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은영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기 김양열  (인 사)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 및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당초에는 타 시군에 보면 기업 관련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는 기업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까지 사회적 기업까지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또 정책기획과 소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그러니까 팀이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지원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공과 민간 분야 두 분야를 다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정책실 소속인 탄소중립과가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와 협업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세부 규칙은 사실 현재 없고요. 말씀대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때 전체적인 면으로 함께 협약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물론 직접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대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사실 전문적인 인력과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 실태 조사는 좀 사실 고려하지 않았고요. 전문 기관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사실 지속가능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경제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과에 이 관련 전문 위원으로 7명이 위촉돼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먼저고요. 사실 저희가 탄소중립과 저희 기후위기대응기금에서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 실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현황이 먼저 다 조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태 조사를 조례를 저희가 탄소중립과에서 제정한다고 해서 실태 조사를 탄소중립과에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사회적경제과가 다 아우러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사실 통계 조사 수준으로 저희 관내 전체 사업자 수가 한 2만 60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태 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5인 기업 이하가 몇 개다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 기업의 형태별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통계에서 받는 자료랑은 다릅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5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이 ESG로 해서 주로 그동안에는 사회 공헌 쪽으로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공공기관하고 기업체를 모셔서 포럼을 해마다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그 해 ESG를 실현한 기업들을 초청해서 사례 발표라든지 그런 식의 포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ESG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광명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RE100 산업 육성 계획,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지원에 관한 사항, RE100 기업 및 기관 유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직 거기까지는 담지를 못했고요. 사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세세한 내용은, 그렇게 말씀대로 규칙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이 RE100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사실 RE100은 국제적으로 기업이 수출을 할 때 그 제품을 다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 기업이 주로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면밀히 검토를 못 했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같이 다 면밀히 검토하고 함께 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이후에 규칙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렇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 인증서는 일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REC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렇게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RE100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지 광명‧시흥 테크노 쪽이라든지 기업체 유치가 점점 될 예정인데 거기에 이런 RE100 관련 수출하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하는 업체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근거라고 좀 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저희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광명시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모두를 망라한 도시 중에 39개 중에 저희가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난 7월에 서류, 내년 다음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게 있는데 1차로 13개 도시에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배경은 저희가 어찌 됐거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법적인 어떠한 장치를 저변에 깔아 놨다는 것에 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E100 조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제가 준비를 다 철저히 못 했다는 것을 지금 질의응답을 하면서 더 느꼈는데요. 준비해서 촘촘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형덕 위원님께서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밑바탕의 하나로써 앞으로 기후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거기까지는 파악을 할 수, 못 했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통과해 주신 ESG 활성화 조례에도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RE100 관련 기업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광명 하안동 내에 미니 태양광처럼 생긴 것을 컬러풀하게 하는 그런 제조업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는 방문을,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가 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RE100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은 몰라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 RE100 에너지 관련이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생길 때 환경관리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분과가 된 겁니다, 2018년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있던 에너지 관련 팀이 기후에너지과로 들어와서 탄소중립과가 태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 저희 부서가 만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가 많이 못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비용 추계는 정지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에 그걸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서가 여러 부서 있지만 그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각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ESG 경영도 마찬가지고 이 RE100 산업의 육성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의 입장은 정책적인 부분, 탄소중립에 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먼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라든가 그 자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긴밀하게 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정식 명칭인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적극행정 심의‧의결 기능의 전담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연내 신규 구성하여 적극행정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제도 추진 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자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조례상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위촉직과 민간 위원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이라 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또한 저희가 여기서 조례에서 언급한 당연직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들도 민간 위원에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과 민간 위원 이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간 위원으로 바꾼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조례가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이 적극행정을 추진했는데 거짓적인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어떤 자료를 왜곡한다든가 아니면 거짓적인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됐다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 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적극행정은 법률상 모호한 규정이 있거나 없는 경우 이럴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적극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명, 상반기 중에 19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1건을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적극행정으로다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쓰레기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건데요. 쓰레기 재활용, 우리 제도 개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을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에서 경쟁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9급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데요. 민간 시행자가 녹색 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장애 시설을,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지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시설이고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그 건물을 광명 영업소, 광명 영업소를 그런 건물로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친환경적인 건물, 무장애 건물 이렇게 이런 것을 짓게 하도록 바꿔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님의 지당하신 말씀을 그걸 저기 삼아서 열심히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발적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아이디어와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무 부서 업무 중심의 정책 과제 연구 모임과 시정 발전과 행정 혁신 등을 위한 자율 과제 연구 모임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과제 연구 모임의 연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연구 모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 연구 모임을 선정하여 포상 및 연수 특전 등의 보상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이름을 지피지기 광명 모임으로 5000만 원 세웠지만 이것을 달리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는 5000만 원을 다 삭감하고 다시 이 정책연구모임에 맞게 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매년 8월이나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달까지 해서 완료하는 그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그때 이재한 위원님께서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형식, 뭐냐 하면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소모임들이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한번 해 보라 해서 저희들도 논의 끝에 이렇게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올해에도 연구 모임이 결성되는 대로 받아 줘서 내년도부터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제는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렇게 연구 용역을 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연구 모임들을 조성을 해서 자유롭게 아마 연구모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분임당 운영비를 직접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퍼실리티…. 요즘은 교육처럼, 그전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거기에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교육과 함께 끌어갔지만 이제는 소모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제안제도는 특히나 민간인들 거기에 오히려 더 중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무원들은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에서 받아서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정책 연구 모임이 정책 과제와 자율 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율 과제가 지금 지피지기에서 운영해 왔던 그렇게 소모임 그룹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정책 과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 매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반복돼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어떤 정책 연구 과제가 된다면 용역이 수행된다면 거기도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보통 한 5000만 원씩 막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그런 기본계획들 용역은 좀 과감하게 줄이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지피지기 모임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제안을 해 놓고 이걸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다음부터는 부서가 시행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소모임 그룹을 통해서 정책 연구까지 다 끝내서 시행 방향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을 부서와 논의를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이 다르다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피지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원하는 직원들이 평가, 오디션처럼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지피지기 예산에서 전차에 사실은 5000만 원 정도를 수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계한 바로는 5000만 원보다는 좀 적을 것 같고 이건 예산추계서겠지만 한 38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당 거의 200만 원 정도 활동비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통해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그룹별로 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계한 것은 한 3800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도시공사의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 규모는 2024년 3회 추경에 50억 원, 2025년 본예산에 100억 원, 총 15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관내 정비 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재개발 1구역에 27호, 4구역에 7호, 재건축 철산주공8․9단지 92호 등 총 126호이며 2025년부터 2055년까지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광명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8억 정도로, 매입 비용이 18억 정도 발생했는데 한 7억 200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억 정도 받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15R, 16R, 총 26세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임대 수익은 약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17억 들어갔고요.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관리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인건비 2명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그런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왜냐하면 신축이기 때문에 거의 하자도 없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인건비는 지금 현재 담당 대리하고 주임 1명이니까 한 3500, 2500 해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도시공사 수익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그 수익은 저희가 개발 사업 할 때 자체 사업 활용 자금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1억 6000 중에서 임대료는 연간 1억 발생하고요. 그 이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거에서 한 6000만 원 해서 1억 6000인데 그건 저희가 대행사업 수수료가 아니라 저희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광명시 재투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현재 대행사업으로 받는 대행수수료라든지 비용은 전부 다 시, 세출세입예산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런 임대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과 임대 사업. 그래서 이 수입은 전부 다 도시공사 자본금에 예속이 됩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15‧16 보통 27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관리비는 보통 20만 원대로 알고 있고요. 쓰는 비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맞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대부분, 저희가 26세대를 했는데 3세대는 특별공급, 즉 철거민,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수급자 이렇게 해서 임대 분양 받으신 분이 세 분이고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48:1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구성은 보통 임대 보증금은 6900~9700만 원 이렇게 지불하고 계시고 그 비용은 주변 시세 80% 적용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아까 김연송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 1구역, 4구역 그다음에 재건축 8, 9단지 해서 총 126세대를 추가 매입할 것이고요. 현재 매입돼 있는 운영돼 있는 26세대 포함해서 총 152세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그 자료는 정확히 지금 취합한 게 아니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총 152세대를 운영했을 경우에 연간 예상되는 수익은 약 14억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 공헌 사업에 활용하라는 말씀은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저희 도시공사 설립 자체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데 광명시민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적극 할 것이고요. 덧붙여 부연 말씀 드리면 저희 임대 사업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표준 건축비를 가지고 토지를 제외한 매입 확보하는 것이니까 자산 외 수익이 확보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연간 한 14억 정도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니까 30년 운영했을 때는 그 예상 수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명시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철거민이나 한부모가족이나 했을 때 GH나 LH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방공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즉 너부대라든지 철거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수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그건 관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라든지 철거민이라든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대상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낙첨이 안 됐을 때에는 일반 분양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광명시민을 1순위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민을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장께서 선정하신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게 돼 있고요. 저희도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광명시민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조직 내에 사회공헌팀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연구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선정 방식은 공정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추첨돼서 낙첨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공정‧투명한 것이 원칙이고요. 또 관련 규정은 법규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또 그 법규 내용에 미비한 게 있다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자체장님께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또 우려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도시공사 내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입회하는 것은 경찰관도 입회하게 돼 있고 절차 방식은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 보호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와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 통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처음에 저희가 8개 조항으로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많이 빈약하니 보완하라는 의견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한 17개 조항을 해서 보완을 했고요. 보시면 제5조 책무, 제7조 개인정보 책임자 그다음에 8조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명시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제9조 개인정보 파일 관리, 제10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해서 개인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11조, 12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 조치 그다음에 제16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을 명시해서 유출 대응 방법과 절차 등을 알리고 개인정보 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보완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의회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3항 지역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을 기존 업무 담당 국장 1명에서 광명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광명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시의회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추천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기존 2년 임기 1회 연임에서 지침을 반영하여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들께서 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연임을 안 하면 2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분들의 그러한 경험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임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분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원이나 서부 봉사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다른 데 발령 나시기 전까지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오시면 가장 힘든 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거 같은 경우에도 생활 형편에 따라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다문화라 그러면 우리 한민족 문화하고 다른 문화니까 그분들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85쪽 광명시-영암군 상호결연 재추진에 대해 사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과는 지난 1992년 8월 상호결연을 추진하고 상호 교류를 추진해 오다 2006년 8월 상호결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상호결연 파기 후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영암군과의 상호결연을 재추진하여 과거의 관계를 치유하고 더욱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명시와 영암군은 영암군이 보유한 자원과 우수한 정책을 공유‧활용하고 행정‧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암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12.5평방킬로미터로 광명시의 약 16배이며 인구는 2024년 8월 기준 5만 1958명입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89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과 상호결연을 재추진하여 영암군의 우수 정책과 문화 예술 교류, 관광 자원을 연계한 공동 마케팅 홍보 등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2006년 7월 12일 날에 전전임 시장님 이효선 시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언론에도 많이 좀 비쳤지만 호남 비하 관련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광명, 그때 당시의 시장님께서 영암군수한테 전화를 해서 파기하자라고 전화를 먼저 하시고 영암군수님께서 그럼 파기하자 그래서 파기가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전임 시장이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상호 교류를 한 것은, 자매결연은 백재현 시장님 때였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때 당시에 1992년도에서부터 1994년도까지는 그쪽 영암군에 있는 농수산물 쌀 한 4000포라든지 참기름, 고추, 메주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직거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 영암군의 왕인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이렇게 농악대를 상호 파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영암군에 폭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도 파견을 하고 물품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러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저는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지, 정치적 비하라고 안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농이나 논밭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이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선진 영농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스마트팜을, 그런 것도 좀 배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중간 정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벤치마킹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도 정책을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관광지는 월출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특히 지금 월출산국립공원이 일단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0페이지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1건, 증축 1건, 총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동 683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명문화원사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인근 문화교육시설과의 역할 재조정과 지역 문화 콘텐츠 거점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번 광명문화원사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문화 개발‧보존 및 활용, 향토 자료 발굴‧수집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설계변경 하여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사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올린 것은 리모델링 증축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의 취득에 해당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8일에 경기도 문화 시설 확충 사업으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문화 시설 확충 사업이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20년간 됐기 때문에 너무 보수할 사항이 되게 많고 외부 단열재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요구가 그동안 됐었기 때문에 문화 시설 확충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했고요. 당시에 37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 매칭으로 도비 3 대 시비 7 해서 37억을 개량 사업 공사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17일 날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 지금 53억이 수립이 됐고요. 53억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할 때 도비 11억 1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을 2022년 9월 달에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억으로 도비 11억 1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시비 26억 9000만 원 해서 53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현재 모습으로 공사를 하게 됐는데 당초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작년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53억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 때 수립된 내용보다 설계 완료될 시점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그다음에 53억 안에 설계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금액이 좀 부족해서 많이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5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1년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공정이 38%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4월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나머지 실시설계 때 반영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 이런 부분들을 다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23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억 원이, 증축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에 해당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게 8월 달 정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의회에 작년 2023년 11월부터 상정돼서 현재까지 3차례 부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했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3년 11월에 반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차례 자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하안동의 부지를 저희가 대상지로 검토했으며 개관은 2026년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심의를 통과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 물건지는 하안동에 있는 성심의원에 있으며 한 43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건물을 매입을 하고자 하며 그리고 이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그리고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저희가 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지금 이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물건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4건 정도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상업지구에 매물로 나온 물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는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상업 지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명동에 있는 물건, 몽트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있는 철산감자탕 물건 그리고 하안동에 있는 성심의원 빌딩, 목화빌딩 그리고 제일은행 건물, 총 5개의 물건지를 검토했고요. 이 물건지는 사실 매물로 나와 있는 대상을 해서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몽트리 건물에 있는 경우는 매입비가 한 120억,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데만 120억이 소요되고 이것은 사실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수선에 속하는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있는 철산감자탕은 굉장히 입지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만 이곳도 매입비가 150억입니다. 그리고 성심의원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매입비 75억이고요. 그리고 하안동에 있는 목화빌딩 같은 경우는 매입비 83억 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더 검토해 본 제일은행 빌딩은 매입비 170억입니다. 이렇게 매입비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뿐더러 일부 빌딩에서는 소유주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기에, 매입을 할 경우에 명도 이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업 빌딩 중에서는 성심의원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고 또 위치적인 접근성도 광명시에서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일직동에서 광명동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곳이, 위치적인 접근성 그리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외에 공유재산 건물로 광명지구대 건물 그리고 소하동 재생 시설 그리고 충현도서관 주차장, 광북공영주차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있는 철골주차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지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협소하고요. 그리고 충현도서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떤 거점 공간을 하기에는 다소 입지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광북공영주차장과 안현 철골주차장은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인해서 그 주차장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 시설은 30% 내외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 상황을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 업무 시설이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적합하지 못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 면에서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9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성심의원 건물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명도 관계가 목화빌딩이 좀 많이 복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제가 부결에 대한 주 사유로 필요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가장 먼저 주셨고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저희가 사업비를 한 12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120억을 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적당성,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입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결됐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부터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래도 될까요?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려도….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필은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시기성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지 않다, 현재적으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픈을 해야지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에 비슷하게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가치홀과 우리 소하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은 지금의 혁신센터하고 다르게 독립 오피스 정도의 역할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디에 법인 신고를 하려면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거나 주소지 등록을 위한 공간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무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원센터로서는 상호 간의 네트워킹이나 어떤 물품 판매‧전시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가치홀 같은 경우는 판매 공간이 아니라 거기도 공용 오피스와 그리고 전시 공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학습 공간인 도서관들이 권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구축하고 거기서 모든 교육을 총괄하듯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지만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기능보다는 좀 더 한곳에 사회적경제인들이 모여서 클러스터화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몰려들어서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이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체험하고 공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전시‧판매‧문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사실 일직동 복합청사는 좀 굉장히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복합청사에는 기능이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복합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센터와 그리고 도서관, 일직동 도서관 그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일직동 복합청사가 지금 새빛공원 내에 부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비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 심사까지 받을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좀 밟다 보면 2, 3년은 걸릴 것으로…. 주민센터, 생활문화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용역을 좀 해 봐야 되지만 지금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4633 정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넓어질 수는 있는데 경관녹지를 저희가 대지로 같이 포함해서 해 보면 면적은 조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주차 시설에 대한 우려도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있는 면적에서 법정 대수 10대를 충족시키려면 그것까지는 가능한데요. 사실 법정 대수만 가지고 원활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는 티아모나 현대테라타워에 있는 주차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계산한 것은 사실 연면적이 아니라 전체, 탄소중립 건물을 하기 위해서 평균으로 270만 원 정도의 제곱미터당 단가로 했습니다. 그 제곱미터당 단가 곱하기…. 잠시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잘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53억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그 세부 사항이 사실 지난번 설계 때 53억이 나왔던 것은 기본계획 할 때 안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사실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그 당시에 증액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이 또 안 됐던 사항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53억이 당초에 2022년도에 책정된 사업이고 시비도 2021년도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 사이에 변경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 반영이 사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못 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기본 실시설계 할 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연장 원래 한 10억 정도 예상액이 됐는데 그런 걸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사실 공연장 개선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또 책정한 사항이고요. 인테리어 부분들은 거기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벤트홀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조금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작년부터 1년간 또 설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53억은 그거는 중간에 특조금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반영되고 그 이후에는 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설물 활용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원래 1층에서 문화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시설별 장소가 재배치되다 보니까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하 연습장으로 세부 내용을 바꾼 내용이고요. 이건 악기 등은 어떤 악기를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 사업 중에서 악기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 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거기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주차장이 현재 공간이 현재 넓지는 않고요. 거기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램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하면서 그 일부 공간에 주차면을 몇 석 확보한 건데 원래 공간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차면을 확보한 거고요. 더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다시 지하를 파거나 이럴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있는 공간에서 좀 늘리는 부분이라고….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소가 이미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옆에 평생학습원 있는 데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가끔 문화원에서 큰 행사 할 때 많은 차가 오면 학습원에 세워 놓고 조금 걸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0면에 대한 부족 부분은 그렇게 옆에 인접한 공공기관의 주차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현재 문화원은 오리서원에 지금 사무실을 가서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좀 지으려고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12월 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조금 지연을 시켰고요. 그래서 4월 안까지는 최대한 마무리 짓고 원사가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향후에 주차와 관련돼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저희가 당초 할 때 거기까지 하면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본계획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진행이 됐고요. 그 가운데에서 문화원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인 보수만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단열 문제 또 시민 소통 공간 문제, 여러 가지 그동안 좀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 수립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년간 하게끔 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설계 용역을 또 1년간 하다 보니까 당초 2021년 계획에서 많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년 동안 하게끔 돼 있어서요, 여기 이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1억이 넘어가면 설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하다 보면 설계 공모 기간이 있고 또 다시 실시설계 해서 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사업 과정상 그렇게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본계획 끝나고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설계 공모 하는, 업체 선정하는 공모 절차가 조금 더 추가됐고요. 그 이후에, 업체 선정된 이후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1년이 또 소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원래 공사 자체가 이제 대부분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1년 정도의 소요 기간을 잡은 상태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도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 또 문화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 마칠 때 또 예측이 사실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이번에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요. 이제 4월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또 할 시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마무리까지 잡고 용역을 또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도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경기도 계약심사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이미 지난 거라 제가 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할 때 그 전의 과정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거는 아마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확인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도비는 이미 확정이 돼서 11억,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설계변경이요? 설계변경은 시비로 설계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도비 받고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상태이고 변경되는 부분은 다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계약심사가 아니고 자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투자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2024년 6월 달에 경기도 투자심사는 완료 다 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변경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 하기 전에 도에다 계약심사 의뢰 다시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심사를 먼저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변경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 집행을 할 때, 집행하기 전에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을 올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다 설계변경 내역을 반영해서 지금 산출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경기도에서 투자심사 다 받고 승인을 다 받은 상태라.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투자심사를  (청취 불능)  하는 부분이고 계약 절차 이행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 계약을 하기 전에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 절차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저희가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을 한 211억 정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은 195명이 취약 계층 고용, 전체 고용 인원 195명이 있었고요. 그중 취약 계층을 145명 정도 고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매출과 고용을 일으키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2024년 7월 기준으로 169개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평균 3명에서 4명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211억에 대한 것은 69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전체 예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일단 공시된 사항으로만 파악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때 제가 답변했던 것을 지금 여쭤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잘 기억이….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일반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저는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굉장히 확장돼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에서는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사회적혁신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갑자기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것은 정부의 기조도 있겠지만 지금 국비, 국세가 많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에 한 67조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줄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를 못 하면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저희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정말 죄송스럽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이번까지만 하고 제가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동시에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래서 지금 이번 건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앞으로는 가급적,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가급적 그렇게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또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그거는 저희 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눌 사안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 각 고충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올리지 않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