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종대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1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되는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정영식 의원 등이 발의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일반안 13건 그리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4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지석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5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개 가득한 국제 사회의 격변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전쟁과 죽음을 보도하고 평화와 인권, 자유가 위협받는 현실에서는 분열과 반목이 일상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광의 순간에서도 대한민국은 고질적인 이념 대립이 고개를 내밀고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높은 물가, 높은 집값, 높은 이자로 매일매일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0.2% 하락한 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욱 둔화돼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피해를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명시는 세입 구조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보수적인 추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 조정으로 적극적인 지역 경제 부양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재정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치 재정권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 자치와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본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치분권도시 광명시는 이번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협력하며 일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 대응, 민생 경제, 인구 전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기후 위기를 책임 예산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권 강화를 비롯하여 탄소 흡수원인 정원 확대,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전 시스템 마련과 기후 인권까지 개념을 확장하여 기후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광명시가 가장 잘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광명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치러진 탄소중립 국제포럼은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은 지방 정부 차원의 국제적 협력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광명시 탄소 배출량은 정책 시행 이후 16% 이상 줄었고 정원도 2022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1.5℃ 기후의병은 현재 1만 명을 돌파해 열렬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내년에도 기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을 확장하기 위해 9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등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와 기업 간 ESG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가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인권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으로 폭염, 한파, 폭우 등으로 인한 기후 취약 계층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경제 위기를 상생 예산으로 살리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 내고 지역 경제의 실핏줄 하나하나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 역량을 투입하여 가계 경제를 지탱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 위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오직 시민의 어려움을 나눠 줄 수 방법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일자리, 골목 상권 살리기가 기본입니다. 광명시 특화 경제인 사람 중심 사회적 경제 분야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생 경제 분야는 5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를 지키는 지역화폐 발행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광명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에서의 지역 경제 활동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개장과 함께 하안동 철골주차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과 함께 지역 자산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부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광명에 재투자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은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첨단 산업 유치와 창조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광명 산업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민생 경제 위기에도 우리 광명시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구 위기를 생존 예산으로 역전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단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저하, 사회 보장 서비스, 사회적 안전망 약화,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구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신혼집 마련의 고민을 덜어 드리기 위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단지로 개발하고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과학체험센터 등을 통해 육아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 활동 지원과 사회 활동 지원,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경제 활동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을 위해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는 새출발 선배 시민 특화 사업을 비롯하여 건강 관리, 학습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고양감을 선사하겠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고 청년 일자리 제공, 청년 AI 스쿨과 같은 전문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 강화, 청년동 활성화 등 기존의 청년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청년 맞춤형 정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기의 시대 광명시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 면적의 42%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누군가는 벽을 쌓고 누군가는 풍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변화의 시기에 풍차를 만들어 지속 가능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도시 개발이 모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까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광명의 운명을 바꿀 3기 신도시, 막연한 미래 같지만 10년 안에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는 연말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하안2지구 훼손지 복구 계획 용역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소하2동 거점시설 부지 매입 등을 통해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디지털트윈 사업은 원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시로 성장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광역 교통망은 광명의 경제 연결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광명시 교통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도시 교통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GTX-D, GTX-G, 7개 신규 철도 노선까지 광명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통 정책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고 빈틈없는 광역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인재가 모이는 도시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는 첨단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터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광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내 앵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바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석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위기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 광명시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예산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광명시민의 더 나은 내일만을 생각하며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지원이 필요한 광명시민을 위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08억 원이 증가된 1조 4131억 원으로 의존 재원 변경 내시분, 이월 사업 등을 반영한 금년도 최종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71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등 6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 반납을 포함한 자체 사업비 104억 원 감액, 통합 계정 예탁금 220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57억 원, 국‧도비 반환금 23억 원을 편성하여 총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74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224억 원으로 기정 예산 2012억 원 대비 2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7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20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 예수금을 2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37개 사업 1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6개 사업 103억 원,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우리 시 자체 세입이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이어진 보통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 재원의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5년에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장기적 성과가 예상되는 주요 재정 투자 사업의 투입 시기를 재검토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 보조금 예산과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활성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으며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 사업과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에 집중하여 시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부서에 공개하여 예산 편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필요와 기대를 반영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반영한 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명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9억 원 증가한 1조 134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97억 원 증가한 9229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12억 원 증가한 21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148억 원 증가한 2723억 원이며 세외 수입 587억 원, 지방교부세 925억 원, 조정교부금 1071억 원, 보조금 3285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63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철산2동, 광명3동 청사 건립,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958억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민방위, 중대 재해 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0억 원, 평생학습지원금, 학교 급식 지원, 학교 환경 개선, 입학 축하금 등 교육 분야에 261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광명 시티투어버스, 문화 예술 지원, 체육 시설 관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8억 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대기 오염 관리,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에 642억 원, 일자리, 기초 생활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보육료, 출산 및 첫돌 축하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4299억 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및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보건 분야에 201억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반려동물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87억 원,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대중교통비 지원, 공영 주차장 건립,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 등 교통‧물류 분야에 427억 원, 도시공원 및 마을정원 조성,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 252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466억 원, 예비비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14억 원으로 금년 대비 4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81억 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69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사업비가 감액되어 9억 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2억 원으로 금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금년 대비 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33억 원으로 금년 대비 4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260억 원으로 부지 조성 공사 및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등으로 2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650억 원으로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및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골주차장 재건축 등으로 162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등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등으로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2억 원으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위탁 사업비 등으로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등 15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1243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62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원, 이자 수입 26억 원, 예수금, 기타 수입 등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876억 원, 예탁금 63억 원, 예수금 상환 258억 원,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 기타 지출 등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911억 대비 129억 원이 감소된 178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한 예산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