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경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지현 경리팀장입니다.
  한미경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김정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윤승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채권‧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쳐 6월 정례회 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 6월 24일 승인 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156쪽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전자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정비 공사, 누수 복구공사, 급수 공사, 청소 용역,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 처리 시 발주 부서와 협의를 통해 권역별 발주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체와 계약을 우선 추진하며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광명시민 건설노동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7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전 부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및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이며 예산 집행의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을 확보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토지 3251필지 및 건물 19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복구와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광명1동을 비롯한 5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1동, 광명4동은 준공되었으며 2025년 7월에는 철산2동을 준공하였습니다. 광명3동은 2026년 5월, 철산4동은 2026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투자 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실시 설계 설계 공모를 위한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6년 1분기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청 본관 1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관 1층을 시민과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 및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콘퍼런스룸과 소회의실을 신설하였고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게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63쪽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 공공 부문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EV 공유차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224대의 공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 첫 번째, 반복적 동일 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및 특정 업체 수의계약 지양입니다. 준공 후 사업 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동일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 보수 미이행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두 번째, 준공 검사 시 계약 내역서와 일치 여부 철저히 검증 관련입니다. 준공 검사 시 계약 내역서와 설계 도서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시공상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관의 정기‧수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118쪽 세 번째, 공유재산 가치 발굴 및 수익 창출 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1093건, 건물 753건의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적 장부 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 현행화 및 변상금 부과 대상 필지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비된 정보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대부 계약‧매각‧변상금 부과 등 일반재산 관리 전반을 일원화하여 무단 점유 해소 및 체납 징수 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19쪽 네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검토 관련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계약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장터에 등록된 관내 업체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자격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우수 관내 업체 현황을 공유하여 단순히 일감 배분을 넘어 품질이 검증된 업체를 우선 활용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질적 수준까지 함께 높이겠습니다.
  120쪽 다섯 번째, 외부 12개 부서 본청 내부 공간 마련입니다. 본청 외부 분산 배치된 12개 부서 중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는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외청으로 배치된 사항입니다. 이외의 10개 부서는 현재 본청 내 공간이 협소하여 즉시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장기적으로 본청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광명시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청사 재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여섯 번째, 예산 집행 실명제 집행 내용 공표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집행 내용이 기한 내 홈페이지에 공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6월 말로 완료됐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행안부 주관이긴 하지만 저희 광명시 거를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 거를 행안부에서 오류 나거나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명시 내에서 불일치 사항이나 그런 거를 총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 총조사에 나왔던 불일치 건들이 약간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그 불일치 사항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 용역이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각각 있잖아요, 부서마다. 그걸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무단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어느 분이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실태를 조사를 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재산관리관들이 그 부분까지 해서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 내년도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기적인 거는, 그분에 대한 거를 재산관리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가 새로운 재산,

○회계과장 유경임  새로운 거는 발견된 건 없고요. 저희가 공부상과 저희 공유재산 시스템과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공부상으로 해서 일치를 시켰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이게 소유권은 저희가 있었지만 공유재산 시스템상에 등록이 미등재돼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하면서 재산가액이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만 없었던 거고,

○회계과장 유경임  네,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가 시스템상에 그런 걸 입력을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 실제상으로 이게 저희가 새롭게 찾아냈던 필지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회계과장 유경임  네, 그건….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위탁 관리 사업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산의 77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들이 쓸모없는, 저희한테 가지고 있을 땐 쓸모없는 땅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유휴 공간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2026년도에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제가 그 상황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아니, 저 가 봐서 아는데요.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가 대체 부지를 받으면서 땅 부지에 대한 최대 면적을 저희가 갖고 간 부분은 있는데 그 땅 그 구조 자체가,

○회계과장 유경임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철산2동은 지금 조합과 저희가 정산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태양광을 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그랬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내년 5월입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아직….

○회계과장 유경임  이제 설계, 11월 중에 설계 공모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희민  철산2동 말씀이십니까? 가 봤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네, 12개 부서입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본관 1층 말씀….

○회계과장 유경임  그대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원래 사업소라든지 보건소는 외청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청 내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맞는데 여기 여건상 지금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시 부서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요구 사항이, 직원들이 요구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대회의실은 큰 행사만 하지, 조그마한 소회의라든지,

○회계과장 유경임  회의실이,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재난회의실은 너무 재난이 뭐가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변경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 두 개만 갖고서 회의하기에는 지금 회의가 위원회라든지 또 소규모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회의실을 잡기가 너무 직원들이 힘들다는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회의실을 만들,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가 시간대가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회계과장 유경임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직원들도 그 콘퍼런스룸이나 소회의실을, 저희가 소회의실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회의 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콘퍼런스룸도 회의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도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투자 심사 관련해서도 좀 내용이 다르고요.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거의 지하1층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하2층까지 하려 그러면 주차장을 더 파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 이렇게 주차장이 좀 약간 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가 지역 업체, 지금 현재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거를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와,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그냥 본인들이 편한 업체라든지 아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위주로 하는 부분을 계약팀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해서, 잘하는 업체를 배분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좀 잘하는 데는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업체에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가 그 업체와 공사도 해 보고 용역도 해 보면 이분들이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준공했을 때, 완료됐을 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걸 추진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잘된다는 업체는 저희가 그래도 관내 업체 중에서는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지금 현재는,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가 현재 전체 광명시의 지역 업체를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 왔던 업체들에 관련해서 목록을 갖고 있고 저희가 조달청이나 등록돼 있던 업체 중에, 그런 업체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도 한 번씩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새로 생긴 업체를 다 알지는 못하면 그 대표님들이 저희 부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어떤지 저희가 한 번씩은,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 공정계약팀장….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하자 보증 기간이 업종별로 뭐냐에 따라서 보증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거마다 저희가 묶을 수 있는 건 하나로 묶어서 보증을, 그 금액이 건설비가 있잖아요, 그 건설비 대비해서 보증 증권을 다 끊습니다, 기간하고.

○회계과장 유경임  네,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저희 광명사회복지관의 하자 부분은 제가 정확한 구역은 확인은 못 해서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실제적으로 하자는 공사했던 그 부분만이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영장에 관련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 빗물이 다른 곳에서 샌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갈 수 있죠.

○회계과장 유경임  죄송한데 하자 기간은 보증 증권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딱,

○회계과장 유경임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유경임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 검사, 점검도 하고요. 최종 만료되기 전에 검사를 하게끔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단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회계과장 유경임  죄송한데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해서요.

○회계과장 유경임  추가로 제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나가 보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경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정과 팀장을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시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는 7명의 팀장을 포함하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2723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최종 세입 목표액은 본예산 대비 200억 원 증가한 2923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전년 매출액 상승에 따른 법인 소득분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105억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규모 신축 아파트 준공 및 공시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9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 수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중 변동분은 즉각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시 재정의 계획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025년 최종 세외 수입 세입 목표액은 161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주요 증가 사유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비용 LH 부담금 330억 원, 신안산선 구분지상권 보상금 51억 원, 하안2지구 복구 사업 부담금 619억 원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을 제외한 임시적 세외 수입 등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세입 특수 요인 및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안정적으로 시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철저한 과세 대장 정비와 과세 자료 관리로 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로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2025년도 재산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최종 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1052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됩니다. 2025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31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1.4%를 징수하였으며 12월 정기분까지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월 현재 2025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결산 대비 81억 원이 증가한 11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아 주식회사의 영업 실적 호조에 기인합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도세 징수 목표액은 3943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전년 목표액 대비 32.6% 증액 편성하였으며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3008억 원으로 76.3%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20억 9000만 원이며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은 86억 1500만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62억 9700만 원을 정리하여서 73.1%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차량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월 체납액은 137억 23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20%인 27억 4400만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14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 수색 등 현장 조사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추진입니다. 정기 법인 세무 조사는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80개 조사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수 조사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52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획 세무 조사로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분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집중 조사하여서 총 3억 3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기 바라며 경기 침체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오납금은 대부분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국세청 통보 자료에 의하여 환급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세 경정 외 착오에 의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감면 신청이나 재산의 사실상 용도 신고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 발생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송달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재산 조회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생계형 취약 계층은 복지 부서나 일자리 지원 부서와 연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체납 관리가 중요하므로 TF팀을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신설된 체납기동팀에서 체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임기제 2명을 채용하여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가택 수색 및 범칙 사건 수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현재 연평균 24억 원을 징수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수 확보 및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AI를 사용하는데 지방세 업무에도 적용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지방세 체납 분야에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 사이트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는 전국 공통 시스템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AI 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면 활발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법인 중과세 및 과점 주주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세무 조사 대상 법인에 사전 안내 책자를 지금 배부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유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형 건물 분양 시 취득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저희가 체납 분야 그다음에 지방세 세정 전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올해 5700만 원을 시상하고 또 기관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저희가 일단은 타 시군도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해외로 많이 연수도 가고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은 더 큰 금액을 받아서 해외를 가는 걸로 하고요.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요즘 많이 오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상받은, 발표해서 시상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 공유도 같이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하나의 과로, 세정과로 통합됐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같이 영치를 나가고 체납을 같이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 방한복 조금 사고 이렇게 해서, 또 사무용품이 부족한 거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도 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요즘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입하고 했습니다. 알뜰하게 썼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수표, 수표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해서 동산에 대한 압류도 양주라든가 가방이라든가 현금은 당연하고 이런 것도 모든 체납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네.

○세정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희민  알겠습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지금…. 잠시만요. 지금 레저세가 2019년도는,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 247억, 그 전년도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도 2021년 125억, 2022년 조금 회복돼서 531억, 2023년 817억, 작년에 800억 정도고 올해는 81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한 8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전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회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레저세가 사행 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한데,

○세정과장 김선미  그 산업들이 좀 다양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경마나 경륜이나 경정 이런 데만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분산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환급금 어떤….

○세정과장 김선미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금액은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미환급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환급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올해 현재 기준으로 9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7월부터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500만 원 이상 환급을 안 찾아가신 분도 세 분 계시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문을 보내시면 요즘 피싱이 많아서 피싱인 줄 알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위택스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바로 한다든지 카카오톡에서 바로 연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남겨 놓으면 저희가 환급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발생액 자체는 줄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도세, 엊그제도 15억 환급을 해 줬는데,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행 업체에서 돈을 미리 많이 내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디테일하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내놓고 저희한테 계산해서 나머지를 환급해 줘라.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사실 행정 착오적인 환급금은 제가 파악하기는 거의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그래서 필요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것들에 의해서는 빨리 환급 조치 하는 게 우리 시의 이자도 덜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환급금을 줄이는 거에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진영입니다.
  광명시 발전 및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현주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윤서정 토지주소팀장은 병가로 조현수 부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등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83페이지에서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5개 팀에 정원 28명,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 분장 사무 등 그 외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정,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 상담 등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민원 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사 13명이 근무하면서 민원 상담 접수 및 안내 업무를 하여 시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정확한 행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객 맞춤형 친절하고 정확한 여권 접수 및 교부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통하여 지적 측량의 정확성과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지방세 등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 공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편리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 점검과 유지 보수 및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자료의 정화한 정비로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사물 주소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으로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지적 불부합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소하2지구 68필지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서는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총조사 회계과와 협조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에 필요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공부 발급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향후 회계과뿐 아니라 관련 부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확대 실시 관련입니다. 시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전월세 임대차 교육을 2024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올 11월에도 시민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중에서 1번, 행정 착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하여 보상금 인상 및 사과문 작성입니다. 2024년 12월 행정 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 착오 민원 보상품 사과문을 배부하였으며 2025년 3월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 금액을 2만 원으로 상향하여 사과문과 함께 민원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새로 입주하는 단지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준공된 공동주택 입주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명시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설치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광명에서 시작해요’를 생활 종합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4번,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악성 민원 대응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사한 민원 사항들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배포‧안내하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이행 계획을 수립‧안내하였습니다.
  5번, 광명톡 챗봇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톡 챗봇은 2023년 구축하여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누리집과 카카오채널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톡 챗봇 이용률 제고를 위해 안내문, 홍보 물품, 보도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챗봇 이용 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명시 주요 정책을 신속히 상담 자료에 추가하여 챗봇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등록 취소 말씀하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공인 중개사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했든가 아니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후 다시 또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등록 취소…. 잠시만요. 중개사무소가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아니, 그것보다도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양쪽에, 한쪽에 두고 미처 장소, 공간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미처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거를 남겨두고 하거나 하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업무 보증, 중개사 업소들이 손해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업무 보증 설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3건 다 업무 정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신고.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그런데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년마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놓쳐서 못 가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그런 중개업소에 대해서 거래가 됐을 때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은,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잘못됐을 때.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지도‧점검을 중개업소가 저희 광명시에 741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나갈 수,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인이 신고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중개업소에 대해서 관한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통보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때 수시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아니, 저희가 중개업소에 대해서 연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됐….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사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관련된 협회에다가도 계속 업무 역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지금은 저희 주민 전산망에 관련돼서는 거의 100%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날 났었고 일요일 날…. 금요일 날 났었구나. 금요일 날 저녁에 났었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비상 연락망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서 저희가 관련된 전산망을 다 확인을 해서 어떻게 수기로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쯤에 주민 전산망이 복구가 돼서 저희한테 큰 혼란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동 주민센터도 가장 민원인이 많다고 하는 소하동하고 하안동 두세 군데를 다녀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저희가 실제 현장에,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봤는데 그렇게 8시 반부터 복구가 됐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주민 쪽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저희가 별도의 외부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연 저희가 예산은 한 3000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수시로 저희가 추가 등록을 하고 있어서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지금 내년,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세 곳이 입주하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구역하고 4구역하고 철산 10단지‧11단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업무 추진으로 조합의 설치 여부를 확인했더니 두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구역하고 11단지, 철산 10단지하고 11단지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4구역은 가까이 있어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광명2동입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4구역이 2동입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그런데 조합에서는, 저희가 이동 민원실을 설치하려면 입주하는 곳에서 저희한테 장소를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다 요청을 했더니 두 곳에서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저희가 현장 답사도 다 다녀왔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토지 거래 허가.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방송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문에도 보도 나고 있는데 현재는 10월 16일 날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발효가, 10월 20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말에 이용을 해서 많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몇백 건이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그 16일 시행일부터는 전화가 계속, 관망하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신청, 신청이 들어온다기보다 민원인이 본인한테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 관련된 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하고 있고 대응을, 민원인한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콜센터도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저희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혜숙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조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차량 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와 직원 보호를 위해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현황은 8월 말 현재 총 12만 189대이며 친환경 차량은 1만 4727대로 약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12쪽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규 및 이전 등록 등의 각종 법률관계를 공부상에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민원 처리 현황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3개 차종에 14만 7007건으로 일평균 907건의 차량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종합검사 미수검자에 신속한 경과 통지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검사 대상 차량 총 4만 9205대 중 미검사자에게 유효 기간 경과 통지서와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와 압류 등록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1736건의 미수검 차량에 대해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중 1530건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4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수사 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 차량과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 등의 수사 업무를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총 8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통보받아 미가입자에게 가입 명령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압류 등을 통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69회 3650건의 가입 명령서 발송과 1953건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484건의 압류 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차량 취득 및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신고 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로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총 3만 7371건에 163억 73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16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3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총 3건 중 2건 완료, 1건은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자녀 가족의 차량 취득 감면 신청 시 다른 부서의 다자녀 혜택 내용을 같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 창구에 광명시 다자녀 감면 홍보 안내문을 비치하여 다자녀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광명시 홈페이지에 불량 번호판과 관련한 내용과 훼손된 번호판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보 안내입니다.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교통란에 필름식 불량 번호판 무상 교체 및 훼손된 번호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건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주기장 설치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7개 시군 중 타워크레인 4개 업체로 가장 적은 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지구 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2024년 12월 완료된 상태로 주기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을 하려면 높은 지가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거를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총 4회, 서면으로 1회를 통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저희는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일제 발송을 하는데 저희는 차량 등록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전화번호로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고 교통안전공단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대상의 사람들까지 다 알아서 매번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죄송합니다만 전기차, 저희는 등록 업무나 이런 민원 사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등록을 직접 하는,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서영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신규 등록 차량이라든지 이전할 때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