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4일 (목)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2.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10시 5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 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에서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유가 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 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에서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유가 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성환 의원을 대신하여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 활동 지원 기능 강화 및 시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에서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 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합계액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성환 의원을 대신하여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 활동 지원 기능 강화 및 시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에서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 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합계액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민철입니다.
항상 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각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억 8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기정액 1억 4520만 원 대비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 국외 출장 시 원활한 국제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번역료 3200만 원, 제9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비용 1100만 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각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억 8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기정액 1억 4520만 원 대비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 국외 출장 시 원활한 국제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번역료 3200만 원, 제9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비용 1100만 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