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0 - 7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윤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광 명 시 의 회 의 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31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9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8

○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2

○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4

○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25

○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

○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

○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3

○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1

○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6

○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6

○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8

○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8

○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5

○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1

○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5

○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

○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5

○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9

○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5

○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0

○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6

○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4

○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김윤호·박덕수·이형덕·박성민· 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 가능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4월 7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4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4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 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0조의3)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5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16조의2)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2조4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단체”를 각각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4조의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수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광명시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광명시의회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광명시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

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광명시의회, 광명시 및 광명시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광명시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광명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 의회”를 “광명시의회”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

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

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

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광명시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광명시의

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광명시 또는 광명시의 산하기관에 광명시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광명시 또는 광명시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 중 “아니”를 각각 “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의원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

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9조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22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08)

[별지 제1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1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2호의3서식]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광명시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 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 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 체를 말한다.	1. ------------------------------------------------------------------------------------------------------------------------------------------------------------ 법인ㆍ단체-------------------------.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 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가. ----------------------- ----------------------- ----------------------- --------- 법인ㆍ단체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그 밖에 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 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 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 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 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 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 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 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 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 상인 사업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 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 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 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자 9.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 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
<신 설>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수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 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 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광명시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 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광명시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광명시의 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 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 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 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광명시의회, 광명시 및 광명시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광명시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광명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광명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안 -----.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안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광명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않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 안 ----.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 광명시의회----------------------------------------------------------------------- 안 ----.
<신 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 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 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하 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 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 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 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 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 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 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 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 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 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 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해서는 안 ------.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 안 ----.
<신 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 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 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광명시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 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 련자에게 광명시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광명시 또는 광명시의 산하기 관에 광명시의회의 업무를 부 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광명시 또 는 광명시의 산하기관의 권리 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 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안 -----.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안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 안 ----.
제1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안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안 -----.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그 의원의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 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 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 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 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 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 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안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안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성희롱 금지) --------------------------------------------------------------------------------------------------------------------------- 해서는 안 -------.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    자 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   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

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

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

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

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

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

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

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

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

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

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

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

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

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

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

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

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

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

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

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

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

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

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박덕수·이일규·제창록·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사관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선정     하여

❍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관심도 제고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 구성인원수 변경(안 제3조제1항)

- 시민감사관을 전문분야 14명 이내와 일반분야 36명 이내로 구성

❍ 시민감사관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구분(안 제3조제2항)

- 전문분야는 회계·세무, 보건·사회복지, 전기·정보통신, 노무, 기술·건축,            환경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함

❍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자격제한(안 제3조제4항)

-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40명 이내로 구성하며,”를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분야 14명 이내와 일반분야 36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애향심이 강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② 전문분야는 회계ㆍ세무, 보건ㆍ사회복지, 전기ㆍ정보통신, 노무, 기술ㆍ건축, 환경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④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에 위촉되어 있는 기간까지로 한다.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분야 14명 이내와 일반분야 36명 이내로 ------------------------------------------------------.
<신 설>	② 전문분야는 회계ㆍ세무, 보건ㆍ사회복지, 전기ㆍ정보통신, 노무, 기술ㆍ건축, 환경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애향심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삭 제>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④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참 고 자 료

□ 타 자치단체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

구 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주소지 제한 여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주소지 제한 여부)	인구수 (2020년 2월 기준)
오산시	7명 이내(주소지 제한 없음	23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2만 6,900명
군산시	20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0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6만 9,201명
고양시	15명 이내(관내 소재한 사업장 근무자 가능)	5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07만 1,002명
군포시	20명 이내(일반시민감사관은 2년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		27만 5,857명
안산시	30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0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65만, 1,211명
용인시	30명 이내(주소지 제한 없음)	20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06만 3,650명
목포시	13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9명 이내(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2만 9,235명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제창록·박성민·박덕수·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기능·자격 등을 정함(안 제3조∼제7조)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8조∼제9조)

❍ 고충민원 신청·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27조)

❍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제3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시정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

다)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속행정기관등”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민원”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시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

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자격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

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등 처리

6.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 조사 건에 대해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

가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제4조(옴부즈만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관할 대상) 옴부즈만이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6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때

제8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3.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4. 시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5. 시에 거주하는 자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

6.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옴부즈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고충민원 신청·조사 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 신청)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 신청절차)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고충민원 조사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직권 조사) ① 옴부즈만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

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8.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9.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0.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11. 옴부즈만의 행위 및 시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2. 제5조에 따른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1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결정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 통보 등) ①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감사부서에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 보고 및 제16조의 직권 조사에 따른 특별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28조(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인사·처우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활동수당 및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 및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입 안 자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

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

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

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

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

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

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옴부즈만 위촉 및 임기)

❍ 조례안 제9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조례안 제10조(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조례안 제29조(예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총 소요액		25,010	59,000	59,000	59,000	59,000
옴부즈만 활동수당	168,720	12,720	39,000	39,000	39,000	39,000
자산취득비	9,490	9,490	0	0	0	0
운영비	82,800	2,800	20,000	20,000	20,000	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 제4회 추경편성

· 2021년 ~ 2024년 :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시민옴부즈만 운영		25,010	59,000	59,000	59,000	59,000	261,01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10	59,000	59,000	59,000	59,000	261,010
	지방세수입	25,010	59,000	59,000	59,000	59,000	261,01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박덕수·이일규·제창록·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명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 소양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에 속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광명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 위

촉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소양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 소양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에 속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광명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김윤호·박성민·이주희·현충열·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안 제7조)

❍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안 제8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안 제11조)

❍ 역학조사(안 제13조)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안 제15조)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안 제18조)

❍ 손실 보상(안 제21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

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

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

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

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

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

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ㆍ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ㆍ진찰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또는 접수, 이

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

는 것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소독 의무)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21조(손실 보상)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

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

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

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한

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

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ㆍ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2항 후단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

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하

여 보건의료인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경로당 주치의의 지정(안 제4조)

❍ 경로당 주치의 지원 대상 및 제공범위(안 제5조, 제6조)

❍ 경로당 주치의에 대한 경비지원(안 제7조)

❍ 경로당 주치의 해제(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 주치의”란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건강증진활    동에 대한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    다.

3.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위해    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    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    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는 광명시 보건소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으    로 한다.

제6조(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는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

2.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보건교육

3.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로당 주치의의 해제)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로당 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강생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

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

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

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상위법인 「국민

건강증진법」의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국민건강증진법」근거 조문 개정(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강생활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 및 절차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교복구입비 환수에 대한 사항(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의 제목 “(지원금액)”을 “(지원금액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삭 제>
4. “장애인 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광명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② 시장은 제2조제5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 대상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1.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광명시 주민등록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생 략)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경기도 학교관리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의류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제7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9조(품질검사)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 신청서 기재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을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광명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삭 제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제창록·박성민·박덕수·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식생활에 대한 광명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안 제5조)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안 제6조)

❍ 식생활 교육의 평가(안 제7조)

❍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9조)

❍ 실비보상 등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광명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

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

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광명시민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조리기술교육, 생태환경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

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

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

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학교, 가정, 지역 등 광명시(이하 “시”라 한

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광명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광명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같은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3.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4.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

활 문화, 향토음식 진흥 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5.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지원

6.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와 전통 식생활문

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7.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센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가 관내 학교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 급식”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 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제5조제3호 중 “기관”을 “기관 및 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친환경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친환경 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 기관 및 시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일규·박덕수·한주원·김윤호·제창록·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평생학습원 등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대상 자격증 강좌가 다

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자격증 취득 시민이 관련 직종으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뿐만 아

니라 타기관으로의 파견 또는 우선채용 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음

❍ 따라서 시민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

육기관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명시 경제활동

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을 신설(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학습원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658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3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학습 정보·강의 등 도내 평생학습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도민의 창의·인성교육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보완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인      “지역 서점”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하안도서관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박성민·김윤호·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지급기준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      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광명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

❍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      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      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      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      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

❍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      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를 “지급대상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창업지원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박성민·이주희·김윤호·현충열·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안 제3조)

❍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안 제4조)

❍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5조)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6조)

❍ 주민협의체 기능(안 제7조)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

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

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

도한 인상 없이 10년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사업임대료를 6개월 이상을 전년도 대비 30% 이상 인하 하거나 5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

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

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

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

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을 발굴,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줄 수 있다.

제5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표창을 하고, 공용주차료를 50%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직능단체의 대표 3명 이내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협의체 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협의체 대표자 등 임원 구성 및 운영 계획서

2. 상생협약 체결 및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

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

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

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

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

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

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

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보훈회관의 업무로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증

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회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규정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정하

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

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 광명시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ㆍ철산종합사회복지관ㆍ하안종합사회복

지관이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가. 지역 내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개입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

나. 지역 내의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

공

다. 지역 내의 복지네트워트구축, 지역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의 지역조

직화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 광명시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ㆍ철산종합사회복지관ㆍ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가. 가정문제 종합상담,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부업기능훈련, 취업부업 알선,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선의봉사실 운영, 생활안정자금 운영, 부녀자 교양교육, 취미교실등 가정복지사업 나. 유아보호 및 교육, 탁아시설, 어린이공부방 제공,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아동문제 예방치료교육, 어린이독서실 제공, 어린이 기능교실운영(주산, 컴퓨터, 타자, 예ㆍ체능등), 자모상담 및 교육, 사랑의 교실운영, 불우아동결연등 아동복지사업 다.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노동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청소년 독서실 제공, 청소년 기능교실운영(주산, 컴퓨터, 타자, 예ㆍ체능등)취미지도 및 캠프집단지도등 청소년 복지사업 라.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교육, 노인부업교실운영, 노인 목욕서비스, 노인 식사서비스등 노인복지사업 마. 심신장애인 상담, 심신장애인 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재가장애인 서비스등 장애인 복지사업 바. 주민사회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및 지역지도자 교육 및 활용, 사회조사, 무료숙박시설 제공, 무료예식장 제공, 주민회의 교육, 여가시설 제공, 후원개발등 지역복지사업 사.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 (생 략)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 광명시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ㆍ철산종합사회복지관ㆍ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가. 지역 내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개입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 나. 지역 내의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다. 지역 내의 복지네트워트구축, 지역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의 지역조직화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 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 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 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 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 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 보호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 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 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 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 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 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 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 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 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 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 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 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 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 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 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별표 3]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김윤호·박성민·이주희·현충열·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안 제6조)

❍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안 제7조)

❍ 지원 사업 (안 제8조)

❍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 교육·홍보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광명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

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

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명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   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   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

방송, 시 홈페이지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

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

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

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

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

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

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

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  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편의시설 사전점검대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제7조에 따라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점검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2018년 제정되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이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최근 수

년 간 운영 실적이 부진하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 설

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법시행령」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등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제13조 삭제)

❍ 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한 사전점검보고결과서 삭제(안 제18조 및 별지 제2호서

식)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용승인 및「도로법시행령」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7조의 규정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를 “(점검요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을 각각 “점검요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서식 또는 제2호 서식)를”을 “서식)을”로 한다.

제20조 중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을 “점검요원”으로 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현 행	개 정 안
제6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생 략) ② 시장은「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도로법시행령」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7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다수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승인 -----------------------------------------------------------------------------------------------------------------------------------.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사전점검 대상) ----------------- 법 제7조--------------------------------------------------------------. <삭 제>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삭 제>
제11조(임기) 위촉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심의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5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점검요원-----------------------------------------------------------.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
제1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0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점검요원도 이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 서식)을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실비보상) 점검요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
도로, 공원 등		소재지
		명 칭
		시설내용
		시설규모
시 설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시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해 장애 정도를 고

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호)

❍ 공공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장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을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거서비스”란 공공주택 등에 대한 분양ㆍ입주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주택

개보수지원 등을 말한다.

제2장에 제5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5명”으로 한다.

제15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4. --------------------------------------------------------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주거서비스”란 공공주택 등에 대한 분양ㆍ입주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주택개보수지원 등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공공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ㆍ③ (생 략) <신 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5명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주택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ㆍ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

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

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이 조례의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

록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 개정(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모래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 법 제12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가 심의, 조정하는 사항으로 먼지발생방지 대책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함으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먼지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을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2. -------------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시행자가 교통소

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에서 같

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도로법」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영차고지 사용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이

조례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영차고지 운영 및 사용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사용료를 연 6퍼센트의”를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4회”를 “4회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① (생 략)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4회의 범위에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조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도시교

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승용차 요일제”란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

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 진ㆍ출

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승용차 요일제”란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 진ㆍ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안성환·조미수·이형덕·한주원·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경관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

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위원”을 “경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

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사외이사를 포함

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안건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경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안건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안성환·조미수·이형덕·한주원·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상

위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 당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      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

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생 략)	제8조(융자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6.5퍼센트 단리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1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 당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신 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안성환·조미수·이형덕·한주원·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

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의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제품 구

매 촉진을 통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지침,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

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

적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신 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 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신 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1.ㆍ2. (생 략)	4.ㆍ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

록 함

❍ 대기측정망 설치 및 공개, 미세먼지 예보 등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 미세먼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경보의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4. “미세먼지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환경”을 “미세먼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발

령 시 시민들에게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신 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4. “미세먼지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ㆍ②ㆍ③ (생 략)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발령 시 시민들에게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석면

피해 예방 조치를 규정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      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조치 등(안 제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

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 사업

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
<신 설>	제6조의2(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

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5. 15. ～  2020.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을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신 설>	8.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신 설>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

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

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綠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