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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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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1일 (금) 11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윤리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5. 4.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6. 5. 광명시의회 의원(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제2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여기 있으신 5명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려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임시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네, 정영식 위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에 있던 설명도 하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윤리위원회 구성할 때 김종오 국민의힘 대표와 제가 윤리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3명이 되고 어느 당이 2명을 맡을 것인지, 2명의 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가 되었고요. 2인을 맡는 것으로 민주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는 끝났었고요. 배석했던 안성환 위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김종오 대표님께서 “그럼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제가 하죠.”라고 그냥 가볍게 답변을 했었고 특별히 정영식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몫의 위원장 건에 대해서 선배 의원이고 저보다 연륜이 있는 이형덕 의원께 맡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윤리위원회 시작 전 윤리위원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나의 불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민주당 몫인 위원장에 이형덕 의원을 끝까지 반대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이형덕 의원이 마치 큰 문제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는 것은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정당을 떠나 의원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우리 윤리위원들이 함께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네, 이재한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지난 회의 때 어쨌든 현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형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다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산회를 선포하고 그냥 나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과가 있지 않았고요.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산회를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민주당 몫으로 양당 합의가 되어 있는데 누가 위원장을 하고 말고까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제가 합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합의를 결국은 지켜 주지 않아서, “그러면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것 같네요.” 정회를 했다가 다시 오후에 속개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럼 다시 합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산회를 했지, 무작정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산회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한 위원  분명히 거기 녹취록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네, 있을 겁니다.
이재한 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임을,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분명히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양당 대표들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으니 다시 재합의를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내용을 듣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쾌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당 몫으로 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영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영식 위원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본인은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 거지, 민주당 몫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로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잠시 정회 좀,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요. 위원장님 마지막 산회하기 전에 그 발언은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 합의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지금 원내대표 얘기를 하잖아요.
정지혜 위원  원내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입장으로 말씀하시기를 정영식 의원이 한다고 해서 이 건을 정영식 의원에 한해서 합의를 한 거지, 민주당에 합의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애초부터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영식 의원한테 하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않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지혜 위원  아니요,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할 때요.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할 때 그 합의 사항이 정영식 의원에 한해서 합의 사항이었지, 민주당에 한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영식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서 밝혔듯이 원 구성 당시 양당 협의에 의해 위원장을 소수 인원을 가진 민주당에서 맡기로 한 합의에 대해 수적 우위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을 넘는 요구로 논란이 있었으나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은 당초 양당 합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영식 위원을 윤리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계속 양당 합의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 쪽 주장은,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민주당 쪽으로 준 게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몰고 가시면 저희가 뭐가 되냐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합의장에 들어간 건 아니고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 여기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셨던 사람이야, 원내대표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  그러면 원내대표가 저희 원내대표랑 협의하셨다는 말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어쨌거나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제가 정영식 위원을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정영식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윤리,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정지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되셔서 회의 진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위원장만 발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합의하에 하자고 하는 건데.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알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발언을 그렇게 세게 하시면 우리 국민의힘이 뭐가 되냐는 얘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국민의힘이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원내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설진서 위원  원내대표가 당 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끼리 얘기한 거는 각 당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내대표한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  저희도 전달은 그렇게 받았어요.
설진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아시고 잘못 들으시고 잘못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지.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아까 우리 대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8시 02분 계속 개의)

이형덕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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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