료 기간 동안은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보시면 나 항은 동에서 처리한 즉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가, 나가 있는데요. 나에 동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 여기서는 구분을 정확히 시에서 처리한 민원 처리 현황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민원 처리 현황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양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정해서 똑같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구분해 놓은 것 자체는 가, 나로 해서 시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하고 동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을 구분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시에서 처리한 문서는 시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고요. 구분해서 동에서.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윤경숙입니다. 
  작년도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한 불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서식 작성을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필지 수의 증감은 저희가 토지 이동에 따른 합병, 분할 이에 따라서 필지가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따로 제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파악이 못 됐던 것은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누락된 거로…. 하겠습니다, 다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2023년도는 991건, 자료 제공 252건, 자료 제공 2342건, 2023년은 1월 달부터 1월 30일까지 해당되기 때문에요, 2022년 건수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요. 신청은 저희가 각자 개인별 부동산 등록 현황을 조회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인별 부동산 등록 현황을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수 자체를 개인별 등록 건수에 포함을 시킨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제공을 못 해 드린 거고요. 신청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 제공될 수 있는 사람하고 제공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매년 저희가 당해연도 공시지가는 그 전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조사를 쭉 해서 4월 말일 날 결정 공시를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보통 7~8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끝났습니다. 4월 29일 결정 공시 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이미 정착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합니다.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칫솔이나 이런 거. 치약, 칫솔이나 우산을 만들어서 도로명주소와 관련 홍보 내용과 같이 배부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실적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상반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직 선발이 안 됐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나 최접전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데 3명이라고 하면 조금 적다고 판단하고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춰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개별공시지가는 다 아시다시피 과세 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광명시 3만여 필지가 되는데요. 그 3만여 필지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800여 필지가 되는데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평가사를 의뢰해서 공시를 하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개별 필지의 가격을, 주변의 가격을 다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별공시지가는 이율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이율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실제 가격 대비 개별공시지가는 광명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기타 지역에 따라서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의 어떤 기준으로 과표를 하지만 정부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놓고 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경기에 따라서 하향할 건지, 상향할 건지 결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행정동 경계는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최신 자료에 맞게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들어가서 또 정보통신과가 관련 부서지만 관련 부서에서 저거는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701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03쪽에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국내 여비입니다. 같은 쪽 3번, 2022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4건으로 첫째,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 대비를 위해 등록 및 의무적 보험 가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는 도로과에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량등록사업소의 내진 보강 공사 관련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비 회수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는 과태료별로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및 문자 안내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이 의무 보험을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험 계약 종료 전에 두 차례 사전 안내 통지를 하고, 미가입 시 4차례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의무 보험 가입 안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704쪽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705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12, 13번은 해당 사항 없으며,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청약 무인 경비 시스템 등 총 3건으로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06쪽 15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707쪽 26번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3년 3월 말 현재 10만 6089대로 2022년 7월 말 대비 69대가 감소하였습니다. 707쪽 27번 자동차 등록 현황 민원 처리 현황은 신규 및 이전 등록, 제증명 발급 등 2023년 3월까지 총 30만 5531건으로 1일 평균 16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08쪽 나 번 차량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414건에 3782만 5000원을 부과하고 390건에 344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번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2023년 3월 31일 현재 총 9529대이며, 이 가운데 이륜차가 9056대, 건설기계가 473대입니다.
  709쪽에 29번, 자동차 종합 검사입니다. 가 번 검사 대상 차량 현황은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총 1만 2316대이고, 나 번 자동차 검사 경과 통지는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총 1192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명령서는 22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 번 종합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2205건에 2억 1790만 원을 부과하여 1763건에 1억 31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10쪽 30번의 가 번,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 통보 현황 및 가입 안내 통지에서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을 통해 미가입자는 2023년 3월 말 1346건이 통보되어 가입 촉구서 929건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번,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3293건에 1억 8887만 3000원을 부과하여 2295건에 563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31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 보험 및 검사 지연, 등록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4건의 유형이 있는데 총 813건에 1억 8767만 8000원입니다. 32번,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유형으로는 취등록세,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입액은 총 4만 6609건에 208억 5597만 3000원입니다. 다음 711쪽 33번, 불법 명의 자동차 관리 현황입니다. 운행 정지 자동차 현황은 510대로 등록 280대, 해제 230대입니다. 끝으로 712쪽 34번,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 건수는 총 177건이며 사건 송치, 이첩 등 3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2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이게 개인하고 법인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종합 검사 과태료요? 전체적으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요. 촉구서를 여러 번 보내서 연말까지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험이나 검사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단위로 분석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3600건이 연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내시고 한 700여 건 정도가 미납돼서 그게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과태료가 나가게 돼서 안 내시면 일단은 독촉을 하고요. 또 독촉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또 문자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접 저희가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상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약간 확장하고 그런 거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파라솔 같은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약간 나오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등록 현황이요? 70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 여기요. 약간 변동이 된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약간씩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작년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계약이 취소되고 이런 건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크게 늘지는 않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런 것들도 약간의 영향은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그런 거가 다 작용해서 아마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지금 계속,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취등록세는요, 처음에 등록할 적에 부과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자동차세가 매년 나가는 거고요. 취등록은 취득할 적에 부과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건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취득세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CCTV가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보험이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번호가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집계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조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다음에 해당 소유자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저희 시 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상담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 봐서 사건 송치는 검찰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 넘기기 전의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질적이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사건 송치가 검찰로 넘어가는 거고요. 사건 이송은 저희 거가 아닌 경우에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확인을 해서 그게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게 월별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CCTV에 찍혀서 들어오면 누적된 숫자입니다. 5년 간의 숫자예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5년 동안 저희가 못하면 그게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시효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추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시효 소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건 체납세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체납세도 못 받다 보면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차량 등록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불법 명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고서 그거를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는 미보험 운행이나 아니면 무단 방치가 됐을 적에 저희가 연락을 받고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대포차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불법 명의였는데 그게 운행 정지로 된 거가 280건이고 해제된 거가 있습니다. 그건 소유자들이 확인해서 해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등록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제는 해제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기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는 수사팀에서 평소에 수시로 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4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무보험 운행하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단속도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거는 저희가…. 아마 그건 합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요. 이게 전기자전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준해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라고 연락이 온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아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는 많이 찾아봤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아, 네. 그건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금 1400여 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건강생활 과장 안승필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보건소 청사 관리, 의료기관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 관리, 보건소 진료 업무 및 제증명 발급,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업무,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제출된 건수는 총 58건으로 보건정책과 23건, 감염병관리과 12건, 건강생활과 2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자료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열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해권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김선희 시민건강증진센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7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6쪽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2년 하반기 부서 신설로 연도 내 집행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500만 원 중 집행액 1456만 3000원으로 204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억 2000만 원 중 3721만 3000원을 집행해 1억 827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관리예산 256만 원은 코로나19로 위원회 미개최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토피건강체험교실 미운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이며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458쪽 2022년도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허가, 신고 등의 민원은 2022년도에는 의료 민원 421건, 약무 민원 252건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의료 민원 160건, 약무 민원 1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9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0쪽 민간 이전 및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광명시 약사회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1245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각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금 3225만 원은 해당 시설에 올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461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광명시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 용역 147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용역 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용역 1891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62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6539만 3000원은 철산주공 10단지와 11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선 건축 후 준공 시점에 정산하게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462쪽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올해 2월에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안건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64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인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15억 46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액은 2022년 이월된 1억 8667만 4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인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에 이월된 6539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23년에 예산액 16억 709만 6000원이며, 2024년 예산액은 2496만 4000원입니다. 465쪽 보건소 시설 현황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6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은 2022년 의료업소 533개소, 약업소 830개소, 2023년 의료업소 532개소, 약업소 858개소로 2022년 대비 2023년 의료업소 1개소가 감소하였고 약업소는 28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약무 지도 점검 실적은 2022년에는 의료업소 533개소 중 510개소를, 약업소 830개소 중 346개소를 점검하였고 2023년에는 의료업소 532개소 중 22개소를, 약업소는 858개소 중 1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67쪽 행정처분 내역과 468쪽 고발 조치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69쪽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진료 등 9434건, 254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진료 등 9992건, 256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보건증 등을 위한 흉부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포함하여 2022년에는 총 8568건, 2023년도에는 총 7170건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진료 795건, 제증명 8639건, 2023년도에는 진료 1179건, 제증명 8813건입니다. 470쪽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수불 관리 실태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1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총 279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5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46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0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총 37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2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 사업은 참여 아동 및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6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7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2022년 1억 1033만 4000원, 2023년 1억 1741만 4000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이며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기초건강검사, 고혈압‧당뇨 질환 관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현황입니다.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업비 16억 3206만 원으로 2025년 1월 개소 목표로 내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업비 21억 4300만 7000원으로 2024년 1월경 개소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7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 1681만 원, 2023년 1781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17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개소의 안심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2개소의 안심 학교를 지정하여 6월부터 사업 시작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2억 2만 4000원의 사업비로 운영되었으며, 2023년엔 2억 2568만 9000원의 사업비로 운영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단체 1036명, 개인 47명을 비롯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기초건강검사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단체 476명, 개인 10명을 비롯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기초검사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약국 이런 쪽에서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학교 같은 부분도 저희가 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지금 현재로서는, 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독이 정신과 질환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마약이나 알코올 관련해서 다른 데, 좀 인구가 많은 데는 따로 중독센터를 만드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독 업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부 업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독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별도 기구를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부를 하고 그다음에 중독이나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관내 정신과랑 협업을 통해서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중독센터를 만들기에는 센터가 있는 데들도 대부분 다 인구가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은 수원이나 이런 데들이 따로 중독센터를 운영하는데 경기도 중독센터가 만약에 필요하면 의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부, 아주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관내 정신과 의원들이랑 협업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따로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함께 연계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장을 다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시스템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점검도 나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식약처에서 약품으로 나온 것들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환각물질에 대한 것들을 저희 보건소가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물질들 관리까지 관련 부서, 교육청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가 학생 개개인으로는 현재까지는 교육할 그걸 마련하지 못했고요. 저희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학교 보건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약사회랑 같이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나 아직 교육받지 않은 직원들보다는 약사회 약사님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다양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랑 협업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약사회랑 협업하는 예산은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의약품안전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이 그런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약품안전사회 환경 조성을 하는 걸로.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마약류 취급자 법정의무교육은 허가받거나 지정된 후에 1년 이내에 교육 수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2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2022년도에 25개소 대상인데요. 이수 인원은 32명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죄송합니다. 따로 행정처분사항은 마약류로 관련해서…. 마약류로 지금 업무정지 1개월 받은 건이 하나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업무정지 1개월 그다음에 마약류 업무정지 3개월, 두 번 받은 대상이 한 곳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이수 안 한 게 아니고요.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3년도에 허가나 지정을 받았을 경우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안 받았다고.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지금 이것은 마약류 통합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태원 사고 나면서부터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 의료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저희가 또 그렇게 큰 병원들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응급의학과가 있는 성애병원과 중대광명병원 그리고 저희, 소방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고 나면 소방서랑 저희는 같이 합동으로 재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현재로는 직원들이 계속 교육 기관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온라인으로 재난 교육을 받고 있는데 6월까지는 소방서가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6월 지나고 7월부터는 같이 두 달에 한 번씩 합동 훈련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랑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재난 현장에서 저희는 신속대응반으로 나가고 거기는 일단 일차적으로 재난 상황에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일지. 이론상으로 이미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무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두 응급의료기관과 같이 응급의료과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한번씩 다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중대랑 성애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매트 오기 전까지 저희를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광명시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법정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차, 객차,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철도역 역사나 경주장 그다음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은 설치 의무 기관이 아니고요. 총 광명시의 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146개소에 32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공공시설 중 일부는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이 많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15군데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아닙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그런데 이 심장충격기가 비용이 300만 원 이상이 드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은 나름대로 파악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심장충격기가 일정 규모의 항습이라든가 항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또 24시간 내내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지금 총 20회, 311명을 저희가 수료했는데요.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다음에 학교 보건교사, 심장충격기 설치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올해는 따로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해서 한 번에 누구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교육받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민간 자격증도 인정하거나 이런 것도 하루 정도 해서 거의 8시간 이상을 받아야 그리고 나서 해야지 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 같은 거를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어디까지 시켜야 하는지는 솔직히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일단 보건소가 코로나 하는 동안에 이런 이태원 사태가 생기고 뭐 하고 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동별로 다 다니면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보다는 안전총괄과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받아서 해야만 하는 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 시설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각 동에 함을 설치했고요. 거기에 폐의약품을 버리는 곳이라는 안내 홍보물을 부착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약사회 쪽에 저희가 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아직 약국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그 부분도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비슷한 것 같은데 영점 한….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저희 쪽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아마.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본청에는…. 없는 걸로.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아, 밑에 민원실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그것을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앞으로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수료자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지금 선택사항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병원 유지에 지장이 있으니까 거의 과징금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일수당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마약류 폐기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훼손됐다든가 이런 마약류를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가 직접 녹여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직접, 네.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해서.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방진료실 자리를 코로나대응팀에서 쓰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또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한방 진료를 댁에 계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그리고 못 움직이셔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한의원에 가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요. 향후는 경로당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방문 진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보건소로 오셔서 침 맞으시던 분들이 보건소가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문해 가는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쓰러지시고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도저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을 가니까 오히려 그게 보건소가 해야 하는 공공적인 목적에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일단 방문 진료하고 경로당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서 진료하는 거를 한동안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지금 각 병의원별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무화 시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그 이전에 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병원들에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종합병원은 저희가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성애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아마,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7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477쪽 직원 현황은 현원 20명이며, 담당 업무는 별도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9쪽 민원 처리 내역은 1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교회 집회 관련, 코로나19 양성자가 주거와 신체 자유 침해를 당했다며 대한민국과 보건소장 대상 손해배상 소 제기된 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480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2, `23년, 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방역소독 대행, 코로나검사소 운영 3건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483쪽 코로나19 추진 상황 및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확진자는 7만 1406명이며 다음 진단검사는 7만 4931명입니다. 코로나19 예산 현황은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및 용역비, 인건비 등으로 2022년 21억 298만 8000원 집행하였고 2023년은 499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으로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 접종 4만 4353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결핵 및 특이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2, 23년 결핵 신규등록 관리 122명,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734건이며, 특이질환등록 관리자는 94명, 485쪽 특이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6건으로 5624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485쪽 임상병리 추진 실적은 2022, 23년 4만 1410건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 89개소를 통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8종에 대한 접종사업이며 7만 7058명 접종하였습니다. 486쪽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 5101명,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3만 8642명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8쪽까지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물리적 포충기 공원 등에 127대, 등산로 입구에 해충 기피제함을 8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방역소독은 10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591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2023년은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13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8쪽에서 489쪽 코로나 외 감염병 대응으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입니다. 2022년 2급, 3급 감염병 중에 확진 환자만 73명 중 65명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은 45명 중 38명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90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 관련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매개 감염병으로 6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은 13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에이즈에 감염된 감염인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게 작년 7월부터, 7월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때 실적으로만 잡혀서 3900 그 정도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니요. 이게 지침에 의하면 환자가 지정된 병원들이 대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뇨약처럼 매일 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떨어지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으시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환자는 비급여 부분만 본인이 내고, 급여 부분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청구를 하는 금액으로서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약간 남았습니다. 그전에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은 당뇨처럼 약이 좋아져서 약만 복용하면 면역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만 정기적으로 잘 복용하면 그걸로 인한 면역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질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체 다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1급인 경우에는 생물테러 같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 신종 감염병. 예를 들면 에볼라 이런 긴급한, 그러니까 즉시 신고를 해서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1급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17종을 지정을 해서 되어 있고 2급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유행 시에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감염병이 2급인데요. 그거는 20종으로 되어 있고 3급은 사람 간의 전파보다는 예를 들면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람 간에 전파가 별로 없고 모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되는 그런 것들을 3급으로 해서 26종이 있고 4급은 대개 성매개나 해충 이런 것들 그런 걸로 해서 법정감염병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백신접종은 2가 백신으로 해서 접종을 아마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도 접종을 안 했던 분들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할 거는 그때쯤에 계획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확진자 격리만 5일로 바뀌었지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한테 권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6월 1일 이후에도 내가 격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희망하면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생활비지원비 지급하고 직장에서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그대로 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외부에서 볼 때는 끝난 것 같으나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4급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일단 모기로 인한 거는 방역소독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세분화해서 소독을 13개 구로 해서 적극적으로 여름철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은 진드기나 이런 매개 감염병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등산로 입구에다가 기피제함 설치하고 또 플래카드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플래카드 산 입구마다 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손씻기나 기침예절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병이 많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수인성 식품매개,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들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많이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구역이 넓은데 횟수를 많이 주고 한 업체를 하다 보니 세세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어느 지역이 모기가 발생하고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저희가 세분화를 해서 좁게. 그래서 한 업체가 하면, 예를 들어 철산3동이다 하면 한 업체가 철산3동만 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위생 취약지역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소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소독하면서 소독 업체들이 소독한 내역과 어디에 약품을 썼는지 다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약품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매일 일일보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와서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보건소에서 저희가 다 구입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그 대신 수불부를, 하루에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했다라는 거를 매일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어차피 살충제는 친환경이 될 수 없고 포충기나 이런 것들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건 유충구제제 약품이 하천이나 이런 데 뿌려도 무방한 유충구제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류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구룡산 입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약품이 적은 양을 두면 빨리 떨어져서 주말에도 이거 떨어졌다고 연락 오면 직원이 나가서 그걸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조금 큰 것을 설치했고 올라가는 입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조금 조그마한 걸로 설치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량이에요, 약품을 채워넣는 용량.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 통에다 담아서 놓으면, 뿌리면 분사되는 건데 사람이 조금 올라가는 곳에다가 큰 거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하고 또 못하는 경우는 동이나 이런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주기도 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 직원들이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사실은 태양광 포충기를 안양천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안양천에서는 워낙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깔따구가 너무 많아서 운동하는 데,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하수과에다가 물어봤었어요, 수위가 얼마냐, 하천의 범람 수위가. 그랬더니 한 20년간 범람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그런데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잠겨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전기가 없어서. 거기는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못 쓰게 돼서 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그때 많이 잡히기는 해서 잡힌 거 수집한 거 보면. 여기 작년에 망을 씌워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효과는 있었어요. 저희가 효과 있는지 보려고 10월 한 달 동안 망을 씌워서 저희가 포집을 해 봤거든요. 굉장한 효과는 있었는데, 2019년에. 그런데 작년에 그런 예측 못할, 너무 많이 와서 그게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불상사가.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업체에다가 물었는데 이미 다 물에 잠겨서, 그때.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또 설치하면 요즘은 기후성 그런 비가 오기 때문에 설치하기도 조금 힘들고 안양천 뚝방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추가로 하려면 안양천 뚝방에, 거기는 범람하지 않으니까 그쪽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전기포충기는 지금 설치한 지가 2008년부터 해가지고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효과도 없고 고장이 나가지고 한 15년, 20년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치에서 제거해서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한 2008년부터인가 저희가 설치를 시작했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니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점검 과정에서 봄에 점검을 했는데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다른 주택가나 이런 데는 제가 망을 씌워서 조사를 해 봤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데 주택가에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천변이나 깔따구나 군집을 이루어서 다니는 그런 곳에는 매우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추가로 한다면 안양천만 저희는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주택단지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해서 포집망을 해서 2년간 해 봤는데 일주일 내내 있어도 몇 마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나 다 실험을 해 봤습니다, 망을 씌워서. 2년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수거해서 들어왔는지 보면.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지금은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안 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안양천만 조금 더 점차적으로 늘려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올해는 예산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니요. 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매년 유지가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거는 발생 건수로 2022년 7월 1일부터 발생하고 의사환자를 빼고, 의사환자도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의사환자 빼고 확진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검사 건수만 여기에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보다는 더 많은데 확진된 건수만 여기 지금 되어 있어서. 발생한 건수이기 때문에 감염병은 많으나 광명시에서 발생하지 않는 감염병은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게 표본감시인데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독감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일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통계로 질병관리청에서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정책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나라에서 대응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성매개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족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표본 기관, 전국 각 시군에 있는 병원들을 지정해서 일정 병원들에서 일주일에 안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로 해서 자료를 하기 위해서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을 법적으로 해 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그거는 개별로. 그거는 꼭 감시를 해야 되는 감염병이고 4급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워낙 많이 걸려서 정부에서 지금 4급으로 내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표본감시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을 할 건가, 그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표본감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는 안 보는데 좀 발생을 하기는 하죠. 전혀 없지는 않아요. 성매개도 임질이나 매독,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 비뇨기과랑 산부인과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저희가, 2급이나 3급은 다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관리를 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면 질병관리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몇 명이다, 정확하게는. 바로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는 감염병이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감시하는 대신에 비용을, 노력했으니까 한 거에 대한 소정의 금액을 조금씩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의료 관련 병원 같은 경우는 성애병원하고 중대병원 해서 1년 간 한 1000만 원 정도고 인플루엔자나 성매개는 한 달에 3만 원씩 통신비조로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니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사실 한 달에 3만 원 주는 건 엄청 적은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거는 표본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예방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은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어서 저희가 지정해서 하지는 않아요. 질병관리청에서 본인들이 지정해 주거든요. 인구 몇 명이면 몇 개소. 의료 관련 감염병은 300병상 이상이면 의료 관련 감염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들하고 소방서와 저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안양천에는 바닥에 앉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풀밭이나 이런 데로 걷지 않고. 잔디도 있지는 있지만 자전거 도로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풀숲이 이런 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바위에 앉기도 하고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그러긴 한데.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깔따구.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깔따구는 사실 감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사람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데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디 위치에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올해, 내년에. 비용이 소요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목감천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목감천은 가로등이 없어서 저희가 전봇대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봇대에 하는 건 한전 관련이어서 오래전에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면서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한전에서 만약에 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총 책임 소재 때문에 한전에서 잘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가로등은 할 수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니요, 저희는. 물 관리는, 먹는 물은 환경수도사업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예. 환경수도사업소인가 거기서 물 정기적으로 떠다가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저희는 않고, 그런 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A형간염, 다른 데어서.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약수터 물을 먹고 A형간염이나 이런 거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그쪽에서 검사해서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A형간염이 그런 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 한 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용역비나 이런 게 현저히 차이가 나잖아요. 선별진료소나 이런 검사 건수도 줄었고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소가 줄고 그래서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 코로나검사소 운영 4월 30일까지. 네. 이거는 저희가 4월 30일로,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용역을 이때까지만 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할 걸로 돼서 용역은 종료가 되고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기간제는 3명 했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매일 한 3명 내지 4명이 나와서 보조하고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평균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150에서 200명가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은 좀 적고요. 그 외 토요일까지는 대부분이 150에서 200명 가까이 옵니다,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안 끝났어요. 2단계가 8월이라서 외부에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끝났다고 보는데 보건소만 안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관리과는 다 지어놓으면 들어가서,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짓는 거는 보건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조금 주셔서 그거 가지고 일단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기본 설계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경미한 변경사항을 요청하고 그게 승인이 나면 다시 짓는 거 자체를, 공사 발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접종을 그전에는 일부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기간제나 이런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접종을 했는데 인력이 줄고 그래서 병원에서 다 하는 걸로 돌리고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접종비나 이런 거 지원과 약품 관리 이런 것들만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지금 현재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일부 에이즈 감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출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뭐지…. 죄송합니다.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에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될 직원들은 필수 접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 일부, 축산 쪽 이런 직원들 하는 거. 이런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접종들은 대부분이 민간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되면 집중적으로 9월, 10월, 11월 집중적으로 몇만 명이 접종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약품 수급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건소에서 해야 될 행정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연간 이렇게 하는 거면 관계 없는데 집중적으로 그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비로 그거를 돌려서 그 인력을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한철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생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491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먼저 493쪽부터 496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원은 46명이며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5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정 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정 질문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98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0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등 8개 사업에 35억 9767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8개 사업 운영에 8억 2170만 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2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모바일 걷기 플랫폼 등 7개 운영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3년에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502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과 503쪽부터 504쪽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치매 친화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력 현황은 총 12명이며 2023년도 사업 예산은 5억 3528만 6000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등록 관리 가구 수 6457가구, 재가암등록 관리 가구 수 262가구이며, AI‧1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수는 447명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총 611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7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력은 21명이며 2023년 예산은 13억 5126만 7000원입니다. 2023년 중증정신장애인사업 수행 추진 실적은 등록 환자 관리 293명, 사례관리 2977명, 재활프로그램은 2114명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실적은 등록 환자 관리 58명, 사례 관리 583명, 치료비 지원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408명에게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09쪽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771건, 4억 3057만 6000원이고, 광명시 아이 소망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137건, 4774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광명시 한방난임치료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9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산후조리원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은 6개소입니다. 다음은 510쪽 국가암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과 폐암 그리고 소아암 환자 31명에게 32건 5358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센터 인원은 7명이며 예산은 4억 2150만 원입니다. 환자 등록 현황은 3만 7009명이며 참여 의료기관 병의원은 90개소, 약국은 117개소입니다. 2023년도 사업추진실적은 3452명에게 340회 교육하였고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로 1억 341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11명이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6억 962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자살위험군등록 관리 실적은 등록 관리 인원 158명, 사례 관리 1164명, 치료비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인원은 20명이며 예산은 13억 4355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치매환자등록관리사업 추진 실적은 치매환자등록 관리 2125명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는 4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신체활동교육 2941건, 비만교육 187건, 영양교육 8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5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143명이며 금연 성공자는 39명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금연지도 단속 건수는 2460건입니다. 5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800만 원이며, 등록 환자는 81명입니다. 
  다음은 516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환 프로그램, 낙상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이용자는 1772명입니다. 마지막 516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상황입니다. 건강 계단, 숲길 정비 등 걷기 편한 환경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위원회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건이 신청을 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실시 건수는 3건은 상담을 완료했고 전문의 상담 2건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건은 상담 일정이 미확정돼 있는데 6월까지 꼭 서비스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요, 보건소가 아니고 병원 의사선생님.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글쎄, 저희들이 상담 관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 있고요. 또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요.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한 120개 정도로, 잠깐만요. 금연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20개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한테 무슨 제출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는 시설 하겠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잘 안돼서, 금연사업을 하면 통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체에서, 그쪽에서 취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게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자체적으로 자율지도원들이 1회, 2회 이렇게 하다가요. 그게 잘 안 되면 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보건소의 지도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 내의 공간이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있지만 심하게 우리가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요구가 있을 때는 가서 단속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간접흡연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파트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하면 거의 들어주는 거로 알고 있고 일부 인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치 기능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이 4, 5학년부터,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초등학교. 왜냐하면 1, 2, 3학년들은 초등학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4학년 정도 되면 벌써 금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는 있지만 고등학생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나쁜 건 알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 교육이라는 걸 해 준다면 그래도 학생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여기 오는 학생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에 이동체험관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영양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체험관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찾아와서 하는 그런 것은, 학생들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예산이요? 450만 원의 예산은 대부분이 운영비라든지 교육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회 회비 같은 경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대한민국건강관리협회라고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협회에 회비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502쪽 모바일 걷기 말씀이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모바일 플랫폼 관련은요, 저희들이 AI‧IoT 기반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할 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디스플레이형 스피커, AI스피커라든지 이런 거,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요, 그것도 있는데요. 모바일 걷기 플랫폼,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맞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제가 AI‧IoT 기반…. 이것은 워크온 관련해서 월 90만 원씩이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워크온 사업이 2021년부터….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부분은 팀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건강증진팀장 한철민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로는 1만 원 미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1만 원이기 때문에 1만 원으로 지급이 됐고요. 모바일 상품권은 5000원이 지급될 수 있어서 5000원이 지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챌린지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또 참여자가 조금 더 많아질 때, 아니면 횟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참여할 때는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덜 참여자를 모집할 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유용하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되고요.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지역화폐 1만 원을 지급할 때는요, 걷기 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플로킹사업하고 연계하여 걷기사업을 진행했을 때 쓰레기 줍기라든지 걸으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참여자 수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2022년도는 1080만 원 다 들어갔습니다. 월별로 하기 때문에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2022년도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연 6회 사업을 해서 3511명에게 대상으로 지급이 됐고요. `21년도가 3521명이고요. `22년도는 5305명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1년 대비 `22년이 많이 인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22년도에요?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치매 환자들 걷기, 가족들 함께 걷기하고 같이 합산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워크온만 보시면 `22년도에 5305명 되겠습니다. 워크온만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22년도가 2905만 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그렇습니다. 

○치매안심팀장 박순미  치매안심센터 팀장 박순미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4월은 전국적으로 치매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개선하고 또 걸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모티브로 해서 전국적으로 걷기대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고 또 코로나도 있고 감염에 취약하고 해서 저희가 `21년도부터 워크온 기반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목표를 참여자 수 500명으로 해서, 저희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치매 환자는 또 별도로 참여하는 완화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문화를 장려하고 걸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그러한 사업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팀장 박순미  네. 저희는 한 달 대여하고요. 보건소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스왈라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하는 그 달 딱 한 달만 하는 방 대여료입니다. 

○치매안심팀장 박순미  네. 

○치매안심팀장 박순미  저희는 하루가 아니고요,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 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4월에는 543명이 참여했고 성공을 365명이 했는데 저희가 300명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저희가 공모사업 9960만 원 받은 돈 중에 소하1, 2동 대상 해서 그때 510명이 참여해서 461명이 성공하고 452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23년 올해 4월에도 진행을 했는데 1537명이 참여하고 챌린지는 1060명이 성공하였는데 지급은 500명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6959명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앞으로 워크온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연령층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자 수는 연령대를 골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위원님,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잠시만요.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최한 건강 도시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저희가 다양한 걷기사업을 이벤트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스탬프 투어라든지 아니면 관광명소라든지 인증샷 이런 걸로 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세부적인 인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직 인지를 다 못 했고요. 팀장님을 통해서 마음세탁소가 뭔지 한번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생명존중팀장 박선미입니다. 
  지금 마음세탁소가 저희가 정신건강 캠페인 하면서 한 거 같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아니요, 잠깐만요.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제가 보기는 봤는데 찾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게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건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사업이 꼭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맞습니다. 일회성. 제가,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벌리면서 자가검진을 같이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이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1회부터 9회까지 해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90만 원을 신선배아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결배아인 경우에는 1회에서 7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40세 이하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45세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은 1~5회까지 최대 30만 원 그리고 만 4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소망 지원사업은 광명시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중복은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난임으로 해서 1~9회까지 하고 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갈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해 주는, 자체 자치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난임사업비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국비지원사업으로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국비지원….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작년도 부족분까지 하고 올해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까지 받아서 확 뛰어 보이는 겁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저희가 예산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 게 그런 거고요. 사실은 더 신청이 많았던 건데 그걸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 요청해서 지원한 겁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다음 연도에 받아들인 겁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민원인한테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병의원에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광명시 거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혹시나 위원님이 궁금해하실까 봐 `22년 시술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21.41%, 인공수정은 7.85% 나왔습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담당자이던 시절에도 인공수정 한 10% 전후, 체외수정도 한 25% 전후였었던 걸로 알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인원수가 적어지면서 성공률도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네, 맞습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네, 맞습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저희가 작년에 `21년 기준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림잡아서 한 내용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1년 기준으로 `22년도, `21년도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요. 통계를 내보니까 법률혼 기준으로 한 12~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혼도 올해 현재 1월에서 지금까지 접수한 분들을 보면 법률혼이 9라면 사실혼이 1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5억 이상, 15억, 20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도‧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번 수요조사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경기도에서 전체 난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별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찬성하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지금 서울시도 전체 난임 대상을 지원하는 걸로 바뀌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네, 그래서 경기도도 아마 조만간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AI 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은 5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라든지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AI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묻는다든지 약 복용이라든지 식사, 이런 걸 묻고요.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사업을 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방문 간호사가 그 부분을 찾아가서 건강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을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약군이라든지 전허약군이라든지 건강군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해서 이분들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AI 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많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이,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강관리군들이 방문 건강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일부를 지원받고 있고.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일부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일부 치매센터에서 몇 분을 할 건지, 거기서 몇 분 할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센터에서 몇 분을 할 건지 일부는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서 신청을 받았던 분도 있고 추가로 미비한 분을 더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삭감, 일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좀 변경된 예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를 삭감을 해서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대학교수….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주 1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비상근이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센터장을 교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센터장을 해야 되고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들이 잘 모르는 깊은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인식 교육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것은 9월 달,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9월, 10월 달쯤에 한 번.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서 투신을 하는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죠. 자살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목 매는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투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죄송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세부적인 제반사항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요. 팀장님 통해서.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생명팀장 박선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위험군들 사례 관리를 저희가 주로 등록 상담이라고 하고요. 일반인들도 자살에 대한 사고라든지 우울증이 발생했든지 할 때 일반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년도에는 저희가 1336명을 상담을 했었고요. 그중에 전화가 1068명, 방문이 174명, 내소자 90명, 기타 4명이 있었는데요. 주로 상담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질환 문제로 인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 600명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게 한 2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경제문제도 한 170여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외로움, 고독, 학교 성적 진로문제, 이성문제, 기타 친구‧동료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상담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등록 상담은 저희가 등록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살 사고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이나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례 관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등록 상담은 등록자들로,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한해서 하는 거고 일반 상담은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상담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5924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맞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등록 회원과 신규 등록 환자분들 상담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2022년,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있기는 있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몇 명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몇 명이 직접 사망을 했는지하고요.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저희 작년에 한 명 발생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관리를 잘해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정신과,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정신과 전문의 교수님이십니다.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문이나 이런 연구나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전문적인 자문을 계속, 

○치매안심팀장 박순미  치매안심센터 팀장 박순미입니다. 성애병원 의사선생님이 매주 월, 수 네 시간씩 해서 주 8시간 오시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팀장 박순미  왜냐하면 치매도 치매유사질환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간성혼수나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아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증상이 치매 같다고 해서 이게 치매도 있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섬망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이 나온, 어떤 기준치에 의해 나온 것까지는 1차 CIST, 2차 CERAD-K라는 검사는 저희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검사는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지정을 해 주세요. 치매지만 추가로 더 피검사, CT나 MRI까지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시간이 저희는 하루종일 있으시고요.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치매는 오후에만 이렇게 오고. 

○생명존중팀장 박선미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금연 관련 홍보는 현수막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동체험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데. 현수막도 붙이고 있고 또 팸플릿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추진 실적입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입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작년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려 있던 거 같이 하면서 그래서 좀 올라간 겁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771건은 2022년도에 미지급 건이 있어서, 2023년 예산으로 미지급금 570건을 지원한 것이 있어서 그거 포함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한방의 경우 저희들은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합쳐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별도로 이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소망사업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사업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