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9일 (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민소통관>
-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실>
- <자치행정국(+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평생학습사업본부>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이재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1억 245만 1000원 대비 2.8%가 증가한 1억 535만 1000원으로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조직 개편으로 청원과 국민신문고 업무가 민원토지과에서 시민소통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140만 원, 총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담당 부서인 민원토지과의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민소통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1억 245만 1000원 대비 2.8%가 증가한 1억 535만 1000원으로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조직 개편으로 청원과 국민신문고 업무가 민원토지과에서 시민소통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140만 원, 총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담당 부서인 민원토지과의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민소통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3억 479만 7000원 대비 3억 9779만 7000원으로 개발 사업 인권영향평가 용역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 사업이 전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한 인권 침해 요소 분석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재정착 방안이 포함된 인권적 관점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친화 도시 광명시의 기반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명시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대안 마련에 필요한 사업이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3억 479만 7000원 대비 3억 9779만 7000원으로 개발 사업 인권영향평가 용역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 사업이 전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한 인권 침해 요소 분석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재정착 방안이 포함된 인권적 관점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친화 도시 광명시의 기반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명시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대안 마련에 필요한 사업이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선 광명시 개발 사업이 시민에 미치는 인권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연구 용역을 주고자 하시는 내용인 거죠? 혹시 지금 우리 광명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번에 주택 관련해서도 인권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 건지 그런 부분에도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광명시 개발 사업이 시민에 미치는 인권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연구 용역을 주고자 하시는 내용인 거죠? 혹시 지금 우리 광명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번에 주택 관련해서도 인권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 건지 그런 부분에도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저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광명시에 지금 전역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에 침해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용역을 통해서 표준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는 서울시 성북구에 2018년도에 인권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가장 표준을 두고자 하는 중점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인권영향평가를 함으로써 그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쪽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기본권인 인권에 대한 접근이 사실 미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급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사실은 우리 광명이 방금 계단을 올라오다가도 제가 지나오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인권적이지 못한 곳이 사실 광명시의회이기도 해요. 이런 대규모 개발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 전혀 그동안에는 간과하고 무심코 지나갔던 사항인데 결국은 더불어 살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 인권의 중요함을 지금 인식하기 위한 그런 용역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센터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 입안을 센터장님이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좀, 가장 표준을 만들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돼 왔고 사실은 지금은 1960년대, 1970년대처럼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에 야만적으로 용역을 동원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광명시민들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어디로 이주했는지 퇴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복귀율은 얼마큼인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 중에서 발생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향후 지금 현재 16구역 중에서 5곳이 완공되었고 11구역이 진행 중이고 가로정비구역 10곳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곳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설계를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수립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인권적이지 못한 내용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챙겨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 안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 광명시에서 인권 경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평가, 준비 이런 게 하나도 없나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까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정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고 인권 경영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매뉴얼이 있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만 빼서 다시 하시는 건지, 아예 인권 경영 매뉴얼은 있으나 우리 광명시에서 인권 경영과 관련된 용역 사업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혜진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이런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시행한 게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매뉴얼은 좀 포괄적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광범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했던 재개발‧재건축까지 총망라해서 뭔가 표준안을 정해 보자는 취지로 이쪽 부분만 떼어서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왕 용역을 한 김에 이게 지금 예산이 9300인데 조금, 이거 이제 용역 사업 하시고 나면 다시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인권과 관련해서 다시 용역을 또 하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감사담당관 김혜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그 과업 과정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과업을 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좀 제가 아쉬운 것이 보면 각 부서별로 마치 경쟁하듯이 이렇게 사업을 내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자꾸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정영식 위원 네.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권센터가 이 용역을 주관하기는 하나 신도시개발과 그다음에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랑 같이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기 전에 2차에 걸쳐서 전체 각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산출 근거는 9990만 원인데 예산은 9300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9990으로 했다가 예산 편성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9300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9300이 임의적인 금액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조사비를 좀 낮췄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용역 할 때 용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0 정도 수준이 보통 용역인데,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번에 개발하는 지역들을 다 FGI ― FGI죠, 그게? ― 대면 조사 이런 것까지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금액이 9300까지 올라갔는데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킬 수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이 용역이 현장 자체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일반적인 대면 용역과는 좀 달라서. 또 이주를 한 곳도 있고 이주한 주변의 어떤 시민들과의 대면 조사도 필요해서 상당히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 비용이 좀 올라가 있는 거고요. 유사한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했음에도 8000만 원 예산이,
○안성환 위원 8000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는 이 정도 돼야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 사업이 시민의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처음 하는 조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권영향평가가 실은 우리가 광명시가 재개발이 시작된 지가 10여 년 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나 실제적으로 좀 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거에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용역 내용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권영향평가가 실은 우리가 광명시가 재개발이 시작된 지가 10여 년 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나 실제적으로 좀 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거에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용역 내용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저희가 과업을 구체적으로, 일단 현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권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권에 대해서 인지도도 많이 좋아졌고 또 그 부분을 놓칠 수 없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과업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그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과업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해서 용역 예산을 세워 놨으면 구체적인 거기의 과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예산이 이 정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금방 우리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9300만 원이면 다른 용역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과업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용역을 잡아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저 또한 드는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그 주변, 하는 단지보다는 그 주변에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관련된 것. 또 우리가 이 재개발‧재건축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광명시에 다시 재정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한 1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15% 될 때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분들이 이주해 나갈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우리가 인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 등 몇 가지만 봐도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 놓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실은 조금은 우리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하고요.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 8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8개월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다시 한번 그 용역 과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적인 것은 인권에 기반한 국제 규범과 권고 사항 준수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주거 등 현황 진단 및 개선 방향 도출,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분석, 네 번째는 개발 사업의 결과로 예상되는 시민의 인권영향평가 분석 및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적인 범위가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셔서 그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조금만 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 가운데서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토지 수용에 따른 갈등 그다음에 혹시라도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등 혹시 퇴거 과정에서 수반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재정착률이 15%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보다는 낮게 지금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 재정착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주해 나갈 때 그분들이 어떠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면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그 지역, 재개발‧재건축한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융화도 실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분들과 그 옆의 사람들이 융화가 안 돼서 여기는 아파트단지니까 너네 들어올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개방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7구역이나 하안동 주공아파트 쪽이나 여기, 주공아파트 쪽이나 7구역 쪽, 8구역 쪽 그쪽인데 어느 대상 지역은 정해지셨나요?
이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7구역이나 하안동 주공아파트 쪽이나 여기, 주공아파트 쪽이나 7구역 쪽, 8구역 쪽 그쪽인데 어느 대상 지역은 정해지셨나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현재 회의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은 7구역과 그다음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광명3동 일대, 두 군데를 샘플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좀 늦었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466억 1140만 원 대비 619억 9296만 원 증액한 1086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4억 99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시계 설치 3100만 원,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억 1934만 원을 감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10억 91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9억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규제 개혁 추진 3101만 원 감액, 광명도시공사 운영 51억 3198만 원 증액, 예비비 25억 7052만 원 증액, 예산 성과금 1822만 원을 감액, 성과 시상금 4000만 원 증액, 통합계정 예탁금 2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4억 6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통신 시설 이전 공사비 1000만 원 증액, 낙찰 차액 및 사업 변경으로 9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금 예치금 통합 관리에 따른 예수금 수입 133억 원을 편성하여 총 357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917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466억 1140만 원 대비 619억 9296만 원 증액한 1086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4억 99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시계 설치 3100만 원,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억 1934만 원을 감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10억 91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9억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규제 개혁 추진 3101만 원 감액, 광명도시공사 운영 51억 3198만 원 증액, 예비비 25억 7052만 원 증액, 예산 성과금 1822만 원을 감액, 성과 시상금 4000만 원 증액, 통합계정 예탁금 2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4억 6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통신 시설 이전 공사비 1000만 원 증액, 낙찰 차액 및 사업 변경으로 9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금 예치금 통합 관리에 따른 예수금 수입 133억 원을 편성하여 총 357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917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못 기재를 해서 보고를 잘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시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이게 기후위기시계를 하는 게 기후위기라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올라왔던 광명시청이랑 광명시민체육관이 있었어요. 그 둘 중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장소를 시민체육관으로 하신 건가요?
저는 기후위기시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이게 기후위기시계를 하는 게 기후위기라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올라왔던 광명시청이랑 광명시민체육관이 있었어요. 그 둘 중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장소를 시민체육관으로 하신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원래는 저희 구독료 같은 경우는 1년, 3년, 5년, 10년 납부 선택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1년 정도 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의 거는 5년 일시납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2추 올릴 때만 해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선택이 없이 그냥 5년 일시납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정지혜 위원 5년 일시납만 가능하다고 저기가 된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구독료를. 네, 맞습니다. 헤럴드 측에서 5년 일시납만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번에 저희가 할 때에는 12군데였잖아요. 그때 이후로 또 늘어난 곳이 있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한 3군데 더 늘어서요, 지금 15군데가 다른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도 외국 것은 모르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봤을 때 일단 찾은 게 25군데가 나오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한 6개국이 또 추가로 추진 중에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지혜 위원 이게 여기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사실 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견적을 받고 하는 과정에 지금 보도된 내용을 이미 저도 봤습니다. 봤고, 그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지만 이게 2021년 당시거든요, 이 시점이.
○정지혜 위원 아니요. 방송 내보낸 건 2023년도 3월입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2023년 3월인가요? 그런데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아까 봐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민들의 의식이 그것보다, 그 당시보다는 어찌 됐거나 1년 전보다 더 많이 성숙했고 기후위기시계가 뭐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저희 기후의병 활동, 포인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의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이 샌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연구 학자별로 이미 기후 온도가 올랐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학계 간의 얘기고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든 저희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는 나라들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공식적인 연구소를 통해서 어찌 됐거나 이 자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5도가 이미 올랐다는 표현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온도가 급격하게 오른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1.5도가 오른 거고요. 그렇지만 기후 온도를 측정하는 건 일부 지역이라든지 특정 날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후 트렌드를 분석해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만 해도, 2023년만 해도 5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4년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내용을 자꾸 노출을 해서 시민들께서 접해야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달랑 이 시계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저희 시민들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얼마든지 더 이분들보다 더 잘 알고 더 활동도 많이 하셨고 하시니까 더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가 설치될 때에는 그 옆에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 쪽으로도 어린아이가 봐도 이 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시계만 설치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아무리 탄소중립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 시계가 뭐 하는 시계야?”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꼭 이런 안내문이나 그런 것을 꼭 같이 해 주셔서 어느 누가 봐도 이 시계가 이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는 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혜 위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은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이 전광판에 숫자 보여지고 옆에 조그마하게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처음에, 국회에서도 이게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소 연료 전지 있는 그 앞쪽에 설치를 했다가 최근에 그것을 본관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표시, 저희가 어디 역사 무슨 유물 그런 데 가면 있듯이 설명서가 그 앞에 딱 있어서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AS 문제예요. AS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일단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지자체로부터 뭐 이렇게, 저희가 이걸 설치하고자 다른 지자체에 문의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AS라고 함은 그 내용, 오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네, AS가 오류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기계에 대한 오류도 있을 거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기계는 관련 업체로부터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을 늘 할 것이고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AS가 발생한 적이 없으니 그것에 대한 대비는 못 하신 거네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기본 아마도 연간 다른 어떤 조형물 설치에 따른 AS 기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거 이후에도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지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 긴장 이제 안 하시죠?
어쨌든 이 시계를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위기의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시계를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위기의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혹시 여기 철산역 옆에 광명기대병원인가? 시계 보셨어요, 시계?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영식 위원 그거 잘 보이죠? 저도 안 보려고 하는데도 보여요, 거기는. 너무 위치가 좋아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시민체육관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게 과연 배치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설치하는 장소는 저희 건물, 저희 소유 건물에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기대찬병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물론 사적인 공간이니까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불가능한 것이고 그 뒤쪽으로 저희가 철산 공영 주차장 일자리창출과, 인생플러스센터랑 시민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그 부분도 사실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염두에 두었는데 전기 공사라든지 이러저러한 사항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고 거기가 밤에는 또 조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벽면이. 그래서 후보지에서 제외를 하고 일단 시민체육관은 어떠한 행사도, 평소에는 인근 주민들이 물론 많이 이용하지만 늘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부서 주관 행사들이 시민체육관에서 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오실 거라고 판단해서 그곳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기대찬병원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시민체육관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저 시계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행사가 끝나면, 시작하면 오기 바쁘고 끝나면 가기 바쁜 곳인데 이왕 이렇게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려면,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시계만 설치해 놓다 보니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공무원도 왜 저기에 설치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 그걸 현수막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가 무슨 광고 모니터처럼 그 기후위기시계에 대해 왜 이게 설치돼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광고 LED 조명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위치를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위치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거 설치 후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계속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난 어떻게 저걸 해서 이 시민들이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어떻게 갖게 해야 되겠다, 이 시계가 뭔지를 시민들이 무의식중에라도 버스 타고 가든 자가용을 운전하든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었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저희 늘 기후의병 통해서 SNS나 홍보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든. 그런 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의 단체 회의 때 저희가 늘 홍보 자료로 배포해서 단체 회의 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 시계가 광명에 꼭 이번에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주 시급한 거예요, 지금?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기후위기는 사실 전 지구적으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위원님. 현재 올해만 해도 사실 너무 많이 더운 날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아마도 올해 여름이 제일 더웠다라는 게 반복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워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해서 시민들이 더 의식을 가지시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고 그것에 맞춰서 국가나 저희 지방 정부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 위원 여기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민운동장도 생각을 했고 시청도 생각을 해 봤고 했을 때 가장, 저희 집행부에서 논의된 내용으로는 제일 적합한 장소가 시민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 추천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광명에 이걸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다양한 위치를 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위치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까 우리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영상 보여 주셨지만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잘못하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지 않도록 직원 교육부터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은 이제 어쨌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금 시기에 꼭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15개 정도 설치돼 있다고 하니 국회도 설치돼 있다고 하니 광명에도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엊그제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노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자체에 있고 국회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직접 그것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의식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탄소중립과입니다. 우리 탄소 포인트 기존에 2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번에 지금 1억 5000을 다시 편성을 하였는데 원래 예정 금액을 정해 놓고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가 아니었나요? 지금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형덕 위원 이 많은 금액, 본예산 못지않게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꼭 이렇게 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사실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년도 집행률을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첫 초년도 2023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오늘의 분리배출 그게 기본이 저희들이 1건 실천할 때마다 1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고 202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좀 하향해서, 포인트를 하향해서 500포인트로 대부분의 모든 항목의 포인트를 50% 이상 하향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두 배 정도를 저희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시민들이 올해 1월부터 실천을 하다 보니 그 이상을 실천, 동참률이 너무 높다 보니 많이, 저희 지금 시점에 거의 소진을 하게 생겨서 이렇게 부득이 나머지 부분을 월 평균 내서 월별로 실천하는 항목, 양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부득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내용을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건당 1000포인트. 그러면 환산하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1000원입니다.
○이형덕 위원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500포인트.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5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이형덕 위원 500원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커요. 결국은 내가 환경 분리하는 것을 포인트로, 우리 지금 바코드로 찍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하루에 2번?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2개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2개 이상으로 하면, 2개 이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500포인트인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500포인트입니다.
○이형덕 위원 포인트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굉장히 높였었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작년에 1000포인트 하듯이. 이러다 보니 지금 회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형덕 위원 그래서 감당하기 좀 벅찰 정도로 지금 회원이 증가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세웠다가 또 소진이 된다 그러면 또 4추, 5추에서 또 세울 건가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니, 이번으로는 충분할 것 같고요, 위원님. 아무튼 좀 예측을 못 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형덕 위원 참여는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2024년도에도 계속 지속할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공감대를 가지고 많이 참여를 유도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기치 못하게 작년 예산보다 벌써 지금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 예측을 한다 그러면 3억 5000 이상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하나 주문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이미 올라와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차 단속 카메라 밑에 LED 전광판 글씨 지나가는 거 보셨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정영식 위원 기후위기시계 밑에다가 이게 무슨 시계인지 전광판으로 글이 지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전광판에 표시되는, LED에 표시되는 건 남은 시간이고요. 그 위에,
○정영식 위원 아니, 그 밑에다가 추가로 붙일 수 없냐 이 말이에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붙일 수는 있는데,
○정영식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조금 예산 수반이….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아, 저게 무슨 시계구나.’ 우리가 주차 단속도 보면 저도 시계를 거기, 그리 지나가면 읽게 돼요, 타시에 가도. 여기에는 또 어떻게 시간이, 단속 시간이 다른지 어쩌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 예산 내에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계획을 했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제가 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에 대한 부분 걱정하시는 거고 설치 장소 또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을 염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장소라든가 또 홍보 방법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식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가적인,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시민들이 가장 인식하기 쉬운 이런 데를 다시 물색을 해서라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시키는 부분도 홍보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매월 2회 나오거든요, 매월 2회 나올 때마다 고정적으로 이것에 대한 고정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어떤 정말 다양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고 나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돈도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왕 설치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걸 좀 같이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 위원 그 시계 말들 많네요.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급하지 않죠?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 얘기한 내용들 보니까, 여기 화면도 보고. 충분히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홍보가 같이 포함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획안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니, 다른,
○안성환 위원 다른 데 13군데 했다는데 우리가 좀 더 늦게 한들 무슨 차이가 있어요? 1.5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닐 텐데.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 도시로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도 13개 도시에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 추가적으로 선정이 돼야 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선도 도시로서의 어떤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도 삭감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거든요.
○안성환 위원 저번에는 2개였는데 하나로 바꾼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개에서 줄어들었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금액을 다시 올려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죠.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같이 하는 겁니다.
○이형덕 위원 차례대로 하세요.
○안성환 위원 아니,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이형덕 위원 다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이재한 하는데, 지금 탄소중립과 시작했으니까.
○안성환 위원 그래요? 원래 국은 한꺼번에 하는 건데? 한꺼번에 해야 맞는 거 같아. 탄소중립과 그럼 여기까지만 할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 우리 기후의병이 이제 9000명. 많이 늘었다고는 하시는데 이 9000명 갖고 우리가 탄소중립에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총, 탄소중립과에서 쓰는 예산이. 거기에 대비 충분한…. 우리 다들 지금 지적했던 게 홍보잖아요. 기후의병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안 돼 있고요. 9000명 정도면 실은 되게 미미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28만 명 잡고 있을 때 최소한 10% 이상은 기후의병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뭔가 위상이 서는 거지.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아까 국장님이 13번째 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시계 설치하고 포인트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우리 탄소배출권 얼마나 더 사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 우리 기후의병이 이제 9000명. 많이 늘었다고는 하시는데 이 9000명 갖고 우리가 탄소중립에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총, 탄소중립과에서 쓰는 예산이. 거기에 대비 충분한…. 우리 다들 지금 지적했던 게 홍보잖아요. 기후의병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안 돼 있고요. 9000명 정도면 실은 되게 미미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28만 명 잡고 있을 때 최소한 10% 이상은 기후의병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뭔가 위상이 서는 거지.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아까 국장님이 13번째 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시계 설치하고 포인트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우리 탄소배출권 얼마나 더 사셨어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올해 예산 한 1억 1000 정도.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탄소중립도시로 가려면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구입하는 액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럼 전체적으로 광명시 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데이터가 있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이 우리가 무슨 탄소중립도시 계속 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이 인식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우리 정영식 위원님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탄소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은 바꿔야 된다고 제가 엊그제 설명했을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들이 이거에 들어와서 단체들이 좀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가 좀 이렇게 움직여 주고 단체에 그런 연말에 포인트를, 우리가 1인당 10만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단체는 조금씩 포인트를 올려서 단체 회원들이 좀 움직여서 이 단체들이 실제적으로 기후의병에 가입하고 해서 최소한 기후의병이 우리 인구의 10% 정도는 들어가야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지, 이제 9000명, 9416명인데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상 가입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미니 태양광은 사실 시작은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시비를 들여서 하고,
○위원장 이재한 총 몇 가구 지원이 됐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2024년도에는….
○위원장 이재한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한 1285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1282개소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2016년부터요.
○위원장 이재한 이렇게 해서 연간 우리가 절약한 전기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태양광이 패널 하나당…. 지금 설치 기준입니다. 과거 것은 사실은 설치하고 효율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 전체를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기준, 예를 들어서 패널 하나당 설치를 하면 한 9000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오는,
○위원장 이재한 월, 아니면 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월 9000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면 월 9000원 따져서 1200 얼마면 그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여기에 설명이 돼서 이렇게 되니 우리가 좀 이 태양광 보급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설치를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희망자에 한해서지만 우리가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아까 교육적인 측면, 기후위기라는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보급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 100% 지원해서 할 수는 없어서.
○위원장 이재한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미니 태양광이 저희 시군이 제일 적기는 한데 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한 자부담 10%요. 자부담이 10%, 우리 그런 공공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부담 좀 낼 수 있지 않아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미니 태양광은 베란다에 걸이식으로 하는 거라서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사실 옥상이 있을 경우 옥상에 올리는 용량이 좀 더 큰 소규모 태양광으로 맞는 형태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20% 이상 됩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우리가 미니 태양광 보급을 해서 그만큼 월 90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 있지만 그거를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줄여서라도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좋을 듯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이게 어떤 훈련이고 이거 연 계획이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이게 어떤 훈련이고 이거 연 계획이 있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해마다 사실은 도비받아서,
○위원장 이재한 시비도 5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이게 연초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또 수요 조사, 수요 조사 개념은 아니고 다음 해에 이렇게 이렇게, 올해 좀 특이하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전에는 2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매년 이 안전 합동 훈련을 하게 도비 지원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한 올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니죠. 지난해랑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그 계획 있으면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계획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게 요즘 승강기 사고가 엄청 잦아지기도 했고 이것에 대한 안전 점검, 특히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가 신축 건물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지금 유지 보수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장 이재한 이상입니다.
탄소중립과 질의를 이상 마치고요.
다음 예산법무과죠. 예산법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질의를 이상 마치고요.
다음 예산법무과죠. 예산법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지피지기 광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지피지기 광명 정책 연구 모임 추진 계획이 저희가 보고가 2024년 3월 27일에요. 변경하겠다는 보고가 3월 27일 날 올라갔거든요.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어떤 정책….
○정지혜 위원 지피지기 광명을 저희가 정책 연구 모임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게 보고 일자가 3월 27일이에요, 운영 조례로 변경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6월 달에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왜 안 올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이 이때 3월 달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이게 수립이 돼서 정책위로 연구가 올라갔을 텐데 9월 달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것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그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한 위원장님이라든가 정지혜 위원님과 말씀 나눴을 때 지피지기가 어떤 용역사를 통해서 직원들 교육과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룹별로 몇 명 동아리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작년에도 계속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제안을 해서 그렇게 끝나는, 부서로 넘겨서 끝나는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좀 더 용역처럼 심도 있게 진행을 해서 수준 높은, 퀄리티가 좀 더 되는 그런 용역들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율 과제 모임도 있지만 엊그저께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책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막 용역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부서에서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직원들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례안 성안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상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그러면 신청자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직 조례가 이제 됐고,
○정지혜 위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부터 신청자를 담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이 9월 달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말쯤에 할 건데, 이런 그룹 모임들을 해서, 이번에는 받는 과정만,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한 3개 그룹 정도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들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내년도에도 연중으로 실시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해서 내년 연말쯤에는 평가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지금 9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지금 하실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용역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동아리 모임이기 때문에 정책 연구 모임이 그분들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용역과 비슷한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용역이 아니라 정책 운영 연구 모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얼마 들어가겠다고 그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3팀 했을 때 1팀당 200만 원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비만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수행비만 지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연구 용역 과제나 그런 게 도출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출이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3개월 만에 할 수 있냐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3개월 만이 아니라 6개월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지혜 위원 내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내년도, 지금 3개월이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도 한 6개월 정도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 예산 자체를 6개월 정도의 예산으로 세워서 72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비용이랑 이런 것 소요 예산 해서 산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건비가 1200만 원으로 책정이 잡혀 있어요, 2023년도 것. 그런데 저희 정산 내역에 보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게 산출 내역에 정해 놓은 금액이랑 정산 내역이랑 금액이 다를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은 이윤에서 차감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행비가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떤 용역비, 그러니까 어떤 집행 과목마다 약간 돈이 지급이 많이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용역 이윤에서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1200에 지금 데이터 강사료만 들어간 게 2100만 원 정도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전체적인,
○정지혜 위원 그게 이윤이랑, 이윤에 그게 어느 정도에 포함은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제가 그거는 소소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4980만 원으로 용역을 줬고 그 용역 내에서 수행한 결과가, 제가 지금 정산서를 아직 안 가져왔는데.
○정지혜 위원 강사료 자체가 지금 2390이고. 그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안 맞아요. 정산 내역서를 이걸 어떻게, 이거 다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왜 합계가 일반 관리비, 이율, 부가세 다 합치면 지금 정산서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이라 4980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이거 다 더하면 5000만 원이 넘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과 그쪽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따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정지혜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정산 내역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산 내역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가서, 지난해에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윤에서 차감하면 그게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윤에서 차감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좀 과목마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니라고요. 900만 원이 넘게 강사비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윤이랑 그게 될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어쨌든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지피지기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용역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용역 회사에 일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주도해서 지금 정책 방향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도시공사 이번에 신규 수탁하는 거 언제부터 하시나요? 종합사회복지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종합복지관 인건비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수탁이 다 돼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에 대해서 정우식 본부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5층, 6층이 공사 중에 있는데 5층, 6층은 9월 말에 오픈해서 준공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수영장은 바닥의 안전 공사 미비로 인해서 안전 검사 후에 내년 1월까지 준공해서 2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 위원 채용 인원을 14명으로 잡으셨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서는 사실은 26명까지가 돼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다, 14명까지로 줄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아니, 18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건비 세운 것은 다시 14명으로 수정을 해서 확실히 더 줄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줄여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수탁은 해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안성환 위원 9월 말부터 가능하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안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부 거래 통합계정 예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부 거래 통합계정 예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내부 거래는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 통합계정에서 338억 원을 저희들이 거기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구름산지구에서 저희들이 또 빌려줬던 게 있는데 그게 755억인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갚음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338억을 통합계정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750억을 하고 이번에 3회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750억을 다 반환받았기 때문에 한 218억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 어떤 가용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계정에 또 218억을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준비 잔뜩 해 오셨는데 질문 않고 가면 서운하실까 봐. 안 서운하세요?
이번 3회 추경에 전체 금액 보면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이 9900만 원이고 추가로 증액하는 게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번 3회 추경에 전체 금액 보면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이 9900만 원이고 추가로 증액하는 게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던 무인 발급기 같은 예산 기정액 2500만 원인데 1개 23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저희가 부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전기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부스 설치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 인입이 필요 없이 설치가 가능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절감 정도가 아닌데요, 이건. 2500에서 230만 원 지금 쓰고 남았다고 하면 90%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잖아요. 과장님이 세운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제가 세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 할 때에는 거기 밖으로 뺄 때 새로 설치하면서 전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설치할 수 없는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전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아니, 예산을,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8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외관상 너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자동문이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많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광명6동에 설치할 것을 시민체육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부스가 있는 것에서 부스만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가 필요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전기 공사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잘하신 거죠. 그런데 세울 때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게 문제고. 나머지 홈페이지 유지 보수나 이렇게 관련된 반납 금액들은 다 이렇게 낙찰 차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낙찰 차액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88%요.
○안성환 위원 88%. 차이가 9% 있는 것도 있고 90% 있는 것도 있고 83% 있는 것 있고 다 다르던데.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기술은 한 90%, 가격은 10% 이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본예산에 다 담아서 정확하게 쓰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반납을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여유 자금을 만드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99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잘못된 추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과장님이 세운 건 아니시더라도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내용 잘 챙겨서 다음에 예산에 좀 반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이번에 반납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반납을 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금액이 좀 적어야 실제로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내년 예산에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이번에 반납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반납을 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금액이 좀 적어야 실제로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내년 예산에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은 1689억 9737만 2000원 대비 0.17% 감소한 1687억 797만 8000원으로 2억 8939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04억 30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504억 4922만 9000원 대비 18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송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배치하여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시청 직장어린이집 창호 교체 공사에 따른 예산 편성을 신규 하였으며 구내식당 조리사 채용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5억 493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억 5979만 6000원 대비 10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전을 위해 300만 원, 2023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 진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4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1150만 원, 청소년 선도 및 지역 치안 협력 사업 408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정액이 확정되어 6억 8260만 5000원에서 472만 5000원 감액된 6억 87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983억 807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982억 8988만 9000원 대비 90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V 공유차량 임차 용역 계약 기간 변경으로 차량 임차비 6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품 구입 풀 비용 20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35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정과는 12억 852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3억 385만 8000원 대비 18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무과‧징수과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체납 징수 활동비(3차분) 700만 원 교부받아 체납 징수 활동 및 실태 조사반 운영 경비로 140만 원, 체납 징수 여비 및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정리 업무 시군 평가 시상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정 활동 운영 경비로 417만 5000원, 업무 연찬회비로 2000만 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등기우편 발송 적용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 상향 적용되고 하반기 고지서 발송분을 반영하여 등기우편 요금을 49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7억 3866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3402만 3000원 대비 9536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 기준점 측량 및 기준점 표지 그다음에 매설비 수수료 1915만 3000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80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예산 119억 5944만 1000원 대비 2억 3713만 8000원을 감액한 117억 22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매니저 지원 사업 주민자치회 부담액 발생에 따른 미집행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사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반납,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은 1689억 9737만 2000원 대비 0.17% 감소한 1687억 797만 8000원으로 2억 8939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04억 30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504억 4922만 9000원 대비 18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송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배치하여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시청 직장어린이집 창호 교체 공사에 따른 예산 편성을 신규 하였으며 구내식당 조리사 채용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5억 493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억 5979만 6000원 대비 10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전을 위해 300만 원, 2023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 진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4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1150만 원, 청소년 선도 및 지역 치안 협력 사업 408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정액이 확정되어 6억 8260만 5000원에서 472만 5000원 감액된 6억 87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983억 807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982억 8988만 9000원 대비 90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V 공유차량 임차 용역 계약 기간 변경으로 차량 임차비 6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품 구입 풀 비용 20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35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정과는 12억 852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3억 385만 8000원 대비 18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무과‧징수과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체납 징수 활동비(3차분) 700만 원 교부받아 체납 징수 활동 및 실태 조사반 운영 경비로 140만 원, 체납 징수 여비 및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정리 업무 시군 평가 시상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정 활동 운영 경비로 417만 5000원, 업무 연찬회비로 2000만 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등기우편 발송 적용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 상향 적용되고 하반기 고지서 발송분을 반영하여 등기우편 요금을 49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7억 3866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3402만 3000원 대비 9536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 기준점 측량 및 기준점 표지 그다음에 매설비 수수료 1915만 3000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80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예산 119억 5944만 1000원 대비 2억 3713만 8000원을 감액한 117억 22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매니저 지원 사업 주민자치회 부담액 발생에 따른 미집행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사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반납,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과와 동 주민센터까지 심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5개 과와 동 주민센터까지 심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2003년도에 개원을 해서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새싹반이라고 2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단창으로 돼 있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복창으로 해서 아기들의 영유아의 건강, 감기나 이런 것을 좀 안 걸릴 수 있도록 보수 공사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 때 1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올리게 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여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일단 기간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므로 낡기도 많이 낡았을 텐데 애기들이 있는 곳이라 저희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보수 공사를 잘해 줘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청 어린이집 다녔으면 웬만한 병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그게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듣게끔 저희 과장님께서 애기들 어린이집인 만큼 좀 공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의 조리사 인건비를 이번에 추경 때 상정한 사안이 되겠고요. 지난 의회 때 저희가, 이재한 위원장님 이하 자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책을 하셨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공무직을, 구내식당 조리사를 뽑았었는데 그때 바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그때 한번 계상을 했는데 전 의회 때 계상이 안 돼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인건비를 다시 한번 올리면서 지난 4월 달에 채용된 것까지 해서 소급해서 저희가 9개월을 이렇게 올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매년, 어쨌든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매년 급여를 예산에 올려서 지금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단체 협상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반영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내식당의 실사용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리사분들이 인력의 부족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에 조리사를 채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인건비를 추경에 위원님들께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급여고 그러면 임금 협상이 언제 하죠?
○총무과장 문광호 임금 협상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정영식 위원 12월까지 하는데 언제 해요, 내년 것은?
○총무과장 문광호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회 차까지 임금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어쨌든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임금 협상이 끝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임금 협상이 가장 원만한 것은 본예산 편성 전까지 임금 협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민주노총하고의 어떤 이견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정도, 21일 정도에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다음 연도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영식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일단 본예산에 올리고 추가 인상분만 다시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놓쳐서 삭감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 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바로 방금 정영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채용하고 늦게 인건비를 저희 의회에 추경으로 올렸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으로 계신 하태화 국장님께서 그 당시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그 말은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바로 방금 정영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채용하고 늦게 인건비를 저희 의회에 추경으로 올렸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으로 계신 하태화 국장님께서 그 당시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그 말은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지금 광명시 해병대 전우회에서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잖아요. 2021년도에는 98.2%, 2022년도에는 92.9%, 2023년도에는 84.7%. 이게 집행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2024년도에는 기정액을 좀 줄여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작년까지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해병대 전우회 자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 기정액 예산을 줄여서 하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작년 게 84.7%라 많이 낮아져서. 그런데 지금이 9월 달이에요. 9월 달인데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활동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라.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해병대 전우회 사무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좀 바쁘시다고 말씀을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보탬e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 그쪽 저기,
○정지혜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이게 1월부터 9월까지는 활동이 아예 없는 거고 지금 이 후반기에만 활동을 해서 1100만 원을 쓰는 건가요? 이게 안전지킴이가 1월에 야간 순찰,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이런 다달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건 매달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왜 매달 하시다가,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안 했으면 이 지금 3차 추경이 아니라 미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제가 답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해병대 전우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순찰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스템 자체를 운영할 분이 안 계셔서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받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은 지금,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자체 사업,
○정지혜 위원 해병대 전우회에 있는 금액을 쓰시는 거고 이 보조금 자체에 쓰신, 해병대 전우회 금액만 쓰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수립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규 사업 이거 재향경우회? 이 건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수립을 잘해 주셔야지 이런 낭비되는, 어차피 이게 1100만 원, 500만 원이라고는 하나 이게 낭비되는 돈인 거잖아요. 수립하실 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이형덕 위원 지금 이게 부서 이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희가 1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이제 입찰을 해서 전문 업체로부터 4개년 계획을 1차 연도 것은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서부터 2028년까지의 2차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온 사항하고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형덕 위원 직접 수행하시기로 하신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선도 및 지역 치안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 원 정도를 전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서들이 총무과로 내년부터 이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12월 달까지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이관을 하신 건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현재는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요. 예산은 지금 저희 자치분권과에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4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관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의 활성화에 보면 민간 이전, 경상보조금. 아, 경우회. 그 내용이시네. 그런데 이거 지금 총무과로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이형덕 위원 지금 저는 청소년 선도만 봤는데, 아까 내용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삭감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바로 위예요, 307의 2. 내년부터서는 여기 자치분권과에서 세워질 예산이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것도 위원님, 재향경우회도 이제 경찰분들께서 퇴직하신 다음에 모이는 분들이신데 그 시스템 자체가 보조금이 보탬e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좀 시킨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받겠다고 그냥 아예 사업을 포기하시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해 와서 연도는 안 지났지만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총무과 이전 때문에 혹시 사업을 반납한 게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해병 전우회하고 아까 재향경우회 그거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명문화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조례요? 그거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끝나고 그거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리고 2200만 원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한 직접 수행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좀 칭찬받아야 될 일 같아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고맙습니다.
○안성환 위원 우리가 그런데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행정에 관한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광명시가 모든 사업을 갖다 용역으로 다 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용역 온 자료만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적극행정의 첫 번째 모범 케이스라고 칭찬합니다. 마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스템 적용이 어려워서 사업을 반납하셨다고 2개 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길래 거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청소년 선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스템 적용이 어려워서 사업을 반납하셨다고 2개 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길래 거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청소년 선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제가 그 보탬e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실무적으로는 몰라서요, 혹시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한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자치분권과 오하정입니다. 저희가 보탬e 시스템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그 보조 사업자들하고 사전에 작년에도 교육을 같이 해 드렸고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같이 지도를 좀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많으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하기가 버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지출할 때마다 컴퓨터로 올리면 저희가 또 그걸 승인해 주고 이래서 실시간으로 저희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것 관련해서는 더 고민해 봐서 아마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무슨 사업을 위탁받으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으면 나중에 서류 제출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행정 간소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자체 사업으로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선도 활동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치팀장 오하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동사무소 보안등 사업이 다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부서 이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문광호 총무과장입니다.
그거는 동사무소 예산 소관은 총무과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8일 날 시행이 되면서요, 보안등 관련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하던 거가 지금 도로과로 다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공사를 전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공사, 시설 관련 예산이 전체 다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그냥 다 사용한 거고요, 앞으로 향후 것이 다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동사무소 예산 소관은 총무과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8일 날 시행이 되면서요, 보안등 관련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하던 거가 지금 도로과로 다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공사를 전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공사, 시설 관련 예산이 전체 다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그냥 다 사용한 거고요, 앞으로 향후 것이 다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치분권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회계과 과장님. 일직동 주민센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부지가 경관녹지로 돼 있는 곳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공공청사로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변경하는 데?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 가능한 걸로 검토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2년 전인가 아시다시피 새빛공원에다 공공종합청사 짓는다고 했다가 GB 관리계획에 의해서 불허돼서 못 했다는 그 스토리는 아시죠, 예전의?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면 역세권 전체 57만 평 중에서 가장 자경마을에 치우쳐져 있는 코너에 있는 부분이에요, 위치가.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빛가온유치원 있는 쪽에. 행정구역 개편 2년 전에 해서 거기 땅 부지가 만들어져서 거기다 지금 공공청사를 짓고자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KTX를 놔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접근성 부분에서 서편에서는 접근성 부분이 매우 취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런데 시즌2 역세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청사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데 동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접근성이 좋지만 서쪽에 있는 푸르지오나 호반 이런 쪽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할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무슨 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회계과는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까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청사 새롭게 늦게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도시의 효율적인 기능, 그러니까 청사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가 도시계획과든 어디든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안성환 위원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동서 간의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우리 지금 213쪽에 공용 차량 수선 및 유지 관리에 차량 임차비가 지금 690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뭐 기정액 대비해서 35%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 공유차량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4월 1일부터 1년 단위 계약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1회는 이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이월은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라고 하면,
○회계과장 김명옥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이형덕 위원 12월까지 9개월이라고 하면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 치 그 부분을 반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내년에 12월 달에 다시 연간 계획으로 본예산에 세우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1년 단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저희가 1년은 이월을 예산을 해서 썼지만 단년도 계약으로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저희가 수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일직동 복합청사가 어렵게 지어져서 거기에 주민센터도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텐데 기본계획 용역비가 7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일직동 복합청사가 어렵게 지어져서 거기에 주민센터도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텐데 기본계획 용역비가 7억,
○회계과장 김명옥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7000만 원.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아요. 7000만 원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동 복지센터하고 들어갈 시설이 어느 정도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종합터미널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과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빛가온유치원.
○위원장 이재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그래도 이게 같은, 바로 옆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근처에 어린이집이, 빛가온유치원이 있는 거죠. 유치원이 있는데 공사 기간은 약 한 2년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동안 2년 동안에 거기에 발생하는 많은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이 유치원에서 많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된 혹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아직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다른 민가도 아니고 유치원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 공사하는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또한 거기에 대한 차량 통행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유치원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해서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일단은 칭찬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평가 시상금 25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일단은 칭찬드릴 일인데요. 자랑 한번 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유연홍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 체납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 도지사상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시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형덕 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정과장 유연홍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연찬회나 그다음에 체납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캠코더도 좀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1명이 거기에 참여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정 활동 운영 경비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조례도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그 내용도 전부 다 심의를 했었고요. 이런 계기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또 칭찬할 때에는 칭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응원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정민숙 팀장님이 지금 뒤에 계십니다.
○이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원들 역시 같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세정과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감액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감액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가장 큰 감액 예산액은 8400만 원이 감소된 지적 재조사 관련된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현실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불부합 지구로 광명시는 총 16개 지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지구에서 완료를 했고요. 소하3지구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계 측량을 다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면서 면적 증가분과 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많이 예산을 세웠고 경계 측량 확인해 보니까 총 그 면적이 감소분이 작아서 저희가 감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감액 예산액은 8400만 원이 감소된 지적 재조사 관련된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현실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불부합 지구로 광명시는 총 16개 지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지구에서 완료를 했고요. 소하3지구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계 측량을 다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면서 면적 증가분과 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많이 예산을 세웠고 경계 측량 확인해 보니까 총 그 면적이 감소분이 작아서 저희가 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예산에 대한 이 편성은 하여튼 본예산 때 잘 좀만 신경 쓰면 이렇게 감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포상금이 다 감액이 됐는데 우수 부서가 없는 건가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포상금이 다 감액이 됐는데 우수 부서가 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앞전에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전 직제 개편에서 저희 부서에 있던 업무가 국민청원 업무하고 국민신문고 업무가 이제 소통관실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처분 하고 거기는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07억 566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89억 9036만 9000원 대비 25%인 17억 66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총 50억 584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9억 5786만 4000원 대비 2%인 1억 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5000만 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2918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9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118억 755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억 8789만 5000원 대비 12%인 12억 87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73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80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837만 9000원, 아이소망 지원 28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3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지원 4700만 원입니다.
건강위생과는 총 38억 226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4억 4461만 원 대비 11%인 3억 78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의 구입으로 인한 자산 취득비 3억 67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에 4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3000만 원,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2쪽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기정 예산액 6억 6594만 9000원 대비 13%가 증가한 7억 566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치금 예산 반영으로 9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07억 566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89억 9036만 9000원 대비 25%인 17억 66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총 50억 584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9억 5786만 4000원 대비 2%인 1억 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5000만 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2918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9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118억 755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억 8789만 5000원 대비 12%인 12억 87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73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80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837만 9000원, 아이소망 지원 28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3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지원 4700만 원입니다.
건강위생과는 총 38억 226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4억 4461만 원 대비 11%인 3억 78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의 구입으로 인한 자산 취득비 3억 67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에 4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3000만 원,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2쪽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기정 예산액 6억 6594만 9000원 대비 13%가 증가한 7억 566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치금 예산 반영으로 9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 다 국‧도비여서 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대부분이 다 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추경이 다 국‧도비가 올라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곳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저희 이번에 보건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는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예산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약간 조정 중인 내용이 있고요. 또 치매안심마을 사업도 우수 선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치매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기품합창단이나 이런 치매 가족이나 환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방금 요실금 검사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처음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기는 할 텐데 다행인 것은 연초부터 요실금으로 치료받은 저소득층 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결정이 돼서요, 다행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게 기간이 짧아서 혹시 걱정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혹시 충분한 또 홍보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검사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보건정책과에 관련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감염병예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237쪽 맨 마지막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지원에 있어서 방역소독 민간 대행 사업비가 지금 4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10%가 훨씬 넘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37쪽 맨 마지막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지원에 있어서 방역소독 민간 대행 사업비가 지금 4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10%가 훨씬 넘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방역소독 민간 대행 소독 용역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어서요, 낙찰액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만큼 4700만 원이 지금 낙찰 차액을 반납을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 위원 낙찰 차액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이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여기도 역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16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돼 있어요. 혹시 이런 지금 현재 의료비를 지원받을 아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에서 전체적으로 내시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내려와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그리고 238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여기도 역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16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이 돼 있어요. 혹시 이런 지금 현재 의료비를 지원받을 아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에서 전체적으로 내시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내려와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지금 5월 달에 변경 내시를 도에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출 현황을 보니까 한 8월 말까지 한 4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감을 해서 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쪽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중간중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빈대, 한동안 막 빈대 때문에 했는데 이게 방역 대책 도 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올해 방역을 좀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충분히 방역이 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빈대, 한동안 막 빈대 때문에 했는데 이게 방역 대책 도 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올해 방역을 좀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충분히 방역이 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보전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재한 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이게 작년 2023년도 11월 달에 긴급하게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고시원 등의 위생 취약 시설에 이쪽에다가 소독하라는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빈대 발생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예 신고 건수가 없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위원장 이재한 우리 언론에서는 그게 엄청 뭐 이렇게 한동안 이슈였는데 그래도 광명시에서는 다행이나마 그렇게 또 신고 건수가 없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작년에 우리 난임 부부 시술이 몇 건 정도가 지원이 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난임 부부가…. 잠깐만요. 난임 부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하고 경기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난임 부부 지원은 1543건이 저희가 실적이고 경기형은 238건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시에서 지원이 1500 몇 건이라고 그랬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1543건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1543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산과 연계된 확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보통 체외 수정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 30%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러한 정확한 통계를 좀 가지고 계셔야,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산율 때문에 되게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1543건 중에 어느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래야 어떤 걸 더 지원을 해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통계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 수정 이렇게 다 따로따로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다 섞어서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신선 배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3건 지원해서 임신이 46건이었기 때문에 14% 정도 되는 거고요. 동결 배아는 시술 저희가 165건을 지원을 해서 임신이 66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잡고 있고요. 인공 수정은 93건 저희가 시술해서 임신이 13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은 14%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그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올해 것뿐 아니고 작년 것 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위원장 이재한 몇 회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올해 달라지는 게 작년에는 신선, 동결 따로따로 지원 횟수가 제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냥 체외 수정은 20번까지 해 주고요, 인공 수정은 5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하여튼 그 지원에서도 아끼지 않고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집행 잔액이 반납이 좀 많아서 제가 이게 질문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실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건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일단은 증액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대상이 혼인 유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 대상이 혼인 유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사실혼이거나,
○이형덕 위원 사실혼이면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혼인 유무하고 연관이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사실혼도 되고 예비부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이형덕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럼 ‘누구나’인 건가요? 그동안에 우리 대상들은 차상위니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했는데 누구나인 거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형덕 위원 이것도 그냥 횟수는 한 번에 되는 겁니까? 혹시 이걸로 인해서 임신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난임이나 체외 수정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건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지금 이건 국비 사업인데요. 평생 한 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사전 관리는 평생 한 번. 지금 현재 그러면 몇 명 정도나 혹시 이런 검사를 받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저희가 올해 8월 말까지,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8월 말까지 지금 신청 건수가 222건으로 해서 한 198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출생아가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어디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오는 과정 중에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지금 나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예비부부나 아까 말씀드린 사전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이재한 그거 공정률이 얼마큼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최근까지는, 최근에 토공 공사 마무리돼서 12%까지 보고를 드렸었고요. 지금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됐기 때문에 한 20%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위원장 이재한 완공 예정이 언제죠?
○보건소장 이현숙 2025년 4월.
○위원장 이재한 2025년 4월. 하여튼 준비 잘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에 관련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에 관련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감액했네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왜 안 해요? 이거 예산 세워 달라고 예전에 엄청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보조 사업자인 미용협회에서 경기 부진으로 영업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로감 때문에 격년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쉬고 내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피로 현상이 생긴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워낙 그게,
○안성환 위원 이거 처음에 우리 뷰티 관련된 조례 만들고 예산 세울 때 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줬는데 또 피로감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거네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아니요, 그러니까 쇼를 준비를 하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영업자분들께서 직접 영업 끝나고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또 그것까지 하면 조금 벅차다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올해는 한 번 쉬었으면 한다 그래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금연 활동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금연 활동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금연…. 17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175명이요. 보통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민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활동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금연 구역은 지속적으로 계속 돌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재한 민원이 들어오면 활동,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또 금연 구역이 있는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재한 KTX역에 어린이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 주변에 흡연자들이 많아서 꾸준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금연 구역으로 지정은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거기를 금연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금연 구역이 지금은 10미터에서 30미터로 늘어나서 정확히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30미터까지 되면 다음부터는 금연 구역이 가능하고요. 금연 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의 흡연권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계속 지도원이라든지,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지도가 가능한데 금연 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KTX역 버스터미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마 30m 밖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상당히 그 주변의 택시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기 흡연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여기 어린이집이 앞에 있으니 금연을 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팻말이나 현수막 좀 부착을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원장 이재한 우리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운영하게 되고 운동기구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여기에 이렇게 한 게 개원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개원을 3월 달에 하는데요. 그 기구가 지금 저희 국산 기구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떤 기계인데 외국에서 들어올까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그게 맞춤형 운동 기계라서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 주는 맞춤형 기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우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계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좀 큰 예산인데 앞으로, 앞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취득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좀 세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과장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게 국비 아닌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 우리 사업비로 지금 3500을 이번에 세우셨어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국비 사업이 12개월 치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초장기 한 한 달 정도, 금액이 좀 없기 때문에 항상 시비 사업으로 추경으로 항상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하고 다시 또 국비를 받아서 보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아닙니다.
○이형덕 위원 그냥 이건 자체 사업으로,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자체 사업으로.
○이형덕 위원 그런데 거기 내려온 금액이 그럼 12개월분이 아니라 11개월분만 내려온 거예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아예 본예산에 애초에 한 달분은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남을 수 있어서 그런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또,
○이형덕 위원 11개월분 받아서 남으면 한 달분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세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번에는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9월 달이어서 지금 12월까지 가려면 아직 10, 11, 12, 3개월이 남았는데 이미 그러면 소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아닙니다. 한 달 치, 두 달 치 정도는 남아 있고요.
○이형덕 위원 아직이요?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네. 12월 달 치 예상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박란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영 하안도서관장입니다.
김영훈 광명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총예산은 367억 79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은 2023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등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2억 5848만 1000원 대비 110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5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디지털 교육 지원 삭감 및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 감액 그리고 교복 지원 사업과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일부 증액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24억 8285만 2000원 대비 2억 179만 5000원을 감액한 222억 81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공공운영비 편성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2억 2432만 원 대비 2107만 9000원을 감액한 22억 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감액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41억 6387만 원 대비 388만 8000원을 증액한 41억 6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화재 수신반 교체 공사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48억 5690만 5000원 대비 1093만 원을 증액한 48억 6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박란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영 하안도서관장입니다.
김영훈 광명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총예산은 367억 79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은 2023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등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2억 5848만 1000원 대비 110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5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디지털 교육 지원 삭감 및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 감액 그리고 교복 지원 사업과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일부 증액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24억 8285만 2000원 대비 2억 179만 5000원을 감액한 222억 81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공공운영비 편성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2억 2432만 원 대비 2107만 9000원을 감액한 22억 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감액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41억 6387만 원 대비 388만 8000원을 증액한 41억 6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화재 수신반 교체 공사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48억 5690만 5000원 대비 1093만 원을 증액한 48억 6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교육청소년과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교육청소년과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 위원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수요 조사를 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이형덕 위원 수요 조사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이형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다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요 조사를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러니까 재수요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2022년, 2023년에 10억의 예산으로 그때는 사업을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때는 이게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환경 개선을 하더라도 단순히 기기 구입해 주고 이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AI 관련돼서 디지털, 진짜 청소년들이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그 교실을 VR이나 아니면 코딩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을 작년 1년 전에 이미 학교랑 협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신청했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기로 약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했던 학교에서 기존에 했던 2022, 2023년처럼 똑같이 기기를 구입해 달라는 것으로 지금 학교 측에서 일방적인 내용 변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고요. 다만 앞으로는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형덕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는, 학생 복지, 학습 복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히 지금 이번처럼 AI, 특히 정보화 관련 매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실은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나 전체 교육부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함께 가야 되는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과 우리가 예산과의 굉장히 상반된 내용 때문에 다시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예산을 내년에도 세우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지금 내년 본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은 세우지 않고요,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와 환경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처럼 삭감안은 세웠다가 아주 100%를 그대로 삭감하는 이런 경우를 사례로 들어서 신중하게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이형덕 위원 다목적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인력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뜨겁게 얘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다양한 학교에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똑같이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던 게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목적 체육관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MOU까지, 교육청과 학교 간에 MOU까지 하셔서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거를 지금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삭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31개, 말씀하신 대로 40개 체육관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 31개 교하고 협약을 했고요. 그중에 9개 교는 미협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추진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개방을 상반기까지 하는 것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하면 20개 교까지 개방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낙찰 차액에 대한 6000만 원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미개방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걸 예상을 하는 금액까지 해서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노력했다기보다는 학교하고 저희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미개방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계속 물어봤던 부분인데 표면적으로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개방하는, 사용하는 운동 종목에 따라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 이런 것에 따른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이 망가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미개방 학교는 학교 교장들하고 직접 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하고 해서 한번 같이 만나서 뭔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용에 대해서 단순히 운동 종목 대상 개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20개 교가 개방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아마 이거 질문이 계속 됐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의 불만이 그런 거잖아요. 교복 질이 너무 좋지 않다. 업체가 담합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치수를 재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개선이 좀 안 될까요, 계속? 방법이 없나요?
아마 이거 질문이 계속 됐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의 불만이 그런 거잖아요. 교복 질이 너무 좋지 않다. 업체가 담합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치수를 재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개선이 좀 안 될까요, 계속? 방법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전달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질문하는 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정영식 위원 방법이 왜 안 될까요, 이게? 최근에 여기 전학 온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학부모가 이야기하는데 교복 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약 자체가 저희가 시에서 한다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선을 넘지 못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업체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정지혜 위원 그중에 4층에 음악‧영화 감상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감상실이라고 해서 단순히 감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빔 설치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 시스템 아니면 라운지 의자 제작, 방음 공사 이런 것을 다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4층 규모하고 5층 규모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주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면적 자체가 한 120평 정도, 전체 4, 5층 다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할당되는 공간들은 사실상 큰 건 30~40평, 작은 것은 한 20평 내외 이 정도로 해서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자료에 전에 사진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지트 공간도 복층으로 내서 구조를 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저희 추가 자료로 주신 것 중에 신규 공간에 4층 음악‧영화 감상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기 설치 밑에 보면 4층 음악‧영화 감상실 2개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어떤 거랑요?
○정지혜 위원 사진이. 사진은 그냥 예로 붙여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을 설치를 하실 때 아이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런 사진을 붙여 놓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의견은 설계할 때부터 사진을 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성안으로 가겠다는 거지,
○정지혜 위원 네,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구성안으로 가는데 이 사진 자체로 만약에 어느 정도 이 밑의 사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거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공간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 반납금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눈에 얼른 띄네요. 지금 2023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 이자가…. 이게 맞는 건가, 표가? 줄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기정액이 300, 이게 시‧도비, 국‧도비 반환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맨 뒤에.
○이형덕 위원 네. 지금 1500,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지금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이자요?
○이형덕 위원 지금 0인가요? 제가 줄 맞추기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가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보조금 반환금 합계.
○이형덕 위원 제가 지금 윗줄로 봤는데요. 지금 300만 원 정도였었는데 1500만 원을 추가해서 내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게 아니라 위원님, 시‧도비 반환금의 총 밑에 있는 합계가 금액이고요. 밑에 내역이 있는 겁니다.
○이형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재한 합계가 1500.
○이형덕 위원 알아요. 합계가 1500인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유해 환경 감시단으로 잘못 봤습니다. 이거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안성환 위원 과장님,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하고 학교 다목적 체육관 이런 내용들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학교 측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안성환 위원 하여튼 학교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야 하겠지만 시작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공감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억이면. 기존에 시설만 이렇게 설치해 주고 기자재만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한 데 갖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AI 환경에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해 버리겠다 이게 학교 측 입장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안성환 위원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저희가….
○안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별로 대응 매칭 사업을 1년에 한 15억 정도 세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이콧한 학교들 말이에요.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31곳 하겠다고 시에서 언론까지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생활 체육에 대해 이바지한다는 모습을 크게 보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개, 15개밖에 안 연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애매한 거죠. 저는 관련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장들 찾아가든지, 교육장을 만나서는 소용도 없지만, 교장들 찾아가서라도 “공공의 시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데 협조해 달라.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까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력에서 좀 부족하고 부족한 내용을 다 2억 5400을 반납한다고 하니 우리 시민들 입장, 체육 하고자 하는 배드민턴부터 많은 동호회들, 체육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행정이 좀 너무 약했다, 적극적인 행정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죠?
○평생학습사업본부장 황희민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적극적인 행정 제도만 맨날 만들어서 면죄부 받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31개 했다 10개, 15개로 줄어들면 시민들의 기대감을 굉장히 상실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적극행정이 제도 개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 세운 것,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 체육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 하는 것도 적극행정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번에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적극행정에 포함되죠?
○평생학습사업본부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 부서에서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또 하나, 창작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전체 내용, 5억이 본예산인데 4억 6600을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내가 비교표를 하나 갖다 달라고 했더니 비교표를 이렇게 갖다줬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 없었던 신규 사업들이 항목만 해도 3개 항목이 새로 들어왔네요. 4개, 5개 항목이 새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누구 말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했다는 뜻이 되어 버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건 주먹구구는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활동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댄스 아니면 강의실 몇 가지 했을 때에는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다른 활동센터와 좀 차별화를 시킨 게 실제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댄스 추러 어디든 어떤 시설이든 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도 연습을 할 만큼 공간이 협소한데 저희는 이 공간을 단순한 연습실을 넘어서 그들이 연습한 것을 무대에 올려서 동영상을 찍고 해서 발표할 수 있는 창작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환 위원 당초 세울 때에는 그 생각 안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작년에 본예산 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활동센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성환 위원 창작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신규 항목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게 2억이 추가되는 게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연습한 것을 그 무대에 올려서 본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든 아니면 오디션 참가하고 이럴 때 본인을 올려서 작품을 찍어서 이런 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댄스 연습실하고는 좀 차별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요즘은 아지트 공간이라 그래서 그들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니면 쉴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수용하다 보니까 신규 공간이 생겼습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5억짜리 예산을 4억 6600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한 게 타당성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사실상은 저희가 미리 면밀히 작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안성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거 다 삭감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6번 항목에, 저한테 주신 거요. 4층의 화장실에 냉난방기 기기 배관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미 냉난방기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화장실에?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시설 원하는 시설을 다 구현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저희가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대에 올리기 전에 간단한 화장 정도 해서 파우더룸이라는 걸 일부 공간을 조성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 화장실은 저희가 창작소 공간을 하다 보면 화장실을 배제시켰을 때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체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도 약간 인테리어를 살짝 꾸며서 거기를 화장실이 아닌 모든 청소년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청소년 시설이 단순한 연습 공간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작품을 해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저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청소년 시설이 단순한 연습 공간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작품을 해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저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안성환 위원 과장님의 열정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추경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디지털 환경 수업,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다목적 체육관 운영도 마찬가지, 지금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꼭 특정 운동 단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댄스 하는 아이들도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또 어르신들 체조 교실도. 생활 체육이 이제 11월이면 밖에서 못 하고 종료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도 그 지역에서 생활 체육 교실이 지금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학교 개방 시설을,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학교라는 자체가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걸 되게 꺼려하시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학교 이 시설 개방하는 데, 그리고 너무 억압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우리 동장님들이 좀 애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학교 방과 후에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리라 보고요. 제가 쭉 청소년 관련 활동 이렇게 행사장에 가 보면 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걸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속 나와서 보시고 그런 모습이 하여튼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복 얘기를 했는데 교복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교복에 관련된 학교에 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디지털 환경 수업,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다목적 체육관 운영도 마찬가지, 지금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꼭 특정 운동 단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댄스 하는 아이들도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또 어르신들 체조 교실도. 생활 체육이 이제 11월이면 밖에서 못 하고 종료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도 그 지역에서 생활 체육 교실이 지금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학교 개방 시설을,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학교라는 자체가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걸 되게 꺼려하시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학교 이 시설 개방하는 데, 그리고 너무 억압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우리 동장님들이 좀 애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학교 방과 후에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리라 보고요. 제가 쭉 청소년 관련 활동 이렇게 행사장에 가 보면 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걸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속 나와서 보시고 그런 모습이 하여튼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복 얘기를 했는데 교복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교복에 관련된 학교에 교복,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심사.
○위원장 이재한 소위원회가 있어서 소위원회 거기에서 모든 걸 교복을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학부모님들과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학부모와 우리 교육청과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교육청소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에 관련된 질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 해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에 관련된 질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 해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래도 한 말씀은 하시고 가야 되니까 앞으로 도서관정책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방진호 도서관정책과는 이번 7월 10일 날짜로 조직 개편을 해서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도서관이 저희 권역별로 도서관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기능을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기능별 수행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도서관 건립하고 장서 구입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하여튼 간 처음 우리가 도서관정책과를 만들면서 이제 조금 새로운 업무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우리 네 개의 도서관이 또 잘 운영되고 우리 광명시민들이 책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방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다음은 하안도서관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그럼 광명도서관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그럼 광명도서관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라이선스 및 구독료 1000만 원 삭감, 기후위기시계 제작 및 설치 1950만 원 삭감, 기후위기시계 전원 설치 공사 15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예술창작소 공사비 4억 66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라이선스 및 구독료 1000만 원 삭감, 기후위기시계 제작 및 설치 1950만 원 삭감, 기후위기시계 전원 설치 공사 15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예술창작소 공사비 4억 66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