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14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외 11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08. 2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2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08월 27일(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7

○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32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3

○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8

○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4

○ 광명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64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이재한·구본신·현충열· 이형덕·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안 제3조)

❍ 인사청문의 절차, 형식, 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2조)

❍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의 주의의무(안 제16조, 안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의 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의 요청)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청문 실시 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소속 예정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7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부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에 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별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서류(제6조 관련)

1. 요청사유서

2. 직업·학력·경력 등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력서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바.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사.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 해당기관 기본 설명 자료

차.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

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3.09.22.] [2023.03.21. 일부개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구본신·이재한·현충열· 이형덕·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 (안 제15조 및 별표3)

❍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 포상휴가의 판단기준 및 사용 일수를 구체화(안 제19조)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안 별표4)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그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하여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상당한 기여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제2호 나목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4의 출산란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3. 10.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3. 7. 18.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와 같이 한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

<신  설>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그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하여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ㆍ⑨ㆍ⑩(생  략)

⑧ㆍ⑨ㆍ⑩(현행과 같음)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5조의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5조의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 비고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이형덕·구본신·이재한·현충열·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시행 ’23. 6. 28.)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광명시의회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으로 규정한 나이 관련 내용에서 “만” 표시 삭제→ “만 00세”를 “00세”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만 16세”를 “16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ㆍ② (생 략)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③ 16세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행정기본법(2023. 6. 28.시행)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2023. 6. 28.시행)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현충열·구본신·이재한·이형덕·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시행 ’23. 6. 28.)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광명시의회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으로 규정한 나이 관련 내용에서 “만” 표시 삭제→ “만 00세”를 “00세”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의 생년월일란 중 “(만   세)”를 “(    세)”로 하며 임용 후보자 등록 요령(등록원서 이면)의 제5호다목 생년월일란 중 “만나이”를 “나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 시 번 호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 등록심사
	(한문)		. . . (만 세)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		□

임용 후보자 등록 요령(등록원서 이면)

5. 원서기재요령

가. (생  략)

나. (생  략)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생  략)

② 생  년 월 일 … 생년월일 및 만 나이를 기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 시 번 호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 등록심사
	(한문)		. . . ( 세)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		□

임용 후보자 등록 요령(등록원서 이면)

5. 원서기재요령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년 월 일 … 생년월일 및 나이를 기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김종오·이지석·이형덕· 설진서·정지혜·이재한·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산에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예비비 지출은 예산서에 지출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후 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 승인 규정을 분리 규정하고 있음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독립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안 제1조~제2조)

❍ 예비비 지출 보고(안 제3조)

❍ 시장의 조치(안 제4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0000)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사. (생략)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나. (생략)

다. 예비비 사용액

라~자. (생략)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김종오·이지석·이형덕·설진서·정지혜·이재한·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고자 발의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협약체결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협약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이지석·이형덕·이재한· 정지혜·김정미·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전용사용과 전용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용사용과 전용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을 규정함(안 제4조제1호~제4조제4호의2)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용사용” 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하되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 중 “장애인,”을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장애인,”으로 한다.

1. 공공행사 : 국가ㆍ국회ㆍ도ㆍ시ㆍ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 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하되 시장-----------.
1. 국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ㆍ시의 행사	1. 공공행사 : 국가ㆍ국회ㆍ도ㆍ시ㆍ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4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단.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한다.)	4의2.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장애인,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정지혜·이재한·김정미· 김종오·이지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광명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추진사업 (안 제5조)

❍ 재정지원 (안 제6조)

❍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 (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광명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지석·설진서· 이재한·정지혜·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제7조)

❍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안 제10조)

❍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이지석·김정미·이형덕· 구본신·김종오·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험 가입 (안 제3조)

❍ 보험회사 선정 (안 제4조)

❍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 (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설진서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이재한·김정미·구본신· 이지석·설진서·정지혜·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7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광명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광명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22일
			발 의 자 :	이지석·김종오·이형덕· 정지혜·김정미·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는 생활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하여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책무 규정(안 제3조)

❍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8. 23. ∼ 0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10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지 번: (지목 : )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대상수목	연 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광명시장 귀하

현 황 사 진

○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경기도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본인은 위 생활위험수목의 (공동)소유자로

(예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위 수목을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인)

(연락처:                  )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광명시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필요)

연번	성 명	주 소(동 호수 명기)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광명시장 귀하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