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1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7.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7.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8. ◇ 5분 자유 발언(김종오‧설진서 의원)
  9. ◇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_289본회의1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_289본회의1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젯밤 2024년도 노벨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준 소설가 한강 씨에게 다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박수 함께 칠까요.
  (일동 박수)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의원 입장)
  (이형덕 의원 입장)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개회하는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건으로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일반안 11건, 총 32건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오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영식 의원님과 현충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 5분 자유 발언(김종오‧설진서 의원) 
○의장 이지석  다음은 김종오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등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오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증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광명시 일직동에 개원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KTX 광명역을 기반으로 인근 지자체와 전국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광명시를 알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최초의 지역 거점 대학병원으로서 빠르게 지역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광명시 지역 복지 인프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광명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버스 노선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하안권‧소하권에서 중앙대학병원에 오기 위해 내리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161m 떨어진 곳에 있으며 3개의 버스 노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77번과 102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평일은 30분, 주말은 50분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22번 버스만 주로 이용 가능하지만 22번도 일정 구간을 우회 운행하여 많은 이동 시간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광명 전역권을 수시로 운행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3번, 12번, 17번 버스 노선은 이케아 맞은편 정류장에 정차하여 병원까지 도보로 449m나 이동해야 합니다.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힘든 거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응급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와 함께하는 보호자들도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시간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이 적어 대중교통 이용 시 길게 소요되는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광명시에서는 화영운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명역과 일직동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 중 일부를 중앙대병원과 최대한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을 검토하여 증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선 증설을 위한 방법으로 자경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광명시 남부를 주로 운행하고 있는 자경마을버스는 현재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명역에서 소하동을 거쳐 석수역으로 이동하는 1-3번 노선이 병원 앞을 거쳐 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8번, 99번 버스는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는 도시형 교통 모델 버스 노선으로 2019년 8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고내마을에서 소하동 이마트까지 운행하는 88번과 소하 6단지‧7단지에서 도덕산 캠핑장 입구까지 운행하는 99번 노선이 중앙대 광명병원 앞에 정차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소하동 주민들의 병원 접근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중앙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 중 광명시민의 비율은 약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50%는 중증 환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여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증설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버스 노선이 운행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시민들이 복지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이지석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서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현 상황과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여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직전 제288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조례안을 바로 다음 회기에 제출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무색하게 집행부에서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부결되었던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다시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11일간만 입법 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까지 받은 것은 충분히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의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부결된 조례안을 재차 입법 예고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정당한 지적과 대안은 올바른 견제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되었고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정쟁의 도구로 폄하되어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광명시의 당면 과제는 광명시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현실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지 강화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예정에도 없는 인력을 늘리고 과다한 출연금을 계획하면서까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광명시보다 사업체 수가 많은 경기도 내 지자체는 21곳이나 됩니다. 산업진흥원이 설립된 10개 시를 제외하고 수원, 안산, 남양주, 파주 등 나머지 11개 시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 유치가 확정되면 그 이후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역 특색과 산업 분야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근 화성시는 민선 8기 전반기 2년간 국내외 앵커 기업으로부터 10조 8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고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지역으로 인천시와 공동 선정되어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 활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기업 유치에 있어 입지 조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기업 유치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 여건의 개선부터 유치 대상 기업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정책 책임자가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이제라도 산업진흥원 설립에 소모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시장님의 시간을 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적극 알리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이지석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구본신) 징계 요구의 건 
○의장 이지석  마지막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