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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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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4.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14.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8. 17.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9. 1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0. 19.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2. 21.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24. 23.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25. 24.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광명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5. 34.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39.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41. 40. 시정 질문
  42. 4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4.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6. 5.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9. 8.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14.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7. 16.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8. 17.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19. 1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0. 19.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2. 21.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3. 22.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24. 23.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25. 24.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광명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7. 26.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30. 2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31. 30.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5. 34.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38. 37.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39.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41. 40. 시정 질문(안성환 의원)
  42. 4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43. ◇ 5분 자유 발언(이재한 의원)

(회의록 끝에 실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_290본회의2


(부록에 실음)

1. 심사보고서_290본회의2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주 폭설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주 폭설 피해까지 겹쳐 시민들의 시름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의 피해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더욱 꼼꼼히 챙겨 시름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41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28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었으며 그리고 안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마지막으로 이재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이지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구본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구본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본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행 업무에 맞도록 사무 전결 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상위 규정의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부분을 삭제‧변경한 규칙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운영위원회 구본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5.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8.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0.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지석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6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 및 관내 기업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생일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2025년으로 수정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역세권 동편 보도 육교 기부채납과 관련 취득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설치와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원의 주소를 정정하고 사용 신청 및 변경‧취소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서식을 추가하였고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청소년 위원들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및 자동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해촉 기준을 통일하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의 모호한 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정확하게 산정하고 반환 및 배상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오름청소년활동센터가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새로운 소재지로 변경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1.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6.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7.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1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9.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1.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2.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23.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24.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광명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6.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7.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8.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2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30.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31.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4.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37.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지석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1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안,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2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부결, 1건은 보고 완료, 1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생 우선 선발 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수영장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다자녀 기준을 별표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광명시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 특화 산업 발굴 및 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무상담센터의 “채무”라는 용어가 신용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서민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금융 상담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재계약 가능 대상으로 최종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 활동과 농어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 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용어 및 국가유산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인용하는 우리 시의 1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홍보 요원 운영, 관광 기념품 및 포상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광 기념품 지급 관련 일부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재, 재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동의안으로 주기적인 의회 동의와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자원봉사자 유공자 단을 설치하여 자원봉사 참여 촉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장애인 복지 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계약 기간 만료(재위탁) 및 신규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 동 내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개 모집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도로구역 영업 시설물 점용 허가 갱신 재산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점용 허가 갱신 재산 기준을 3억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관내 건설산업 경기 부양 및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 운영의 만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개 모집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지 조성 사업 등 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확보 면적 변경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 이유는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내부 행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내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를 데이터기반행정 협의회로 변경하고 활용 실적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세부 용도를 확대하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개방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 등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신축 건물 이전에 따라 운영 관리 사항을 건물의 구조와 기능에 맞추어 사용료 기준을 재정립하고 수강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용역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자를 공개 모집 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하고 신속하게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3분)


39.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39항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의원 전원이 동의 발의한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 지역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37.5cm라는 적설량을 기록하여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550여 동이 붕괴되어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주거지 붕괴 위험으로 4가구 5명이 안전주택으로 대피하였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로 농업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는 영세한 소규모 농업 등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많아 그 피해가 극심하고 대부분 자력으로 피해 복구를 감내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 수용이 예정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붕괴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장물 보상 여부 및 신축 금지 해당 여부 등 기준이 없어 피해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붕괴된 비닐하우스의 지장물 보상 여부 및 신축 금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한 광명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조속히 피해 보상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28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대표 의결기관인 광명시의회에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7분)

○의장 이지석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본신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40. 시정 질문(안성환 의원)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안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퇴장)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목감교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연결 도로를 만들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산동과 광명동의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 수와 입주 시기를 잠깐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구역이 3344세대가 올 12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철산 8‧9단지, 두 번째로 2025년 5월에 3804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그 지역에 철산동과 광명동 쪽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총세대 수가 1만 7058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교통영향평가나 각종 조사를 통해서 1만 7000세대가 입주하면 60% 정도가 서울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60% 출근한다고 하면 1만 대의 차량이 서울로 출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7년 6월까지 1만 7058세대가 입주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철산동과 광명동에 입주하는 세대 수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광명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명교는 아시다시피 출근 때 이미 포화 상태로서 더 이상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2027년 6월까지 1만 7000세대가 입주해서 1만 대의 차량이 서울로 진입하는 길은 오직 하나 저기에 보시면 광명대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충터널이 준공되게 되면 4구역과 5구역에 있는 차량들이 다 철산동으로 이동하게 될 테고 아마 병목 현상뿐만 아니라 교통 잼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출구의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 질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1구역부터 2구역, 4구역, 5구역, 철산 8‧9단지, 철산 10‧11단지가 입주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논의하고 생각해 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를 한 개라도 더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교량을 신설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마침 목감교 107억 들여서 이번에 확장하게 됩니다. 2구역 뉴타운 공사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목감교를 확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목감교를 확장하면 그다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목감교가 나가서…. 어쨌든 목감교가 나가서 보시면 갈 수 있는 길은 개봉교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길은 사실상 일방통행으로 막혀 있어서 다 왼쪽으로 나가야 되고 목감교를 확장해도 아무런 교통의 분산 효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1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안에 보시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져 있는데 그걸 양방통행으로 만들어서 남부순환도로를 탈 수 있게끔 하고 가감로 차선을 옆으로 여기 다리에 붙여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1안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구역이 구로구고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예산은 광명시에서 들인다 하더라도 구로구와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필요한 상태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1안으로 제가 넣어 봤습니다.
  2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목감교를 건너기 전에 바로 우회전을 해서 낙천대아파트 뒤에 남부순환도로하고 접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안으로 넣어 봤는데요. 물론 관련된 부서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낙천대아파트 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일방통행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낙천대아파트에 가는 것은 양방통행인데 한쪽 통행을 막지 않고서는 진입로를 만드는 데 역부족이라 생각이 들고 또 낙천대아파트에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 안이었습니다.
  그래도 1안도 어렵고 2안도 어려우면 제가 3안을 한번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목감교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개봉유수지가 있는데 그 개봉유수지를 통과하는 다리를 만들면 가감 차로를 만들지 않고 바로 진입함과 동시에 가감 차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감 차로가 필요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들려면 개봉유수지를 통과하는 다리 교량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과 또 구로구와 협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제안한 1안, 2안, 3안이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실제 실행하는 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가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에는 광역 교통망 개선책 대비로 해서 3개의 교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철산로 그다음에 디지털로, 범안로, 이 세 개가 3기 신도시와 함께 광역 교통망 개선책으로 LH에서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로드맵입니다. 아시다시피 저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빠르면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그런데 우리는 1만 7058세대가 2027년 6월까지 입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3기 신도시 만들어지는 교통량에 대로 세 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교통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7000대가 입주하면 철산동, 광명동 일대 교통 혼잡이 대란이 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제안한 남부순환도로 진입로 출구를 만드는 것은 교량 하나를 만드는 효과 정도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량 한 개 만들려면 돈도 몇천억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진입로 하나 잘 만들면 많은 돈 들지 않고 손쉽게 교량 한 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서둘러서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개선책으로 교량 세 개 만들기 전에,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서울 진입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의장 이지석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세부 답변을 들어야 하나 오늘 시장님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당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철산동 재건축 8~11단지 및 뉴타운 1, 2, 4, 5구역 향후 입주함에 따라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목감교 확장과 더불어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광명 제1R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미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왕복 2차로인 목감교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철산동 재건축 8~11단지 및 광명동 재개발 1, 2, 4, 5구역 준공 등으로 인하여 서울 방향 진입 교통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순환도로 진입 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제1안과 관련하여서는 목감교 인근 개봉유수지 옆 도로인 구로구의 개봉로2길을 현재 일방통행로에서 양방통행로로 변경해야 될 상황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개봉로2길은 일방통행 2차로와 편측 보도로 구성되어 양방통행은 가능하며 개봉로2길과 남부순환도로의 안전한 접속을 위해 광복교 폭 확장을 통해 가속 도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봉로2길은 구로구 행정 구역이고 광복교 관리 주체는 서울시로, 구로구 및 서울시와 재원 협의 등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남부순환로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구로구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제2안과 관련해서는 광명동 지역 1, 2, 4, 5구역 입주 이후 롯데낙천대아파트 인근 남부순환도로 연결로 개통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남부순환로를 개통하면 직접 영향권에 있는 그동안 개통을 반대해 온 롯데낙천대아파트와 인근의 주변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남부순환도로 진출입로가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제3안은 구로구의 개봉유수지 접경 부분에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과 구로구의 적극적인 추진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부, 서울시 및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서울 방면 연결 도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노선인 철산로, 범안로, 디지털로 연결 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 협상력 강화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년 시에서는 11월에 광명시 광역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금천구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교통 혼잡도 개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1월에 발주하여 3기 신도시와 현안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교통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지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다섯 분, 기권 한 분 그리고 투표를 안 해 주신 분이 지금 세 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한 후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 5분 자유 발언(이재한 의원) 
○의장 이지석  다음은 이재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등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도를 넘는 회의 진행과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징계안 심사는 회부된 지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합의와 협의를 거치되 합의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정영식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권익위-2023이해83호 신고 사건 처리 요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8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입니다. 특히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정회 중 본 의원이 7시 15분부터 10시 35분까지 15회에 걸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징계 수위를 적용하자는 의견만 제시하고 본 위원을 비롯한 정지혜, 설진서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정영식 위원장은 6시간이 넘도록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같은 당 의원을 지키는 방탄 윤리특별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습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선행될 시,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법 기관이며 우리의 언사와 행동에 있어 누구보다도 엄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윤리특별위원회 설진서, 이재한, 정지혜 의원은 배지를 달던 그날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8분)

  (○시장 박승원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지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5분 발언 내용을 들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선행해서 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지석  네, 김종오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갖고 난 이후에 개의를 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도 안건이 가결되지 못했는데요.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51분 계속 개의)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