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24년 신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69명이 근무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광명동굴 주변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4차 산업 분야 미래 유망 강소기업 유치 등 8건이며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스마트 행정 게시판 설치,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등 6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낙후 지역인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에 기반 시설 확보 및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및 이주 추진, 환지‧개발사업‧실시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 방범 관리 용역을 추진,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과 해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와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과 부지 조성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용역 등 8건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재건축 정비 사업,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대로3-24호선(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새터로(중로1-125호선 외 1개소) 도로 확장 공사, 고지 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0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사업(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새터마을, 소하2동),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상생 사업, 집수리 사업,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대책 추진 등 7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시정 개선 요구, 건의 사항은 총 14건 있으며 그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은 2024년 신도시개발국 주요 추진상황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광명시가 명품 자족 도시가 되도록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광명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국 직원에 대한 질책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 명품 도시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총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4개 팀, 일반직 18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50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일원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총 384만 평이며 광명시 245만 평, 시흥시 139만 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LH, GH, 경기도로 2022년 11월 지구 지정 고시되어 금년 11월 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지장물 조사를 착수하여 2026년 보상 협의, 2027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1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난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약 18만 평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10월 현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통합 심의를 완료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약 29만 5000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00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 4후 사업지 내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 등의 관계로 사업 지연되어 공사 기간 연장 필요에 따라 당초 2025년 6월 준공에서 2026년 12월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753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 약 15만 평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65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약 30%의 공사 공정률로 당초 2024년 12월 준공에서 2026년 12월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이어서 754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9만 평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7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로 현재 약 5%의 공정률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5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의 가학동 일원 약 21만 평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9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2년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도 7월 3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본공사를 위한 준비 중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6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인근에 부족한 편의 및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주변 지구와 연계되는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7만 평 규모로 광명문화복합단지 PFV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5년 실시 계획 인가 및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57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미래 유망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족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시흥시, GH, LH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택지 공급 일정에 맞춘 앵커기업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12개 과밀억제권역 관련 지자체와 함께 행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투자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광명시 투자 여건과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 597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3건이며 그중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철저 관련 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금년 10월 10일경에 아마 통합 심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안으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고시된 이후에 2025년도 초부터 해서 보상 공고부터 시작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보상이 1년여 정도 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빼면 한 4년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일자리 연계형은 청년이라든가, 그 뒤에 자족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자족시설 용지 내의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숙소 마련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포함된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금 현재 LH에서 기존에 했던 대화감정평가법인이라고 그거는 17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용역 기간이. 그래서 이달 안으로 또 2차로 이어서 할 용역 업체를 지금 선정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그 업체는 이제 용역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 이후에 10월 말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이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GH 구간이 또 있습니다. GH 구간은 저희 시 가학동하고 시흥시 금이동 그다음에 무지내동 이쪽 구간은 GH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다른 업체가,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LH가 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62%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상 LH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하반기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 초부터 감정평가법인들 3개의 법인과 같이 평가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바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LH 계획대로는 진행 중입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장물 조사가 금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가 필지 수도 많고 그다음 범위도 광범위하고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의 진행률이면 상당히 많은 진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자세한 LH 내부 경제적인 사항은 제가 뭐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근래 LH 이한준 사장님께서 언론 보도에 추가 차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이끌어 가겠다 해서 추가 차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재부랑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민간협의체를 지금 16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민간협의체에는 시흥시 대표 그다음에 저희 시 관련 원주민 대표분들 다 위원장님분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토론 내용이나 건의 내용이나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LH도 답변을 “지장물 보상금의 문제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추진할 여력이 있고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시의 부족한 자족 시설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법상 기준치인 1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상 기준치.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자족 시설 용지를 조금 이렇게 적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계획 인구를 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최대한, 시장님 의지도 마찬가지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장님 의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제적인 자족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땅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제일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법상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추가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토지 활용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게 되면 이제 숲이나 나무 기존에 있던, 아무리 개발제한구역 범위 내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훼손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훼손지의 대체적으로 해서 훼손지 복구 사업을 법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추계를 해 보면 약 600억 원 뭐 위아래 될 것 같고요. 그 금액 갖고 영회원 주변에 대체적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아직 그 부분은 확보가….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안터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거기는 제척돼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GH에서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가 보고드린 모든 사항들은 택지 개발에 대한 준공입니다, 1차 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나온 것들은 건물에 대한 준공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2차 사업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거는 개별 필지마다 건물을 언제 앉히고 언제 올리느냐에 따라서 시기상으로 좀 갭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기준은 택지 조성을 완료하는 기준이 제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GH가 담당을 하지만, 1차 사업은. 그 2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마다 전부 GH가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필지를 민간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 의도한 민간 임대를 짓든 공공분양주택을 짓든 그건 이제 그 필지 매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모든 방식이 다 그렇게 개발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역세권 택지 개발 사업처럼 LH가 택지를 다 조성을 하고요. 이쪽 필지는 매각 공고를 해서 뭐 데시앙이 사서 건설을 하고 저쪽은 따로 자이가 사서 건설하고 이런 식의 개발 방식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모든 개발 방식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잘 정리됐고요. 다만 소소한 몇 가지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안에는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거는 바로 반영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LH와 협의해서, 일단은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사항을 변경해 나가면서 이제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위원님 참석하셨고 또 김남희 의원님도 다 주지를 하셨기 때문에, LH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큰 이슈 같은 사항들이 이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실무적인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해서 중앙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정무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큰 사항들은 협의를 좀,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부서에서 제일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게 그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특별관리지역이었던 지역이고요.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상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 참 많은 애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도 세금 감면이라든가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참 기업 유치하는 데 애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직원들은 진짜 최대한 열심히 여러 박람회라든가 기업들 면담을 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촉해서 이제 많이 성과도 이루어 냈고 그중에 도첨단지에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 또 여러 유통이라든가 분야가 다른 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세권으로 좀 안내를 하고 역세권에 그래서 화이트코리아라든가 11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역세권으로 좀 유치가 된 거고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가 기재부나 국토부 관련 분야의 담당자들이라든가 분야의 개선 사항을 계속 협의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거는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3기 신도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일종의 돌파구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신청을 해서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투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 3기 신도시 지역에 좀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어떤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총 저희가 4317세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약 35% 정도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45%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5% 약간 초과하는 걸로, 법적 기준에 약간 초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투자유치팀장 김범규  네.

○투자유치팀장 김범규  투자유치팀장 김범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을 만나보다 보면 지금 준공 시기가 2년 늦춰진 게 있는데 저희가 협의했던 기업들이 착공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이제 못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이렇게 앵커기업 만나다 보면 장기간 3기 신도시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막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3년 이상 넘어가는 거에서는 지금 검토를 좀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LH, GH, 경기도랑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 보고 저희가 법 개정 같은 것도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장 김범규  대기업은, 앵커기업은 한 군데 정도 만나 봤습니다.

○투자유치팀장 김범규  그거 여기서 좀 답변드리기가….

○투자유치팀장 김범규  따로 별도로 말씀….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회의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김범규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정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2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및 이주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 방식 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은 약 23만 평, 총사업비는 3525억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4790건이며 9월 말 기준 100% 보상 공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미이주자 88명에 대한 퇴거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3쪽 환지‧개발‧실시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이나 집단 환지 매각 과정에서의 타당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속한 계획 변경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4쪽 방범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 세대 공가에 대한 방범 관리 및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하여 이주 세대 공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 계약을 통해 주야간 순찰과 공가 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56개소의 방범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775쪽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 전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위한 사항으로서 전체 대상 대비 석면 조사는 61.7%, 석면 해체는 60%를 진행하였고 2025년 3월까지 석면 해체를 완료하겠습니다.
  776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사업비 948억 원으로 2023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가설 방음벽 및 펜스 설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C 구역 우수 박스 설치,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였고 향후에는 지장물 철거와 병행하여 토공사, 하수 암거 설치, 오리로 및 금하로 확장, 지하 매설물 설치, 전기 및 통신 공사 등을 수행하여 2026년 하반기에 부지 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77쪽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동 용역은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 시공과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건설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부지 조성 공사 준공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778쪽 부지 조성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시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서 2023년 7월 28일 구름산지구 내에서 천연기념물인 맹꽁이 서식지를 발견하여 포획된 맹꽁이를 임시 서식지로 방사하였으며 2027년 1월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79쪽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용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매장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및 표본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2022년에 착수하여 표본, 시굴, 정밀 발굴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1건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으로 피해 입는 주민이 없도록 조속히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지장물 보상을 100% 완료하여 이를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에는 이주 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갈등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었고요. 지금은 이주율의 거의 91% 현재 진행되었고 체비지 매각 그리고 집단 환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갈등을 약간 봉합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내의 문화재에 대한 표본 조사라든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발굴 조사, 유의미한 그런 문화재는 없었던 것 같고 유구라든지 일반 예전에 쓰셨던 생활 과정에서 쓰였던 그런 출토물이 발견됐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보존 가치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최근 들어서 고인돌 그게 발견이 돼서 현재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시굴, 문화재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설사 그 고인돌이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내외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신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네. 시행자가 이주 단계에서부터 공가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합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 우리 안전보안관이 주변 지역을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개발 사업 지역 내의 위험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 사업 시행자가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주민등록상 92%가 지금 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남아 있는 거는 한 60여 가구 정도 남아,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주거 및 영업장 포함해서 한 60여 가구,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주택이 한 22가구고요, 영업장이 한 31가구.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리고 종교 시설 6가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아니, 그건 존치인데요. 일신교회 같은 경우는 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전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리고 종교 시설이면서 존치가 아닌 종교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런 곳이 한 4, 5가구 정도.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일반 대지에 있는 종교 시설 그런 것까지 하면 한 3, 4개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12월까지 나가겠다고 약속한 거를 하면 거의 한 20, 30가구 정도 남고, 12월까지 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빼고 나면 한 20, 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12월까지 개별 접촉을 통해서 계속 독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착공식.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거의 대부분 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거의 대부분 주거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대‧설월리.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A1은 거의 한두 개가 남아 있고 다 나갔고요. 기아 사택 주변 옆에,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A3하고 그 위쪽에 금강정사 밑에 그쪽에 좀 약간 분포돼 있고 가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지 맞은편 쪽에 약간 일부 남아 있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거기는 이제 단독주택 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A2는 지금 25일까지 일단 신탁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25일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약간 지연돼서 25일까지 저희들이 신탁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A3 블록은 거기도 주민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든 그걸 통해서 A2 방식과 동일하게 그러한 신탁 매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거기서는 일부 건설업체가 약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주택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신탁 매각에 대한 주민 동의가 됐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신탁 매각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A3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일부 업체가 가지고 있던 지분 18% 지분 업체도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탁 매각을 좀 추진할 예정이면, 그래서 거기 A2 블록하고 A3 블록이 이제 매각이 되면 모든 집단 환지는 다 매각이 되는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A1 블록 임대주택 용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도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도로변 건물에 대해서는 다 이주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도로변 쪽에 있는 건축물은 일단은 해체 허가를 맡아야 될 건물이고요. 그래서 해체 허가를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었었고 그리고 중간에 철거 업체가 이탈을 한, 계약 해지가 돼서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새로운 철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한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먼저 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변 쪽 허가를 맡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고 펜스 설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10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중점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말씀하신 거 100%,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아닙니다. 하여튼 100%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철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0가구 이상 공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거 계획을 먼저 빨리 진행이 돼야지 후속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150가구 정도 철거하고 내년도 한 3월 이전에는 다 하여튼 100% 철거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아, 네. 하여튼….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하여튼 철거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철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아,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도 월간 공정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그 말씀도 드렸고요, 회의 과정에서. 철거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철거 업체도 동의하고 감리도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주말에도 철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1쪽과 762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3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ICT 기술과 다 함께 즐기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12억 8100만 원, 시비 5억 4900만 원, 총사업비 18억 3000만 원이며 관내 경로당 113개소와 광명 노인건강케어센터에 화상 시스템, 운동 학습기 등을 12월까지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764쪽 스마트 행정 게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행정 게시판을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2022년부터 국토부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교부받아 23대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5쪽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하고 ICT 기술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9400만 원으로 9월까지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66쪽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업무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구축하여 시민과 업무 관련자가 데이터 활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이며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업무적으로는 시민 안전 상황, 도시 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하고 시민에게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7쪽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사전 확인하고 예방 등을 검증하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디지털트윈 플랫폼 활용과 업무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 5개 과제 구축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원으로 LX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가 통신망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여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68쪽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및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이며 지난 2월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치를 확정하고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확대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4쪽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계획을 수립하여 4‧5급 직무 성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결과 전년 대비 ‘미흡’에서 ‘보통’ 기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평가에서 ‘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05쪽 공공데이터포털 행정 구역 경계 데이터를 최신 현황에 맞도록 조치 요청 사항으로 2023년 10월 행정 구역 경계 등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
  606쪽 디지털트윈 도입과 관련하여 데이터 예측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데이터 확보 노력 요청 사항으로 올해는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과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데이터 구축은 현장 실측, UPIS,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연계를 통해서 최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07쪽 안전에 취약한 목감천 주변에 CCTV 설치 검토 요청 사항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목감천 CCTV 미설치 지역에 총 7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거는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는 화상 회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 게임 등 이런 거를 디지털로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근력 운동 기기 그다음에 건강 댄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큰 TV가 있고요. 거기서 다양한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거를 같이 경연 대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희망을 하시면 철거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TV로 계속 보고 계시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TV 화면 모니터들이 대부분 슬림형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벽 쪽에 붙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100% 공정률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원래는 당초는 2월 2일까지 계약일이고요. 12월 말까지 설치하는 부분들은 기기 설치는 완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시범 운영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번주에 도에서 현장 점검 와서 현장 같이 갔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하느라고 2개 경로당을 같이 율동할 수 있는 운동을 틀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도 어르신들이 다 같이 따라하고, 왜냐하면 경로당에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런 거를 틀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걸 보고 현장 경로당에 갔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시범 운영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정상 운영할 때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동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설계할 당시부터 조금 PC 연결로 하는, 타 지역의 타 시군들은 서울 구청들도 PC 연결로 해서 어려운 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걸로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TV 볼 때 셋톱박스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장 어르신들이 조작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다 개선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가급적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할 때는 센터하고 연결하는 부분과 강사 지원 이런 것들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작이 어려운 부분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용역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복지관 추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약 설계 변경을 해서 잔액으로 두 군데도 다 포함해서 소하하고 하안복지관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모니터, 제가 거기까지…. 지금 65인치하고 55인치를 했는데요. 지금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올해 23대 설치하면 기존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했던 7개소 포함하면 총 30개소가 넘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사비 빼고 하드웨어만 도입비의 한 8% 유지비가 들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 행정 게시판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을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IoT 플랫폼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유지 관리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2개 부분으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화면이 저희가 50인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면을, 화면만 있는 게 아니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가로세로 크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높이는 지금 한 2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높이를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설치 높이 위치….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모니터 사이즈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50인치 정도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화면 전환 타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동영상 플레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콘텐츠를 총 3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홍보돼야 될 여러 가지 정보, 혜택 부분들이 한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게시해야 될 고시 공고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의 구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몇 초가 아니어도 터치로 해서 언제든지 넘겨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런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높이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터치는 메뉴는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니요. 하단은 밑의 지면부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화면 터치인데요. 그 메뉴 터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거를,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화면에 메뉴를 구성을 하단에 누구든지 쉽게 터치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틀까지 해서 최고 상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하단에서부터 재면 그렇습니다, 지면부터.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스마트 게시판은,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스마트 폴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있는 그 사이니지 화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스마트 행정 게시판은 그게 아니고요. 지면에 바로 설치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지면에 바로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거는 저희가 행정 게시판이라고 하지 않고요. 스마트 폴에 사이니지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지금 동에서 기존에 종이로 해서 벽에다가 붙이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마트 행정 게시판이라고 해서 디지털화해서 게시판을 바꿔 가고 있는 게 스마트 행정 게시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는 스마트 폴에 있는 부분 중의 부품을 사이니지라고 하고요. 그거는 스마트 행정 게시판이라고 명명해서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니지는 그때 그 당시에 했던 거는 국비로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로 시비를 투자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현재 5개 하고 1개소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약 1억 20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올해 7월에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제 2028년까지 매년 5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시민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민원을 통해서 보면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현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도 작년에 했을 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만족도 조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70%에서 80% 정도 좋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보류는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 수급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부적으로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지금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인도 폭이 최소 5미터 정도는 일단은 저희가 확보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승강장 폭이 한 2미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승강장 옆으로 해서 인도가 확보돼야 될 게 최소한 휠체어 이상이 지나다녀야, 1.5미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앞에서부터 인도가 아닌 도로까지는 최소한 또 50센티미터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미터라고 최소 인도 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있다고 하면 그 최소 폭인 데다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상가에 대한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에 확보는 종합 계획에서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로 확보는 했지만 주변 상가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올해 계획은 전체로 15개소인데요. 현재까지 준공된 건 14개소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지금 한 달, 월 전기료는 평균 한 31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지관리비는 개소당 연 한 1500에서 2000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 전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2028년도에 종합 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연간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총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83페이지부터 784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85페이지 광명 뉴타운 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구역이 준공되었으며 6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10월 10구역과 12월 2구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4구역과 1구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11구역, 12구역 2개 구역은 이주 완료 후 건축물 철거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 및 보상 민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사업장 중 2개의 사업장은 준공되었고 철산주공 8‧9단지, 10‧11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8‧9단지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는 8월에 정비 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철산주공 12단지, 철산우성, 하안주공 1단지부터 12단지 총 14개 단지는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하여 정비 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하안 5단지와 3‧4단지가 정비 계획 입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철산우성아파트 및 하안주공 12개 단지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1월에 착수하고 7월에 완료되어 각 단지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철산중앙시장을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9월 사업 시행 인가 처리되었고 현재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산중앙시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정우연립은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운 1차와 미도 1차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미도 1차는 9월 24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고 개운 1차는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1페이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 등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개 구역이 추진 중입니다. 6구역, 8구역은 LH 공공 재개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컨설팅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7구역은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공람, 광명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경관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하안 단독필지와 3구역은 정비 계획 입안 제안 및 정비 구역 지정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92페이지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0억 규모의 현충터널 설치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추진 후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시와 조합 간 업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각종 영향 평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내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794페이지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7억 규모의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준공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철거 예정 건축물 중 태성연립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2023년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후 2024년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96페이지 고지 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90억 규모 광이로 고지 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하여 저지대의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월 1일 개소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는 정비 사업 추진 준비 단계의 시민들의 소통 공간 부재, 정보력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회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하안동사거리 근처에 설치하여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내에는 초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집을 발간해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에서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안주공 13개 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24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하안주공 12단지 및 철산KBS우성아파트는 시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7월에 준공하여 재건축 D 등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균형개발과 조직 개편 이후 팀장 결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이니 조속히 충원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팀장 결원이 충원 조치 되었으나 2024년 7월 휴직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득이 현재 재건축팀장이 공공재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올 7월에 팀장이 별도로 충원이 됐었는데요 다시 팀장 1명이 지금 육아 휴직을 내는 바람에 잠깐 결원 중입니다. 곧바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는 팀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팀장 결원 문제로 직원은 더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빨리 충원하도록 하고 또 공백이 없도록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인사, 총무 부서인데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번에 충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결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직원을 추가적으로 대신에 더 배치를 받아서 좀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전문적인 거라서 되도록이면 육아 휴직 된 팀장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백을 메꾸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잠시 결원 중이고 대신해서 직원들 더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여기는 시장 정비법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여기는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거는 이제 시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거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 지금 여기 철산동 아웃렛 그 건물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변경을 하면 가능한데 이 변경을 하게 되면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뭐 충분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어떤 제안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에서는 아마 계속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면 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법에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동의서 징구를 하는데요. 동의서 징구가 뭐 1년 이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 끌고 가면 주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뭐 1년이 넘도록 동의서 징구가 잘 안된다거나 이러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상황은 LH에서 더 적극적이고 포기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LH 사업에 대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LH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안 되는 걸 뭐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법에는 정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1년, 2년, 무한정 사업을 그렇게 동의서만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설명회를 하고 받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 연말이 되도록 뭐 50%도 못 채운다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LH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시공사, 지금 인가는 났고요. 다음 달 정도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하안사거리 주변에 우리은행 뒤쪽에 5층에 저희들이, 주민지원센터요, 옛날에 신도시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미 임대를 해 놨었는데 그게 좀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그 일부 공간을 사실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하안동 12개의 구역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정비계획 입안도 하고. 그래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으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교육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고 좀 거리가 있어서, 또 회의실을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 외 야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일찍이든 아침 일찍이 됐든 뭐 야간이 됐든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상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임기제로 지금….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직원은 정규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니, 직원 1명 정규직이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임기제를 1명 더 지금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만약에 이게 진행이 활성화돼서 상주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원 임기제 뽑히면 상주하도록 그렇게 검토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격으로도 워낙 잘돼 있고 시건 장치라든가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상주를 하더라도 야간까지 직원이 상주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주로 이제 민간인들이,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각 단지의 대표들은 주로 직장을 가지고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옆에도 빌려주지만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운영을 해야지만 효율적이고 그때까지 직원이 상주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원격으로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마찬가지 토요일도 계속 개방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토요일, 일요일까지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다음 달에 아마 입찰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협의하고, 입찰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거 6개월이 아니라, 2026년, 내년이 2025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2026년 말까지는 늦어도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진짜 착공은 1, 2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오히려 지금 겨울에 토목 공사, 나무도 베야 되고 토목 공사는 겨울에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래서 되도록이면 겨울에 착공하려고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뱀수마을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뱀수마을 민원이란 건 현충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옛날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 완료했습니다, 협의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완료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일단 연차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다들 어렵다고 계속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급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니요, 의혹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오피스텔을 넣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오피스로만은 이게 거의 뭐, 지식산업센터 거의 미분양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 지역에 사실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전철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괜찮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다른,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적정한 어떤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를 물어보거나 주택과에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뭐 도시계획과나 별도로 이 해결 방안을 강력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 주시면 좀 해당 부서에서 참고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들은 저쪽의 시장은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업지구지만 그쪽은 오피스텔이 들어가서 복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로, 그건 특별법이고 이거는 별도로 법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흉물화돼 있다면 저희들도, 관련 부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허가 부서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부서도. 그런데 이게 쉽게 누군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요구를 계속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문제 해결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철산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있는 거고요. 이게 오피스텔이라는 문제가 주거를 하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 대로변에 큰 주거가 들어가게 되면 통학권이라든지 학생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 오피스텔 부분들은 과천시도 그렇고 많은 시에 문제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아까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비율대로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전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 있는 거고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유치원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그다음 그 지역 자체가 또 유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아울렛 부분들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 시행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많이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들어오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들이 있고 사업 시행 자체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적극적으로 건설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될 사항들이지, 시에서 인허가 절차가 안 된, 허가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허가도 다 처리가 됐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PF를 일으키려고 하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들도 시공사에 어떤 세금 징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답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협의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 해소되도록 관련 부서랑 더 논의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2구역이 올 12월에 준공을 하면서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광명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요. 5구역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어느 정도, 4구역은 내년 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면 어느 정도 도로라든가 만들 수가 있는데 5구역은 이제 기초 토목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조 공사 진행 중 이어서 사실 5구역이 조합장 해임 뭐 이런 등으로 한 1년여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학로를 거기서 확보해 주면 좋은데 일단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그 도로 내로, 왜냐하면 통학버스가 우회를 하면 너무 멀고 또 막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다음 달에 사전 점검을 하고 나면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얘기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합 4구역, 5구역…. 그런데 각자의 조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구역은 내년까지 좀 서둘러서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인도도 좀 통학할 수 있는데 또 대형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로가 완성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구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5구역에서는 약간 셋백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고지 배수로를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주면 고지 배수로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그 도로를 열어서 같이 다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 2구역은 6개월도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구역이 완성이 되면 4구역은 2차로 정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공사 차량하고 엉키면, 주로 공사 차량이 좀 그 시간대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공사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교육청하고 2구역하고 5구역, 4구역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게 할 것이냐 좀 안전하게 할 것이냐 그런 거로 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쪽을 열어야지만 좀 원활하게 될 거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교육청에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건 잘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다 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단지에서만 그리 다니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교육청에서 뭐 7단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공사라든가 조합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어쨌든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 교육청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게 광역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은 그나마 덜한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개발을 해서 딱딱 이게 일정대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도심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준공을 하더라도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고 같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괜찮은데 늘 변수가 생겨서. 11구역도 지금 1년 정도가 늦어졌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11구역 새터로 도로도 지금쯤은 먼저 개설이 됐었었는데 지금 그것도 1년 늦어지고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조합 여건이라든가 사정에 따라서 구도심을 한꺼번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상당한 좀 문제점이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사전에 이제 예상이 돼서 저번 달부터라도, 그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역이 다행히 이제 예정대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고 사실은 원래는 내년 연내에는 그게 어려웠었는데 사실은 상반기만 좀 시간을 주면 뭐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셋백을 하고 다 치우고 완벽하게…. 그게 통학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요구 사항은 2구역도 출입로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현충지하차도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 도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차량 통행도. 그래서 저희들은 통학버스도 통학버스지만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보행 안전도 4구역 쪽은 완성이 됩니다. 4구역 쪽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완전하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면 되는데 여러 복합적으로 통학로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 여러 가지가 막상 현장에서 뭐를 대책 회의를 하면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지 배수로도 거기를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묻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지 배수로 없이 먼저 개통을 하면 하반기에는 고지 배수로 공사 때문에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하고 개통을 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좀 그리 통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통학버스가 약간 우회해서 6개월 정도는 다니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해서 일반 차량과 통학버스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가 다니게 되면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시장 쪽이나 사거리 쪽으로. 그게 이제 안 막히면 관계없는데 교통 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은 안전하지만,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걸로 또 통학이 늦어질까 봐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포함을 해서 다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아까 시장 거기 복합처럼 오피스텔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하안 단독필지가 지금 부동산원에 추정 분담금, 저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추정 분담금이거든요, 얼마큼 부담이 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이 여부를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회신 오면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음 달 말이나 12월부터는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지금 만들어서 GH에서 사업성 분석, 추정 분담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부동산원에다가 검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최종적인 추정 분담금을 만들고 그거를 공개를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 여부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사전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부터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80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직원 12명,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2019년 최초 수립된 이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광명시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추진 방향 재정립을 위해 202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초 기초 조사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2월 국토부의 전략 계획 변경 승인과 2025년 상반기 내 활성화 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4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포함 총 112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개년간 광명3동 구도심 지역에 주민거점시설 조성 사업과 골목정원 조성 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 마지막 해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울리기 골목정원 조성 사업은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개년 동안 새터마을 경로당 신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과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 주차장 건설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준공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도 주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4억 4200만 원 포함 총 10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소하2동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상생 협력하여 제로 웨이스트, 사랑방, 주민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새터마을과 소하2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새터마을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이와 연계한 기반 시설 재배치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소하2동 서면초 남측 노후 주택 지역의 부족한 기반 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과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10개 구역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소하2구역은 2023년 8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고 소하4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광명3동 LH 참여형은 경기도 통합 심의 진행 중이며 광명 33-46번지 조합은 지난 8월 통합 재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광명 13-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며 그 외 5개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가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상생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 맞춤형 교육 사업과 이를 통한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상생 대학,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등이며 주민 주도 공모 사업으로는 광명시장 앞 약수터 쉼터 공간 개선, 기획 공모 등 총 6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 경관 개선과 주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총 33호의 집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그린 집수리 사업은 총 26호 완료하였으며 소하2동 제로 에너지 주택 시범 사업은 총 6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외부 개선, 에너지 성능 개선, 에너지 생산을 위한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총 12개소입니다. 이들 현장에 대해 동절기,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 점검 시행, 공사 관계자 안전 교육 실시,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등 공사와 관련한 안전 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집수리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 요구한 사항입니다. 투명한 공사비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설 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한 표준 공사비 기준 단가를 신설하였고 선정된 공사의 시행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집수리 업체 선정을 주민 자율 선정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명3동 뉴딜 사업의 경우 2023년이 사업 마지막 해로 국비 지원금 총 50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어울리기 문화발전소‧행복센터 준공과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 개선 사업, 골목정원 조성 사업, 어울리기 역량 강화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2024년부터 도시재생종합대학과 도시주택학교를 통합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종합대학을 도시재생 상생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주택학교 운영 내용을 도시재생 상생 아카데미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맞춤형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6페이지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개선 공사 후 천장 균열 및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공사 요구 사항입니다. 시공사 측에 지속적인 하자 보수 조치를 요구하여 2024년 3월 하자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여름철 우기 때 누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청소년 도시재생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 대상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사회 선생님, 그러니까 사회과목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수업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이 임대 주택 건설만 제외하고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저희 노후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활력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런 세 가지 큰 틀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저희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사업 전과 사업 후의 모습을 같이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저층 주거지에 대한 방문도 굉장히 좀 새롭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무허가, 옛날 말로는 판자촌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음을 또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직접 밖으로 나와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다는 거를 배움으로써 부모님들하고도 산책 한번, 목감천이라는 데를 자기는 처음 알았다, 학생들이 처음 알았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한번 와 봐야 되겠다는 그런 후기를 또 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금 2024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금 본예산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주민들께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이 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의를 가지고 소규모로라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잘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하2구역, 소하4구역 그 옆의 정우연립, 소규모 재건축까지 그 일대가 좀 서울시의 모아타운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소규모로 추진을 했을 때는 대규모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보편적인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사업성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각종 법적인 완화 사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 또한 굉장히 단축시켜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에 비해서 소규모가 그렇게 사업성이 적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모아타운도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는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규모 관리 계획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체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분담금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여기 계획 세대 수를 보시게 되면 기존 세대 수가 142세대고요, 계획 세대 수가 203세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업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여기도 확정돼서요, 심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직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공공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현장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가 건설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작게나마 사망사고가 한두 건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안관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거점 시설을 두 군데를 지금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위치한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2청년동까지 활용이 되면서 지역이, 사실은 노후 주거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주하시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청년동이 들어가면서 낮 시간 동안 다녀가는 청년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소비를 하고 이용을 하면서 동네가 조금 밝아진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3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골목을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설계라고 해서 안심길, 저희가 범죄 예방 설계를 도입을 해서 그곳에 포장까지 완료를 했더니 주민들께서 야간에 좁은 골목길 다니기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많이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시는 경기도 안에서도 도시재생 쪽에서는 조금 앞서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변경을 해서요, 소하동 일대 충현박물관 주변과 여성회관 주변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 광명시 활성화 지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략 계획에 추가가 되어야지만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수립된 활성화 계획이 있어야지만 국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이 수립된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사업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광명시 저층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다 정비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우리 여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왜 하느냐.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들까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적인, 완전히 반대적인 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게 아니고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까지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곳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좀 너무나도 불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단계 5년 내지 7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거주하시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요. 그간에 정비 사업을 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 준비를 주민들은 차근차근 하셔서 10년 후나 15년 뒤에 이주,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상생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좀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지금 새롭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내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세 군데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새터마을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충현박물관 주변 내지는 여성회관 주변 쪽으로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또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112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 이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광명3동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할 때 의회 맞은편에 있는, 저희가 돌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청년주택 28호를 건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자체 투자심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0억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사업 포기로 인해서 국비 절반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여기에는 112억에는 과교부가 된 금액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업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는 그전에 금액을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19억 원을 국비가 더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19억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써서는 안 되는 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쓰지는 못하는 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매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면 매칭 도비하고 매칭 시비는 같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