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
- 5.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
- 5.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 5분 자유 발언(설진서‧최미영 의원)
○의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기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기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 7월 7일 광명시장의 요구로 7월 8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보고 7건 등 총 34건이 접수되어 심사 기한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설진서 의원님과 최미영 의원님 총 두 분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 7월 7일 광명시장의 요구로 7월 8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보고 7건 등 총 34건이 접수되어 심사 기한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설진서 의원님과 최미영 의원님 총 두 분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형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종오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설진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최아름 의원님이 선출되어 보고드립니다. 광명시의회 10대 원구성에 많은 이해와 협조로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종오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설진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최아름 의원님이 선출되어 보고드립니다. 광명시의회 10대 원구성에 많은 이해와 협조로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의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승희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승희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6년도 주요업무 국별 보고의 건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6년도 주요업무 국별 보고의 건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덕 최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의장 이형덕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 의원이 있어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설진서 의원님 그리고 최미영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무리한 설립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라는 이유로 무려 네 차례나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동일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합리성을 잃은 독단적 입법 시도이며 전임 의회의 심의 결과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성 낙하산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이 배제된 전형적인 위인설관이고 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광명산업진흥원은 향후 5년간 설립 출연금을 포함하여 18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의 준비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조직 규모를 봤을 때 처음에는 13명이었다가 다음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핑계 삼아 20명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 2025년에 15명으로 시작하여 2029년에 20명까지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립 조례가 무난히 통과될 것 같으니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은근슬쩍 다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민간 소기업도 아니고 5년간 186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조직 규모를 줄였다가 늘리는 행태를 보았을 때 과연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 테크노밸리의 앵커 기업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기업도, 유치된 산업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입니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를 막고자 유사 중복 기관의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 개의 기관이 통폐합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공직 사회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단절을 극복하고 중앙 부처의 국‧도비 공모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재원 확보는 중요하지만 공모 사업 주관 기관 자격이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매년 30억이 넘는 막대한 고정 운영비가 지출되는 산하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극도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 집행부는 본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관 신설이라는 외형적 팽창 대신 현재의 기업 지원 조직을 확대, 전문화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지금 광명시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전략적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치적 쌓기용 산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는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탁상행정을 통해 계획되어서도, 시장의 치적 쌓기용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껍데기뿐인 진흥원 설립을 당장 멈추고 시 집행부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무리한 설립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라는 이유로 무려 네 차례나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동일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합리성을 잃은 독단적 입법 시도이며 전임 의회의 심의 결과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성 낙하산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이 배제된 전형적인 위인설관이고 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광명산업진흥원은 향후 5년간 설립 출연금을 포함하여 18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의 준비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조직 규모를 봤을 때 처음에는 13명이었다가 다음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핑계 삼아 20명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 2025년에 15명으로 시작하여 2029년에 20명까지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립 조례가 무난히 통과될 것 같으니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은근슬쩍 다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민간 소기업도 아니고 5년간 186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조직 규모를 줄였다가 늘리는 행태를 보았을 때 과연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 테크노밸리의 앵커 기업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기업도, 유치된 산업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입니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를 막고자 유사 중복 기관의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 개의 기관이 통폐합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공직 사회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단절을 극복하고 중앙 부처의 국‧도비 공모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재원 확보는 중요하지만 공모 사업 주관 기관 자격이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매년 30억이 넘는 막대한 고정 운영비가 지출되는 산하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극도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 집행부는 본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관 신설이라는 외형적 팽창 대신 현재의 기업 지원 조직을 확대, 전문화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지금 광명시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전략적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치적 쌓기용 산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는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탁상행정을 통해 계획되어서도, 시장의 치적 쌓기용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껍데기뿐인 진흥원 설립을 당장 멈추고 시 집행부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최미영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미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승원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최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교통국을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동 재건축‧재개발, 하안동 전면 재건축, 구름산지구 개발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도 변화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개편 이후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도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서가 바뀌면 공직자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고 시민은 담당 부서를 또다시 찾아다녀야 합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업무가 안정될 때 비로소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 당시에도 광명시의회에서는 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잦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가 아니라 개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공무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근무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 사회가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직 개편의 성패는 조직도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조직 개편으로 민원 처리는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실제로 높아졌습니까?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광명시는 이제 답을 줘야 합니다. 조직 개편은 행정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수단입니다.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향후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현안 대응이 아닌 중장기 행정 수요를 반영한 계획 아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 개편 이후에는 성과와 시민이 체감하는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이관과 민원 안내 체계를 충분히 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도시입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자주 바뀌는 조직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다. 조직은 바뀔 수 있어도 행정의 신뢰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직 개편이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승원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최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교통국을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동 재건축‧재개발, 하안동 전면 재건축, 구름산지구 개발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도 변화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개편 이후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도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서가 바뀌면 공직자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고 시민은 담당 부서를 또다시 찾아다녀야 합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업무가 안정될 때 비로소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 당시에도 광명시의회에서는 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잦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가 아니라 개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공무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근무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 사회가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직 개편의 성패는 조직도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조직 개편으로 민원 처리는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실제로 높아졌습니까?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광명시는 이제 답을 줘야 합니다. 조직 개편은 행정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수단입니다.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향후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현안 대응이 아닌 중장기 행정 수요를 반영한 계획 아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 개편 이후에는 성과와 시민이 체감하는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이관과 민원 안내 체계를 충분히 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도시입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자주 바뀌는 조직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다. 조직은 바뀔 수 있어도 행정의 신뢰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직 개편이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이형덕 최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