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 및 관내 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생존권을 지켜 나갈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 부분에 “6. 시민의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지역 교류 및 문화 탐방 활동 지원”과 “7. 관내 기업의 탄소중립 교육 지원 및 탄소중립 실천 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 보전” 조항 신설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촉진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내용인데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부분에 재원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항목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제 단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세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미래 세대들도 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미래 인재 육성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제가 체육 부서에 근무를 했었어서, 거기에는 이제 엘리트 체육 육성이 기금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찌 됐거나 미래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위기로부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지구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느냐를 미래 세대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담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니까 저희 표현이, 위원님 표현대로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선진지 탐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문구를 담았는데 그게 어감에 있어서 조금 잘못됐다는 건 제가 인지를 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도 물론 사업은 단발성으로, 그 본예산에 세울 때가 오히려 단발성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재정이라든지 정책에 조금, 방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금 사업에 넣게 된다면 그런 요소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 일단 모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그것도 이번에 관내 기업 지원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저희 관내 기업이 한 2만 60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업하고 도소매업입니다. 그러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다른 업에 비해서 사실 탄소 배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탄소중립에 관련한 기여라든지 뭐 실천을 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천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자 차액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고맙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전 설명 하면서 문화 탐방에 대한 어감이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를 사실은 뒤늦게 인지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 목적은 선진 사례를 좀 그들이 봤으면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말씀대로 이걸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업들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그런 취지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최대 그러니까 한 2% 이내, 그러면 한 업체당 사실은 이제 1억 이상 규모의 대출을 받은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 한 200만 원 수준입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렇습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사실 착안한 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이런 차액, 그러니까 이자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최대 3%, 경기도 같은 경우도 3%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그걸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 중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제일 필요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그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자 차액 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지원과 측에서도 관련된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조금은 조금,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거는 세세히 사업을 시행할 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중복 지원은 기본적으로 빼는 걸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1차 저희가 지난달에 혹시라도 이런 유사 사업이 있는지를 전 부서에 문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이 있는 내용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지원은 없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찌 됐거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아직 파악은 제가 못 했고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진흥원 측에서 국가 차원에서 있고 경기도는 이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저희 부서, 저희 광명시에만 있는 거죠.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일단 25개 정도 저희가 기업을 생각을 했고요, 2% 기준이라 그러면 5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시작이다 보니 처음부터 큰 규모를 하기에는, 왜냐하면 시범 사업을 할 때 어찌 됐건….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계획한 거는 일단 탄소중립 기여라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기본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요새 기업에서 ESG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ESG 교육은 필수 이수한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혜택을 줄 거고요.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가 맞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죄송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1%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저희가 이제 일단 계획하기로는요 지난 기금, ESG 교육을 직원의 80% 이상 이수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이상 전년 대비 배출량이 10% 이상 감축했다든지 또는 고효율 설비나 용품, 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바꿨다든지 이런 실적을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공을 한 재생에너지 시공 실적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점화해서 최대 1% 지원을 하는 걸로 구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위원장님, 제가….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이기 때문에 원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는 꼭 필요로 한 사항만 저희가 반영해서 운용을 해야 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저희가 이 기금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실 지방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고요. 이 문화 탐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국내외 교류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좋은 제도를 함양하게끔 하는 취지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차 보전,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자그마한 실천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수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미하지만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맞습니다.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그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대상은 이제 2만 6000이지만 그중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저희가 선정을 해서,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3.3% 정도였기 때문에요, 5억의 3%면 1500 정도.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네.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10억을 요청드렸는데 5억만 조성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의 범위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운영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 보안 관제, 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 통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격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생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부여하는 연가 외에 최근에 각종 특별 휴가가 신설이 된 바 있는데요. 새내기 도약 휴가, 5년 이상 장기 재직 휴가,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 등으로 해서 가용 일수가 좀 증가한 상황에서 생일 휴가 도입은 조금 신중히 도입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가 심사 의결 공포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만약에 공포가 되면 12월 자 생일자만 혜택을 올해 받을 수 있어서 시행일을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직원분들이 휴가를 사용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은 부서나 팀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정영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일에 대한 1일 휴가 부여권은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이 아니라 해당 월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팀 내 부서 간에서 업무 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포천, 의왕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시군이 3개 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1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세권 동편 보도 육교 기부채납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동 540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명역세권 동편 보도 육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LH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해당 시설을 광명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해당 육교는 기준 가격 46억 4500만 원으로 2024년 11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이상 없이 다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장 이길주  네,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LH에서 다 완료해서 지금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하자도 같이 인수인계받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같이 받는 겁니다, 물건을 받으면서.

○도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도로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이제 저희가 유지 관리는, 그러니까 육교가 생긴 이유가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반되는 유지 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명수까지는, 네.

○도로과장 이길주  네, 기부받은 겁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34페이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 1건, 매입 1건 총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2-1번지에 위치한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에 체육 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생활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 면적은 지상 1층 250평방미터 규모로 추정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며 2026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노후로 인하여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학동 36-1 일원 부지를 매입,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취득 면적은 1만 7335평방미터로 2025년 6월 유상 매입 예정으로 감정평가 예상액은 78억 4800만 원입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아닙니다. 올해 12월 달부터 해서 1, 2월 달까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일부하고요, 기존에 있던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이게 201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체육 시설로 해서 운동장하고 트랙 정도만 지금 신고를 한 상태고요.

○체육진흥과 강원식  그 외 부대시설은 그 이후에 신고를 안 하고 지금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그때도 이제 문화체육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아마 체육 관련 부서에서 그때 했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저희가 이제 감사원 제보가 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노온배수지하고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다목적운동장 3개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체육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두 군데는 나중에 우리 3기 신도시 이후로 좀 미뤄 놓은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철거 비용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고 일단 원상 복구는 저희 시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그거는 그때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더라도 아마 유사한 비용이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철거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신설하는 거는 그때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신설을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뭐 비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철거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해서 그 금액이 나왔고요.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감평 할 때 공시지가의 한 1.6%, 1.7%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이 예상액을 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78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지금 처음에 공사 그런 설계 부분 했을 때요 그런 부분을 가장 고려했는데요. 스토커 방식은 그 전에, 기존부터 우리가 안정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른 방식도 몇 개를 봤는데 현재 우리 시설에 좀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가장 적합한 시설은 스토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게 했을 때 이런 방식이라 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그런 주민지역협의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제 증설돼서 나중에 운영할 때에는 2028년도에 증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걸 이제 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 되는 부분은 별도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 지역에 우리가 한, 주변 지역 해서 한 300m 정도 보고 있는데 3기 신도시로 해서 수용돼서 그분들이 나가신다면 일단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나가신다면 그 상태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기존 시설은 1일 300톤 규정이었고요. 증설되는 그거는 1일 380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사업비는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소각은 지금 현재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광역화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역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고 지방비가 이제 50%인데요. 그 50% 중에서 이제 광명시하고 구로구가 5 대 5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100%에서 50%는 국비 그다음에 그 50%에서 25%, 25%는 구로구하고 광명시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광명시에서 이제 그 25% 부담도 다 도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 관련 사업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유관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에서 중독 예방 교육과 또 교육청소년과와 협업해서 저희 광명시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6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평생학습원 강의실을 비롯한 시설의 대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 및 변경, 취소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등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원 주소 정정과 시설 사용의 신청, 변경,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며 수수료 면제 기준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작년 기준 해서 열두 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열두 분입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이제 인구 통계에 의해서 두 자녀가 47%고 세 자녀가 9.7%, 그러니까 인구 통계 비율에 의해서 한 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반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체크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첫 수강하시는 날 조금 보아서 그게 가능하면은 신청을 저희가 이제 해 드리는 걸로.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동반.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평생교육법에 그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원칙은 중복되거나 그런 규정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계속 바뀔 때에 저희 게 바뀌지 않으면 모순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교육청소년과 검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7조의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기존에 오히려 저희가 있던 조항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제한이 너무 확대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조례 의원 발의 건으로 통해서 훨씬 더 참여 제한을 완화했다는 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10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1동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외 2개 청소년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며 청소년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의 모호한 기준을 통일하여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청소년예술창작소를 신설하였고 현재 공사 계약 의뢰 준비 중으로 2024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오름청소년활동센터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소재지를 광명동 6-84 외 7필지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변경하였으며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마음숲상담소를 광명도서관 5층에 2024년 9월 준공 및 운영함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대관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1시간 단위로 통일하였고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대관으로 규정하여 모호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 사용료 반환 기준 외에 배상 기준을 추가하여 운영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측 귀책 사유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청소년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 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에는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공표가 안 돼서 구 주소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