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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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멕시코 께레따로시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명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광명시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경비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멕시코 께레따로시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와 멕시코 께레따로시 간 경제 협력, 상호 번영, 공동 프로젝트의 확대와 우호 증진의 촉진을 목적으로 상호 결연 및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자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 10억 원 이상의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 재산 3건 중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득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 및 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 생식술 및 그 준비 행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병관리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중 등록자 관리,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 교육, 환자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함으로써 만성 질환의 성공적 예방 관리와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 내 체류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까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멕시코 께레따로시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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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0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4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법 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맞는 중소기업의 책무 조항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괄 적용되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완화된 기준으로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강화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에 따라 제5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직업 재활 의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 하여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광명시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옥길동 266-24 외 5개 필지의 손해 배상 민사소송 관련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부족분에 예비비를 확보하여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2회 초과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전기료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동 전기료를 확대 지원하여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 사기의 예방과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정원 문화 확산 및 광명시 시민정원사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문화공원 조성 계획 부지 내 토양 정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입니다. 본 안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지역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 체계를 마련하고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 화장실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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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 실시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곽수만 세무사님, 노기원 세무사님, 김성은 공인회계사님, 박지윤 세무사님, 김진용 세무사님, 권희용 세무사님과 우리 시의원 중 김종오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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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이형덕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발언 시간은 20분으로 지켜 주시고 질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 문화의 길 조성 필요성을 시장님과 광명시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문화의 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명 시 개청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광명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보행 산책로에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아 올레길로서 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신청하여 1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과 같이 온 행정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최종적으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준비해 온 방법들을 재점검하여 광명만의 문화적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즉 기형도문학관, 전통무형유산전수관, 오리서원 등 여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이들을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역사 문화길로 연결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광명의 도심형 보행축인 올레길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길을 올레길과 연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는 더욱 시너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코스를 세분화해 하나의 산책로이자 외국인 방문을 위한 관광 자원화까지 목표로 하는 만큼 광명도 올레길 코스에 역사 문화길을 연계하여 조성했으면 합니다. 지역 공동체 정신이 담긴 문화와 애향심을 남기는 역사 문화길을 조성한다면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오롯이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 문화길의 구성 콘텐츠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광명의 문화 역사는 근현대사 이전부터 남겨진 향토문화유산, 두 번째는 도시 개발 과정의 마을 역사, 세 번째로 지금의 생활 역사가 담긴 일상 평화의 역사로 세 가지로 나누어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충 설명을 해 드리자면 향토문화유산에는 영회원묘, 오리서원 등 문화유산이 있고 마을 역사에는 도고내마을과 자경마을, 철산동 등 사라져 가는 옛 마을의 명칭 유래와 삶터 등이 있고 일상 평화와 역사는 학교생활, 봉사활동 등 시민들의 일상 모습을 10년, 20년 단위로 재조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자원을 재분류하여 역사 문화 콘텐츠로 제공할 경우 광명 문화 도시 브랜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자주 언급되는 유휴 공간의 부족을 원인으로 역사 문화길 조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점은 일상 공간을 재창조할 방법을 고민하시어 좋은 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역사문화거리처럼 조형물, 고보 조명 등을 활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명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호봉골, 도고내, 자경마을 등 마을 역사를 정리해 명칭 유래, 삶터 등을 조형물 또는 전자 스크린 공간을 활용해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 노송길, 부산시민공원 기억의 숲, 목포시 개항문화도시 도보 관광처럼 보도, 간판 등 일상적 문화 역사길로 재창조하는 방법도 있으며 도봉 한글역사문화길처럼 가나다 등 어순에 맞추어 문화 자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눈에 띄고 기억에 쉽게 남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산책로 등 일상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 시민들에게 역사 문화 콘텐츠를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명도 광명전통시장, 새마을시장과 같은 재래시장, 음식 문화의 거리, 도시공원 등 공간들을 산책 코스에 연결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사 문화의 길 선정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길은 우리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이 있는 이러한 산천, 목감천, 안양천 이런 하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산책로에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 위치 예시를 들겠습니다. 평일, 주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거주지에 근접한 1~2시간 또는 4~6km 내외의 산책로. 세 번째, 외국인 등 외부로부터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 네 번째, 먹거리가 있는 상권의 인접 지역. 다섯 번째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광명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스피돔과 도덕산공원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근의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마을시장도 있고 먹자골목도 있습니다. 또한 광명6동, 광명7동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 중이며 목감천과 도덕산 길을 산책로로 자주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할 정도로 우리 전통시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먹거리 제공이 가능한 새마을시장도 인접해 있습니다. 향후 소방박물관, 스피돔, 고객편의센터 등 추가 완료 시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올레길과 연계한 산책로이자 맛과 멋을 함께 잡는 역사 탐방길을 관광 콘텐츠로 권역별로 연결해 박물관이자 문화 벨트를 조성할 경우 외지인, 외국인 등 방문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왕재산의 충의사처럼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나 시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 문화 공간을 발굴하여 역사 학습 콘텐츠로 재조명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봅니다. 역사박물관을 그냥 도로에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박물관 하면 지붕이 있는 곳을 말하지만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올레길, 산책로에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그 역사를 도로에다 부분부분 연결하고 또한 바닥에도 우리가 조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닥의 조명 시설들과 더불어 이런 역사를 담아 누구나 보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올레길과 연계한 역사 문화길의 조성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안한 역사 문화길 구성 방법 및 권역별 조성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시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하는 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역사 문화길을 최종적으로 광명 전체로 하나의 역사 문화 벨트로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과거 철산주공아파트 개발과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남겨진 왕재산에 소재한 충의사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을 위한 학습 문화 공간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우리 광명시민 선배들의 삶들과 지역 스토리텔링이 담긴 역사 문화길을 조성해 후배들에게 공유하고 역사 문화 벨트로까지 확장하여 외부에서 방문하는 외국인 등까지 알리어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 역사 문화길 조성에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의장 안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형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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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이어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광명4‧5‧6‧7,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옥외 영업 허가 기준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 민생 현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혹시 광명에서도 옥외 영업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광명에서는 실제로 옥외 영업이 허가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이토록 광명에서는 옥외 영업을 허가받기 어려운지,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2021년 중앙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옥외 영업 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외 영업으로 매출이 크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공영 방송 내용처럼 소상공인들께서는 제도 변화에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옥외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침에 따르면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11가지 내용 중의 어느 하나라도 위배 시 옥외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건축법상 전면 공지 요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법령상 한계에 부딪혀 허가 승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광명에서는 한시적 옥외 영업 허용이나 옥외 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주시 옥외 영업 신고 유예 등 타 시군구 사례도 있지만 광명 또한 그간의 경험과 행정 역량으로 옥외 영업 허가를 위한 더 좋은 정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시 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옥외 영업 사전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십시오. 도시 계획 수립 시 허용‧불허 지역 구분, 지역별 특별지구 등 허용 가능한 위치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허용 구간에서 최소 보행 폭 확보, 영업시간 규정, 소음 규제, 영업자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지금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뉴욕 맨해튼의 카페거리, 송파 석촌호수의 카페거리는 옥외 영업의 좋은 예입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에서도 두루치기거리, 곱창거리 등 광명시만의 특성화 거리가 조성된다면 보다 활발한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 영업 신청은 허가 조건이 복잡하여 소상공인들이 혼자서는 서류 준비부터 벽에 부딪히고 실제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옥외 영업 허가 지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경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올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옥외 영업 허가 등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곧 5월 어린이날부터 여름 피크 시즌까지 매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권역별로 시기를 겹치지 않게 상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음식문화거리와 관내에서 실시하는 축제를 연계하여 축제 기간 중 한시적이라도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작년 시정 연설 때 경제의 위기를 언급하신 것 이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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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채 증가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 매출 증가를 위한 대안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소상공인들은 저녁에 텅 빈 가게를 보고 그저 한숨만 지을 것입니다. 이번 자유 발언을 계기로 옥외 영업 허가 1호점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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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 등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임시회에서 이형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역사 문화길 조성안과 이재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옥외 영업 허가 검토 제안 등에 대해서 안건 심의와 의견 청취, 시의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안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우리 광명시의회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광명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수어 통역사의 위치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집행부와 논의해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