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2%인 39억 7190만 2000원을 증액하여 980억 76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67억 189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배달라이더 대상 안전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를 위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보조) 사업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회적경제과 소속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68억 562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 인 3억 3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책자 발간을 위해 2000만 원과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 리모델링을 위해 9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지원비 2000만 원과 협동화 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사업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41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업비 2500만 원과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비 1492만 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년동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여 재원을 변경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87억 684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61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전문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9341만 2000원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농업과는 199억 108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59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과 바른 식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관 조성 예산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체계적인 전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부엌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우유 바우처 지원 1억 2만 7000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6528만 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8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7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23억 315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억 2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8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명동굴 맥주 페스타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다국어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보급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억 원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추진운영위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동굴 경관조명 설치 사업 8억 원, 전국 서도소리 경연대회 700만 원, 광명시 비지정유산 보존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34억 899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71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자전거 대회 개최 3000만 원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운산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4억 원, 진성고등학교 운동장 트랙 조성 공사 4억 원,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트렉 조성 공사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업 위탁 예정에 따라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 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운영에 따른 도시공사 운영 경상전출금 3168만 4000원과 자본전출금 506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증감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2013년에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해서 그냥 사회적경제팀에 직원 1명이 센터장을 하면서 쭉 왔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11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해서 11년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계속 진행해 왔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했고 그동안 어떠한 스토리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역사적인 책자를 발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도 스토리를 쭉 엮어서 학습 자료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성공 스토리 같은 것을 엮어서 발간을 해서 광명시민하고 또 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500권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2013년에 사회적기업이 30개 정도에서 출발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사회적경제기업들,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발전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기업 중에 지금 매출이 50억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월드씨엔에스라고 해서.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를 좀 담아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10년 동안 저희가 사회적경제하면서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서 교육할 때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아니요. 실‧과‧소에도 한 권씩 나눠주고요. 학교에도 저희가 활동가들이 수업 나갈 때 학교별로 한 네 권, 다섯 권씩 해서 저희가 교육할 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5~6학년들 학교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경제랑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할 때 교재로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홍보도 하고요. 교육 교재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거를 학교에 비치를 해 놓고 저희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활용하고자 하거든요. 저희가 1년에, 사회적경제랑 공정무역도 사회적경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할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기존에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 과정에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교안 1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책을 넘기면서 하고 또 아이들한테 공정무역 물품이나 사회적경제 물품 보여주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있는데 그거는 그 당일 수업할 때 활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사나 10년 동안 우리가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담아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광명동굴 맥주 페스타를 하는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다채로운 내용을 더 추가해서 행사를 기획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올해 맥주 페스타를 또 새롭게. 작년에 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8월 중에 맥주 페스타를 새롭게 기획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동굴이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또 자리 잡았고요. 새로운 콘텐츠로 광명동굴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광명을 홍보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 기준에서 2억 5000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작년보다는 작년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풍성한 내용으로 기획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요. 버스킹이라든가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좀 추가했고요. 그 안의 공간 구성이라든가 행사장의 광장에 대한 공간 조성 등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속관광가능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2개 시군이 회원 도시로 가입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원래 회비는 300만 원씩 회비가 돼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관광 공동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참가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2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다 그렇지는 않고요.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이 공동 의장님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거에 같이 적극적으로 지표 개발에 참여하고 앞으로 향상된 그런 관광 업무를 추진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 시군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동회장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정책에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동회장은 두 분이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대표회장님이 광주 동구청장이시고요. 공동회장으로 저희 시장님과 강원도 양주군수 시장님이신데 이번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도 좀 필요한데 각자 맡은 일반 회원 도시보다는 상임 회장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용역을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 시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사업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 265페이지에 협동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800을 삭감했거든요, 이번 추경 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256페이지에 협동화 지원사업 운영하고 협동화 지원사업 경상사업 보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삼각됐거든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서 61% 삭감된 것도 있고 90%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사회적기업들한테 사업개발비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업개발비로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 통계목 변경하고요. 이거 예산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200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SVI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쭉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 저희도 저희 광명형 또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심사 평가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심사 항목별로 취약계층 고용률이라든지 지역 사회 공헌하고 있는 거를 쭉 평가를 해서 그런 기업 위주로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게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중에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쭉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거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67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광명시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지난 2020년도에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00회에 7300명 정도 식생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이론 교육 위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했고요. 성인 대상으로는 고추장, 식초, 된장 만들기 등 실습 위주로, 전통 식품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용 실습장이 없다 보니까 평생학습원과 여성비전센터 등 조리 교실을 저희가 대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규칙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수립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꼭 식생활교육관 조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반함센터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 지하 시설은 반함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입양을 하는 곳이고 또 저희가 강아지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반려견 관련해서 문화 교실을 하는 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강아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한다면 현재 출입구를 분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도 202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각종 대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행사라든가 대회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명시에는 자전거 관련된 협회도 있지를 않고 그래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자 기획을 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게 아마 수년 전부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각 종목이 있으면 종목에서 이게 주최가 돼서 추진을 할 텐데 제가 1월에 와서 내용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게 무동력 자전거라고 페달이 없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발로만 밀어서 대회를 하는 게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를 했었고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페달이 있어서 구르는 게 아니라 넘어질 일이 별로 없고 각종 대회 개최한 거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성보다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런 차원에서 가족들이 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에서 7세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할아버지도 같이 오고 부모도 같이 오고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거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에 익숙하게 해서 나중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갔을 때도 자전거를 좀 친숙하게 타고 그러면 탄소중립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소하동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1층에 사회적경제센터 저희 직원들 센터도 있고 그 안에 사무실도 있었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파티션 놓고 책상 놓고 정리를 해서 사회적기업들 인큐베이팅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자 조금 예산을 올렸고요. 저희가 센터가 있는데 그 사무실의 천정이 조금 내려앉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다 작업을 해서 이번에 센터를 좀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러니까 지금 입주 기업들이 고정석이라고 해서 6개가 있어요, 책상 하나 놓고. 그런데 저희가 입주 기업 모집할 때 보면 고정석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정석은 6개뿐이 없거든요, 현재는. 책상 6개가 고정석 6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주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6개에서 8개 정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 출연금으로 이케아 광명점 내에 위치한 예술공간 광명시장 확장을 위한 공사비가 4500만 원 계상되었고요.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실 이전비 3420만 원, 기형도문학관 사무 공간 이전비 911만 8000원, 합해서 8781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형도문학관에 지금 직원이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전통무형전수관에 신규 직원 2명이 채용되어서 기형도문학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 사무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관장님실과 직원 사무실을 바꿔서 사용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재 관장님실과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 공간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사업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 말 기준으로 재고량이 3622병이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 와인 판매량이 3만 1497병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고는 3622병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만 8000병의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만 병 정도가 더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많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익은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에 와인 판매로 해서 7억 3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3100만 원 짜리는 앞에 시민운동장이 개장이 돼서 3월 1일 자로 도시공사로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 예약 시스템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3월 1일 자로 도시공사로 위수탁을 해서 4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대관을 받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거는 우리 골프연습장의 무인 발권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골프연습장이 1년에 하루, 아마 마지막째 주 화요일에 하루 쉬는데 3교대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키오스크로 해서 무인 발권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이라든지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단축이 돼서 저희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내부적으로 아마 작년에 본예산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국세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얘기는 나왔는데 안 들어왔고 추경에 해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고 후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게 시기적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끔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근거는 우리 시에서도 지침으로 내려갔지만 시에서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어려울 경우에 도시공사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규정은 마련돼 있고요. 지금 시에서 관련 부서에 보면 이런 건축 관련 공사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실무 협의를 도시공사하고 쭉 해 봤는데 일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웬만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인력도 그쪽에서는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게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실무 협의하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 하고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담해서 1명이 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확인을 해 보니까 10개 정도 건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계속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건 아니고 그쪽에 워낙 업무가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국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4339억 164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6억 822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7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224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누구나돌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5182만 6000원을, 기초연금에 54억 638만 9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비에 42억 32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립요양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8억 2175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보호 서비스에 1억 509만 원을,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긴급 복지주택 건물 매입비 3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에 2억 41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1억 670만 7000원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7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3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모 급여 지원 107억 91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의 거리 물품 지원비에 250만 원을, 신규 지정 음식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비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71% 감액된 26억 8225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2억 16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복지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들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 건물이 그동안 건축이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의회에서 세워주신 그 예산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워낙 노후화가 많이 돼서 추가로 보수가 더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기존에는 개보수 정도로 판단했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예산을 더 들여서 할 거면 리모델링 전체로 해서 깨끗하게 하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하게 된다면 녹색 건축물로 해서 시설의 단열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동안 20년 정도 이용했다면 20년 이상을 생각하고 건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당초에는 내부 시설만 수리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증액하게 된 내용에는 외벽 그다음에 옥상 방수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또 누락하게 되면 앞으로 그전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했는데 또 추가 소요가 발생할 거 같아서 그걸 감안해서 다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내부적으로 안에 계시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반영하면서 같이 할 필요가 생겨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부분적으로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지 않고요. 하게 되면 내부 공사 정도로 하게 되고 기존에 이 건물이 오래되고 그동안 손을 안 봤기 때문에 단열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이번에 고령 장애인 쉼터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때는 논의 자체가 안 됐던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저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화재나 재난, 강제 퇴거나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총 8가구 지금 계획해서 8가구인데요. 일단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는 않더라도 반 이상은 채워질 걸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이 내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주택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에 저도 소하2동에 근무했었습니다만 경로당에 거주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임시 거처로 경로당을 이용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비닐하우스 화재 나거나 그런 분들이 당장에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여기서 계시면서 말씀하신 LH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알선해 드려서 입주하기 전까지 여기 계시는 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이거는 통상 LH나 GH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 주거 지원은 2세대 정도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운영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유상인데요. 시중 전세 자격의 30%~40% 정도의 전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죠. 최소한의 금액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전세가로 하는 거보다 임대 보증금으로 해서 월 임대료 형태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평수가 작게는 한 10평에서 크게는 20평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웰다잉 교육 과정이 요즘 어르신들과 또 중년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가 직접 주관해서 웰다잉 교육 과정을 한 번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수료하시고, 일반 공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43명이 수료하시고 웰다잉지도자 2급 양성,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있으셔서 올해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우선은 지금 봉사활동 식으로 복지관 등에 조금씩 활동하시고요. 또 나름대로 그 이후에 서포터즈 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여하시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변에 공원이 있는 그 경로당들이 공원 청소를 하거나 환경 미화 활동을 하거나 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에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면 지원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중의 일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는 공원녹지과라고 올해는 정원도시과로 바뀌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공원녹지과가 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 죽이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저희가 위탁금이 1억 700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이 2개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아이사랑 놀이터라고 해서 광명1동 청사 내 4층에 조그마한 30여 평의 공간으로 아이사랑 놀이터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광명3동에 도시재생 거기 건물의 어울리기문화발전소 1층에 10평 정도의 육아용품 대여점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1억 700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광명1동 청사 4층에는요, 저희가 35평 정도 규모로 아이사랑 실내 놀이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육아용품 대여점은 광명3동 도시재생 거기 건물 1층에 10명 정도의 육아용품 대여점을 제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니요. 지금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사유가요, 광명1동 청사가 이번에 7~8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거 맞춰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간 설치해서 10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육아용품 대여점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빈 공간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바로 조성해서 그거는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인건비 부분은요,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5명의 퇴직적립금 매년 적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지회에서 직원들이 올릴 적에 3개월 치씩 누락을 시켜서 그걸 다시 정확하게 열두 달로 계산해서 그 차액분을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 뒤의 운영비는 노인지회가 하안노인복지관에 있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랑 위생용품, 층별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는 위생용품하고 청사 관리 물품을 이번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전에 있던 곳에는 월 70 정도 나왔는데 여기 이사를 가보니까 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영하려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있는 거는 2850만원 음식문화거리 1개소를 또 추가 지정을 해서 조형물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28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자료 저희가 드린 거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서 음식문화거리 지원 부분만 드려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확인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여섯 군데입니다, 밤일 포함하면.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철산동하고 계속 음식문화거리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상인 여러 분께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좀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줄 거는 아마 다 같이 나눠서 똑같이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1000만 원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25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그건 그렇게 추계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2개소 음식문화의 거리 지정된 데다가요. 기아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예전에 진로마트 인근 부근이고요. 또 한 군데는 소하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요. 이마트 인근 음식문화의 거리입니다. 그쪽에 두 군데 한 군데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본예산에 1개소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분들께서 저희가 지정 공고를 하니까 저희하고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상인분들끼리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또 지정 신청을 하셔서 심사를 한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각 동에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신청하시면 발급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거기는 기존에 2년, 2년 한 번 해서 이번에 현재 임대인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물건 알아봐서요, 마땅한 게 있어서 그 예산 세우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 물품 지원은 양지평 등을 포함해서 신규 경로당들, 올해 개소하는 곳들에 들어갈 물건들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입주 단체들 이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임대 보증금 이런 쪽으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주변에 그래서 방문해서 상담을 해 봤는데 그런 장소가 있어서 검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요즘 공실이 너무 많아서요.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월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러기는 한데요. 현재 공실이 있는 데가 저희 관공서에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사무실 상주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간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조재만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634억 4005만 3000원 대비 21.5% 증가한 770억 5847만 5000원으로 136억 18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488억 209만 7000원 대비 12.9% 증가한 550억 9156만 7000원으로 62억 8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4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349쪽 안전총괄과는 피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공동주택 중 침수방지 시설이 미설치된 가구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시 관할 군부대에 전투물자 추가 지원 1회 1430만 원, 사회복무요원 국가배상판결 구상금 지급을 위해 53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전출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로과는 계속비 사업인 일직동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에 국비 7억 원,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9000만 원, 광명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유지 보수에 1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 예방 목적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하안지하차도 국비와 시비 각각 2억 7500만 원, 광명, 철산, 능촌 지하차도에 도비와 시비 각각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남중학교 통학로 지중화공사 구간 중 10구역과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지중화 사업을 위탁하여 통신공사에 4억 8546만 원, 전기공사에 4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중 민사소송 사건의 패소가 예상되어 손해배상금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제1회 추경 변경 예산을 편성하여 전출금 22억 5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쪽인데요. 431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62억 8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50억 9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철도협력사업 추진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7억 91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패스 사업에 15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인 광명동초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5억 원, 광명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에 균특보조금을 교부받아 2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수과는 소하배수펌프장,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설치로 각각 7억 7000만 원과 5억 7000만 원을, 가학천 소안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천, 목감천 지도제작에 3000만 원,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광장조성사업에 6억 원, 디자인벤치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안양천 제방 정기안전점검용역에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612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환경정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1쪽 가로정비과는 간판정비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에 1억 2200만 원, 불법 주정차 및 광고물 단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1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가에서 GTX 관련해서 GTX-D 노선이 지금 광명시에 경유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천-하안-신림선하고 또 여러 가지 신천-하안-신림선 등에 대한 철도 지금 저희 광명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저희 광명시에서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과 또 그거를 협력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 있는 코레일과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그런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 있으면 경기도에서 발표하는 GTX 2 플러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협력하여 제일 중요한 올해 2024년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철도 시설이 국가에서 생긴 지가 135주년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경인선이 개통한 지 125주년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KTX 광명역이 개통한 지 20주년이 됐고요. 그거랑 발맞춰서 저희들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GTX 개통 시점과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신천-하안-신림선이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천-하안-신림선을 비롯해서 모든 철도 노선이 한번 발표하고 추진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신천-하안-신림선이 얼마 후면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바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정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철도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신천-하안-신림선은 제일 가장 큰 것이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게 2024년 5월 정도에 용역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는 한 '26년도나 '25년도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사업은 5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야만 철도사업의 첫 단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GTX도 마찬가지인 거처럼 철도 노선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잘못 삐끗거리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면밀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얼마 전에 GTX-D 노선이 발표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중장기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이 디자인 벤치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설치를 하게 된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1억 5000만 원은 안양천 둔치가 아니고 안양천 둑마루, 제방 쪽의 의자가 평의자, 등의자 포함해서 전체 한 100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교체를 수년간 안 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의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100개소 중의 50개소 벤치를 디자인 벤치로 기왕지사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에 있는 똑같은 의자랑 같이 교체하기보다는 기성품 중에 디자인이 예쁜 벤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개를 지금 교체할 예정으로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치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좀 생경감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질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안양천 지방정원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디자인 벤치 설치된 4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정원 설계를 다시 해서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다가 정원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조형물인 걸로 주민들이 좀 알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의자라는 안내판을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쉬었다가 가시라고 보조적으로 안내 간판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게 명소가 되도록, 포토존이 되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양천 지방정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주변이랑 어우러지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걸로 이렇게,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자료의 디자인 벤치 50개로 둑마루, 제방 쪽에. 올해 추경에,

○하수과장 이병열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기인 거 같고요. 50개소가 맞습니다. 안양천 둑마루, 

○하수과장 이병열  죄송한 말씀인데 추경에 어려우시더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또 봄에 상반기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용역비로 4억을 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누락된 금액이 측량비하고 실시계획인가, 인허가 서류 작성하는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해대책영향평가를 받는 사업 기준이 됩니다, 사업 대상 면적이.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 추가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추산한 게 70억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제거해서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협의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조만간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LH에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신청이 되면 대광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 방향으로의 어떤 교량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왔었는데 7호선 같은 경우가 철산로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진용만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량 형태는 어렵고 좌우 1차로씩 해서 서울 방향으로 그렇게 교량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도로과장 진용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쪽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지만, 서울 방향으로 교량 요구를 했지만 그게 사실상 반영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그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만약에 철산로에서 서울 방향으로의 교량이 설치된다면 철산로 가로숲길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계속 저희들이 서울 방향으로 교량 연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요구했다 하더라고 그것은 좀 반영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중지를 하고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실시설계를 우선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과 입장이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도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약간 수정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 과정에서 교량과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제가 서울시하고 LH하고 국토부하고 몇 번에 걸쳐서 교랑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만에 하나 그쪽으로 교량이 설치된다면 이 사업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1차로 교량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자료에 있듯이 왕복 2차로의 교량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철산로 가로숲길 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교량과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거기는 축소될 수밖에, 거기는 확정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주재근베이커리 위쪽부터는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3월경이나 4월경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1년 정도 소요가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예를 들어서 철산로 가로숲길이 740m인데 만약에 그 교량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 구간이 짧아지거나 수정,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도 좀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PQ 하다 보면 그 정도 5개월 정도?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철산2동 지역 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그 의견이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철산2동, 철산4동, 광명2동에 잠깐 나와서 현장에서 한번 그 건물주 내지는 간판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주분들 여섯, 일곱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가 전액 대는 거를 본인들은 원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당신들이 5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대게 되면 굳이 우리가 왜 있는 간판을 없애면서 하느냐, 해야 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 미화, 어떤 면에서는 구도심 지역의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을 좀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간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 시설물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그런 간판 정비 사업 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를 들여서.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그분들한테 어떤 부담금을 지어준다면 이 간판 지원 사업은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일단은 과거 했었던 이런 똑같은 사업을 기준 잣대가 달라지면 그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그 기준 잣대로 해서 10%라든지 이런 부담금을 처음부터 했었다면 이 사업을 우리가 10% 부담금으로 해서 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기존에 철산2동은 기준 잣대를 그렇게 안 해 놓고 이번에 할 때 잣대를 그렇게 해 놓는다면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저희가 일단은 기존 금액을 잡았던 데는 뭐냐면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철산2동, 철산4동, 광명2동이 기존 구시가지에서 나왔던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번 연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5억~6억 정도 시설비가, 사이로 본다면 저희가 120개 정도의 간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그 정도 용역비를 세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한계를 지을 겁니다. 개수의 한계와 그 건물 수의 한계를 저희가 지어서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때 9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 용역비는 사실상 그 주민들의 동의서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디자인비, 제경비 이걸 6개월 동안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을 토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왜냐면 가게별로 음식점이 있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수선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다릅니다, 가게별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철거 용역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디자인화돼 있는 부분까지 실시설계비에 설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용역비는 사실상 시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용역비 다음에 시설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또는 특조, 특교를 받을 생각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많이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지금까지 작년에 한 번 했고 6년 전에 한 번 하안동 지역을 했었습니다. 하안동 지역까지 해서 현재 세 번째 할 예정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지금 철산2동 그다음에 하안4동 쪽에 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많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소하2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구도심 지역에서 저도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그 공모를 받아서 그쪽으로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The 경기패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60회 한도에서 금액의 한 53% 미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한 30% 환급을 받고 저소득층은 53% 환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국가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자동차 경매장 주변 노상 주차장하고 철산상업 제1노상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가서 주차 요금을 내면 사람들이 응대하는데 응대하는 서비스가 친절하지 못하다는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또 대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랑 관련해서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런 면을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건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인 정산 시스템 설치 공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람을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더 안 쓰는 게 아니고 있는 채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다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198억 중 202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5억을 요청하는 건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동초등학교에 예전에 거기가 광명중학교로 쓰던 그곳인데 옆에 지금 공사하는 중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가 아예, 이 공사로 인해서 예전에 철봉이나 그네 예전 오래된 그런 시설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이 이번에 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5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추가 설치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의 초등학교는 그네 하나에 철봉 몇 개 있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재건축되면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돼 있어서 그런 현대화 시설이 요청 들어와서 그 민원에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조경 시설을 같이 하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 지중화 사업은 학교 옆에 있는 전봇대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현재 안양천이랑 목감천 만나는 곳 사성보도교 바로 옆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사성보도교 쪽에 보면 부지가 2000평 정도 되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할 때 거기 잔디 블록 형태로 해서 주차장도 쓰고 그 옆에 있는 코스를 또 활용해서 맨발 걷기 코스를 신규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하천 점용 허가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곳이 보통 침수가 되면 진흙이 뻘흙이 돼서 먼지도 날리고 굉장히 거기 잡초도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잔디 블록이랑 맨발 걷기 코스를 하게 되면, 7월이면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되거든요, 7월부터 8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여기 주차하기 편하고 또 어린이들이, 시민들이 맨발 걷기나 모래놀이 성 쌓기나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겠다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작년에 이 구간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햇살광장도 저희들이 특조금 신청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도비나 이런 걸 국비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또 국비나 도비 좀, 맨발 걷기 코스도 지금 국비를 받아놨거든요, 철산교에서 금천교까지.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산동이나 저쪽 철산교에서 금천교 사이는 특교세가 내려와서 제방 쪽에 소단을 구성해서 맨발 걷기 코스를 하지만 이 구간에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제방을 지금 저희도 전 구간 조사해 봤는데 거기는 마땅히 그 구간 이외에는 할 데가 없고 둔치를 해야 많이 이용도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서요. 이번에 맨발 걷기 코스를 해 놓으면 일시적인 기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연중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건 시비를 적극적으로 좀 투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단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시 집행부 내부 이야기긴 하지만 그건 추경에 좀 이렇게 편성해서 하자고 내부적으로 예산법무과랑 합의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시기가 어린이 물놀이장이랑 같이 연계, 개장 전에 이걸 완공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청도 몇 차례 방문해서 점용 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도 또 마무리했는데 또 다음 추경에,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 일단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도비나 국비 신청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추경에 국비나 도비로 해서 시비는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좀, 사업 시기라는 게 적시에 준공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수과장 이병열  그러면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착공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좀 시비로 마저 편성해 주시면, 

○하수과장 이병열  물놀이장이 7월에 개장이 되는데 그전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통 한 2만 명 이상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개장을 하면 훨씬 더, 

○하수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주는 아니고요. 맨발 걷기 코스도, 

○하수과장 이병열  네, 주차장인데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렇게 되면 내년에나 올 하반기에나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에나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하수과장 이병열  원안대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국‧도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원안대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목감천, 안양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난 수십 년간 안양천, 목감천에 대한 지도가 현재 광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양천, 목감천에 각종 편익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새로 제작해서 광명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리플릿 형태로 3000부 정도 제작해서 각 동이나 각종 부서나 기관에 좀 배부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찾아갈 때 훨씬 더 편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편익시설뿐만 아니라 광명 목감천이나 안양천의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생태 지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도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어떤 게 변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이병열  편의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혹여 망실되더라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있어야 될 시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예비비로 쓴 것은 1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 판결금에 대해서 지출을 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 건은 1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니 예비비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건에 한해서는 추경 때 세우고. 왜냐면 1심 판결 진행 중인 게 한 4월이나 5월에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지출하게끔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게 만약에 판결이 나면 지연되면 지연 이자가 12%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맞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건 예산법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와서,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판결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러면 그만큼 더 12% 이자를 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아,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창의경영고 주차관리는 예산을 잘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사항으로 주휴 수당이나 연차 수당하고 보험료가 세워지지 못해서 그거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따로따로 근무하십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아침에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아침 10시인가? 정확하게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3시간씩, 3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운영은 저녁에는 주민들이 와서 그냥 대고요. 실제로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타 임만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거기 가시면 창의고 앞에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요.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차단기가 대수가 꽉 차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소하동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제가 현장에 가서 여쭤보니까 여기 대시는 분들이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주민들 위주로 본인들이 사람이 계실 때는 그걸 문을 열어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주민들이라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소하동 기아타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이번 현장 가서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주차장은 기아 정직원들만 댈 수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리고 하청 직원들은 대기가 어렵고 주변에 불법 주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차 댈 데가 없어서 불편이 발생돼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나마 그 학교에서 오픈을 해 줘서 낮에는 주민분이나 손님들,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 손님들 오셨을 때 그쪽으로 안내하라고 할 수 있는 그나마의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좀 답변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나마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차장이라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나마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주차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두 가지인데요. 방금 전에 이지석 위원님께서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거기 여름에 침수가 많이 되면 진흙 뻘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 주차장을 개장 전에 매년 2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 국‧도비 신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서 계속 탈락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변경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편성 요구했단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디자인 벤치 관련해서는 둔치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는 제방 쪽에 기존에 10년 넘게 설치된 벤치가 있습니다. 그 50개소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50개소를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 유인물 나눠준 자료는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작년에 둔치 쪽에 디자인 벤치 설치했던 거를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봄 되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부해 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15개라고 한 거는 오기인데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방 쪽의 50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설명 자료 작성할 때는 유념해서 다시 한번 시정해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추경에 2개 사업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강성원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53억 6484만 4000원에서 73억 7195만 2000원이 증액된 327억 3679만 6000원을 편성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9억 6495만 2000원에서 7억 7276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3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미디어아트 전시사업 2억 원, 어르신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인생 정원 만들기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 75억 235만 4000원에서 3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20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 6억 9400,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로서 기정액 17억 4833만 5000원에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8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136억 3755만 3000원에서 28억 202만 7000원이 증액된 164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영당말근린공원 개선사업 6억 원, 일직 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5억 1165만 원에서 2억 9916만 원이 증액된 18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하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임시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9억 70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43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정액 10억 72만 5000원에서 30억 원이 증액된 40억 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직동공공도서관 설계비 및 공사비로 10억 원,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탁금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써 469쪽이 되겠습니다.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2건으로 총사업비 53억  (청취불능)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2022년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생 정원은 만료를 했고요. '23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 탈락을 해서 노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소하노인복지회관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고령자에게 익숙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생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하안노인복지관 그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소하동 같은 경우 처음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때 저희가 올렸다가 선정이 안 돼서 시비 공모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문체부가 아닌 행안부 다양한 부처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게 돼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선정되기 전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시기가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노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생 정원이라고 해서 많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도 설계를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또 오감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조정할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비는 국비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잡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했던 거고, 1억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해서 합리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인지 건강 고령화 사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 20% 이상 초과가 됩니다. 저희가 소하동도 하고 다른 노인 관련 시설들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려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중앙 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만 어떤 노인분들의 요구라든지 사회적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국가 사업 위주로 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어르신들하고 설명을 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수년 하는 부분들은 조금,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설명을 하고 공모를 하려고 하면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다 보니 행정이라는 것들이 또 신뢰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다르게 말씀드리게 되면 미디어 파사드 개념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술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예술 홍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는 호주 시드니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 매년 230만 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도 광화문이라든지 DDP라든지 이런 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녁에 미디어 파사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관광객이라든지 시민이 모이고 그 모인 것들이 또 철산상업지역 인근의 어떤 소비로 이루어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대내외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파사드 특성상 주변에 어떤 조명이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도화지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예술 작품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하나의 저녁에 볼거리가 되고 그 볼거리를 통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활력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거 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거나 집기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해외라든지 우리나라 많아 도시들이 파사드를 통해서 저녁에 볼거리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 감각이 있는 작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벽면에다가 광명동굴의 어떤 미디어, 동굴 예술의 전당의 미디어 파사드처럼 그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당초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8000에서 1억, 공사비까지 하면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물가가 올라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약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다 주고 저희가 공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도 있고 해서요.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좀 저희 예산에 맞게끔 저렴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부실공사는 안 나는 수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대안을 생각하고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 안의 내부 폭이 2m면 저기 하는데 그 폭을 약 1.5m 정도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오른쪽에 쉴터 네모가 있고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개 부분을 설치 안 하면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지금 설계에 반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니즈, 요구 사항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설치할 때 윈도우 바로 뒤에 상가분들의 여러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위치를 선정하는 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 또 그 지역에 버스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그래서 현재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세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현재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버스 승강장의 승하차 인원 그다음에 인도의 도로 폭, 그 주변에 상가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재 데이터 분석 중에 있고요. 3월 말이면 그런 데이터 분석이 다 완료되면 4월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향후에 어떻게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구축해 나갈 건지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당초 2023년에 우리 광명역세권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가 스마트 버스 승강장 3개소 건립 조건으로 3억 예산을 부담하고요. 우리 시가 1억을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양하게 시민들의 여러 건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LH 분담금 3억의 부담금이 내려오면 세입 처리를 하되 지금 그 비용을 우리 시가 1회 추경에 먼저 선 반영해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지금 시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선 반영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일직동의 광역교통버스가 지나가는 그런 노선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3건은 일직동이고요. 아까 광역 개선 대책 부분과 철산동의 현충근린공원, 사실은 근린공원의 밑에 부분에 8. 9단지하고 10단지 맞은편 승강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과의 대화 여러 건 중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만족하는, 부합되는 데가 지금 현충근린공원이었습니다. 최소한 인도 폭이 5m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가 있을 경우 상가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가분들하고 설명도 하고 동의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도 부합하겠다 생각해서 철산동의 한 곳을 더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시민과의 대화는 현재 일직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3건인데 그중의 1건이 시민과의 대화하고 또 중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산1동에서는 현충근린공원하고 모세로 쪽에 한두 개가 시민 건의 사항에 올라왔는데 한 곳은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일직동의 호봉골 맞은 편에 태영아파트 있는 버스 승강장인데요. 거기도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그 지역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거기는 뒤편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인도 폭에서 태영아파트 벽쪽으로 붙이면 인도 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도로의 여러 가지 법적 규제 사항은 피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하동 쪽에서 소하1동 쪽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이 100% 부합하지는 않고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려고 현재는 순수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은 1건만 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사업 1하고 사업 2가 있습니다, 사업 3.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세 가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이거는 건물 외벽 있지 않습니까. 외벽이라든지 창호라든지 현재 시민회관 앞의 운동장 유리면에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외벽이라든지 도시에 어떤 디자인을 입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아까 아트 벤치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설치를 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아트그래픽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색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도시에 어떤 브랜드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공공건축물들이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예술적인 감각을 포함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입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디자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시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유리를 보시게 되면 젊은 작가가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참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구분을 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이거는 공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 시장님 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 부처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모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완성이 된 건물에다가 디자인을 입히고 감성을 좀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 별도 상부 기관의 어떤 공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외벽에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통일성이라든지 너무 튀지 않으면서 도시의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건축물이 꼭 관공서의 어떤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다양한 아트적인 개념을 좀 더, 미술적인 것들을 가미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좀 더 편리하고 상쾌하고,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시민의 어떤 감수성,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순화하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서에서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관철을 못 시켜서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더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을 많이 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새빛공원에 작년에 경기도 정원박람회 때 조성해 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안양천에 10개소 포켓정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시민정원사분들하고 시민들하고 매칭을 해서 1개소에 두 분씩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 관리하면서 필요한 호미랄지 삽이랄지 그런 재료들 같은 걸 좀 지원해 주고 구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광명철산 지역 3개소 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일직 지역 3개소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하고 연말에 보름씩 한 달 정도가 빕니다, 관리가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를 처음에 신청해서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관리에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일단 용역으로 6개월 동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현재 기간제로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또 그만큼 빠지고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은행나무를 잡고 진동으로 해서 터는 건데요. 그게 1대 가격이 지금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저희가 그냥 조사만 좀 해서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한 건데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해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죄송합니다. 정원도식과장님이 작년의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른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팔같이 펴서 나무에 껴서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그 기계를 매달아서 이게 날개를 펴면 은행을 터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하는 거를 검증을 했고 해서 사실 본예산에 못 올린 건 저희들도 검증 좀 하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도 좀 보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건 이번 추경에 올린 게 가을에 저희들이 은행이 열리면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다른 데서도 하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검증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지금 작업을 해 놔야지 가을에 은행이 떨어질 때 그때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빈집은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주택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러면서 등급을 지정하게 됩니다. 1, 2, 3등급까지 있는데요. 개보수 없이 그냥 활용이 가능한 집 그다음에 개보수 후에 거주가 가능한 집, 3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는 집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로 조치 정비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조사를 한 이후에 정비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런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요. 조합설립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 예정인 곳에 있는 빈집은 또 이 법에 의한 빈집에 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광명동 쪽에도 일부 있었고요. 광명동 쪽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광명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호봉골 쪽에 또 하나 있었고 해서 전체 9개소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일부 호수는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해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제가 지금 목록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빈집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고 만나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게 개인적인 어떤 재정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좀 이행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안전과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하는 사업이어서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안전에 대한 조치를 유도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까 설진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분석이 3월 중으로 다 마무리되면 그거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지금 넘어간 게 광명3동 지하 주차장하고 현재 그거 하나만 넘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광명병원 옆에 체육시설 짓는 건데 지금,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사후 관리까지 하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정의 건축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도 지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철산 지하,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런 거를 건설지원과가 일이 과부하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그렇게 넘겨주는 걸로,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네. 아예 그냥,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지금도 체육 진행,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런데 사실 시공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 업무라든지,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런 거는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기정 예산 9억 5043만 6000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9억 5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제16조에 따라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페이지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계약하고 올해 1월에 착수한 하안주공8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관련 표본동 수 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어서 이를 정정하고자 설계변경 비용 2592만 7000원을 시비로 편성해서 지출 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작업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예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속하지는 않았고요. 이 임기가 또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회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과밀억제권역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그런 비용으로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게 13개 단지가 요율 계산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보통 샘플로 2개 동에서 5개 동을 합니다. 동 수가 많은 데는 5개 동, 적은 데는 2개 동 그렇게 하는데 8, 9단지 계산을 하면서 일부 좀 오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면서 5개 동을 해야 되는데 4개 동밖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아닙니다. 지금 다 작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 변경만 준공 전까지 해 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목표는 6월인데요. 최대한 저희들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사실 작년에 좀 늦게 도비를 받아서 급하게 다 발주를 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올해 이게 발견이 돼서. 이게 여유가 좀 있었으면 그 잔액으로 처리를 했었을 텐데요. 작년에 예산 도비 작년까지 지출이 안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2500의 절반 정도에 대한 거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면 8, 9단지 같은 경우 동 수가 줄어 들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 8단지. 8단지 예를 들어서 5개 동을 해야 되는데 4개 동밖에 못 하게 되면 인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원래 했어야 되는 겁니다. 5개 동을 했어야 되는데 1개가 이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발주가 나갔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미 추가라기보다도 원래 기본적으로 법상 5개 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해서 조금 잘못이 있어서 4개 동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4개 동만 하면 인증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설계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도비가 작년에 늦게 오는 바람에 회계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고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시비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에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48억 6229만 7000원 대비 4842만 9000원이 증가한 549억 10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추가 설치에 따른 유지 관리비 384만 6000원, 수거함 내부 비닐 구매 137만 5000원, 무인 수거함 추가 구매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도비 보조금 반환금 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1대당 65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현재 설치하는 장소는요.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학온동 그리고 하안동 시민체육관에 업사이클 클러스터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 유지 관리비하고 비닐 구매 같은 경우는 기존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일단은 편성해 놨는데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3개소 6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함께 계산한 차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현재 전체적으로는 10개소 19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했을 때 3개소 6대를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3개소 6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31대가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건 예산 편성 세무할 때 어차피 경정회기 때문에, 전체 기존 대비 이렇게 경정 사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