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2. 2. 13 (월) ~ 2. 21 (화)

附   議   案   件

	총 6 건
○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3)

○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Ⅱ. 자치행정위원회(2)

○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Ⅲ. 복지건설위원회(1건)

○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45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년 2월 3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대표발의)
		조화영 의원, 유부연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확인된 “폐질”의 용어를 “장애”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 규정의 “폐질”관련 용어를 “장애”로 개정하고자 함.(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0. 1. 1 일부개정)

3.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의 규정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공문 사본

○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조례)정비 촉구(기획예산과-12234, 2011.12.6)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고순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고순희 010-5737-738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 “장애등급” --------------------------------.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규정) 발췌서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장애상태의 정도구분)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장애상태의 정도구

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

는 때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하여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

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010.1.1>

②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0.1.1>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년 2월 3일 대표발의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영희 의원, 문현수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회의시 타당성 미흡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시 반영되는 등 예산안 심사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       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비공       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위원의 발의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제4항)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8.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현행 법규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위원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 ①～③ (생략) <신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위원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규정)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년 2월 3일 대표발의자 : 조화영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현수 의원 정용연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현행 규칙상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등록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제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을 4인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3조)

○ 제4의 규정중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매년 말까지 광명시의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한 “매년 말까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안 제4조)

○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기관이나 단체등과 공동으로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8.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현행 법규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아닌 4인 이상”을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조화영 010-2055-428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아닌 4 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등) ① 의원이 연 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까지 광명시의회의장(이하“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② 및 ③ (생략) 〈신설〉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 의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등) ① 의원이 연 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 으로 학술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1월 13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서정식 의원

1. 개정구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각종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 받도록 하여 부적절한

용역이 남발되고 특정 사업자에게 용역을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 부터      3일 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      최하도록 함. (안 제12조의 2 제1항)

○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도록 함. (안 제12조의 2 제2항)

○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의2 제3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8.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 부터    3일 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항의 단서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보고회 등의 운영) ①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 보    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    장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02-2680-2512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설> ③<신설> 제12조의 2(보고회 등의 운영) <신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①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주요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3일 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항의 단서와 관련 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 2(보고회 등의 운영) ①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2 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방 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1월 31일 발 의 자 : 문영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정용연 의원

1. 구    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며       최근 시대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이 더욱       어려운 현실임.

○ 또한 2011년부터「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현시대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전면 개정하여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라.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13조)

바. 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 등을 규정함.(안 14조)

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설치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아.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안 제19조)

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안 제20조)

차.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안 제2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6. 예산수반사항 : 조례 시행 시 발생

7.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   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   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   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지원)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으로 설립·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의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연계사업)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23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문영희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02-2680-2512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입 안	의원 문영희 010-5441-0202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문영희의원외 3인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①항의 취지에 맞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예비 삭제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1월 11일 발 의 자 : 문영희 의원(대표발의) 권태진 의원, 정용연 의원 서정식 의원, 조화영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강화된 의무와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     심의 편의시설 설치가 최소 규정을 맞추는 등 설치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로 진     행되는 다수의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인등에게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나. 이에 실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적법하      게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책추진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라. 편의시설 설계도면과 시설물에 대해 사전점검 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편의시설 사전점검 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내       지 제8조)

바.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광명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함.(법 제9조 내지 제10조)

사. 점검요원 및 관계공무원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아.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      상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없음

7.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    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    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       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       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       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광명시장을 말한다.

6.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관리       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5.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현황 등       을 담은 “광명시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고

6. 그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 위하여 예산    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    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도로법시행령」제21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    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동편    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    여야 한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8조(점검 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다수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편의    시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    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임기) 위촉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심    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심의위    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점검요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마다 광명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장애인 등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    촉한다.

② 시장은 학계와 관련 분야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점검요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⑤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    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여야 한다.

제1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    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    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설주는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점검요원도 이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 의	문영희 의원 대표발의 (외 5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김용상 02-2680-2511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문영희 010-5441-0202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대상건축물		소재지
		명 칭
		용 도
		건물구조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
도로, 공원 등		소재지
		명 칭
		시설내용
		시설규모
시 설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

관련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제정조문	검토사항		비고
				담당부서	검토내용
문영희 의원 외 5인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제정	제6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도로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사회복지과	○ 제6조 : 적정검토 - 주택과 : 기 시행중으로 검토의견 없음(적정) - 도로과 : 검토의견 없음(적정) - 도시교통과 : 검토의견 없음(적정) ○ 제7조 : 적정검토 - 도시교통과 : 검토의견 없음(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