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 (월) 상임위 산회 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윤리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 4.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 5. 광명시의회 의원(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윤리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 4.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 5. 광명시의회 의원(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비공개회의 중 상정하였음)
(17시 4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정영식 위원을, 이재한 위원이 정지혜 위원을 추천하였지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을 할 수 없어 산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회의 시 위원장 추천까지 진행하였으나 회차가 바뀌고 그날 회의가 원활하지 못해 오늘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상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상정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정영식 위원을, 이재한 위원이 정지혜 위원을 추천하였지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을 할 수 없어 산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회의 시 위원장 추천까지 진행하였으나 회차가 바뀌고 그날 회의가 원활하지 못해 오늘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상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상정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설진서 위원님.
다시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정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덕 방금 설진서 위원님께서 정영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식 위원을 본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식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위원장 이형덕은 전번에 정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었는데요. 윤리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위원으로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공정한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식 위원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식 위원을 본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식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위원장 이형덕은 전번에 정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었는데요. 윤리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위원으로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공정한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식 위원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 중지)
(17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억울하신 의원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 선출 후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임시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였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억울하신 의원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 선출 후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임시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설진서 위원 정지혜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정지혜 위원님, 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 위원께서 설진서 위원을 추천하셨고 설진서 위원께서 정지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두 분에 대해서,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네, 설진서 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 위원께서 설진서 위원을 추천하셨고 설진서 위원께서 정지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두 분에 대해서,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네, 말씀하세요.
○설진서 위원 저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도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지혜 위원께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께서 의사 발언을 통해서 부위원장으로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에 대해서 부위원장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지혜 위원을 본 윤리특별위원회로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께서 의사 발언을 통해서 부위원장으로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에 대해서 부위원장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지혜 위원을 본 윤리특별위원회로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 위원 잠시만요. 한마디만 좀 할게요. 지금 정지혜 위원도 기피 신청서를 내셨죠? 저도 기피 신청서를 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적당한지 싶어서 제가 설진서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가 없다면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철회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혜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지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지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자리 옮겨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은영 그냥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정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우측 후 좌측 순으로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우측 후 좌측 순으로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 중지)
(17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구본신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구본신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촬영과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촬영과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54분 비공개회의 개시)
(18시 03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회신 후 일정을 정하여 개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개회하고 의사일정 제4항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구본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므로 금일 회의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회신 후 일정을 정하여 개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개회하고 의사일정 제4항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구본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므로 금일 회의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