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2. 3. 16 (금) ~ 3. 22 (목)

附   議   案   件

	총 1 건
○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자치행정위원회(1)

○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2월 23일 발 의 자 : 정용연 의원 (대표발의) 조화영 의원, 문영희 의원 이준희 의원, 김익찬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광명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 다만,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광명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발 의	정용연 의원 대표발의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생활경제과)
입 안	의원 정용연 010-5335-27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 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의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광명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 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 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 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2.1.17] [법률 제11175호, 2012.1.17, 일부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17>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 2012.1.17>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2.1.17>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 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정용연 조화영 문영희 이준희 김익찬 고순희	광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 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영업 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지역실정에 적정 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의 제한 등)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 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 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 하여 광명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고,	생활 경제과	○ 이상없음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 내용을 추가 함. ○ 이상없음	〈신설〉

발의 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정용연 조화영 문영희 이준희 김익찬 고순희	광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 개정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 야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 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 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 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 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 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 무휴업을 한다.	생활 경제과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 임 범위 내 - 영업제한시간 :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위 임 범위 내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발의 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정용연 조화영 문영희 이준희 김익찬 고순희	광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 개정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현행과 같음---- 제20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생활 경제과	○ 이상없음 • 제18조가 신설되면서 개정 전 제18조가 제19조로 됨 ○ 이상없음 • 제18조가 신설되면서 개정 전 제19조가 제20조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