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6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2.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 9.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10.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1.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2.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5.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 7.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8.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 9.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10.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1.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 5분 자유 발언(김종오 의원)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한 6건의 의안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한 13건 중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의안 중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 직권 상정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종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한 6건의 의안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한 13건 중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의안 중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오늘 본회의에 직권 상정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종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먼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입니다.
이번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보고,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 2건은 보고 완료, 1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과 국내외 관광객의 활동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동굴 이용자 중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입장료 면제 대상이 확대 및 급증하게 되어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규정을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관람료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규정을 세분화하며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가 확대되고 고독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독사예방대책본부의 규모와 위원의 임기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 가구의 발생으로 사회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분야에 종사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요원의 사회복지 자격 급수 제한을 없애 다양한 시각에서 사례 관리 대상자를 논의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형 택시 일일 이용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증회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 시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 지역 내 주상 복합 건축물 용도 용적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중로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광명6동삼거리~새터로)를 위한 토지 보상 관련 행정 소송이 2024년 3월 13일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판결금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 2024년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반영된 고지배수로 설치 사업 중 광이로 고지배수로가 민간 사업 구간과 광명시 사업 구간에 걸쳐져 있어 하나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 사업 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시와 민간 사업 시행자가 각각의 사업 구간에 따른 사업비를 분담하여 설치하기 위해 정비 사업 추진 조합과 광명시가 공동 시행자로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 범위를 분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 이유는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보고,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 2건은 보고 완료, 1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과 국내외 관광객의 활동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동굴 이용자 중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입장료 면제 대상이 확대 및 급증하게 되어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규정을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관람료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규정을 세분화하며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가 확대되고 고독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독사예방대책본부의 규모와 위원의 임기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 가구의 발생으로 사회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분야에 종사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요원의 사회복지 자격 급수 제한을 없애 다양한 시각에서 사례 관리 대상자를 논의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형 택시 일일 이용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증회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 시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 지역 내 주상 복합 건축물 용도 용적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중로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광명6동삼거리~새터로)를 위한 토지 보상 관련 행정 소송이 2024년 3월 13일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판결금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 2024년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반영된 고지배수로 설치 사업 중 광이로 고지배수로가 민간 사업 구간과 광명시 사업 구간에 걸쳐져 있어 하나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 사업 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시와 민간 사업 시행자가 각각의 사업 구간에 따른 사업비를 분담하여 설치하기 위해 정비 사업 추진 조합과 광명시가 공동 시행자로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 범위를 분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 이유는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27분 계속 개의)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관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관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의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을 직권 상정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자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 등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 및 제25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을 직권 상정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자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 등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 및 제25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지석 의장님을 포함한 광명시의회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살 예방 사업의 전문 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 5개월이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오는 11월 1일부터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자살 시도자, 유가족 관리 등 자살 예방 사업 관련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1억 702만 1000원으로 이는 2024년 총 6억 4682만 1000원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민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지석 의장님을 포함한 광명시의회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살 예방 사업의 전문 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 5개월이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오는 11월 1일부터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자살 시도자, 유가족 관리 등 자살 예방 사업 관련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1억 702만 1000원으로 이는 2024년 총 6억 4682만 1000원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민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발언 신청)
(정지혜 의원 발언 신청)
네, 이재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발언 신청)
(정지혜 의원 발언 신청)
네, 이재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한 의원 보통 우리가 민간 위탁은 4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개월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1년 5개월, 네.
○이재한 의원 그런데 왜 짧게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현숙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통합을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자살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두 개를 같이 통합해서 마음건강케어센터로 다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1년 5개월만 위탁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한 의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도 위탁 기간을 1년 5개월로 줄여 놨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까지를 맞춰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1년 5개월인 겁니다.
○이재한 의원 그러면 향후 1년 5개월 후에는 두 가지가 통합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통합해서 같이 민간 위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한 의원 통합하면 사무실도 같이 통합돼야 할 텐데 광명시종합사회복지관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한편에는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이쪽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상담실을 쓰거나 뭘 하거나 하는 거에, 사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의원 이게 제가 의장님께 직권 상정을 요청한 이유가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 위탁 동의는 3개월 전에 완료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기 아니면 9월 5일 회기다 보면 올 10월 31일까지가 위탁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어긋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의장님께 직권 상정을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민간 위탁이 잘 마무리돼서 자살예방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석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보건소장 이현숙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10조 2항의 위수탁 협약에 대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탁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졸업앨범비를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잘못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졸업앨범비를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잘못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석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의장 이지석 다음은 김종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오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의 구도심 상업지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뉴타운, 재건축 등 도시 개발 과정 속에서 33만여 명에서 현재 28만여 명까지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주거 단지의 급속한 발전과 대비해 기존 상업지구 시설은 2010년 전후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동, 철산동 등 구도심의 상업지구는 소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점점 열악한 환경에 놓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또한 2010년 이전에 정비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 금천, 구로, 부천 등의 인근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근거해 용적률, 용도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간 준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6월에 공고하였습니다. 사전협상 지침 제도의 도입은 공공 기여로 시민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을 돌려주는 만큼 구도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개발과 연계해 행정 시설을 마련하는 등 미래 지향적 내용을 담아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 지침이나 조례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알기 쉬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0년 전부터 유지되어 온 각 지구단위계획을 공공 기여와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담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도권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선도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 등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이 타 지역에 밀려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관내 구도심 상업지구들은 시대의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된 상업용지에 머물러 있어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서울과 일직동 상권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명시의 인구 변화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명시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구도심의 미래 성장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기반 시설의 마련에 힘쓰고 동시에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의 구도심 상업지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뉴타운, 재건축 등 도시 개발 과정 속에서 33만여 명에서 현재 28만여 명까지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주거 단지의 급속한 발전과 대비해 기존 상업지구 시설은 2010년 전후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동, 철산동 등 구도심의 상업지구는 소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점점 열악한 환경에 놓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또한 2010년 이전에 정비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 금천, 구로, 부천 등의 인근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근거해 용적률, 용도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간 준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6월에 공고하였습니다. 사전협상 지침 제도의 도입은 공공 기여로 시민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을 돌려주는 만큼 구도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개발과 연계해 행정 시설을 마련하는 등 미래 지향적 내용을 담아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 지침이나 조례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알기 쉬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0년 전부터 유지되어 온 각 지구단위계획을 공공 기여와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담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도권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선도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 등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이 타 지역에 밀려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관내 구도심 상업지구들은 시대의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된 상업용지에 머물러 있어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서울과 일직동 상권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명시의 인구 변화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명시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구도심의 미래 성장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기반 시설의 마련에 힘쓰고 동시에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의장 이지석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고 있으니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을 위해 한 번 더 살펴보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고 있으니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을 위해 한 번 더 살펴보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