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존경하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정미 부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의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3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3억 5697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871억 366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2억 2028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 24건에 49억 49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고 6억 4133만 807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9594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633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사용액 지출액을 설명드리면, 체육진흥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광명골프장 침수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하여 7억 17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749만 5930원을 지출하고 5억 6000만 4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침수 피해자 재난 지원금을 위하여 1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폭우로 인한 도로 복구 공사를 위하여 1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702만 4380원을 지출하고 8133만 4000원은 이월하고 7억 7164만 16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와 구거 관리 장비 임차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457만 2590원을 지출하고 2542만 74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34쪽 2022년도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 침수 피해자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3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400만 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농지 재해 복구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를 위하여 19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881만 원을 지출하고 99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침수 피해자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하여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광명3동 외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침수 피해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285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65만 7410원을 지출하고 388만 75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위 25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이지석 의원, 이재한 의원, 정지혜 의원 등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980억 516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94억 2385만 23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5474억 7554만 83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5797억 8074만 3991원, 지출액은 1조 1457억 4539만 183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40억 3535만 2154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0억 8131만 4060원, 사고이월비 77억 6700만 8370원, 계속비 이월비 1834억 8246만 33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62억 5172만 80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4억 5283만 8309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 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 1조 1064억 893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40억 551만 533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661억 3281만 1080원입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 지출액은 9488억 3746만 30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2억 5628만 9460원이며 집행 잔액은 1326억 9366만 6432원입니다.
  결산서 54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 9종으로 세입 결산 총액은 3027억 620만 3390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342억 4779만 8640원입니다.
  결산서 607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1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883억 5697만 1000원 중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 24건에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645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 13종으로 2021년도에 943억 9912만 6539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 조성액은 381억 6769만 3056원이고 사용액은 45억 6844만 68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79억 9837만 2795원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 세부 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1쪽부터 841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 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31쪽부터 740쪽입니다. 2022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4조 3282억 1670만 8889원이며 부채 총계는 308억 1264만 4521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4조 2974억 4006만 4386원입니다.
  결산서 741쪽부터 750쪽입니다. 2022년도 말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순원가 3708억 2984만 753원에 관리 운영비 1225억 1668만 8286원과 비배분 비용 250억 5718만 9925원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714억 6561만 335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4469억 3810만 8629원이며 수익은 5838억 1231만 417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783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25만 6111평방미터에 2조 3784억 7975만 3917원이며 건물 35만 1408평방미터에 4180억 4388만 9308원이고 기타 2만 3846건에 3585억 4201만 4578원으로 총 3조 1550억 6565만 7803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789쪽부터 792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황은 2172점에 144억 6718만 1994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72점에 18억 6863만 7203원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1점 7억 1398만 5518원이 감소되어 2022년 말 현재 2303점에 156억 2183만 367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미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986만 원 증액한 2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공유로 시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발상을 돕고 폭넓은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 대상으로 강사 및 주제를 추천받아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관심 있는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기정액으로 세운 거는 240만 원인데요. 이 240만 원은 분기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세워서 한 번에 60만 원, 4회 해서 240만 원을 기정액으로 세운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요구드린 거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강사비 포함해서 직원들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샌드위치 비용 정도가 포함이 돼서 1회 정도에 1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반영 요청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기존에 4회로 말씀드린 거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강사비만 들어간 거라서 그렇게 기정액에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요청드린 거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간식 비용이 좀 더 추가된 거고요. 저희가 향후에 할 계획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한 1회 소요 예산액을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분기 1회로 교육을 했을 때 직원분들께서 좋은 교육이 있는데 시간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시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샌드위치 정도를 드리면서 같이 교육을 들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비용이 추가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강사님은 저희가 시작은 12시에서 1시인데요. 직원분들이 오셔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분들은 한 11시 반에서 1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식사를 못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되고 하면 직원분들한테 어떤 주제를 듣고 싶으신지 그런 거는 강사까지 포함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안전 지킴이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584만 1000원입니다. 빗물받이 청소는 배수구 주변과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 꽁초, 낙엽,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마철 침수 대비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작년 우리 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덕분에 신속한 수해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빗물받이 청소는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서 작년부터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빗물받이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활동에 필요한 우의와 장화 등 장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8개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가 생활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광명시의 재해 예방 정책에 함께 동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다 함께 잘 사는 광명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1억 2842만 8000원으로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 매니저의 급여 90%를 보조하여 마을사업 발굴 및 주민 총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당면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 본예산 2억 원 확보로 18개 동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참여한 주민자치회 중 주민자치 운영이 어려운 9개 동만 선별하여 지원하려 하였으나 1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모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의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항으로서 3차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의 목표는 행정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통해 주민자치의 마을 현안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치 분권 실현을 이루는 것으로 현재 예산액으로는 7월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이에 추경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각 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적립된 수강료 수입은 하반기 강사비로 사용되어지며 사실 주민자치회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이 중단 없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발목 장화는 저희가 180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10개씩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무릎 장화는 72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4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간 우의는 66개를 구입해서 광명1동부터 7동까지는 3개 그리고 철산1동부터 나머지는 동은 4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작업을 할 때 한 분, 한 분한테 다 나눠드리지는 않고요. 작업하시는 조가 편성이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창고에 놓고 계속 돌려서 쓰는 형식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고요. 작년에는 그냥 자부담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셨는데 지금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발을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빗물받이 속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 때문에 본인이 신고 오신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되거나 냄새가 배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발목 장화를 조금이나마 사주면 돌려서 계속 사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각 동에 4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장화는요,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 빨아서 널어놓으면 다시 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거는 저도 동에서 사무장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옛날에도 동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렇게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씁니다, 위원님. 한 번 쓰고 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썼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장비처럼,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장비처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 장화랑 우비랑 이런 걸 사주면 장마철 대비 구석구석 동네 이렇게…. 사실은 도로과에서도 빗물받이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실시간으로 막혔다 그러면 새마을회장님들이 가셔서 청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장님들이 노력 봉사를 해 주시는데 장화라든지 우의라든지 이런 걸 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면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사기진작이 될 거 같아서 꼭 예산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보통 각 동에 캐비닛이라든지 창고가 다 하나씩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아니요,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에다 배부를 하고 각 동에 빗물받이를 각 동의 회장님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도 하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단체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해서 쓰면 좋은데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품들이 없으면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자원봉사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새마을에는 없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각자 다 따로따로. 그래야만 이분들이 작업을 할 때 원활하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내려보낼 때요. 새마을회장님들한테 관리 철저히 해서 빗물받이 작업이라든가 좋은 일 하시는 데 좀 보탬이 되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돼있는데요. 새마을 쪽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재단은 국‧도비로 해서 좀 내려가 있는 게 있나 봐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런데 그분들은 또 방재 활동을 하면서 쓰시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장님들이 본인한테도 조금…. 사실은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 4개 정도 이렇게 주니까. 조 편성해서 청소를 하러 다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4개 정도만 이렇게 4벌 정도 주시면 빗물받이 두 분은 들어주고 두 사람은 걷어내고 쓸고 닦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소 물품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게 조별로 편성해서 하시니까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준다고 해서 관리가 잘되는 거는 아니어서 저희가 최소 물품으로 조 편성을 해서 나가는 물량을 계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동시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각 동별로 봉사활동 일정을 짜면 그 물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고요. 또 진짜로 정작 폭우가 떨어진다 이랬을 경우에도 새마을회장님들, 지도자분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많이들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일회용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우의라든지 장화 이런 걸 드리면 이분들이 백분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좋아서 또 장마철도 돌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목적이 좋아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고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총무과, 광명시 청사 공간혁신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간혁신 연구 용역 3000만 원은 사무 공간의 자율성이 낮고 그동안 좀 폐쇄적인 기존 벌집형 사무실 구조의 공간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이고 열린 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조직 문화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과 사무 공간 현황을 분석해서 청사 사무 공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연구 용역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용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사무실 재배치 그리고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그런 걸 다 포함입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용역을 안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것들에 대한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낮을 거 같아서 저희는 사무 공간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공간을 보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 부서를 시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납 정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지저분하게 쌓여 있는 거 가서 싹 정리하면 깨끗해지고 공간이 효율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좀 비유가 그렇지만 저희 광명시청 직원 사무실도 지금 닭장처럼 막 다닥다닥 돼 있거든요. 공간의 한계와 건물의 한계는 있지만 잘만 효율적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비근한 예로 지금 어떤 사무실은 너무나 밀집돼 있어서 직원이 의자만 뒤로 빼도 이게 닿아서 걸어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재구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한테 우리가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꼭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참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은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 이걸 먼저 자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연구 모임이 있어요. 직원들 스스로 모여서 하는 연구 활동이 있는데 그 연구 모임의 직원들이 사무 공간에 대한 거를 좀 해 달라고 본인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올 상반기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연구 결과가 저희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려서 연구 용역비를 올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시기적으로 봐도 저희가 추경 반영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의회에도 저희가 제안과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면 지금 진행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좀 일찍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는.

○총무과장 하태화  시행하는 거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먼저 우리 본청만 할 것이냐 아니면 본청과 사업소, 동까지 할 거냐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 10개에서 15개 부서만 먼저 해 보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부서의 직원들도 만족도가 어떤지 저희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실을 싹 비우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날 동시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당 부서를 저희가 선발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먼저 전문가가 나온 그 재구조화된 사무 공간 혁신을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또 들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전문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불편하다거나 실제로 이용하는 게 어렵다면 약간 더 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총무과장 하태화  그럼요. 저희 지금 사무실 직원들 의자, 책상들이 거의 칠팔 년 넘은 거고 심지어는 10년, 20년 넘은 것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려고 직원들이 고장 나서 정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에만 그때그때 의자, 책상을 하나하나씩 바꾼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 의자들은 되게 크고 약간 권위적인, 그런데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새롭게 사무실 구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파티션 두께가 한 10센티 정도 되는데 그거 10장만 모아도 진짜 이 정도 두께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견고하고 얇은 최신형의 어떤 물품과 자재로 저희가 파티션을 재구조하거나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 개방감과 공간, 수평적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운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미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평생학습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올바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자 지역 사회의 리더인 통장, 주민자치 등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심화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8강으로 구성되었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적경제조직 사례 등 탄소중립 실천가 리더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인원 500명 기준으로 기타 보상금 4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GNLC 학습도시 탄소중립 포럼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관점에서 토론하고, 광명시의 실천 사례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운동, 사례들을 널리 확산하며 국내외 학습도시 간 연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행사 운영비 82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평생학습원에서 한 적은 없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환경관리과라든지 기후에너지과, 사회적경제과에서 각자 사업을, 강의를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과정…. 이런 강의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통장님, 주민자치회, 새마을 이런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체원들이 21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한 500명 일단 기준을 잡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500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개 반에 30명에서 35명 내외로 분반을 하고요. 그래서 한 8강으로 했을 때 강사료를 일반 1급 강사 기준으로 35만 원을 잡았을 때 4200만 원 정도 기타 보상금이 나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심화 과정으로 운영을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 동아리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또 그걸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돌아가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저희가 강의를 다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학습 동아리를 또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직 누구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운주  이제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섭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관광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5000만 원 중 공정관광 육성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관광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관광으로 파생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 시군 지역 특화 사업으로 처음으로 선정되어 광명형 공정관광 시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피니언 리더들과 사전 답사 및 시범 사업을 2회 운영하였고 2023년도에는 본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총 5회의 팸투어에 관련 공무원, 지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기자, 경기도 타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직원, 공정여행 종사자, 시민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도비 100%를 지원받아 경기연구원으로부터 광명시 공정관광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공정관광 추진 기본 조성, 공정관광 브랜드 확산, 공정관광 콘텐츠 개발, 공정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추진 전략과 10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정책 제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 하반기에는 공정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 광명형 공정관광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광명시의 문화 관광 자원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부디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예산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을 위해 64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결위에 이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 상가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 사업 추진 시에는 자부담 30%에 대한 부담감으로 18차에 걸친 대상자 모집에도 참여자가 저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으로 이월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당시 광명시에도 신청자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자부담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광명시에 많은 소상공인이 국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상공인은 약 30개소 예정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최대 지원 금액 714만 원의 30%인 214만 원을 기준으로 30개소를 산출하여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스마트 기술 도입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등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실적인 손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2에 화재 공제 운영 지원을 근거로 2021년부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 사업 지침에 따라 화재 공제 납입비의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사전 수요 조사 시 응답한 전통시장 190개소, 광명새마을시장 7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상인들이 2021년에 기가입한 화재 공제 만기일이 금년 6월에 도래하여 만기 연장에 대해 신속히 지원이 필요하나 도비 교부 시기가 6월 말에 예상되어 우선 시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6월 8일 자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도비 내시가 시달됨에 따라 차후 전액 시비 예산을 도비와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 본인들이 4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래서 6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번 예산 세우고 나면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겨서 혹시라도 사고 발생이 있을지 몰라서 먼저 시비로 세우고 또 6월 8일에 내시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재원 변경해서 4회 추경에 다시 반영코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올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력이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30개소는 지원하는데요. 저희 광명시가 이번에 12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올해는 유난히 이걸 많이 신청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살펴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마 내년에도 중소벤처사업부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는 금액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형으로 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예산에 세워주면 우리는 그 30%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상인들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부가가치세 10%만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소상공인 가게에 가보면 옛날에는 키오스크나 이런 데 주문 넣는 거 같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아졌고요. 실제 전국에서 이 사업은 1만 3000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금년에. 1만 3000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그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 소화를 못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000개만 해 줬고 우리 광명시 관내에도 그 범주 안에서 120개소 신청했는데 30개소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1~2년에 그 차이가 계속 엄청나게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쓰는 거보다는 그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을 상인들이 진짜로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키오스크를 개소당 200만 원 10개 해서 2000만 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중소벤처사업부가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정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옛날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의 해서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250개소, 새마을시장 156개소 전체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실제 먼저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 주는 게 전통시장 190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새마을시장은 7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추경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은 3기 신도시 등으로 관내 농지가 90% 이상 감소됨에 따라 우리 시에 적합한 미래 농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성 평가, 스마트팜 재배 작물 및 적정 사업 부지 검토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짧게는 3년, 90% 이상 3기 신도시가 본격 추진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던 농업인 풍년기원제라든지 농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개최하는 먹거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각종 농림단체들, 뭐 농촌지도자연합회, 경영인연합회 이런 데서 기존의 방식인 관행적인 농법으로는 저희 시가 면적도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규모 면적에서 기존의 소득만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건의를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지금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평적인 스마트팜 재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소규모 면적, 저희가 최대 100평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기존의 비닐 온실이 100평, 200평이었다면 이거는 한 삼사십 평 안에서도 위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기존 건물 안의 지하라든지 소규모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적층한다고 하거든요. 단으로 해서 LED 이용해서 하는 거고 외부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검토를,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30평에서 5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의 지하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기계실 같은 데 기계를 쓰고 남은 나머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도 보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에 조경이 돼 있는 거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유휴지가 있잖아요? 저기 녹지대….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이게 저희가 연중 재배…. 계속 끊임없이 재배하는 방법 쪽으로 연구 용역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50평 같으면 6단을 쌓는다고 치면 300평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일단 저희는 연구 용역에 따라서 어떤 재배 작목이라든지 시설하는 방법이 이 연구 용역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정도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한번 해서 과연 연구 용역비대로 매출이 나오는지, 이게 적정하게 가동이 되는지 연구 용역과 실제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 기간을, 매출이라든지 판매처라든지 확보해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라든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 되는 거는 2025년이나 `26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시에도 냉장고형으로 학교에 조그맣게 두 군데 해 줬는데 그런 거는 채소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채소 갖고는 생산성을 시설 투자에 비해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열매 달리는 과채 종류 그런 쪽으로다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과업지시서에 그거 반영할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연구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인 ‘42번가의 기적’은 2022년 사업 운영 시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시민 호응이 높았던 문화 행사로 작년 만족도 조사 시 시민의 주문 사항인 홍보, 체험 부스, 무대 운영을 보강하여 더 많은 시민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3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 2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주거지 인근에서 문화 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요 조사 실시 후에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연단체 또한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시민의 문화 욕구와 향유를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시민 만족도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시민 체험 행사로 부스를 설치했는데 부스 체험 행사가 13가지 정도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참여 행사나 체험 행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왜냐면 다양한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 체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연이 있었는데 무대 설치하는 문제,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퀄로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홍보도 이번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비단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가지고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그쪽 하안동 주변뿐만 아니라 철산동이 됐든 소하동 권역이 됐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작은 음악회는 저희가 별도로 무대를 제작해서 갈 계획은 없고요. 어느 현장이 됐든 그 현장 환경에 맞춰서 갈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아니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사례적으로 보면 시민오케스트라나 지역 내의 예술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능 기부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시가 지원하거나,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민간 행사 보조를 편성해서요. 당초에 저희 지역 곳곳의 장소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요. 그다음에 공연단체도 어느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장르의 예술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술단체들을, 희망하는 단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인해서 그렇게 지금 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기존에 해 줬던 단체라고 하면 예총이나 혹시 뭐 그런 단체일 거 같은데요. 제도권 안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많기는 한데 지역 내에서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봉사, 재능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모든 장르, 그러니까 콘셉도, 장르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레퍼토리도 다양하게 갈 수 있게 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김정미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사업입니다. 스크린 수영장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인 1303동 지하층 일부에 가로 4m, 세로 2m, 개인용 수조에 인공파도 모듈과 연동된 앱 시스템과 스크린 시스템을 설치해 공간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중 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시설로 시설 규모는 수영룸, 탈의실, 샤워실을 설치하고 이용 대상은 어린이, 성인, 노인으로 수영, 아쿠아로빅, 수중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재해 구호 활동 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광멍지구협의회는 2001년 5월 9일 단체를 설립하여 지역 내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활동, 화재 및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실시, 긴급 구호 대상자 구호 물품 지원 등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적십자 봉사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50명 회원의 낡고 훼손된 봉사원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적십자사 봉사 원복은 신규 단원이 4주간 교육을 이수하면 평생 한 번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사항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십자사 회원은 지금 350여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실 때 조끼를 착용합니다. 그 조끼에는 명찰도 있고 배지도 있고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1260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까 제안 설명에도 드렸듯이 이분들이 신규 단원이 되면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적십자사 본부에서. 그러고 나서는 처음으로 그 조끼를 배부받는데 처음으로 조끼를 받고 나서 이분들이 그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하거나 혹시 분실하거나 이러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걸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끼가 낡고 분실된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조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수영장 하나 수조룸을 설치하는데 가로 4m, 세로 2m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또 별도로 설치가 돼서 1개 세트가 되는데 지금 6000만 원 정도면 스크린 수영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지하에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들을 좀 리모델링, 기존 있는 시설을 옮기고 스크린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좀 많이 소요돼서 1억 5000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6000만 원 되는데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 포함해서 1억 5000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설치 공간이 열악하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 사항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일부 조금…. 아직 그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의를 안 했는데 아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그 외 일부 시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부서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2명 정도 이용하고요. 수영이 물살을 헤치면서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 한 2.5배 정도 수영 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서 1분 동안 수영하고 또 1분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운동하면 일반 운동 효과의 한 2.5배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조절 다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설명을 듣기로는 물 유지 비용 이런 거는 없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매일 정화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 비용은 소요가 안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별도 강사는 없어도 되고요. 스크린을 보면서 스크린의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이런 걸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강사는 필요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안전관리요원은 배치를 하고 있고요. 별도 수영에 대해서는…. 그리고 욕조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4명 이용합니다. 2명이 들어가서 30분을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4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죠. 30여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끼 구입 인원은 350여 명이고요. 조끼 비용이 1개당 2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십자 흉장, 봉사원 배지, 옷핀 브로치, 봉사회 명찰 해서 1인당 4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끼는 2만 원, 나머지 2만 원은 흉장, 배지, 명찰 이런 부대 비용이 조끼에 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간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일단 위원님 잘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끼 착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수를 놓는 그런 거 하고, 일반 명찰이나 이런 것도 다 새로 자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 및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 및 자재 구입 비용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는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년장애인으로 명시함으로써 폭넓은 사업 대상자로 사업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청년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 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 청년 등 600여 명이 기존의 보호 고용 위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즉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고용을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6%이고, 민간 기업은 3.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의무 고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장애인들의 취업률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높지 못하고 어렵게 취업을 하여도 부적응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현장 중심의 훈련과 전문적인 잡 코칭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적당한 장소가 없어 단체 사무실 일부에게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월 광명종합복지관 3층에 일부 장소의 다행히도 확보하게 되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년장애인들이 직업 현장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직무와 면접 기술을 익혀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 직업전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장애인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주거복지센터 정책 개발 연구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월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시 자체 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주거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은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로 광명시 주거 실태 조사 및 주거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우리 시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 복지 정책 방향, 비전, 목표를 설정하여 광명시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 및 주거권 향상,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및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명시된 거를 발달장애인라고 명시한 것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비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순서가.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로 명시를 했는데 일반 지체나 다른 유형의 장애 청소년들도 함께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지금 민간 단체에서 시 보조금을, 처음에는 저희가 행안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2년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간 추진을 했었고요. `21년부터 중단이 되어서 저희가 `22년 해서 2년간 시 사업으로 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1억 1000으로 시비 사업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코칭 인력 3명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걸 운영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 친구들이 직업 적응 훈련을 하는 데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에,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올해는 이 단체에서 3명의 인력을 갖고 할 건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 새롭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내년부터 저희 시에서 직접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인력은 더 보강을 하고 확충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었는데요. 중앙대병원 발달장애인들 9명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현재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중앙대병원에 지금 취업을 해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인력을 그동안은 이쪽에서, 이 단체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고 그쪽에서 기업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저희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그런 판로가 확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케아라든지 많은 큰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발달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고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서 잘 적응만 한다면 그 기업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의 인원을 저희한테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50인 이상 사업장은 민간 기업에서도 다 3.1% 의무 고용하여야,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5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고용이 3.6%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발달장애인 청년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민간위탁으로 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 공무원이나 임기제 이런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 어떤 부분이 민간이 할 때의 장단점,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 사업 안에는 장애인직업전환센터 사업하고는 약간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달리되어서…. 거기에 종합복지관의 기능이 있거든요. 사례관리 사업이라든지 지역복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거기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자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면 그쪽에서도 위탁 조건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여태까지 시 보조금이 1억 1000 정도 나갔는데요. 저희는 2억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시에서 직접 시립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립으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우리 시립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하듯이 이 사업을 센터로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예산 아이조아 붕붕카 전산 개발 애플리케이션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임산부 및 24개월 영아 가정의 병원 및 관공서 이동 시 무료로 전용 차량을 지원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예약 시 기존의 네이버와 전화 예약으로 운영했던 방식을 앱 서비스로 전환하여 운영자, 이용자, 운전기사가 실시한 예약 정보를 공유하고 당일 취소 건 발생 시에는 즉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량 운행 현황, 이용 내역, 서비스 잔여 횟수 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 후 앱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앱 구축 비용 20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기설치된 기존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별도 서버 이용료 지출은 없으며, 2025년부터 유지 보수비 연 3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은 유선전화하고요, 네이버에서 예약 시스템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상태로는 네이버에서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예약 시스템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지금 예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앱을 하면 이용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앱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의 공영주차장 증액 예산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의 주차 질서 유지 등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상시 순찰하고 단속을 하기 위한 차량 대여 및 유지비 776만 원, 단속 장비 운영비 등 241만 6000원을 포함 총 101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었던 노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타지역 차량 주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이 가중되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도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 설문을 통하여 97%의 동의를 얻어 올해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 122대 주차면을 배정하였고 6월 12일부터 운영 중으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도시공사 주차팀이 하안동 골프연습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작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광복체육관 노외 주차장 사무실 쪽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광명2동, 3동 목감로 쪽에 있다 보면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들은 있고, 요금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날 때…. 주차장을 24시간 그분들이 써야 되고 관리를 해서 특히 밤늦게 들어오실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일이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기동력을 발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차는 전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렇죠.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주차팀에 1대가 있는데, 87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차가 1대가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한다면 저희는 최소 근무 직원이 광복에 있을지 골프장 쪽에 있을지를 몰라서 배치는 그쪽에서 가야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차가 사실상은 목감천 주로 거기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낮에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 위주로 사용한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한 달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연간으로 하면 저희가 주차 면까지 설치한 거 보면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연 6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 해서는 설치비가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공공성 위주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요금은 저희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럼요.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다 통해서 법정 요금을 받고 있는 거라.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전체 요금은 요즘에 도시공사 말고도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주차 요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너무 안 올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라서 그거 있고요. 저희 거주자 4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인근에 알아봤더니 대부분 4만 원 위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공영주차장 요금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은 거의 같이 받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6월 12일부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번 주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도입을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했지만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동 방문할 때 주민들이 빨리해 달라고 계속 나왔는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많이 하시고 저희가 설문 조사할 때 97% 정도 찬성을 하셔서 하게 됬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주차난이 그쪽에 너무 가중돼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525억 원에 달하는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 도시개발사업으로 2022년도 4월 약 2만 7000여 건의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현재 이주 추진, 지장물 철거, 문화재 시굴 조사, 석면 조사 등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인 법률 비용 3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구름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를 조성하여 토지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환지 방식 개발 사업으로 2003년도 부지 조성 공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려면 구역 내 지장물의 철거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고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는 점유자의 퇴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점유자 이주에 대하여는 2021년도 3월부터 시작된 지장물 조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4월 본격적인 지장물 보상금 수령 시기부터 이주를 시행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약 47%의 세대가 전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경 이미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주하지 않고 있는 점유자가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장물 공탁일 이후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들의 퇴거 청구 독려를 우편, 유선, 방문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유하는 분들에게는 이주를 위한 퇴거 청구 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주와 지장물 철거는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2027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지 방식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준공까지 환지를 조성하여 토지주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돌려드리는 사업이므로 준공 연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사업 시행자의 역할이므로 조속한 퇴거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주가 원활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점유가 유지될 경우 사업 기간 지연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에 협조하고 빠른 이주를 추진해 주신 1471여 명의 대다수 토지주를 포함하여 구름산 사업지구와 관련된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공사 및 각종 계약된 용역들의 시행에 차질로 인하여 기간 연장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동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경우 지장물 보상과 더불어 명도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하면 바로 소송이 취하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사업의 시행자이나 1471명의 토지주를 대표하여 토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시행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주지를 빼앗는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자로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퇴거 절차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인 광명시는 소송을 최대한 늦게, 적은 세대에 진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과 모든 직원이 수차례 전화, 방문을 통해 이해 설득과 이주 독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환지를 조속히 돌려받기 위하여 소유자 본인 이주와 더불어 세입자 이주도 함께 추진해야 함을 독려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를 추진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23년 제3회 추경을 통해 편성한 구름산지구 법률 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삭감이 불가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했도록 이번 법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엄인봉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무인 수거함은 현재 관내 9개소에 투명 페트병, 우유팩 수거 모델 각 1대씩 총 1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 지역 인근의 수거함이 없는 시민들이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요청 지역인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4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에 이송된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은 쓰레기의 분리 배출로 환경도 지키고 분리 수거에 대한 인식도 높여 시민들의 분리 배출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모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2개소가 아니라요, 9개소에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2개소에 2개씩 4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1개소에 종이팩하고 우유팩이 한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2개 해서 4개 이렇게.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공동주택에는 다 분리 수거를 해서 그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페트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해서 계약을 맺어서 민간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여기는 무인 수거함인데 지금 설치된 데는 다 관공서 위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과 우유팩을 하나씩 넣으면 10포인트씩 적립이 돼서 그게 앱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거를 적립해서 나중에 쌓이게 되면 앱에서 어떤 포인트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여기는 일단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