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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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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경제문화국>
  5. <사회복지국>
  6. <안전건설교통국>
  7. <도시주택국>
  8. <신도시개발사업단>
  9. <친환경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2024추경1)_283복지2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2%인 39억 7190만 2000원을 증액하여 980억 76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67억 189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배달라이더 대상 안전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보조) 사업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회적경제과 소속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68억 562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인 3억 3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책자 발간을 위해 2000만 원과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 리모델링을 위해 9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지원비 2000만 원과 협동화 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사업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41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업비 2500만 원과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비 1492만 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년동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87억 684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61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전문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9341만 2000원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농업과는 199억 108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59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과 바른 식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관 조성 예산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체계적인 전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부엌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우유 바우처 지원 1억 2만 7000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6528만 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8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7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23억 315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억 2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8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명동굴 맥주 페스타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보급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억 원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추진운영위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동굴 경관조명 설치 사업 8억 원, 전국 서도소리 경연대회 700만 원, 광명시 비지정 유산 보존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34억 899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71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자전거 대회 개최 3000만 원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운산고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 4억 원, 진성고등학교 운동장 트랙 조성 공사 4억 원,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조성 공사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업 위탁 예정에 따라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 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운영에 따른 도시공사 운영 경상전출금 3168만 4000원과 자본전출금 506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증감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정책 책자 발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2000만 원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책자 발간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발간 계획안을 쭉 읽어보면 이 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2013년에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해서 그냥 사회적경제팀에 직원 1명이 센터장을 하면서 쭉 왔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11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해서 11년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계속 진행해 왔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했고 그동안 어떠한 스토리로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런 역사적인 책자를 저희가 발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도 스토리로 쭉 엮어서 학습 자료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성공 스토리 같은 거를 쭉 스토리 엮어서 발간을 해서 광명시민하고 또 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몇 권 정도를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500권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발간해서 나눠줄 생각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2013년에 사회적기업이 30개 정도에서 출발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사회적경제기업들,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발전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기업 중에 지금 매출이 한 50억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월드씨엔에스라고 해서.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취약 계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를 좀 담아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10년 동안 저희가 사회적경제 하면서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서 교육할 때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나눠주는 게 500권 만들어서 교육할 때만 나눠주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아니요. 실‧과‧소에도 한 권씩 나눠주고요. 학교에도 저희가 활동가들이 수업 나갈 때 학교별로 한 네 권, 다섯 권씩 해서 저희가 교육할 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다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고등학생한테 나눠준다는 겁니까? 중학생,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5~6학년들 학교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경제랑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할 때 교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 기관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책자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 책자로 준다는 겁니까? 어떤 개념으로 준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홍보도 하고요. 교육 교재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500권 정도면 지금 홍보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거를 학교에 비치를 해 놓고 저희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활용하고자 하거든요. 저희가 1년에, 사회적경제랑 공정무역도 사회적경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할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얘기하시는 게 학교에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데이터 있어요? 교육하고 그러는 거 학교에 몇 회 하고 몇 명을 상대로 하고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데이터 좀 저한테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교육을 어떤 걸로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는 교육을 어떤 자료로.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기존에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 과정에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교안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책을 넘기면서 하고 또 아이들한테 공정무역 물품이나 사회적경제 물품 보여주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있는데 그거는 그 당일 수업만 할 때 활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사나 10년 동안 우리가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담아서.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74페이지를 보면 광명동굴 맥주 페스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2억 5000이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 8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광명동굴 맥주 페스타를 하는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다채로운 내용을 더 추가해서 행사를 기획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올해 맥주 페스타를 또 새롭게. 작년에 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8월 중에 맥주 페스타를 새롭게 기획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동굴이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또 자리 잡았고요. 새로운 콘텐츠로 광명동굴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광명을 홍보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내용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본예산에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3000만 원이 추가돼서 2억 8000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됐다면 지금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추가하신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 기준 해서 2억 5000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작년보다는 작년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풍성한 내용으로 기획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뭔지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 못 하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요. 버스킹이라든가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좀 추가했고요. 그 안의 공간 구성이라든가 행사장의 광장에 대한 공간 조성 등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을 바로 1차 추경에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계속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274쪽에 보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추진운영위탁”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지석 위원  이거 구성이 누구예요? 누가 이거 구성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속관광가능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2개 시군이 회원 도시로 가입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다른 협회는 얼마씩 냅니까, 이거? 협의회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원래 회비는 300만 원씩 회비가 돼 있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1000만 원을 증액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관광 공동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몇 개가 지금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2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22개인데 여기 1000만 원씩 다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다 그렇지는 않고요.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이 공동의장님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거에 같이 적극적으로 지표 개발에 참여하고 앞으로 향상된 그런 관광 업무를 추진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공동회장이라 1000만 원 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 시군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여기 22개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지석 위원  22개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공동회장님이라며요. 그런데 현재 얘기하는 게 5개 시군에서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내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왜 22개인데 공동회장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내는 건지, 아니면 5개 시군이 왜 1000만 원씩 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왜냐면 300만 원씩 다 내면 되는데 왜 1000만 원을 우리가 별도로 내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동회장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정책에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공동회장님이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동회장은 두 분이십니다.
이지석 위원  두 분인데 지금 그쪽 공동회장님도 그러면 그쪽 시군에서 1000만 원씩 내고 그러면 세 분은 어떤 분이 또 1000만 원씩 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대표회장님이 광주 동구청장이시고요. 공동회장으로 저희 시장님과 강원도 양주군수 시장님이신데 이번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300만 원씩 내는 거를 1000만 원을 지금 추경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봉입니까? 왜 우리만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도 좀 필요한데 각자 맡은 일반 회원 도시보다는 상임 위원 회장이라든가,
이지석 위원  이거 용역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용역을 이제,
이지석 위원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 시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지금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고 계속 저기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해 주시죠.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255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길래 지금 1차 추경에 올렸는지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사업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 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 265페이지에 협동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800을 삭감했거든요, 이번 추경 때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설진서 위원  2800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위에 400만 원하고 밑에 2400만 원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256페이지에 협동화 지원사업 운영하고 협동화 지원사업 경상사업보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삼각됐거든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서 61% 삭감된 것도 있고 90%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사회적기업들한테 사업 개발비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업 개발비로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 통계목 변경하고요. 이거 예산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200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설진서 위원  통계목이 변경된다, 이런 내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 원씩 5개소를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SVI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쭉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 저희도 광명형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심사 평가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심사 항목별로 취약 계층 고용률이라든지 지역 사회 공헌하고 있는 거를 쭉 평가를 해서 그런 기업 위주로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 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몇 군데에서 5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게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중에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쭉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거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67개소입니다.
설진서 위원  167개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69쪽에 보면요. 식생활교육관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사무실 조성 추진 계획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식생활교육관 조성 시설비에 대한 게 4억을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거 먼젓번에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왜 또 올리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광명시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지난 2020년도에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00회에 7300명 정도 식생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이론 교육 위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했고요. 성인 대상으로는 고추장, 식초, 된장 만들기 등 실습 위주로, 전통 식품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용 실습장이 없다 보니까 평생학습원과 여성비전센터 등 조리 교실을 저희가 대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규칙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수립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꼭 식생활교육관 조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리는 게 그게 열린시민청에 청년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 1층에다가, 여기 보면 1층 및 지하 1층 일부라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과장님이 강아지,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반함센터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도 쉼터라고 하나요. 강아지 쉼터라고 하나요, 놀이터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음식하고 이런 게 여건상 지하에, 내가 봤을 적에 이건 아니라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 얘기하는 거는 학생과 시민, 청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4억씩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거를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건가. 그리고 먼젓번에도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 올려서 심의하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끝까지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번 좀 강구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지하가 아닌 다른 데다가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그 지하 시설은 반함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입양을 하는 곳이고 또 저희가 강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반려견 관련해서 문화 교실을 하는 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강아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한다면 현재 출입구를 분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열린시민청의 건물에서 하는 거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조금은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을 계속 고수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을 좀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해를 좀 시켜주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또 추경이라고 올리시니까. 그리고 과장님, 추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돈을 추경을 해 달라는 건데 이거 지금 급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예산 올려서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또 올리신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도 202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저한테 이거 주신 거 보면 다른 건 저기고 냉장고, 가스, 오븐기 이거 다 새로 들여야 돼요, 이거 인테리어까지 다 해야 되고. 이거 한번 하면요. 굉장히 십 년 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냥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할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8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자전거 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거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각종 대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행사라든가 대회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명시에는 자전거 관련된 협회도 있지를 않고 그래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자 기획을 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이걸 실시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게 아마 수년 전부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각 종목이 있으면 종목에서 이게 주최가 돼서 추진을 할 텐데 제가 1월에 와서 내용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함께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행사 내용 자료를 보니까 이게 3세에서 7세 어린이 자전거 대회로 돼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3세에서 7세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게 무동력 자전거라고 페달이 없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발로만 밀어서 대회를 하는 게,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를 했었고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페달이 있어서 구르는 게 아니라 넘어질 일이 별로 없고 각종 대회 개최한 거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 인원을 보면 800여 명이에요. 그런데 참가자가 200명이고 가족이 600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가족이 더 많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성보다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런 차원에서 가족들이 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에서 7세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할아버지도 같이 오고 부모도 같이 오고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대 효과가 있는데 기대 효과 중에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자전거 대회를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거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에 익숙하게 해서 나중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갔을 때도 자전거를 좀 친숙하게 타고 그러면 탄소중립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찾을 동안 제가 뭐 하나 잠깐 할까요?
설진서 위원  네, 먼저 하세요.
○위원장 현충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소하동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1층에 사회적경제센터 저희 직원들 센터도 있고 그 안에 사무실도 있었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파티션 놓고 책상 놓고 정리를 해서 사회적기업들 인큐베이팅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자 조금 예산을 올렸고요. 저희가 센터가 있는데 그 사무실의 천정이 조금 내려앉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다 작업을 해서 이번에 센터를 좀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입주 기업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회의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러니까 지금 입주 기업들이 고정석이라고 해서 6개가 있어요, 책상 하나 놓고. 그런데 저희가 입주 기업 모집할 때 보면 고정석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정석은 6개뿐이 없거든요, 현재는. 책상 6개가 고정석 6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몇 개 기업들이 더 추가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6개에서 8개 정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면.
○위원장 현충열  총 한 열서너 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73페이지를 보면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8781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 출연금으로 이케아 광명점 내에 위치한 ‘예술공간 광명시작’ 확장을 위한 공사비가 4500만 원 계상되었고요.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실 이전비 3420만 원, 기형도문학관 사무 공간 이전비 911만 8000원, 합해서 8781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기형도문학관 사무 공간 확장 조성이라는 게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형도문학관에 지금 직원이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전통무형전수관에 신규 직원 2명이 채용되어서 기형도문학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 사무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관장님실과 직원 사무실을 바꿔서 사용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보니까 수선 유지비로 나오는데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재 관장님실과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 공간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사업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74쪽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3억이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와인 2억하고 지금 들어온 1억하고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와인이 언제까지 재고가 될 거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 말 기준으로 재고량이 3622병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현재 있는 재고가, 바닥이 난다고 그러죠, 그 과정이라면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와인을 더 구매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충분한 양인데 미리 와인을 구입하고자 해서 2억을 추경으로 올린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 와인 판매량이 3만 1497병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고는 3622병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만 8000병의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만 병 정도가 더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재고는 뭐 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많지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많지 않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동굴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억을 추경을 분명히 빨리해 줘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익은 몇 퍼센트 이익을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익은 잠시만요.
이지석 위원  평균적으로, 마진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에 와인 판매로 해서 7억 3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지석 위원  7억 3000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가자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3600병 재고가 있고 저희가 상반기 본예산에 3억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만 8000병을 추가로 지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고는 2만 1000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와인 축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반기 내에는 소진이 안 될 것으로. 그래서 추경 2억은 그 후에 고민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짚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보면 도시공사 전출금 두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3100만 원, 5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3100만 원짜리는 앞에 시민운동장이 개장이 돼서 3월 1일 자로 도시공사로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 예약 시스템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시민운동장을 지금 저희가 개장을 언제 했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3월 1일 자로 도시공사로 위수탁을 해서 4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대관을 받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처음부터 그게 예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밑에 5000만 원짜리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거는 우리 골프연습장에 무인 발권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골프연습장이 1년에 하루, 아마 마지막째 주 화요일에 하루 쉬는데 3교대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키오스크로 해서 무인 발권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이라든지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단축이 돼서 저희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사업으로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몇십 년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마 작년에 본예산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국세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얘기는 나왔는데 안 들어왔고,
○위원장 현충열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시민건강센터 목이 변경된 거 같은데 왜 이게 바뀌었죠? 기존 시설비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고 후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게 시기적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끔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도시공사가 그런 건립 사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신 사유가, 근거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근거는 우리 시에서도 지침으로 내려갔지만 시에서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어려울 경우에 도시공사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규정은 마련돼 있고요. 지금 시에서 관련 부서에 보면 이런 건축 관련 공사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도시공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도시공사가 한 번도 이런 공사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실무 협의를 도시공사하고 쭉 해 봤는데 일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웬만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인력도 그쪽에서는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
○위원장 현충열  시에서도 하더라도 시가 직접 사업하시는 거 아니고 용역 줘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 감독만 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게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
○위원장 현충열  공사 감독관만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야 어쨌든 그 안에 감리도 다 따로 선임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실무 협의하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 하고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담해서 1명이 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확인을 해 보니까 10개 정도 건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현충열  그러려고 건설관리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과에서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게 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계속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신속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다 넘겨야 되겠네요, 나머지 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건 아니고 그쪽에 워낙 업무가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현충열  네, 과장님 얘기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1페이지에 산업진흥원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지금 부결된 상태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자산 취득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339억 164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6억 822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7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224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누구나돌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5182만 6000원을, 기초연금에 54억 638만 9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비에 42억 32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립요양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8억 2175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보호 서비스에 1억 509만 원을,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긴급복지주택 건물 매입비 3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에 2억 41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1억 670만 7000원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7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비 3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모 급여 지원 107억 91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의 거리 물품 지원비에 250만 원을, 신규 지정 음식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비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71% 감액된 26억 8225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2억 16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복지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전년에 16억을 저희들이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6억 9000, 약 17억 정도를 추경으로 올리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 건물이 그동안 건축이 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의회에서 세워주신 그 예산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워낙 노후화가 많이 돼서 추가로 보수가 더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기존에는 개보수 정도로 판단했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예산을 더 들여서 할 거면 리모델링 전체로 해서 깨끗하게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하게 된다면 녹색 건축물로 해서 시설의 단열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33억까지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33억까지 들여서 하는데 증축도 아니고. 이게 증축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죠.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33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보장을 생각하고 계세요? 몇 년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동안에 20년 정도 이용했다면 20년 이상을 생각하고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저기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16억을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할 적에 16억이면 충분하냐고 했을 때 “16억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그쪽에다가 다 유입해도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17억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어느 산출 근거에 의해서 17억이 나온 건지. 과장님이 그걸 산출한 걸 받아보시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17억을 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당초에는 내부 시설만 수리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증액하게 된 내용에는 외벽 그다음에 옥상 방수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또 누락하게 되면 앞으로, 그전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했는데 또 추가 소요가 발생할 거 같아서 그걸 감안해서 다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17억에 대한 거는 현재 16억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 나중에라도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꼭 이걸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내부적으로 안에 계시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반영하면서 같이 할 필요가 생겨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16억에 대한 거 가지고도 일단 진행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부분적으로만,
이지석 위원  그리고 17억에 대한 거는 추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추후에라도 17억을 더 추가로 추경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이번에 추경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게 되면 내부 공사 정도로 하게 되고 기존에 이 건물이 오래되고 그동안 손을 안 봤기 때문에 단열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이번에 고령 장애인 쉼터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요. 왜냐면 16억을 올렸을 적에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걸 다 해서 16억이라고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안간 2억, 3억도 아니고 17억을 또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보면 일단 16억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추경으로 받으면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 과장님, 복지주택 매입 관련해서 이게 3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고 삭감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때는 논의 자체가 안 됐던 예산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봤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 이게 이런 얘기가 왜냐면 건물을 매입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효성에 있을 때 이게 과연 32억을 들여서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나는 그게 의문점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저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화재나 재난, 강제 퇴거나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건물을 매입해서 하면 몇 가구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총 8가구 지금 계획해서 8가구인데요. 일단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는 않더라도 반 이상은 채워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 이게 32억까지 들여서 과연 장애인, 우리 참 어려운 분들이 얼마큼 혜택을 보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특정인한테만 이게 혜택을 보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도 이 문제는 자치행정 쪽에서에 대한 그 과정 말고라도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모니터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이 내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주택이 아니고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것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대상자가 취약 계층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데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에 저도 소하2동에 근무했었습니다만 경로당에 거주를 하더라고요.
설진서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임시 거처로 경로당을 이용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비닐하우스 화재 나거나 그런 분들이 갈 데가 당장에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 조건을 보니까 무상 임대가 3개월이고 최장 6개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수습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여기서 계시면서 말씀하신 LH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알선해 드려서 입주하기 전까지 여기 계시는 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요즘은 다자녀 주거 지원에도 보니까 유상 임대가 2년이에요.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이거는 통상 LH나 GH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 주거 지원은 2세대 정도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운영 효과를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유상 임대라는 것은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유상인데요. 시중 전세 가격의 30%~40% 정도의 전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죠. 최소한의 금액을,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분들이 보증금 낼 여력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전세가로 하는 거보다 임대 보증금으로 해서 월 임대료 형태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월, 월세를 내는 형태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평수는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평수가 작게는 한 10평에서 크게는 20평 정도로….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추가 질문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296페이지를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1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 과정 지원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이게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웰다잉 교육 과정이 요즘 어르신들과 또 중년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가 직접 주관해서 웰다잉 교육 과정을 한 번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수료하시고, 일반 공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43명이 수료하시고 웰다잉지도자 2급 양성,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계속 있으셔서 올해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우선은 지금 봉사활동식으로 복지관 등에 조금씩 활동하시고요. 또 나름대로 그 이후에 서포터즈 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여하시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여가활동지원이 있잖아요. 경로당 활성 사업비가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네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변에 공원이 있는 그 경로당들이 공원 청소를 하거나 환경 미화 활동을 하거나 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을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면 지원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중의 일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는 공원녹지과라고 올해는 정원도시과로 바뀌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공원녹지과가 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을 죽이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33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1억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저희가 위탁금이 1억 700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이 2개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아이사랑 놀이터라고 해서 광명1동 청사 내에 저희가 4층에 조그마한 30여 평의 공간으로 아이사랑 놀이터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광명3동에 도시재생 거기 건물의 어울리기문화발전소 1층에 10평 정도의 육아용품 대여점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1억 700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어린이….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2층에 새로 개설을 지금 한다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광명1동 청사 4층에는요. 저희가 35평 정도 규모로 아이사랑 실내 놀이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육아용품 대여점은 광명3동 도시재생 거기 건물 1층에 10명 정도의 육아용품 대여점을 제가,
이지석 위원  이거 이번에 추경으로 안 하고 뒤에 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니요. 지금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사유가요. 광명1동 청사가 이번에 7~8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거 맞춰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간 설치해서 10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육아용품 대여점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빈 공간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바로 조성해서 그거는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299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인건비하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비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인건비 부분은요.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5명의 퇴직 적립금 매년 적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지회에서 직원들이 올릴 적에 3개월 치씩 누락을 시켜서 그걸 다시 정확하게 열두 달로 계산해서 그 차액분을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지회 운영비는 노인회 지회가 하안노인복지관에 있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랑 위생용품, 층별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는 위생용품하고 청사 관리 물품을 이번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전에 있던 곳에는 월 70 정도 나왔는데 여기 이사를 가보니까 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영하려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위생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43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8326만 6000원인데 28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틀린 건지,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기에 예산 편성액 1억 1426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1176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타가 난 건가요?
○위생과장 나기효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있는 거는 2850만 원, 음식문화거리 1개소를 또 추가 지정을 해서 조형물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28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위생과장 나기효  자료 저희가 드린 거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서 음식문화거리 지원 부분만 드려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확인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자료 주신 걸로 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024년 2월 13일에 신규 음식문화거리 두 군데를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현재 보니까 이거 지정 두 군데까지 포함하면 다섯 군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여섯 군데입니다, 밤일 포함하면.
설진서 위원  아, 밤일 포함하면?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앞으로도 또 지정될 곳이 있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앞으로도 또 있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철산동하고 계속 음식문화거리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상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물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5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기존 음식문화의 거리 운영 물품 지원이 200만 원씩 3개소 그다음에 신규 음식문화의 거리 운영 물품 지원이 450만 원씩 2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거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좀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줄 거는 아마 다 같이 나눠서 똑같이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이대로 할 게 아니라 다시 또 산정을 하셔서 하신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1000만 원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25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그건 그렇게 추계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여기 조형물 설치가 있잖아요. 2300만 원씩 2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어디로 조형물을 설치한 건가요?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2개소 음식문화의 거리 지정된 데가요. 기아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예전에 진로마트 인근 부근이고요. 또 한 군데는 소하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요. 이마트 인근 음식문화거리입니다. 그쪽에 두 군데, 한 군데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이 정도면 본예산에다가 세우셔야 되는데 1차 추경에 긴급하게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본예산에 1개소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분들께서 저희가 지정 공고를 하니까 저희하고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상인분들끼리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또 지정 신청을 하셔서 심사를 한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르신복지과 보면 고령운전자 자동차 폐지 제정안 저희가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첫 시행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배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각 동에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신청하시면 발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경마을 이번에 경로당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할 의지가 있으신 걸로 하면 될 거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자경마을 경로당 8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거기는 기존에 2년, 2년 한 번 해서 이번에 현재 임대인이,
○위원장 현충열  현재 거 유지하면서 전세 보증금 올려드리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양지편 경로당 그 주변에, 어떻게 물건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물건 알아봐서요.  마땅한 게 있어서 그 예산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다행이네요. 그거 워낙 광명시에서 제일 낙후된 시설이라.
  경로당 물품 지원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 물품 지원은 양지편 등을 포함해서 신규 경로당들, 올해 개소하는 곳들에 들어갈 물건들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신규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이면 기존 경로당하고는 상관없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2960만 원, 2000만 원, 이 496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입주 단체들 이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임대 보증금 이런 쪽으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리모델링 들어가서 몇 개월간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임대를 6개월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주변에 그래서 방문해서 상담을 해 봤는데 그런 장소가 있어서 검토,
○위원장 현충열  6개월만 임대를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요즘 공실이 너무 많아서요.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현충열  이게 전세 보증금인가요, 월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월세죠.
○위원장 현충열  6개월을 하려고 저희가 돈을 내는 거는…. 차라리 다른 시설, 관의 이런 시설 쓸 만한 데가 없어요? 어쨌든 단순 사무실 개념인데. 조금 아까울 거 같은데, 돈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러기는 한데요. 현재 공실이 있는 데가 저희 관공서에도….
○위원장 현충열  아니면 근처에 다른 동사무소라든지. 좀 불편은 하시겠지만 그 6개월을 하려고 이전하고 거기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보다는….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단순 사무실 운영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사무실 상주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간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5000만 원씩 들여서 할 사항이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단은 위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야지 밑에도 지원이 되겠네요. 한 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조재만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634억 4005만 3000원 대비 21.5% 증가한 770억 5847만 5000원으로 136억 18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488억 209만 7000원 대비 12.9% 증가한 550억 9156만 7000원으로 62억 8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4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349쪽 안전총괄과는 피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공동주택 중 침수 방지 시설이 미설치된 가구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시 관할 군부대에 전투 물자 추가 지원 1회 1430만 원, 사회복무요원 국가배상판결 구상금 지급을 위해 53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전출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로과는 계속비 사업인 일직동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에 국비 7억 원,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9000만 원, 광명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유지 보수에 1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 예방 목적의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하안지하차도 국비와 시비 각각 2억 7500만 원, 광명, 철산, 능촌 지하차도에 도비와 시비 각각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남중학교 통학로 지중화공사 구간 중 10구역과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지중화 사업을 위탁하여 통신공사에 4억 8546만 원, 전기공사에 4억 90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중 민사소송 사건의 패소가 예상되어 손해배상금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제1회 추경 변경 예산을 편성하여 전출금 22억 5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쪽인데요. 431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8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50억 9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철도협력사업 추진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7억 91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패스 사업에 15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인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5억 원,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건립에 균특보조금을 교부받아 2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수과는 소하배수펌프장,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설치로 각각 7억 7000만 원과 5억 7000만 원을, 가학천 호안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천, 목감천 지도 제작에 3000만 원,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광장조성사업에 6억 원, 디자인벤치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안양천 제방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612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환경정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가로정비과는 간판정비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에 1억 2200만 원, 불법 주정차 및 광고물 단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1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도시교통과장님, 431쪽에 보면 철도협력사업 추진 해서 3300만 원이 있죠?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가에서 GTX 관련해서 GTX-D 노선이 지금 광명시를 경유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천~하안~신림선하고 또 여러 가지 신천~하안~신림선 등에 대한 철도, 저희 광명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저희 광명시에서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과 또 그거를 협력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 있는 코레일과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그런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 있으면 경기도에서 발표하는 GTX-E 플러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협력하여 제일 중요한 올해 2024년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철도시설이 국가에서 생긴 지가 135주년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경인선이 개통한 지 125주년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KTX 광명역이 개통한 지 20주년이 됐고요. 그거랑 발맞춰서 저희들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GTX 개통 시점과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도시교통에 보면 항상….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신천~하안~신림선이요?
구본신 위원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천~하안~신림선을 비롯해서 모든 철도 노선이 한번 발표하고 추진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신천~하안~신림선이 얼마 후면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바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정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철도사업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작부터 세워서 하든가 안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천~하안~신림선이 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신천~하안~신림선은 제일 가장 큰 것이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게 2024년 5월 정도에 용역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는 한 '26년도나 '25년도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본신 위원  그때는 100% 우리 노선이 확정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믿어도 돼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수년 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사업은 5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야지만 철도사업의 첫 단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GTX도 마찬가지인 거처럼 철도 노선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잘못 삐끗거리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일찍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며칠 전에 예산 세운 건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 거를 나는 대비를 그렇게 못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기에.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여쭤본 것은 이게 항상 말로만 이렇게, 우리가 필요성을 진짜 느끼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되는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얼마 전에 GTX-D 노선이 발표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여간 열심히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중장기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거 과장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닌 줄 알면서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66쪽에 보면 디자인벤치 조성사업 그래서 1억 5000이 돼 있는데 2023년도에 디자인벤치 4개소가 설치 완료됐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하수과장님 저하고 얘기한 거 생각나시죠? 지역 주민들이 철산교, 광명교 밑에 의자 갖다 버렸냐고 그거 얘기 들으셨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디자인이 이렇게 사진에는 되게 멋있어요,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과연 그 의자가 누가 앉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수목, 나무 있는 데다가 앉게끔 동그란 이런 의자 설치라든지 중간중간에 설치 참 많아요. 여기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목이 의자를 앉게 하기 위한 이런 얘기를 “안양천의 노후된, 파손된 벤치를 아름다운 디자인벤치로 교체하여 안양천의 명소화 이루고자 함.”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게 과연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게 현재 4개소에 설치돼 있는 자체도 이게 사람들한테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서 의자 같은 거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듣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게 과연 돈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인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른 지역의, 디자인벤치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현재 4개소에 설치돼 있는 거 자체도 사람들한테 불신을 받는데 1억 5000을 들여서 15군데를 또 한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하수과장 이병열  이 디자인벤치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설치를 하게 된단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1억 5000만 원은 안양천 둔치가 아니고 안양천 둑마루, 제방 쪽의 의자가 평의자, 등의자 포함해서 전체 한 100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교체를 수년간 안 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의자들이 많습니다. 그중 100개소 중의 50개소 벤치를 디자인벤치로 기왕지사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에 있는 똑같은 의자랑 같이 교체하기보다는 기성품 중에 디자인이 예쁜 벤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개를 지금 교체할 예정으로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치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좀 생경감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질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안양천 지방정원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디자인벤치 설치된 4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정원 설계를 다시 해서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다가 정원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조형물인 걸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의자라는 안내판을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쉬었다가 가시라고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안내 간판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게 명소가 되도록, 포토존이 되도록 보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의자 앉는 사람 나 여태까지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 의자에 앉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양천 지방정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주변이랑 어우러지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걸로 이렇게,
이지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과장님, 저한테 사진을 여기 실어서 주셨잖아요, 자료를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는 게 지금 보수된 의자들, 지금 부서진 거 그거를 교체한 금액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히 디자인벤치 설치 15개라고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병열  자료에 디자인벤치 50개소로 둑마루, 제방 쪽에…. 올해 추경에 지금,
이지석 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저한테 제시한 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기인 거 같고요. 50개소가 맞습니다. 안양천 둑마루,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볼 적에요. 이게 그렇게 막 다급하게 추경으로 해서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돼 있는 거를 더 벤치마킹이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좀 한번 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죄송한 말씀인데, 어려우시더라도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또 봄에 상반기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55페이지를 보면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억 5000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먼젓번에 본예산에서도 4억이 올라왔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이게 부결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9000만 원 더 플러스돼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도로과장 진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용역비로 4억을 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누락된 금액이 측량비하고 실시계획 인가, 인허가 서류 작성하는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해대책영향평가를 받는 사업 기준이 됩니다, 사업 대상 면적이.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 추가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먼젓번에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를 신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결시켰는데 물론 사업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올렸겠지만 제가 자료 검토를 여러 번 해 봤어요,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중하게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하여튼 사업 추진 내용은 참 좋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69억 6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91억 3800만 원이라는 자료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추산한 게 70억 정도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게 69억 600만 원이 맞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69억 6000만 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조성식 광장을 크게 마중 공간, 이음 공간, 숲속 공간 이렇게 3개 부분 나눠서 조성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또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존 차로를 4차로를 축소해서 제한 속도 시속 50km 현행 유지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4차로로 축소하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 내용이고. 또 기존 대로변 노상 주차장 77면을 제거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제거해서 시민운동장 지하 주차장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이 내용이 없었던 거 같은데. 기존 광명세무서 있고 교차로 폐쇄 이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광성초 사거리 유턴 삭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내용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간 부분을 보니까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 2021년부터 2025년에 따르면 현재 이미 문제시되고 있는 서울 방면 지‧정체 해소와 3기 신도시, 구름산지구, 하안2지구 등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량 증가 해소를 위해 10개의 대안 노선 계획이 존재하며 그중 철산로 연결 교량 신설이 존재, 계획서 내에 검토 결과를 보면 철산로 연결 교량 신설은 장래 3기 신도시 확정시 서울 방면 교통량 분산을 위해 개설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도로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거의 협의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그 협의 단계가 언제쯤 결정이 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조만간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LH에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고요.
설진서 위원  조만간 결정이 날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신청이 되면 대광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관리 계획이 조만간에 결정이 난다고 보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 방향으로의 어떤 교량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왔었는데 7호선 같은 경우가 철산로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설진서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진용만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량 형태는 어렵고 좌우 1차로씩 해서 서울 방향으로 그렇게 교량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설진서 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 주신 그 내용에 충분히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쪽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지만, 서울 방향으로 교량 요구를 했지만 그게 사실상 반영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설진서 위원  반영되기가 어렵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서울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진용만  그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해당 연결 교량을 신설안을 살펴보면 연결 교랑 설치 시 해당 교량 접속 도로가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며 가로숲길 조성사업 진행에 공간적 제약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용역 결과를 보면 왕복 4차로로 차로 축소 시 철산로 교통량 예상치는 1만 4151에서 1만 6623대(일), 그다음에 예상 서비스 수준은 C등급이지만 연결 교량 신설 시 철산로 교통량 예상치는 6000에서 7800대(일) 증가가 예상되며 최대 교통량은 2500대(일), 상승 서비스 수준 C에서 E등급으로 하락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만약에 철산로에서 서울 방향으로의 교량이 설치된다면 철산로 가로숲길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계속 저희들이 서울 방향으로 교량 연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반영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중지를 하고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실시설계를 우선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과 입장이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물론 실시설계 용역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도로과장 진용만  그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도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약간 수정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 과정에서 교량과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교량을 건설하느냐 아니면 가로숲길 조성을 하느냐 이거에 서로 비교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로숲길 조성보다는 우선 우리 광명시 3기 신도시도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12단지, 13단지도 다 조사를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지만 교통 대책이 우선 시급하다는 얘기죠, 광명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로를 막고 가로숲길 사업을 한다는 게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이 열정을 가지고 교량을 먼저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섭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진행을 하다가 교량 확정이 된다면 이 사업은 결국에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숲길 조성보다는 우선적으로 교량 건설이 확정되든 안 되든 그거 먼저 결과를 보고 나서 가로숲길 조성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광명시 교통 대책이 우선이지 가로숲길 조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제가 서울시하고 LH하고 국토부하고 몇 번에 걸쳐서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만에 하나 그쪽으로 교량이 설치된다면 이 사업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1차로 교량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자료에 있듯이 왕복 2차로의 교량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철산로 가로숲길 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교량과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교량이 설치가 되면 그게 철산3동 복지관 쪽 그 앞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만약에 가로숲길 공사를 계속하다가 뒤에 보면 숲속 공간을 작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거기는 축소될 수밖에…. 거기는 확정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주재근베이커리 그 위쪽부터는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서 길게 얘기해 봤자 서로 힘든 싸움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자료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가로숲길 만들 수 있는 열정을 가진다면 교랑 신설하는 데 있어서, 교량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가 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심도 있게 생각 좀 많이 해 보시고요. 만약에 교량 설치가 진짜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잘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언제쯤 완료가 돼요, 그러면?
○도로과장 진용만  3월경이나 4월경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1년 정도 소요가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전에 답변 주실 때 실제로 그거 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그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도로과장 진용만  예를 들어서 철산로 가로숲길이 740m인데 만약에 그 교량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 구간이 짧아지거나 수정,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도 좀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왕이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통과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발주 내고 하는 데도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PQ 하다 보면 그 정도 5개월 정도?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예산 집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참조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가로정비과 과장님, 371쪽에 보시면요. 간판정비사업 디자인 설계용역 해서 1억 2200만 원 추경으로 올리셨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4개 건물, 106개 입점 점포에서 정비한 일이 있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5억 3782만 4000원 들여서 했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이번 추경 예산의 요구액이 1억 2200만 원인데요. 과장님, 전년도에 철산2동 지역에 한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철산2동 지역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지금 간판 환경 개선이라든가 쾌적한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그쪽에서도 충당을 해서 이렇게 같이 전체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해 준다는 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건물주들도 충분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간판, 선팅, 물청소, 건물 청소까지 지금 다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점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한번 의견을 물어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광명시에서 70대 아니면 건물주가 30을 댄다든지 아니면 점포주 30을 댄다든지 이러한 걸 꾀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지. 어떤 측면에서는 선심성 이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그 의견이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철산2동, 철산4동, 광명2동에 잠깐 나가서 현장에서 한번 그 건물주 내지는 간판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주분들 여섯, 일곱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가 전액 대는 거를 본인들은 원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당신들이 5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대게 되면 굳이 우리가 왜 있는 간판을 없애면서 하느냐. 해야 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 미화, 어떤 면에서는 구도심 지역의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을 좀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간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그런 간판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를 들여서.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그분들한테 어떤 부담금을 지워준다면 이 간판 지원 사업은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광명7동에 보면은요. 그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면서 앞부분의 건물들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새 건물로 바꿔서 간판도 다 새로, 입주민자들 다시 해서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제가 그때 지적 사항 한 것도 7단지라든지 8, 9단지라든지 10, 11단지라든지 재건축해서 새 건물이 들어서면 앞부분에 있는 건물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임대료라든지 입주자들을 갖다가, 왜냐면 아파트 주민들을 끌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 하게끔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5억 돈을 들여서 환경 개선이라는 걸로 한 거 자체가 이게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그 생각까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부터 이런 거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액 시비에 대한 걸 충분히 우리가 아낄 수도 있었는데도 과장님 얘기는 이걸 만약에 건물주들이나 업주들한테 이걸 요구했을 경우에는 철산2동은 공짜로 다 해 줬는데 왜 우리는 돈을 받냐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일단은 과거 했었던 이런 똑같은 사업을 그 기준 잣대가 달라지면 그 사업을 이어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그 기준 잣대로 해서 10%라든지 이런 부담금을 처음부터 했었다면 이 사업을 우리가 10% 부담금으로 해서 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기존에 철산2동은 기준 잣대를 그렇게 안 해 놓고 이번에 할 때 잣대를 그렇게 해 놓는다면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요. 이거 추가경정예산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라고 해서 요구액이 1억 2000이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설계 용역 사업비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어디를 이게 설계 용역 한다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저희가 일단은 기존 금액을 잡았던 데는 뭐냐면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철산2동, 철산4동, 광명2동이 기존 구시가지에서 나왔던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번 연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5억~6억 정도 시설비가 사이로 본다면 저희가 120개 정도의 간판정비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그 정도 용역비를 세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 사업비에 대한 게 1억이 2000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비 사업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또 세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한계를 지을 겁니다. 개수의 한계와 그 건물 수의 한계를 지어서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산 2동에 정비 사업을 할 적에 그때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때 9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여기에 1억 2000을 또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 개선 사업비라는 걸 또 추가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충분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용역비에 대한 거는 계속 청구하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계속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 용역비는 사실상 그 주민들의 동의서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디자인비, 제경비 이걸 6개월 동안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을 토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왜냐면 가게별로 음식점이 있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수선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다릅니다, 가게별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철거 용역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디자인화돼 있는 부분까지 용역비까지 여기에 실시설계비에 설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이건 제 제안인데요. 이게 우리가 무한정으로 세비를 이렇게 해서 광명시 전역을 갖다가 정비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특조비라든지 아니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돈을, 이거 환경 개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아니면 특조비라든지 어디든지 좀 찾아보셔서 예산을 좀 어떻게든 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지. 이거를 시비로 해서 무한정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용역비는 사실상 시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용역비 다음에 시설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또는 특조, 특교를 받을 생각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나 도비나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응모해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용역비 합시다. 그게 제일 나을 거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는 거니까요.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지금까지 작년에 한 번 했고 6년 전에 한 번 하안동 지역을 했었습니다. 하안동 지역까지 해서 현재 세 번째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세 번째 해서 저희가 지금 몇 군데 했죠, 그러면?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지금 철산2동 그다음에 하안4동 쪽에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저한테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얘기 들었는데 일단 이쪽에 개선된 걸 보신 분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쪽 동네 분들, 이 동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도심들이 소하동이나 하안동에도 많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지석 위원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용역을 하더라도 그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전체로 열어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히려 소하2동 쪽이 더, 그런 구도심부터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소하2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구도심 지역이 저도 거기서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그 공모를 받아서 그쪽으로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도시교통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433페이지를 보면 The경기패스 국비 15억 4200만 원 있죠.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광명시에서도 5억 397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회의 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동참 제안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The경기패스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The경기패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60회 한도에서 금액의 한 53% 미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한 30% 환급을 받고 저소득층은 53% 환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국가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설진서 위원  그런데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보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카드 이 사업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기후동행카드도 그렇고 또 경기패스도 그렇고 사업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서울 기후동행카드도 조금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한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두 사업 지원 방식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통근 방법과 교통 요금에 따라 기후동행카드와 경기패스 중 보다 유리한 것을 광명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합니다.”라고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거 검토 좀 해 주셔서 잘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도시교통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할게요.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공사 있죠. 지금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줘볼래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자동차 경매장 주변 노상주차장하고 철산상업 제1 노상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 가서 주차 요금을 내면 사람들이 응대하는데 응대하는 서비스가 친절하지 못하다는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또 대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랑 관련해서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에 보면 기간제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걸 만들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무인 이런 거를 노상주차장을 한다는 건 나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광명시민의 일자리가 자꾸만 줄어드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입장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런 면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건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인 정산 시스템 설치 공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람을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더 안 쓰는 게 아니고 있는 채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다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무인 정산 시스템이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 경매장 주변이라든지 철산상업지 제1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어떤 면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의도 아닙니까, 현재.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그나마 광명시가 일자리에 대한 걸 많이 좀 보급을 해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원활하게 일자리 창출 개념 자체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걱정이 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도시교통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상단에 보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있잖아요. 그게 5억이 추가로다가 잡혔는데 이게 계속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198억 중 202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5억을 요청하는 건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동초등학교에 예전에 거기가 광명중학교로 쓰던 그곳인데 옆에 지금 공사하는 중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가 아예, 이 공사로 인해서 예전에 철봉이나 그네, 예전 오래된 그런 시설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이 이번에 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5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어린이놀이터 추가 설치?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추가 설치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의 초등학교는 그네 하나에 철봉 몇 개 있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재건축되면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돼 있어서 그런 현대화 시설 요청이 들어와서 그 민원에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경공사에 따른 추가 예산 요청. 전기 지중화 사업, 지중화 작업 이건 내용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조경시설을 같이 하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 지중화 사업은 학교 옆에 있는 전봇대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하수과장님, 내가 하나 아까 빠뜨렸는데. 366쪽에 보면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광장조성사업이 6억이 지금 올라와 있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안양천 어린이 놀이장 광장조성 사업 6억이 올라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하수과장 이병열  현재 안양천이랑 목감천 만나는 곳 사성보도교 바로 옆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사성보도교 쪽에 보면 부지가 2000평 정도 되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할 때 거기 잔디 블록 형태로 해서 주차장도 쓰고 그 옆에 있는 코스를 또 활용해서 맨발 걷기 코스를 신규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하천 점용 허가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곳이 보통 침수가 되면 진흙이 뻘 흙이 돼서 먼지도 날리고 굉장히 거기 잡초도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잔디 블록이랑 맨발 걷기 코스를 하게 되면, 7월 되면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되거든요, 7월부터 8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여기 주차하기도 편하고 또 어린이들이, 시민들이 맨발 걷기나 모래놀이, 성 쌓기나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것도 과장님, 시비 100%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이런 거는 제가 볼 적에 충분히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특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한 거 같은데 시비로다가 하는 거 이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하기 전에요?
○하수과장 이병열  작년에 이 구간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햇살광장도 저희들이 특조금 신청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 예산이 여의찮아서 도비나 이런 걸 국비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또 국비나 도비 좀, 맨발 걷기 코스도 지금 국비를 받아놨거든요, 철산교에서 금천교까지.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요. 여기가 7월, 8월 수영장 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때만 거기에 사람이 버글버글하지 그 외에는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외진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억 들여서 했을 적에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공모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거를 시비, 왜냐면 매칭사업이라면 저도 막 박수 치고 좋아할 텐데 이건 뭐 100% 시비니까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산동이나 저쪽 철산교에서 금천교 사이는 특교세가 내려와서 제방 쪽에 소단을 구성해서 맨발 걷기 코스를 하지만 이 구간에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방을 저희도 전 구간 조사해 봤는데 거기는 마땅히 그 구간 이외에는 할 데가 없고 둔치를 해야 많이 이용도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맨발 걷기 코스를 해 놓으면 일시적인 기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연중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건 시비를 적극적으로 좀 투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왜냐면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얘기를 하네요. 이게 긴박한 상황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시 집행부 내부 이야기긴 하지만 그건 추경에 좀 이렇게 편성해서 하자고 내부적으로 예산법무과랑 합의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 좀 과장님, 더 검토해 주실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시기가 어린이 물놀이장이랑 같이 연계, 개장 전에 이걸 완공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청도 몇 차례 방문해서 점용 허가를 빨리 좀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도 또 마무리했는데 또 다음 추경에,
이지석 위원  과장님 보세요. 물놀이가 7월, 8월이라며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 주차장 거기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물놀이 할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쓰면서 그동안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조비라든지 뭐 이렇게 한번 응모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 않냐 이거지. 이걸 추경까지 해 가면서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 일단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도비나 국비 신청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추경에 국비나 도비로 해서 시비는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좀…. 사업 시기라는 게 적시에 준공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지석 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국비나 도비나 받을 수 있다며요. 그러면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러면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착공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좀 시비로 먼저 편성해 주시면,
이지석 위원  아니, 착공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병열  물놀이장이 7월에 개장이 되는데 그 전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통 한 2만 명 이상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개장을 하면 훨씬 더,
이지석 위원  주는 주차장 아닙니까, 주는. 그렇죠? 그 부지가.
○하수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주는 아니고요. 맨발 걷기 코스도,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원 거기가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주차장인데요.
이지석 위원  주차장이니까 그거 맨발 걷기 꼭 거기서 안 해도 그거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병열  그렇게 되면 내년에나 올 하반기에나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에나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지석 위원  우리가 해 놓으면 과장님, 십 년, 백년대계 해 놓고 해 놓는 거지. 올해 꼭 하고 내년에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원안대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위원장 현충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어지는 거 같아서.
이지석 위원  제가 내용을 정리한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7~8월에 이거를 꼭 같이 맞춰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으로 지금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떤 다른 방안으로 해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면 시비를 거기다가 현재 6억이라는 돈을 하더라도 더 좋은 시설을, 왜냐면 10년 아니면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냐는 개념으로 해서 긴급하게 이거를 추경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수과장 이병열  국‧도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하수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양천‧목감천 지도 제작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설진서 위원  거기 예산이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지도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목감천, 안양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난 수십 년간 안양천, 목감천에 대한 지도가 현재 광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양천, 목감천에 각종 편익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새로 제작해서 광명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리플릿 형태로 3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각 동이나 각종 부서나 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찾아갈 때 훨씬 더 편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편익 시설뿐만 아니라 광명 목감천이나 안양천의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생태 지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도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안양천이나 목감천 있잖아요. 이게 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자꾸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병열  어떤 게 변한다는 말씀이시죠?
설진서 위원  장마가 지고 나면 다 쓸려나가고 그러면 또 바뀌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편의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혹여 망실되더라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있어야 될 시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송배상금 12억 5000 세우셨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세우신지도 알겠는데 저희가 2월에 패소 판결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18억 정도. 어떤 게 더 시비로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미리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돈을 쓰는 게 맞는지. 나중에 실제로 패소하고 나서 예비비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맞는지. 이게 바로 예비비를 써놓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어떤 게 맞는지가.
○도로과장 진용만  예비비로 쓴 것은 1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 판결금에 대해서 지출을 한 거고요. 이번 추경 건은 1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진행 중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예산을 이쪽 한곳에 묶어 놓는 게 맞는지. 나중에라도 패소가 되면 그때 예비비라든지 따로 세워서 하는 게 맞는지를…. 미리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니 예비비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건에 한해서는 추경 때 세우고. 왜냐면 1심 판결 진행 중인 게 한 4월이나 5월에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지출하게끔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게, 만약에 판결이 나서 지연되면 지연 이자가 12%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때 바로 예비비 쓰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썼잖아요, 벌써. 안 썼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쓰자마자 이걸 예산을 세운다는 게 어떤 게 진짜 예산 편성 지침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어쨌든 시비를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용만  맞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건 예산법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와서,
○위원장 현충열  3~4월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죠. 하반기 때 될 수도 있는 거고.
○도로과장 진용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여차하면 항소하면 또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러면 그만큼 더 12% 이자를 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현충열  어떤 게 맞는 건지. 예비비를 바로 2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갈까? 아니면 그 돈을 차라리 안 세워놓고 가면 저희가 다른 데 더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창의경영고 주차관리 생활임금 주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위원장 현충열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실제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250만 원이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본예산 때 그 부분이 다 반영됐을 텐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창의경영고 주차관리.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아,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창의경영고 주차관리는 예산을 잘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상으로 주휴 수당이나 연차 수당하고 보험료가 세워지지 못해서 그게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이분들이 2명이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명이 따로따로 3시간, 3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따로따로 근무하십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이면 언제서부터 언제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아침 10시인가, 정확하게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3시간씩, 3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주차장 운영은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운영은 저녁에는 주민들이 와서 그냥 대고요. 실제로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만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관리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하나, 관리하려면 24시간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거기 가시면 창의고 앞에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차단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요.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차단기가 대수가 딱 꽉 차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소하동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차장이 없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재개발 때문에. 실제로 창의경영고 앞에 정우연립이 다 재개발 때문에 오히려 거기 지금 가보면요. 거기 건설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다 세워요.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제가 현장에 가서 여쭤보니까 여기 대시는 분들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주민들 위주로 본인들이 사람이 계실 때는 그걸 문을 열어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게 확인이 돼요? 들어오는 사람 막고 그러면 싸움 날 텐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주민들이라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게 관리가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위원장 현충열  그분들이 벌써 새벽에 와서 차 다 대놨을 텐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소하동 기아타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이번 현장 가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주차장은 기아 정직원들만 댈 수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네, 거기는 기아 직원들만 댈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리고 하청 직원들은 대기가 어렵고 주변에 불법 주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차 댈 데가 없어서 불편이 발생돼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나마 그 학교에서 오픈을 해 줘서 낮에는 주민분이나 손님들,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 손님들 오셨을 때 그쪽으로 안내하라고 할 수 있는 그나마의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저녁에 들어오셔서 차를 대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새벽에 나가시는데 새벽에 거기 건설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대버리면 댈 시간이 없어요. 여기 사회복지센터 주차장이 그랬잖아요. 그 앞에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대버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런 데에다 저희가 이거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나마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차장이라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나마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주차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라 하면 실제로 주차 관리를 저희가 이렇게 예산까지 들이기보다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해서 아예 동에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실제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아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으로,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 발언 신청)
  아까 하수과장님 여기 자료를 놓고 가셨는데 이거 설명을 하고 싶으시다는…. 추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두 가지인데요. 방금 전에 이지석 위원님께서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거기 여름에 침수가 많이 되면 진흙 뻘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 주차장을 개장 전에 매년 2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 국‧도비 신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서 계속 탈락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변경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디자인벤치 관련해서는 둔치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는 제방 쪽에 기존에 10년 넘게 설치된 벤치가 있습니다. 그 50개소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50개소를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 유인물 나눠준 자료는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작년에 둔치 쪽에 디자인벤치 설치했던 거를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봄 되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부해 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15개라고 한 거는 그거는 오기인데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방 쪽에 50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설명 자료 작성할 때는 유념해서 다시 한번 시정해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추경에 2개 사업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거기에 답변 좀 할게요.
○위원장 현충열  그동안 충분히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그건 저희끼리 다시 논의하시죠. 제가 봐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강성안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53억 6484만 4000원에서 73억 7195만 2000원이 증액된 327억 3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9억 6495만 2000원에서 7억 7276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3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미디어아트 전시사업 2억 원, 어르신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인생 정원 만들기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 75억 235만 4000원에서 3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20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 6억 9400,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로서 기정액 17억 4833만 5000원에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8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136억 3755만 3000원에서 28억 202만 7000원이 증액된 164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영당말근린공원 개선사업 6억 원, 일직 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5억 1165만 원에서 2억 9916만 원이 증액된 18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하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임시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9억 70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43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정액 10억 72만 5000원에서 30억 원이 증액된 40억 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직동공공도서관 설계비 및 공사비로 10억 원,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탁금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서 469쪽이 되겠습니다.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2건으로 총사업비 5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377쪽에 보면요. 위에 부분서부터 제가 질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르신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 지금 추경에 4억을 올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2022년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생 정원은 완료를 했고요. '23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 탈락을 해서 노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소하노인복지회관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고령자에게 익숙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생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23년 8월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4층에다가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5억 해서 사업한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매한가지로 소하복지관 아니에요? 노인종합복지관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뒤에 자료 주신 거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하안노인복지관 그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소하동 같은 경우 처음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오류인가요? 2023년 8월 행안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 디자인 공모 제출 미선정. 대상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4층.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때 저희가 올렸다가 선정이 안 돼서 시비 공모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문체부가 아닌 행안부 다양한 부처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게 돼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로컬 디자인 공모에 했는데 여기 선택이 안 돼서 계획 잡은 건 5억을 잡아서 2억 5000, 2억 5000 해서 잡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냥 4억으로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는 건데 이게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선정되기 전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시기가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시비, 국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노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생 정원이라고 해서 많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5억인데 시비로 4억을 들여서 하는 게 1억은 그러면 뭘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도 설계를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또 오감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조정할 사항입니다. 처음 사업비는 국비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잡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했던 거고, 1억이 줄어든 부분들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해서 합리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공모해서 제출해서, 한 번 더 공모를 제출해서 사업을 뒤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인지 건강, 고령화 사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 20% 이상 초과가 됩니다. 저희가 소하동도 하고 다른 노인 관련 시설들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려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중앙 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어떤 노인분들의 요구라든지 사회적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볼 적에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나는 도의원들하고도 얘기 좀 한번 해서 특조비라든지 아니면 도비라든지 지금 여기는 국비 갖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건 나라에서도 참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국가사업 위주로 되고 있어서,
이지석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뒤로 미뤄서 이런 거를 특조비라든지 아니면 도비라든지 매칭사업으로 해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뒤로 미뤄서 이걸 좀 한 번 더 도의원들하고도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이 사업을 조금 뒤로 미뤄서 해 보겠는 어떻겠는가.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어르신들하고 설명을 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순연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지석 위원  어르신들하고 약속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설명을 하고 공모를 하려고 하면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다 보니 행정이라는 것들이 또 신뢰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똑같은 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미디어 아트 전시사업이라는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2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트 전시 저기라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외벽에다가 광고용 어떤 면에서는 전달하는 그런 걸 시스템을 갖춰서 외부에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영상을 띄워서 외부인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다르게 말씀드리게 되면 미디어 파사드 개념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술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예술 홍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는 호주 시드니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 매년 230만 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도 광화문이라든지 DDP라든지 이런 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녁에 미디어 파사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관광객이라든지 시민이 모이고 그 모인 것들이 또 철산상업지역 인근의 어떤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대내외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 철산상업지구 이런 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청 민원실하고 시민회관 외벽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파사드 특성상 주변에 어떤 조명이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도화지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예술 작품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저녁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그 볼거리를 통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활력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경기도 엄청 어려운 시기인데 이건 좀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거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거나 집객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해외라든지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이 파사드를 통해서 저녁에 볼거리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 감각 있는 작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지석 위원  아니, 이거 시청 민원실하고 여기 시민회관 외벽인데 과장님 얘기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벽면에다가 광명동굴의 어떤 미디어, 동굴 예술의 전당에 미디어 파사드처럼 그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일단은 과장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하시죠.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81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및 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1차 추경에 지금 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재 4군데예요. 이게 버스 정류장 1개소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당초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8000에서 1억, 공사비까지 하면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물가가 올라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약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다 주고 저희가 공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도 있고 해서요.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좀 저희 예산에 맞게끔 저렴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저렴하게 하게 되면 부실 공사는 안 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부실 공사는 안 나는 수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대안을 생각하고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 안의 내부 폭이 2m면 좋은데 그 폭을 약 1.5m 정도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오른쪽에 셸터 네모가 있고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개 부분을 설치 안 하면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지금 설계에 반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사업이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다가 시행이 됐던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광명시 전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게 또 설치를 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해마다 버스 정류장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계속 구축할 예정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니즈, 요구 사항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설치할 때 인도, 바로 뒤의 상가분들의 여러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위치를 선정하는 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 또 그 지역에 버스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그래서 현재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세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현재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버스 승강장의 승하차 인원 그다음에 인도의 도로 폭, 그 주변에 상가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재 데이터 분석 중에 있고요. 저희가 3월 말이면 그런 데이터 분석이 다 완료되면 4월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향후에 어떻게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구축해 나갈 건지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버스 정류장을 전수 조사를 좀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을 해소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지금 일직동하고 철산동을 구축하는 거 같은데 여기 추진 방향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당초 LH 부담금 확보 후 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회 추경 전체 사업비 반영하여 사업 추진, LH 부담금 3억 원은 추후 세입 처리 이런 내용은 이 뭔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당초 2023년에 우리 광명역세권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가 스마트 버스 승강장 3개소 건립 조건으로 3억 예산을 부담하고요. 우리 시가 1억을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양하게 시민들의 여러 건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LH 분담금 3억의 분담금이 내려오면 세입 처리를 하되 지금 그 비용을 우리 시가 1회 추경에 먼저 선반영해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지금 시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선반영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 대상지가 일직동이에요? 여기 교통 개선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일직동에 대한 내용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일직동의 광역교통버스가 지나가는 그런 노선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또 뒷장에 추진 배경을 보니까 2024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사항이 5건이 발생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토털 4건이 반영된 거잖아요. 1건은 어디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3건은 일직동이고요. 아까 광역 개선 대책 부분과 철산동의 현충근린공원, 사실은 근린공원의 밑에 부분에 8. 9단지하고 10단지 그 맞은편 승강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과의 대화 여러 건 중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만족하는, 부합되는 데가 지금 현충근린공원이었습니다. 최소한 인도 폭이 5m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가 있을 경우 상가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가분들하고 설명도 하고 동의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도 부합하겠다 생각해서 철산동에 한 곳을 더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 사항이 5건이라고 해서. 거기 지금 4건은 됐다고 보고 1건이 어디냐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시민과의 대화는 현재 일직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3건인데 그중의 1건이 시민과의 대화하고 또 중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산1동에서는 현충근린공원하고 모세로 쪽에 두 개가 시민 건의 사항에 올라왔는데 한 곳은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일직동의 호봉골 맞은편에 태영아파트 있는 버스 승강장인데요. 거기도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그 지역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설진서 위원  거기는 조건은 돼요? 호봉골은?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거기는 뒤편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인도 폭에서 태영아파트 벽 쪽으로 붙이면 인도 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도로의 여러 가지 법적 규제 사항은 피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하동 쪽에서 소하1동 쪽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이 100% 부합하지는 않고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려고 현재는 순수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은 1건만 추가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으로 추경에 요청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디자인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소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사업 1하고 사업 2가 있습니다, 사업 3.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세 가지 사업이라 해서 이게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게 1억 5000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내용상으로 제가 쭉 이걸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까랑 똑같은 우리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똑같이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건축물에 조형물을 해서 하는 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이거는 건물 외벽 있지 않습니까. 외벽이라든지 창호라든지 현재 시민회관 앞의 운동장 유리면에 디자인을 통해서 외벽이라든지 도시에 어떤 디자인을 입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아까 아트 벤치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설치를 해서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산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아트그래픽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색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도시에 어떤 브랜드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공공건축물들이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예술적인 감각을 포함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입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디자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시청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유리를 보시게 되면 젊은 작가가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참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 세 분류로 해서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했을 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이게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구분을 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디자인 시범 사업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이 부분도 전액 시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것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이거는 공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시장님 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 부처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모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완성이 된 건물에다가 디자인을 입히고 감성을 좀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 별도 상부 기관의 공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 외벽에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통일성이라든지 너무 튀지 않으면서 도시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건축물이 꼭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다양한 아트적인 개념을 좀 더, 미술적인 것들을 가미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좀 더 편리하고 상쾌하고,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시민의 어떤 감수성,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순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외벽에다가 공공건물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빛을 발산해서 하는 그런 모형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니까 새빛공원 같은 데 보면 벤치라든지 조형 벤치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조형물을 만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하고 맞는지를 해서 충분한 고려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거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서에서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관철을 못 시켜서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더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정원도시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형 정원관리가 있어요. 예산 1800만 원인데 이게 새빛정원 관리 50만 원 30개소, 포켓정원 관리 30만 원씩 10개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새빛공원에 작년에 경기도 정원박람회 때 조성해 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안양천에 10개소 포켓정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시민정원사분들하고 시민들하고 매칭을 해서 1개소에 두 분씩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 관리하면서 필요한 호미랄지 삽이랄지 그런 재료들 같은 걸 좀 지원해 주고 구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 관리비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도구 등 소모성 물품 구입, 간식비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거란 얘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정원관리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89쪽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 공원 화장실 청소용역하고 소하일직 지역하고 광명철산 지역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2000만 원씩인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광명철산 지역 3개소 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일직 지역 3개소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하고 연말에 보름씩 한 달 정도가 빕니다, 관리가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를 처음에 신청해서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관리에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일단 용역으로 6개월 동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기간제로 했습니까, 이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현재 기간제로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관계로 해서 준다 이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더 추가된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또 그만큼 빠지고요.
이지석 위원  또 한 가지는 393쪽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 진동수확기라고 해서 2200만 원짜리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 진동수확기라는 게 밑에 나무를 놓고 터는 건가 본데 그게 2200만 원인데 이거 1대 구입 과정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은행나무를 잡고 진동으로 해서 터는 건데요. 그게 1대 가격이 지금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데서 하는 거 기계를 안 보시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저희가 그냥 조사만 좀 해서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한 건데요.
이지석 위원  나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길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다른 데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하고 이런 거를…. 급하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게 은행나무가 아직 이파리도 안 났는데 추경으로 올라왔길래 내가 하도 저기 해서….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해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이지석 위원  긴급한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충열  네, 국장님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죄송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이 작년의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른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팔같이 펴서 나무에 껴서 나무에다가 그 기계를 매달아서 이게 날개를 펴면 은행을 터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하는 거를 검증을 했고 해서 사실 본예산에 못 올린 건 저희들도 검증 좀 하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도 좀 보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건 이번 추경에 올린 게 가을에 저희들이 은행이 열리면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다른 데서도 하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검증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이거 추경으로 올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지금 작업을 해 놔야지 가을에 은행이 떨어질 때 그때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죠.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은행나무 진동수확기를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추경이 의미가 난…. 제가 시의원이 돼서 왔을 때 추경의 의미를 자꾸만 내가 희석돼요, 자꾸만요. 추경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97페이지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예산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 재실시(법적 의무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년마다 이게 한 번씩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해야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빈집은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주택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러면서 등급을 지정하게 됩니다. 1, 2, 3등급까지 있는데요. 개보수 없이 그냥 활용이 가능한 집, 개보수 후에 거주가 가능한 집, 3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는 집,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로 조치 정비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조사를 한 이후에 정비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그 조치를 보면 지금 여기 광명시청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빈집 하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도 5년이 넘은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런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요. 조합 설립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 예정인 곳에 있는 빈집은 또 이 법에 의한 빈집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광명시에 빈집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5년 전에 실태조사 한 거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디어디예요, 대략?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광명동 쪽에도 일부 있었고요. 광명동 쪽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광명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호봉골 쪽에 또 하나 있었고 해서 전체 9개소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일부 호수는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해소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학온동에도 하나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제가 지금 목록을,
설진서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조치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빈집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고 만나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게 개인적인 어떤 재정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좀 이행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 그런 것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립시키는 그런 건 없어요? 맹지 때문에 양쪽에 허가를 내주고 여기 다니지도 못 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고립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안전과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하는 사업이어서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안전에 대한 조치를 유도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그때 요청한 내용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위원장 현충열  그거는 따로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광명시에 전체 버스 정류장이 305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승하차, 결국은 스마트 정류장 이용은 승차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하차는 어차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승차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우리가 LH에서 3억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한 곳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최소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그거를 시민과의 대화 요청 사항보다는 빅데이터팀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걸 정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까 설진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분석이 3월 중으로 다 마무리되면 그거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한 곳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스마트도시과는 그런 데이터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데요. 스마트도시과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요청해서 한다? 그런 식의 일은 좀 약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직까지 자료는 다 안 됐다고 하시니…. 제가 확인한 걸로는 광명시 305곳 중에 아까 전에 얘기하신 곳이 54번째예요, 승차 수가 많은 걸로는. 1일 승차 수 3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도로 폭 6m 이상 그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가 사람을 많이 쓰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곳을 선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그거는 꼭 전체적인, 아까 전에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선정했을 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건설지원과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기존에 체육진흥과였나 원래 건설지원과에서 하려는 업무가 건설지원과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로 넘긴대요. 그런데 건설지원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아요? 20억 이상의 시 자체 공사는 건설지원과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일이 많다고 넘긴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지원과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거고. 또 확인 하나 더 해 보니까 벌써 하나가 또 넘어갔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지금 넘어간 게 광명3동 지하 주차장하고 현재 그거 하나만 넘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광명병원 옆에 체육시설 짓는 건데 지금,
○위원장 현충열  복지정책과의 광명건강체육센터도 지금 그쪽에 넘어가서 엊그제 아마 발주가 나간 걸로 제가 들었는데. 벌써 했대요, 낙찰해서. 도시공사에서.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사후 관리까지 하는,
○위원장 현충열  아니요. 건물 지금 전체에 대한 공사를 전체를 다 넘겼다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정의 건축물.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도 지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철산 지하,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건 넘겨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런 거를 건설지원과가 일이 과부하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그렇게 넘겨주는 걸로,
○위원장 현충열  아니요. 리모델링 사업 아예 그 감리권까지 다 넘겨줬던대요,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네. 아예 그냥,
○위원장 현충열  건설에 대한 게. 건설지원과가 할 일을 다 넘겨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건설지원과는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지금도 체육진흥이,
○위원장 현충열  제가 아까 전에도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실제로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감리하고 나머지 건설은 입찰해서 다 그 업체에서 하는 거고 담당자가 일정 관리하는 거뿐이 아니에요? 현장 대리인일 뿐이고 현장 관리 감독자일 뿐이지.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런데 사실 시공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 업무라든지,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런 행정 절차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가 있는 거고. 옆에 전 건설관리과장도 계신데. 그거를 다 도시공사에 넘긴다, 하나씩.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런 거는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현충열  아니,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신 것도 다시 가져와서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장병국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도시공사한테 지금은 그걸 넘기는 건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건 국장님 이하 해서 건설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 중지)

(15시 5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기정 예산 9억 5043만 6000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9억 5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제16조에 따라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페이지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계약하고 올해 1월에 착수한 하안주공8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관련 표본동 수 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어서 이를 정정하고자 설계변경 비용 2592만 7000원을 시비로 편성해서 지출 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작업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예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0만 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 지방단체에서 200만 원씩을 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표 회장 1명, 수석 회장 1명, 실무추진 공동 회장 1명, 감사 1명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여기에 뭐 속한 거 없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속하지는 않았고요. 이 임기가 또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회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 매년 200만 원씩 내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공동 사무 처리하는 비용으로 12개 단체에서 내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과밀억제권역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그런 비용으로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2592만 7000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을 적에 14억, 14억 해서 그때 당시에 28억인가 그걸로 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그 비용이 누락돼서 다시 하는 건가 보죠? 8단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거기 비용 2592만 7000원이 8단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단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게 13개 단지가 요율 계산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보통 샘플로 2개 동에서 5개 동을 합니다. 동 수가 많은 데는 5개 동, 적은 데는 2개 동 그렇게 하는데 8, 9단지 계산을 하면서 일부 좀 오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면서 5개 동을 해야 되는데 4개 동밖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한 동 때문에, 8단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일괄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아닙니다. 지금 다 작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 변경만 준공 전까지 해 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4월에는 마무리가 되는가 보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목표는 6월인데요. 최대한 저희들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단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사실 작년에 좀 늦게 도비를 받아서 급하게 다 발주를 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올해 이게 발견이 돼서. 이게 여유가 좀 있었으면 그 잔액으로 처리를 했었을 텐데요. 작년에 예산 도비 작년까지 지출이 안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그러네요, 이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2500의 절반 정도에 대한 거는.
○위원장 현충열  이걸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러면 8, 9단지 같은 경우 동 수가 줄어 들면,
○위원장 현충열  8단지 하나죠, 8단지 하나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 8단지. 8단지 예를 들어서 5개 동을 해야 되는데 4개 동밖에 못 하게 되면 인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지금에 와서 사업량을 늘리는 건 가능한 거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원래 했어야 되는 겁니다. 5개 동을 했어야 되는데 1개가 이제….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벌써 발주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발주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나간 상태에서 추가하는 건 문제가 안 되냐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미 추가라기보다도 원래 기본적으로 법상 5개 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해서 조금 잘못이 있어서 4개 동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4개 동만 하면 인증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설계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계 변경으로 가능하다면, 그거 여쭤본 거예요. 설계 변경 가능하고 그거는 도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시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도비가 작년에 늦게 오는 바람에 회계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고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현충열  도비로 추진한 부분에 추가로 그 부족한 부분 시비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시비로.
○위원장 현충열  물론 미리 챙겼으면 이런 질의 안 했을 텐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 중지)

(16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에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48억 6229만 7000원 대비 4842만 9000원이 증가한 549억 10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추가 설치에 따른 유지 관리비 384만 6000원, 수거함 내부 비닐 구매 137만 5000원, 무인수거함 추가 구매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도비 보조금 반환금 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이에요.
  자원순환과 기정액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증감액이 429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구매가 7800만 원인데 기정액은 3900만 원, 지금 추경액이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1대당 가격이 3900만 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1대당 650만 원입니다.
설진서 위원  65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650만 원에 2대, 6개소? 그런데 이거를 6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현재 설치하는 장소는요.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학온동. 그리고 하안동 시민체육관에 업사이클 클러스터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또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비닐 구매 이게 추경에 137만 500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또 무인수거함 유지관리비가 384만 6000원?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건 추경 세우기도 힘들지 않아요? 미리미리 이것 좀 본예산에 세놓으시지. 힘드시게 또 여기 추경에다 반영하는 게 좀 힘들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 유지 관리비하고 비닐 구매 같은 경우는 기존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일단은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3개소 6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함께 계산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방금 6개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액 산출한 거 보면 31대인데요. 이게 아닌데, 유지 관리비가. 추가된 6대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현재 전체적으로는 10개소 19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했을 때 3개소 6대를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3개소 6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31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31대니까. 비용 추계할 때는 31대가 아니라 지금 추가된 6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 관리비를? 그런데 31대에 대해서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건 예산 편성 세부 할 때 어차피 경정 회기 때문에, 전체 기존 대비…. 경정 사유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실제 384만 6000원 그 6대에 대한 금액만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 중지)

(17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52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자산 취득비 3489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식생활교육관 조성 4억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동굴 맥주 페스타 2억 8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3억 원 삭감.
  체육진흥과 어린이 자전거 대회 개최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시 도시공사 대행사업 전출금 3168만 4000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5069만 8000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 원 감액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18억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민간이전 2960만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기타 자본 이전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복지주택 매입 관련 수수료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복지주택 건물 매입비 32억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9000만 원 삭감, 도로과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6000만 원 삭감.
  도시교통과 철도협력사업 추진 3300만 원 삭감, 도시교통과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공사 4억 1100만 원 삭감.
  하수과 디자인벤치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가로정비과 간판정비사업 디자인 설계용역 1억 22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도시계획과 공공건축물 미디어 아트 전시사업 2억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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