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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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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8. ◇ 5분 자유 발언(김정미 의원)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상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구본신 의원님이 대표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본부,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의 관계 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현장 9곳을 방문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에 대한 건수는 시민소통관 7건, 홍보기획관 7건, 감사담당관 3건, 기획조정실 22건, 자치행정국 27건, 보건소 12건, 평생학습사업소 29건, 동 행정복지센터 4건, 광명도시공사 7건, 자원봉사센터 4건, 청소년재단 4건으로 총 12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갈등 관리 협약 관련 교육은 시민소통관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직원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어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시 유튜브 선정 등 예산 활용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으며 사무 관리비로 잘못 지출되고 있는 행정 광고비 예산 과목을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여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회원 가입 시 시민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포인트 실천 분야별 지급 금액이 과다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시민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해마다 불용액, 체납액, 연말에 집중적인 지출 등은 보통 교부세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되어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서면 회의는 지양하고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심의를 요구하였고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은 지양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관내의 업체를 발굴하여 골고루 계약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증가로 마약 취급 의료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고 스마트 디지털 교실 강의 인원수와 학습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동 도서는 연령에 맞게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을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과 일부 누락되는 부분 등 회계 처리가 미흡하므로 회계 원칙에 맞게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새내기 공무원,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 시행과 갈등 매뉴얼을 제작하여 운영하는 등 대처 방안을 제안하였고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명만의 특색 있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를 만들어 광명시의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상생의 축제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공공 와이파이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동별로 구분하여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광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 홍보를 위해 문화관광과, 홍보기획관, 정보통신과가 협업하여 홈페이지에 다양한 축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광명시 직장 어린이집이 결원인 상황에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보통 교부세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제안하였고 다자녀 가족의 차량 취득 감면을 신청하러 올 때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자녀 혜택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 부검이나 면담 등 보건 정책을 마련하여 유족들의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이른 시일 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 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국, 친환경사업본부, 광명문화재단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 단체의 보조금 정산 등 행정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의 건수는 경제문화국 25건, 사회복지국 16건, 안전건설교통국 20건, 도시주택국 18건, 신도시개발국 15건, 친환경사업본부 10건, 광명문화재단 4건으로 총 108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니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취업 박람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페스티벌과 공정무역 페스티벌 통합 운영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광명동굴 기념품 재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 취약 계층의 이용 편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광명골프연습장의 노후화된 안전시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민체육관 운동장 잔디 상태가 불량하니 전면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드림식당 이용률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로 내 전신주와 같은 안전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로수 철제 덮개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대체 재료 사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광명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MICE 행사를 기획하고 대표 관광 정책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음식과 영화를 결합한 음식 영화 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광명시 체육 시설이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KTX 광명 마라톤대회 일정을 더운 시기를 피해 4, 5월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탄소중립 방안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실행 계획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자족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LH와 협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으며 입영지원금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 지원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빨리 처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지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중점으로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일부 예산에서는 예산 과목의 부적절함이 보였습니다. 향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1조 4092억 4095만 원이며 일반회계 1조 795억 2266만 원, 특별회계 3297억 1828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결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이자 5029만 원을 삭감하였고 A5 블록 체비지 매각 계약금 수입을 체비지 매각 계약금 수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안 대비 709억이 증가한 1조 134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97억이 증가한 9229억 원, 특별회계는 412억 원이 증가한 2114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적정하고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광명시 기후 주간 운영 등 22건을 20억 346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명 시티투어버스 등 15건 13억 7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기후대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이며 수입과 지출 규모는 1243억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129억 원이 감소한 1782억 원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대응기금 청소년 기후지킴단 운영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치분권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25년 광명시 평화 주간 행사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향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 기금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지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사견이나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 신성한 자리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의원으로서 광명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회의석상에서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정영식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정영식 의원을 보며) 누구한테 한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대표님.)
정영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식 의원입니다.
  의원 전원이 동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도의회가 시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행정 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시의회 의원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중앙지방협력회 개최 등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에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주도적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정영식 의원을 보며) 그걸로 끝내실 거예요?)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현충열 의원을 보며) 조용히 좀 하세요.)
○의장 이지석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안)은 정영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 5분 자유 발언(김정미 의원) 
○의장 이지석  다음은 김정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 화훼 및 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유통단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특별관리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화훼 및 물류업들을 한곳에 모아 집적화를 시키고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유통단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단지와 인접하며 서쪽으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약 3km 떨어진 지역에 광명역이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신안산선 학온역에서 약 600m, 수원~광명 고속도로로부터 박달로, 광명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내용으로는 용적률 400% 이하, 높이 35m 이하로 결정 조서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6층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지는 일반적인 물류 유통 시설이 아닌 유통‧상업 복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허용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낮은 용적률로 건축 제약이 많습니다. 초창기 유통단지 조성 당시에는 분양가가 600만 원 선이었는데 현재는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세한 화훼유통단지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결국은 광명시를 떠나거나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허용 용도를 살펴 보면 소매점, 휴게 음식점 등 소규모 업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대형 마트나 판매 시설, 숙박 시설, 체육 시설, 위락 시설 등 허용 용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근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시, 준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와 경기도의 관심 아래 과천주암지구 화훼단지는 1만 5000평 부지에 높이 15층, 용적률 500%로 화훼단지의 정착과 활성화, 공익성 확대를 위해 고시가 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광명시도 유통단지의 경제적인 정착, 공개공지 등 시민 공간을 위하여 유통단지 2만 3300여 평의 높이, 허용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상업지구는 보통 1100%인데 최소한 800% 이상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 고시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광명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명시의 행정은 시민들의 입장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편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광명유통단지가 사업성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첨단 화훼 유통 타운 및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전시‧문화‧판매 시설을 구축하여 다양한 목적의 방문객을 유입하여 관광 명소화를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세계적인 물류 유통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의장 이지석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전 12월 31일 자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럼 국장님들의 간단한 소회를 듣는 사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수 경제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마무리 인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지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년 동안 광명시에서 근무하면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조례‧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충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많은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의미 있는 공직 생활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 시민과 함께 시민과 같이하는 상생의 시정 철학과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낮고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여정에 같이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웃는 도시를 위해 그 토대가 되는 시민의 힘이 주민 자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평생학습, 오늘 지금을 준비를 하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명품 도시로 광명시가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광명시에 늦게 공직 생활을 한 저를 따뜻하게 우리 광명시 공무원 동지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시고 같이한 선배‧동료‧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후배 직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떠나지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광명시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를, 광명시민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를 응원하고 편들어 주고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이지석  다음은 강병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입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이 되도록 승진시켜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오늘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도와 주신 여러 동료 공무원들, 선후배 공무원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랜 고시 생활과 공기업 근무를 통해서 공직 생활은 35세 되던 1998년 4월 1일에 학온동에서 경기도 7급 공채 시험을 통해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의 18개 부서 정도에서 근무했고요. 특히 제가 7대 의회 때 운영전문위원으로 한 2년 반 정도 근무해서 여기가 제 직장 같고 이 자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공직 생활 하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히 기억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의 전신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제가 설립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명도서관 건립, 제가 행정직이지만 참 힘들게 도서관 건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얼파크 건립, 석수LG빌리지에서 주민의 집회와 데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1년간에 걸쳐서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한 게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광명시가 안전 도시로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승인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광명도서관 건립을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예술팀에서 3개 과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제가 행정직이지만 인허가 부지 선정, 설계 등을 1년 반 만에 빨리 마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여러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그다음에 예술팀에서 하는 단속 업무,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 해서 제가 젊은 나이에 38세 되던 때 갑자기 마무리하는 시점에 쓰러져서 어지럼증과 이명‧난청이 동반돼서 고대, 연세대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하면서 상당히 고생했고요. 지금도 이명‧난청으로 시달리지만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이태원 안전사고 그리고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에 의해서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광명시 전 시민과 시민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께서 항상 안전 유념하시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감사했고 전 직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이지석  다음은 신민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민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민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이지석 의장님, 김종오 부의장님, 구본신 위원장님, 이재한 위원장님,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정미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정영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힘써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성환 의장님, 구본신 부의장님, 이형덕 위원장님, 현충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의 의정 활동에 제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자리였다면 32년이라는 기간은 광명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의회로 전출 오기 전에 전출 허가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승원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32년 동료‧후배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요. 돌이켜 보면 지나 온 시간들은 저에게 소중한 시간들이고 아주 값진 경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고 소중한 자산으로 가슴 깊이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을사년이 돌아오게 되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도 감사드리고요. 제 동반자이면서 저와 함께 30년을 같이한 배우자 김명옥 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이지석  국장님 그동안 공로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할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광명 11구역 및 12구역을 비롯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 낙하물, 대형 트럭의 도심 질주 등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알려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책임 있는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의사기 때문에 지금 마치도록 할게요.
  (○정영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의원  지금 공개된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마치 의원들이 무슨 예의가 잘못됐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아해한단 말입니다. 다 모두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의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과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의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석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