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원창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강진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25년도 신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 사업,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7건이며 지난 10월 13일 조직 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스마트도시과에서 AI스마트도시과로 변경된 AI스마트도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 CCTV 설치 사업 등 4건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낙후 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기반 시설 확보와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이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과 이주 추진, 환지 개발 실시 계획 등 계획 업무, 구름산지구 집단 환지 개발 촉진 지원, 방범 관리 용역,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 공사,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등 6건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의 시장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고지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대형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 등 12건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과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광명시 집수리 사업,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지원 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으로 총 14건이며 그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신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신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나인선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1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3개 팀 일반직 16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 보고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2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광명시 및 시흥시 일원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총 384만 평이며 광명시 245만 평, 시흥시 139만 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LH와 GH, 경기도로 2022년 11월 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12월 지구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8월 보상 계획 열람 및 공고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사 선정 중으로 11월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 평가 착수 후에 2026년 11월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43쪽 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약 18만 평 규모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지구 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올해 6월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감정 평가 등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4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능곡동, 무지내동 일원 약 29만 5000평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00억 원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8%로 2021년도 6월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5쪽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능곡동 일원 약 15만 평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65억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GH공사로 2022년 11월 공사 착공 후에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746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9만 평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67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74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21만 평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9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GH공사입니다. 2025년 7월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748쪽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인근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주변 지구와 연계되는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7만 평 규모로 광명 문화복합단지 PFV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현재 개발 계획 변경안 협의를 거쳐 2026년 실시 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49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 기업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투자유치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5건이며 그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하수과에 있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세 달하고 10일 정도,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최대한 지금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지금 하안2지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이번 나가서요 지금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아닙니다. 보상협의회 먼저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감정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지금 LH에서는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해서요. LH하고 소통을 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LH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민원인들하고 LH하고 중간에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온 지 열흘,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지금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나고,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보상협의회를 지금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그러니까 LH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가 추천하게 돼 있고 경기도가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도 사업 시행자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경기도는 추천을 안 하고 LH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주민대책위 대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7명이 추천을 LH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LH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곧 구성을 해서 바로 평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보상 착수는 아니고 보상협의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평가사분들이 협의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LH하고 주민 대표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 같은 것을 LH에 전달해서 보상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 사항 같은 거 내지는 주민들 불편 사항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저희 시에서 협의회를 주관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저희 시가 공공주택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그래서 최대한 자족,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요구도 계속했었고요.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지금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보면 각종 공장들도 많고 그다음에 생활 물품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테크노밸리가 먼저 조성이 되고 그쪽 부분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안착할 수 있게 저희가 LH하고 GH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분양,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GH에서 용역도 했고 그래서 일정 정도 기준도 GH에 지금 잡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당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들어오고 아마 그분들 선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까지는,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그것도 좀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들을 한번 같이 L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 땅에 내 사업자를 가지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임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무허가의 하우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다 LH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는 협의를 더 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많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LH 기준이라든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100%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앞으로 진행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는 지금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일곱 구역으로 나눠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사에게 모든 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들이 100%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벌점도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끼어들 여지가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보상협의회는 지방 정부 우리 직원들하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그다음에 간사가 팀장님이 되고 해서 그다음에 주민 대표,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돼 방솝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사업 시행자까지 해서 16명으로 지금,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평가사 추천에 대해서요? 아니면 보상협의회 구성에 대해서요?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지구 할 때 보면 대책위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나의 대책위로 다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대책위의 주장 내지는 의견 내지는 그분들의, 평가사도 마찬가지고, 추천하기를 바라고 자기들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은 많다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3기 신도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흥하고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이게 모든 대책위가 다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저희가 총,

○신도시조성팀장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 양순이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팀장 양순이  보상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서 최대 16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 신도시조성과장님,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장님 이렇게 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이 7명이 참여를 해서 광명시 네 분, 시흥시 세 분이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문가분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평가사 네 분 이렇게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지금,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구성은 끝나고 이제 회의만 남았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네.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제가 그때 없었어서 저희 팀장님이….

○신도시조성팀장 양순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 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서로 본인들의 대책위에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는 전해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에서 어느 대책위원들이 법적으로 지위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지정하기 보다는 대책위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 대책위 간 회의를 통해서 네 분을 선정해서 저희 시로 제출하셨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시조성팀장 양순이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평시 AI와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AI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박민관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5쪽부터 758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시행으로 스마트도시과가 AI스마트도시과로 명칭 변경되어 서면 자료는 스마트도시과로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I스마트도시과는 4개 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9쪽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광명역세권 지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국비 80억, 시비 80억, 총사업비 160억이며 10개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실시 계획서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각 서비스별 실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760쪽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입니다. 시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문제를 파악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2024년 시작으로 올해에는 2기 모임을 운영하여 지난 7월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고 11월 우수 팀이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발굴된 과제는 중앙 부처 공모, 자체 사업 추진 등 실제 사업으로 실현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61쪽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행정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2025년도에는 5개 통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하는 해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가 정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2쪽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및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등 도비 6억 6500만 원, 시비 2억 1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1억 6600만 원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사업을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건이며 조치 결과 1건은 추진 중 1건은 완료입니다.
  506쪽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대안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2개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07쪽 스마트 정책 플랫폼의 데이터를 시와 의회 간 공유하는 협업에 관한 사항으로 스마트 정책 플랫폼은 시의 내부 행정 시스템이며 구축된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민간 데이터 등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있어 활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당초에 스마트도시과 안에 AI와 데이터 업무를 하는 AI데이터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도 AI가 있었지만 명칭도 AI스마트도시과로 변경이 된 사실입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AI 업무 자체는 똑같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AI를 사회 전반적으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AI를 할 수 있게끔 과 명칭도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AI 업무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도 과 명칭을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달라진 부분은 현재 AI에 대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AI 종합 계획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 AI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대민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복지나 건강 이런 쪽에도 시민들에게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종합 계획에도 담을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AI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되어서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도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들이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AI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 시간과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AI스마트도시과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7월에 국토부 승인이 나고 저희가 실시 설계는 기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할 수 있도록 준공은 9월에 된 사항이고요. 이 상황에서 현재는 이 설계에 따라서 지금 각 10개의 서비스별로 용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착수할 수 있는 용역을 한다든지 사업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서비스가 기준 기준마다 다 다르게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 할 때 8개 기관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서비스가 다 각각의 컨소시엄사들이 책임을 맡고 사업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완료한 후에는 당초 국토부 공모 계획상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서비스 중의 일부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카 셰어링이랄지 친환경 배달 문화 밸류 체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수하지 않고요. 3년 동안 그 회사가 내년까지 구축을 하고 계속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관리를 공모 사업이 끝나면 성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국토부에 제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예를 들면 친환경 배달 문화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호응을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계획이랄지 참여 시 인센티브랄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현재 마련하고 사업 범위 안에서 그렇게 마련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알겠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현재 20명인데요. 1개 조에 다섯 명씩 해서 그렇게 4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기는 2023년도 12월에 저희가 킥오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2024년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직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일단 올해 벤치마킹 간 팀은 스페인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스마트시티, 스페인이 교통,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철도, 택시, 버스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다 다른데 스페인의 좋은 예는 뭐였냐면요 하나의 앱 하나로 지하철, 버스, 모든 교통 시스템을 하나의 앱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택시 부르려면 카카오T 해야 되고 길 안내받으려면 뭐 따로 해야 되고 계속 이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나의 앱으로 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연구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라도 통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희가 또 DRT 수요 응답 버스 같은 것을 하면 별도 앱을 또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민간과 공공이 통합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때 다섯 명 연구 모임 팀하고요. 그다음에,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 팀도 지금 스페인 쪽 계획하고 있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다른 걸 보고 올 것 같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당초 해외 벤치마킹 가는 예산이 저희 부서에 편입이 안 되어 있었다가 그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한 개발전략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6건입니다.
  766쪽 지장물 보상 및 이주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4790건이며 1월 말 기준 100% 보상 공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미이주자에 대해서는 퇴거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7쪽 환지 개발 실시 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이나 집단 환지 매각 과정에서의 타당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속한 계획 변경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8쪽 구름산지구 집단 환지 개발 촉진 지원입니다. 동 사업 구역 내 지정된 집단 환지 A2, A3블록에 대한 원활한 매각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매각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A2블록은 지난 7월 매수인 선정 후에 현재 매수인과 토지주 간 81.6%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집단 환지인 A3블록은 A2블록과 동일한 절차로 현재 매수인 선정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7쪽 방범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 세대 공가에 대한 방범 관리 및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해 이주 세대 공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계약을 통해 주야간 순찰과 공가 확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71쪽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 전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위한 사항으로 전체 대상 대비 석면 조사는 72.98%, 석면 해체는 85.56%를 완료하였습니다.
  773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토목 공정 외 전기, 통신, GIS 구축 등 여러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상황으로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C구역 우수 박스 설치,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성토 등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2건으로 512쪽 구름산지구 퇴거 현황과 지원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퇴거율은 99.7%이며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이주가 늦어짐에 따른 건축물 철거 지연이었으나 현재는 전체 건축물 중 96%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3쪽 석면 조사 및 비산 정도 측정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량 증가 사유와 철저한 검증에 대해서는 동 사업 지구의 건축물은 대부분 50년 이상 된 주거형 건축물로 이루어졌으며 석면 비율이 타 개발 사업의 통상적 비율인 15%보다 높은 45%로 조사되어 과업량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반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현재 2세대 다섯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사업에 차질은 발생이 예상되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소송을 통해서 이주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아니면 금년 연말까지는 이분들이 나가 줘야지 A구역에 대한 가리대마을 그쪽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주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1년 연장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설득하고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성당 같은 경우도 존치 건축물인데 아직 공탁을 찾아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분들은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찾아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안 찾아갔는지 여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화 과정에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대부분 찾아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찾아갔다 하더라도 안 찾아간 분은 지금 퇴거하고 있지 않으신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분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성당 측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다 이주하셨기 때문에 다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A2블록에 있는 분들인데 A2블록 매수인하고는 지금 이주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 시점에 이사를 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상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것은 주거에 대한 퇴거인 거고 이분들은 사업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LH하고 계속 협의를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협의를 해 왔었고,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약간 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난번 9‧7 부동산 대책도 발표했고 또  LH 사장님도 새로 오실 것으로 예상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사장님과 9‧7 부동산 대책에도 어떤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A1블록에 대한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LH에서 한번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이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전의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기간 연장을 설명드렸고 공사 기간도 2028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6월 30일까지니까요. 1년 2개월 정도.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  1년 8개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1년 8개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때 일단 2027년도까지 원래 사업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8년도 초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고요. 그것은 공사 기간은 2028년도 6월 30일까지지만 사업은 2027년도 12월에 기반 공사라든지 다 끝내 놓고 다만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공사는 2028년도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건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사는 2027년도 12월까지 끝내 놓으면 2028년도에는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좀 최소화했고요. 또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도 2027년도에 사전 청산제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래서 우리가 A1블록을 2027년도 초에는 팔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것과 연계해서 체비지 매각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A1블록이 공공주택용지기 때문에 그것도 220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지 사전 청산이라든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A1블록에 대한 임대 주택으로서의 용도는 일단 LH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거기서 매입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임대 주택이든 일반 분양이든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지난번에 명절 전에 다 어느 정도 기성금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명절 지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일부 공정이 중단된 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말씀하셨던,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진 공정은 분명히 있고 그 부진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그거를 해서 2027년도 12월까지는 기발 시설 공사를 모두 마치는 로드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등 균형 개발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유재상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77페이지부터 778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79페이지 광명 뉴타운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5개 구역이 준공되었으며 6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과 보상 민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3개 사업장 중 4개 구역은 정비 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도시 계획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개 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정비 사업 계획 인가 준비 중이며 3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3개 단지는 준공되었습니다. 철산주공 10‧11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정비 사업 추진 보고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철산 및 중앙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지난 6월 10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철산중앙시장은 2021년 2월 10일 사업 추진 계획 승인 후 2025년 10월 16일 건축‧교통‧경관 통합 심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소하동 정우연립은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통해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85페이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6구역은 LH 컨설팅 완료 후 10월 1일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LH에서 후보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8구역은 LH 컨설팅 결과 현재 민간 재개발 준비 활동 중으로 주민 의사에 따른 민간 재개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컨설팅 종결을 하였습니다. 3구역은 지난 8월 25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며 LH에서는 3분의 2 동의 확보 후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안 단독은 8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GH 자문 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7구역은 우리 시 공공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주민대표회의와 GH 간의 사업 시행 약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87페이지 현충지하차도 건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5억 규모의 현충지하차도 설치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시와 조합 간 업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9페이지 새터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7억 규모의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준공으로 증가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철거 예정 건축물 중 태성연립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공사 중지되었으며 2023년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후 2024년 9월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이 완료되어 본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일부 공사 구간 내 전신주 지중화 공사가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어 2025년 8월 8일 공사 중지하였으며 지중화 공사 완료 후 재개할 예정입니다.
  792페이지 고지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2억 규모의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하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감천 방류 구간 고지배수로는 당초 하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 관통 방식으로 변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변경 협의 중으로 하천 점용 허가와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리로 횡단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착수하여 2026년 6월 22일 완료되는 1년 용역 사업으로 광명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존치된 지역에 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촉진 계획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신규 정비 사업이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재개발 정비 구역의 가이드 라인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재개발‧재건축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정비 사업 추진 단계, 시민들의 소통 공간 부재, 정보 부족, 공사 관련 민원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회의 및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법령집을 제작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조합과 정비 기반 시설 시공사 간 발생한 공사비 분쟁 관련 전문가 파견, 정비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6페이지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대비 우기 및 폭염 대비,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과 함께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 1회 대형 공사장 현장소장, 감리단, 실무자 등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공사장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2025년 7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사항으로 상하반기 5개월씩 안전보안관을 모집하여 이번 하반기에는 94명이 선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 요소에 대해 조치하고 특히 공사 현장과 관련된 학생들 통학로 안전 지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2건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동의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는 법적 기준에 따른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7구역의 경우 동의율을 충족하여 정비 계획 결정, 정비 구역 지정이 되었으며 3구역과 7구역 법적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 승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개발 사업 구역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2024년 9월부터 통학로 정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학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광이로 보도를 임시로 정비하여 통학로로 사용하던 중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해 8월에는 사성로에 임시 통학로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10월 1일부터는 광이로에 보도블록과 디자인 펜스를 사용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주로 상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상담해 주고 해결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에 대한 분진이나 소음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사 아니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고, 저도 이게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지시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아, 그렇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위원님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구역에서 그렇게 하는지 어느 현장에서 그런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저희가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그게 최적안입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일단은 철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2026년 2월 9일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지정된 게 취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2026년 2월 9일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서 착공 절차가 협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일단 그것은 건축주,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도는 할 수 있어도 이게 딱 정해서 규정을 내려서 이렇게 이때부터 같이 착공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라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축하기 위한 착공 들어가는 것 말고 철거를 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본공사 착공 때는 같이 가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흙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감이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10월 16일에 건축‧교통‧경관 심의가 조건부 의결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됐으니까 사업 계획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이때도 여기 연결 복도가 있습니다.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 연결 복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착공해서 가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건물 배치라든가 실배치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근에 기존 건축물들하고 연관된 게 또 있습니다. 사선 제한이라든가 일조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약간씩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건, 용적률이 똑같다고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일단 사성로 통학로 만들 때가 아마 8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한 날부터 해서 했었는데 개학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고 최대한 맞춰서 개통을 했었고 지금 9월 30일까지 광이로에 다시 보도블록을 다 깔아서 통학로를 만들었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예전에 있던 3월 달부터 있던 자리,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고지배수로 있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의 4구역이 준공이 다다르기 때문에 도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성로로 옮겼던 겁니다, 통학로를. 일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옮겼던 거고,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 다 깔았고 9월 30일에 다 깔았고 10월 1일부터 그쪽으로 다시 개통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지금 그 이후로는 민원이 일단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불편하다는 학부모님들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전에 사성로는 거리도 멀고,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여러 가지 민원이 학부모님께서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좀 덜 혼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광이로에 다시 다 조성해서 그다음에 디자인 펜스도 아이들 그림이 그려진 펜스로 해서 설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하다는 민원 전화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더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이게 처음부터 2구역하고 4구역 5구역이 이렇게 재개발이 같이 갔었는데, 2구역은 순탄하게 갔는데 4구역 5구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가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개발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두드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안동의 재건축 상황에서 한 블록이 하다 보니까 통학로가 좀 잘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일단은 저희 쪽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안동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각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기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상주해서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는 항상 상주해서 문 열어 놓고 거기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필요하면 한 사람이 더 나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상주하고 센터장이 나가고 두 명이서 나갈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주말에는 어렵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있습니다. 대여하는 회의 장소가 세 개가 있는데요. 대중소로 있어서 필요하시면…. 목적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장소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안동 지역 같은 경우. 아니면 다시 또 임대를 해서 빌려서 렌털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잠깐잠깐 쓰는 거를 한 시간 두 시간 쓰는 거를 신청해서 접수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진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여주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채옥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 80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직원 12명, 임기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2페이지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 시설 확충과 거점 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0억 1000만 원 규모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을 내시받을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뉴빌리지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개최, 경기도 심의 신청을 진행하였고 11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803페이지 탄소로운 기회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총 10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상생 협력하여 제로 웨이스트 사랑방, 제로 에너지 주택 사업,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6월에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관리 계획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 동 신축, 소공원 및 지하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재생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관리 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다정센터 및 다감센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 뉴딜, 광명5동 너부대 사업입니다. 먼저 광명3동 뉴딜 사업입니다.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골목 숲 환경 개선, 늘빛하늘정원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최종 완료하고 국도비 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명5동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은 사업지 내 모든 점유자가 이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공공 임대 주택 2단계 건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대 주택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과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LH 참여형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광명33-46 구역은 2025년 6월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13-12 구역은 작년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어 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하동 2구역은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며 소하동 4구역은 이주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외 4개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빈집 정비 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빈집 개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 구역 내 위치하는 빈집을 제외하고 총 10개 동이며 빈집 정비를 통하여 방치된 빈집의 위생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광명시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 경관과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네 가지 유형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개의 집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관리 방안 확보,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 공모 사업은 주민 주도의 아이템을 공모로 설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12월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서로 나누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공사 원가의 8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6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3페이지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과 스마트 안전 장비 무상 지원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정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24페이지입니다. 소하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및 뉴빌리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주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 강화 및 외부 자원 유치 전략 수립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광명3동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GH의 경기 더드림 서비스 랩을 유치하고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하2동이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18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명3동은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진하  네.

○도시재생과장 강진하  네.

○도시재생과장 강진하  뉴빌리지 이번 주민 공청회에서는 한 가지 의견만 나왔습니다. 지금 뉴빌리지 구역 안에 재개발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뉴빌리지로 인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고요. 도시재생과에서의 답변은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니까 주택이나 지장물을 철거하고 기반 시설을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도시 환경, 주거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진하  네.

○도시재생과장 강진하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