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장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 결정액은 76억 2108만 83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1억 406만 1710원이며 결손액 690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5억 4803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68억 6933만 3470원이고 지출액은 271억 7661만 92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7억 1254만 105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272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8억 9743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13억 2865만 19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13억 5022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13억 2579만 385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6867만 565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억 6140만 18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043만 2710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8528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서 일반회계 이월액은 62억 5036만 원이고 사업으로는 디자인 정책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이 되겠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2억 4382만 550원이 되겠으며 사업으로는 완충 녹지 정비 사업, 대형 공사 차량 운행 추적 시스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6963만 2000원이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광명시 도시재생 백서 제작, 광명시 도지새생 종합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공원 조성 사업으로서 12억 1836만 5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48억 9176만 9800원으로서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2억 7255만 58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6568만 6270원이며 불납 결손액 419만 1000원, 미수납액은 15억 2231만 348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9122만 50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금액은 4억 6262만 5180원, 보조금 수입 1억 61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61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37억 2752만 884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4207만 6040원, 집행 잔액은 7792만 380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1억 3899만 1680원, 디자인 시범 사업 5억 7866만 4230원, 야간 경관 조성 시범 사업 12억 9527만 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59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620원입니다.
  5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5278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5277만 9160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대집행 예산이 사실은 2022년도에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대집행 자체를 진행 못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건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고 또 불법에 대한 사항이 많이 발생 안 돼 있는 상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보다는 행정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정계고를 보내서 시정을 유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은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2022년도에 경관위원회 자체는 건축 허가 들어오면 건축 허가에 준해서 경관위원회를 저희가 상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시기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좀 적었던 거는 건축 허가에 신청 자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원인 행위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좀 적었던 거고, 저희가 어떤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면 위원회는 많이 열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현재 공공디자인의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에 단기 계약직 1명 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18명에서 20명 정도 구성돼 있고요. 그 위원들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을 모셔서 위원회를 진행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통계 숫자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고요. 사실은 2022년도에 한내천근린공원 조성 사업, 경관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 저희 지역 주민 반응은 좋았고요. 또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또 그런 실적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 통계로 하나 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사업자도 16억 5000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표현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난 연도 수입은 어쨌든 간에 추정해서 1억 5000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2021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 5000이 잡힌 게 맞고요,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다음에 징수 결정은 초과로 되다 보니까 1억 5700….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니, 15억 7000. 그러니까 당초에 지난 연도 수입은 15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 들어온 돈은 15억 7100이 징수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니, 이게 15억.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요. 현재 징수 결정액은 15억 7000…. 2021년도에 1억 5000을 잡겠다는 예산을 계획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액은 15억 7100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2021년도에 너무 적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거는 저희가 시정 명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계고를 한 거에 대해서 불법을 했다는 주민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과한 금액 낸 돈을 다시 환급해 주다 보니까 환급액이 발생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법적 비용은 다 포함돼서 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 개념으로 이게 일반 부대 운영 경비로,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환급 금액만 나온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많이 잡이는 좀 부담스럽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예산 자체를 임시적 세외 수입은 여지까지 쭉 체납,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미수납액 줄이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독려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은 나와 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만 딱 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게 불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연도별로 막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하여튼 저희가 임시적 세외 수입의 금액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요. 체납을 독려해서 줄여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2021년도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이 있었고요. 2022년도도 똑같이 경기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범죄 예방 도시 환경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타이틀로 2개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 집행 잔액은 427만 9550만 원이 나온 거고요. 2022년도에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5억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정산 금액은 위원님, 그냥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전체 금액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거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남은 금액에서 도비나 시비 3:7이면 3:7 비율대로 해서 저희 남은 돈에 대한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시비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2022년도에 전체 수납 건수는 56건 해서 저희가 부과는 4억 8676만 3910원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된 거는 전체 금액 부과 관련해서 미수납 금액이 3억 2762만 640원이 지금 미납된 겁니다. 미납 건수는 총 27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이행강제금은 사실 불법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시정계고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계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징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징수과에서 그걸 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어떻든 간에 계속 이거를 관리는 하지만 납부하는 부분은 징수과 쪽에서 챙겨서 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어차피 징수 결정 이후의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독려는 합니다. 그리고 시정계고문 계속 보내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저희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합니다, 문서도 보내고.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관리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재부과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원상복구는 저희가 보면 본인들이 내려서 현재 비닐하우스를 불법을 한 거에 대해서 창고 용도로 불법을 쓰고 있다가 창고 용도로 안 쓰고 그냥 영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법이 치유가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임대료 사업이 돈이 좀 나오다 보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불법으로 진행하시고 저희는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저희가 토지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류를 걸어서 토지를 매각하거나 어떤 대출 상환할 때 원금 상환이 돼야 진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이거를 압류하시고 사실은 경매까지 진행은 안 하는 거 같은데요. 금액이 많고 크면 징수과에서는 경매까지도, 공매까지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봉섭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0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단위는 소수점 미만, 1000원 미만 절삭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6억 2003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7억 1617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7억 189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1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부터 36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6억 762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867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83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3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피라든지, 사회적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세액 대비 좀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신청주의 원칙이다 보니 그분들이 신청 안 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저희가 단지별로, 소하라든지 하안동에 단지별로 임대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을 개선한다든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소외되지 않게끔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 조직 개편 전에 안전팀이 주택과에 있을 때 노후 주택이라든지 안전 위험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했던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으로 도시재생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 내용들은 저희가 집행 내용만 아는 거고 세부적으로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서 청년의 고용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202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해서 지급은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회 한시 지원하는, 정부하고 도하고 시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 부분들이 기존 원가구 소득에서 청년 본인 소득이 60% 이하인 분들하고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3차 추경예산에 세워서 9억 8000 정도를 이월하게 됐고 올해 또 5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한 15억 정도 총 사업비가 됩니다. 저희가 이 비용을 지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국토부에 60%에서 80%로 상향을 해서 지원 폭을 늘려달라는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아서 아까 법 기준에 있는 60% 이하로만 하다 보니 지원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 매체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시정 소식이라든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올해 3월부터는 종교 단체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종교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시는 분들이 청년 전월세 지원받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2억 7000이 들어오고 도비가 8200, 시비가 1억 9000 해서 사업이 매칭되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도 예산을 좀 세웠던 것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주택을 광명에서 찾기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월세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전체 청년 비율로 랜덤으로 찍어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 집행률이 다소….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예산 중에서 1억 8600 정도 집행을 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수요에 맞춰서 하는 건데 국‧도비가 오다 보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8월까지 신청해서 ‘24년 1월까지 1회 주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리고 이게 복지 그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랜덤으로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신청 대비 50% 정도가 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전산화시키고 나서 계속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726건에 12억 3600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된 것이 9억 5600입니다. 그래서 77% 정도 징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올해 `23년도 부분들은 징수과에 체납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해 부과된 부분들은 계속 독려를 시켜서 징수과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미수납액으로 누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단일 건이 아니라 또 다시 시작…. 저희가 처분 고지서 보내고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게 위반건축물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건은 내년으로 넘어간 거고요. 올해 또 적발된 거는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당사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득이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주택과에서는 단계별로 전산 시스템으로 1차, 2차,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해서 원상 복구한 것 또한…. 작년에 저희가 1008건 중에서 288건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2년, 2021년 이후부터 전산화되면서 모든 부분들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체를 디지털화시키고 적발에서부터 계고까지를 누락 없이 하다 보니 작년에 많이 생긴 것들도 있고요. 기존에 누락된 부분도 다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것들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이행강제금 또한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착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일부가 조금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적발에서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일부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소멸 없이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좀 늘어난 부분이, 개수도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금액들이 커지다 보면 징수 결손도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개선하도록 할 거고 좀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화했던 부분들이 이행강제금 계상까지 전체적으로 전산화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비용도 상승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적발에서부터 데이터화시키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스템들을 구축한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화돼서 기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누락 없이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행정절차의 어떤 하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1차, 2차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런 단속에 대한 것들을 체계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장 김원곤  아니, 생긴 부분들이 그때의 어떤 공시지가하고요. `22년도 올라간 가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 업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전기료다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는 LED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티 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저희 법이라든지 입법 취지에 맞게끔 집행되도록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신청주의의 어떤 한계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미집행된 부분들 때문에 다른 데들 보다 보니까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거를 신청하는 거 자체가 자기의 어떤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대놓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언론보도에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고민을 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살펴보지 못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주택과장 김원곤  단지에 공공요금을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보낸 공문의 내용을 인지를 못 해서 개인만 하는 줄 이해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단지에 좀 더 설명을 해서 공공 전기료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8억 7198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억 661만 9030원으로 모두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외 수입 1억 4000만 원, 국비 및 도비 등 보조금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04억 3481만 7130원이며 이 중 78억 9485만 96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5억 4129만 2300원과 보조금 반납금 3281만 86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9.3%인 9억 6584만 65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8966만 6000원, 사고이월 5162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9억 337만 4000원 중 24억 257만 469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79만 931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공원 관리 사업에 15억 원, 도시공원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7488만 원 중 16억 5129만 973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544만 805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1억 1813만 222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권 공원 관리 약 10억 원, 도시공원 청소 위탁 관리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2억 5118만 5000원 중 17억 8328만 7050원을 지출하고 9억 896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152만 516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4억 6670만 679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생각에 6억 원, 광명시 마을정원 사업에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1억 259만 9130원 중 18억 6758만 6400원을 지출하고 5162만 6300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584만 5390원을 차감한 1억 6754만 1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사업에 11억 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 현액 1억 1800만 1000원 중 1억 534만 7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65만 328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된 재무활동에 예산 현액 8477만 8000원 중 8476만 40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만 39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사안이 있는데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성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거는 저희가 작년 8월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광명 중앙하이츠 뒤편에 보시면 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이후에 이 사업을 준비했었고요. 준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 다소 좀 지연이 됐었는데 우선 10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또 11월에 산지사방사업 긴급 발주를 해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8월에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변면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공사 기간이 잡혔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우선은 인건비가 5억 1200만 원인데 저희가 지출을 3억 27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8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총 23명이었습니다. 23명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시민정원사를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시민정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5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민정원사가 기초 과정만 수료가 되고 전문 과정까지 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할 수 없어서 다섯 명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물론 중간에 몇 명 포기하신 분들도 해서 차이가 좀 나고요.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 중에서 도로변에 제초 작업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 화단이라든지 제초 작업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이거는 예산 절감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19.5% 정도 남은 사항이 되었고, 그다음에 7억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새빛공원의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빛공원에 올해 수목 식재 공사, 기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건 물론 7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특조금으로 연말에 내려와서 5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착공돼서 원만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꽃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전체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그만큼의 꽃을 다 구입해서 각 동별로 시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렇게 꽃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준이…. 나눠주는 꽃을 대비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워낙에 거의 다 전 시민들한테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동사무소도 보면 동사무소 앞에 화단 같은 데도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해서 꽃을 심고 있거든요. 이게 단년생이다 보니까 봄꽃은 봄에 한때 딱 피고 나서 지기 때문에 대부분 꽃 같은 경우는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앞으로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공원 벤치 교체하는 기준은 우선은 낡은 상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염도, 뭔가 파손이 됐거나 이염도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부분 벤치를 교체하고 특히 일부분일 수는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새로운 벤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벤치를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그 벤치가 쓸 만하면 버리지는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번에 한내근린공원 개선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벤치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지만 괜찮은 거는 또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하는데 이번에 새빛공원도 벤치가 상당히 많아서 100% 다 교체하지 않고요. 한 70% 정도는 교체가 되고 한 30%는 보전하는 걸로 저희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벤치 철거하고 이전 설치하는 데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고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기타 사용료는 도시공원 점용료라 보시면 되고요. 도시공원 점용료로는 자율방범연합대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정 부분 저희 공원을 점유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년 1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점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간이 11월 22일인데 이분들이 10월이나 이 정도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5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1월 22일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늦게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600, 17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돼서 이거는 연말이 넘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러니까 연장 기간이 11월 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5회 추경을 하려면 저희도 미리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늦게 연장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그분들이 사전에 우리한테 “다시 연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예산에 미처 반영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청소원이라든지 공원 구성관이라든지 기간제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매년 그 전에 것, 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라든지 환급금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연말에 저희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안 맞아서 편성 못했던 거고 그 대신에 징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기아주차장 건설 관련 부서는 저희가 협의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과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거쳤고 구조 안전 진단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가 수직정원은 종합민원실 외벽에다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하고 시민운동장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가 외벽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또 이런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시민운동장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지하 민원실 외벽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수직정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구상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수렴을 안 했는데 보통 저희가 사업은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재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팀장은 공석이어서 이하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2022연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는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29억 9340만 500원으로 지출액 77억 1538만 1771원이며, 명시이월 31억 6958만 원, 사고이월 1억 7338만 4250원, 계속비 이월 12억 1836만 500원, 집행 잔액은 6억 7117만 23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5쪽입니다.
  첫째, 공원 조성 새빛공원 인수 대비 관련 용역비로 새빛공원 용역비와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전체 예산액 10억 9991만 8000원 중 5974만 754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인 종중과 수도과의 공유 지분 분할 협의 진행 중으로 7월 중 마무리하겠으며 미집행액은 9065만 1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소하동공원 조성 사업 예산액은 5억 중 1억 816만 75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3억 9183만 2500원으로 집행 잔액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발생한 사항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 사업 예산액은 26억 4366만 3000원 중 농지 보전 부담금, 실시설계 용역비, 환경‧재해영향평가로 1억 1316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25억 3050만 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나 토지 보상 24억 7846만 710원은 4월에 보상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지장물 철거 작업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2차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중 하안동 단독 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16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 8월 19일 사업 구간이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협의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1억 7338만 4250원이며, 내용은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사업으로 행정 절차 이행과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2023년 5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 점에 대해서 전에 사전 감사 때 지적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 목표 달성률 대비 사업을 잘못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사업은 어차피 100% 달성되는데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차후 연도는 다른 사업명, 목표 대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후 연도부터는 목표치와 실적이 대비되도록 설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녹지대 점용 허가에 대해서 현재 점용료를 아직 미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일 내에 독촉해서 점용료를 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공공 공지 및 녹지대 점용 허가 신청에 따라서 이월되거나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고사목은 현재 주로 민원 사항을 접수하다 보면 가지치기, 고사목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고사목을 제거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차후 연도 정비 하자검사 때 반드시 보식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지 외 지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공무직 반장을 통해서 수시로 벌채를 하고 목감천 적재 장소에 집적해 놓고 톱밥으로 제조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보식은 나무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하자검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파악은 보식에 대해서는 100% 하자 조치 완료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더 많은 순찰을 통해서 적지에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은 크게 2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쌈지공원 조성 사업과 둘째는 철산펌프장 주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올 예산이고 철산펌프장 주변 쉼터 조성 사업은 2021년 2회 추경 사업입니다. 현재 철산펌프장 주변 쉼터 조성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 사업도 금년에 옥길천 외 2지역에 대해서 조성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보조금 반납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도시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지자체 도시 숲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사업과 그다음에 하안동 단독 필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하안동 단독 필지 리모델링 사업 예산 5억 35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5억 16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단독 필지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4월 9일에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 예산 낭비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장소 변경을 경기도의 승인 맡았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셔서 다른 곳에 공사를 추진계획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광명역 신안산 지하차도 공사, 전철역 공사 구간에 기업체에서 도시가스 개착구를 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승인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승인 기간이 도래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미수납이 발생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예산 추계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점용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장정인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114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3543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113만 8390원이며 수납액은 3549만 37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4만 461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9억 4490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8억 9473만 4130원이며 사고이월은 1881만 원입니다. 409만 41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0.4%인 2726만 777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위 사업 예산 현액은 5079만 원으로 지출액은 3925만 33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53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행정 운영 단위 사업 예산 현액은 935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872만 1000원이며 1881만 원은 사고이월, 409만 41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1189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서 565페이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98억 7300만 685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98억 9458만 6680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책자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98억 7300만 6850원에서 45억 1588만 9870원을 지출하고 6968만 2000원을 사고이월, 148억 9176만 98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043만 217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9%인 3억 8528만 3010원입니다.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종합대학, 광명시 도시재생 백서 제작이 있으며,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도‧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광명3동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반납 예상되는 금액은 이렇게 결산을 해 놓고요. 정산되는 시기가 사업이 `24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25년도 1분기에 국‧도비가 정산 작업이 들어 갑니다. 그 시점에서 정산을 하게 되고요.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액 3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요, 저희가 광명3동 뉴딜 사업 지역 안에서 어울리기행복센터와 문화 발전소 조성 사업으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 용역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설계 용역비는 지출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항목으로는 착공을 하면서 계약금액, 선급금 이런 내용으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이거는 결산서상에서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액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납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5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시점에서 정산 행위는 들어갈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도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사업 기간이 4년간, 보통 4년간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끊어서 성과를 지표화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런 성과 항목으로 단년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을 성과 지표화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수별로 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300세대 미만으로 해서 15층 이하의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아파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단독이 아니고요. 보통 1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들 6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나홀로 아파트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 된지 13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중에서 세대 수가 작은 비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죄송하지만 지금 13년 이상 경과된 것만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전체 현황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70%로 해서 매칭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검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도에서 기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단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안전 검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이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은행 금리가 좀 상승된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터마을 쪽에서 저희 시비 포함해서 50억이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광명3동 뉴딜 사업비에서도 저희가 30억을 또 받은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자율은 좀 상승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이게 지출액, 그러니까 총액 최종적으로 계산된 시점에서의 총액 기준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중간에 지출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금액이 차액이 발생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일단 가장 큰 요인은 금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건설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임효준 부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입니다. 2022년 저희 과 징수 결정액은 245만 6570원으로 그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1만 6250원이며 그 외 수입으로 토지보상금 중 증액 청구 소송의 소송 비용 172만 9190원은 2023년 4월 5일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소송 비용 51만 1130원은 2022년 6월 18일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성과 목표인 공공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4735만 원에 대해 결산액은 2054만 4150원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액은 9247만 원으로 지출액은 6089만 6530원이며 집행 잔액은 3157만 34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제로 연도가 회계 일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소송 비용 172만 9190원은 올해 4월 5일에 수납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 중 51만 1130원은 2022년 6월 28일에 수납을 완료해서 현재는 전액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시점이 좀 달라서 미납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 광이로 확장 공사 토지 보상금 증액에 관한 청구 소송 건이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제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소송 비용에 대한 비용은 계산을 안 하고 공공 이자만 추계하다 보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공공 이자만 추계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은 그때 당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 목표치를 결정해서 전체 공정률에 대한 100%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추계한 목표치에 대한 완성률을 100%로 아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목표치보다는 훨씬 미달돼 있지만 그때 자료 낼 당시에 목표치를 추계해서 계산한 것이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전체 공정률은 아닙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제로는 좀 그렇게 사실은 계상이 됐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제로 각 분야의 위원회 성격 비용의 수당을 계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 회의가 개최가 안 돼서 사실 상당 비용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실제 공공 예금 이자를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50억 6845만 원이며 지출액은 636억 23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685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9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83억 45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387억 8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383억 4525만 원이며 지출액은 295억 212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82억 1223만 원이며 집행 잔액으로는 61억 1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7만 원이고 당해 11억 4290만 원 수입, 8억 211만 원이 지출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신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소영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387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억 735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213만 8000원, 사고이월액은 2억 6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14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예산액 1440만 원 중 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액 400만 원 중 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 추진으로 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월액 여비로는 예산액 544만 원 중 2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3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는 예산액 2585만 6000원 중 18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58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4쪽 이월 사유별 현황 관련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으로 수립된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 개발 전략을 지난해 3월 국토부 및 LH에 제출하였고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 협의와 시민 계획단 운영 등의 과업 추가로 인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 자문단은 3기 신도시 발표가 2021년도 2월 24일에 발표 이후에 작년 11월 29일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봤는데 향후에 LH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광명미래산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구성 시기가 작년 연말이었고 연말에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1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게 총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3억 2000을 시켰었고 3억 2000만 원에서 올해 사고이월로 시켜준 게 2억 6000만 원 그래서 실제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6000만 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수납이 안 된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5365만 3360원 건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관리지역 안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토지주께서 이행강제금 처분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약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소송 결과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초에 이행강제금 면적을 추산한 면적이 옆에 있는 지번 면적까지 포함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아예 무효 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자기 번지 외에 있는 면적은 빼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화해 권고가 있었고 그 화해 권고 사항을 우리 시와 토지소유주께서 다 수용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6월에 토지주한테 다시 한번 송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이행강제금이 총 그건데 이게 2건입니다. 2건인데 한 건은 월 100만 원씩 납부하는 중이고 상단에 있는 5300만 원은 아까 말한 소송 과정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3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100건은 다 저희들이 달성한 겁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부수를 표현한 건데 일단 그 단위가 건수로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홍보물 제작 부수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적인 장점과 주변의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배부했는데 배부 건수가 100부라는 의미에서 표현했는데 건수로 잘못 그렇게 기재가 된 것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실제 저희들 상담 오는 업체가 꽤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작년 8월에 신도시조성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때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왔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그런 건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런데 저희들은 광명시 도첨단지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이 많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고 찾아오는 기업이 있고 향후에 언제 공급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현재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홍보에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일부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9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605억 927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77만 608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44만 992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은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 현액 790만 원 중 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 현액 605억 4500원을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 3980만 6000원 중 2955만 6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24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5777만 6000원에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64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134만 4000원입니다.
  589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363억 7956만 4510원에서 278억 8688만 465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1079억 684만 1860원을 이월하였고 남은 집행 잔액은 예비비 5억 858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결산서 첨부 서류 178쪽, 179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 197쪽 이월명세서, 213쪽 이월액 집행 명세서 관련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액 609억 1781만 7000원에 2021년 이월받은 742억 8340만 9510원을 합한 예산 현액 1352억 122만 6510원 중 272억 9438만 4650원을 집행하고 1079억 684만 18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된 지출 내역으로는 보상금 위탁 사업비로 265억 6674만 원을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보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재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월리하고 가리대 마을에 대해서 재결하고 공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보상 협의율은 85%입니다. 85%가 협의되었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 전체 공정 기간이 4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6일에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46개월로 보면 `26년도 연말 정도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공사는 지장물이, 점유자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있게 되면 사업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저희가 47%, 전체 주민 중에 47%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53%가 아직도 사업지구 내에 거주 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사항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사업 진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환지를 늦게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회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거는 저희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로,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점유를 계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전이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전화를 드려서 점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변경 대비 집행 사유 발생액이 520만 원입니다. 520만 원인데 이 세부 내역은 `22년도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할 당시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회의 참가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22년도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편 요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은 저희가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해서 재결이라든지 토지 보상 관련해서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재결 신청서 열람 등을 할 경우에 토지 우편 요금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GH에서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 사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이 오늘 국제안전도시 재개발 관련 공인 평가 발표 관계로 김광진 부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395쪽입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 방안 수립 건으로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9억 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예산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80억 7914만 원 중 147억 7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 3-22호선 설치 4억 8932만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9억 2659만 원, 중로 2-120호선 설치공사 16억 3805만 원을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은 2억 4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7페이지 및 628페이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16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업무 예산이 도시재생과로부터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46페이지부터 649페이지, 665, 681, 682페이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해당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270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재건축 안전 진단을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 429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재건축 안전 진단 지원 사업에 1881만 원,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고지 배수로 설치 공사에 7억 2037만 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사업 도비 잔액 반납금으로 8293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지출을 통해 2022년도 말 49억 478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원래 예정대로면 올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행정절차 이행을 이 용역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일단 임시 중단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일부는 좀 빨리 진행해서 7월에 행정절차 이행까지 다 되면 좋은데요. 이게 용역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용역을 좀 빨리하느라고 좀 짧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용역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하는 거보다는 일단 협의해서 중지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목표는 9월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심의라든가 이런 게 보완 사항라든가 이걸 봐서 아무리 그런 게 나오더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은 기금은 주로 재산세, 본인 재산세의 15%를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다 받지는 못하고요, 예산상.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사업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거기서 15% 법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15%는 다 받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너무 많이 적립해 놓으면 다른 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 발생될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을 많이 받아서 쌓아놓고 기금에다 예치해 놓고 사업을 하면 편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치를 하고 있으면 다른 데 사업, 그러니까 다른 부서 사업들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꼭 확보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