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18–22호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한주원 의원이 추진 중인「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1. 1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4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

9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9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8년 11월 13일 발의 의원 : 한주원, 박덕수 의원 찬성 의원 : 조미수, 안성환 제창록, 조미수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기존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가 동일한 광명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 제대로 광명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하여야

하나 평가 없이 대부분 다시 위탁을 하고 있으며,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담당직원들로만 구성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수탁자가 다시 같은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를 수탁하려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평가를 한 후 적정수준의 점수가 넘은 기관(개인)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6조 제3항(수탁기관 선정) 단서조항 삭제

○ 제6조 제4항 신설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업무 평가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총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점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박덕수 (2680-2532)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7〉 ④〈신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생략)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삭제) ④ 업무 평가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총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점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3〉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 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에 의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3. 5. 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7〉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5. 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2013. 5. 3〉

1. 당연ㆍ임명직 :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등 3인 이내

2. 위촉직 :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4인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 대상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03. 11. 18〉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8. 9〉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9〉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위탁 절차】

절 차	시 기	비 고
민간위탁 방침결재	민간위탁 3월 이전	자체
의회 동의안 제출·의결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	조례
수탁자 모집공고	의회 의결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및 선정
협약서 체결 및 공증	위탁기간 만료일 전	시장↔수탁기관

1. 기존 위탁업무 수행기관과 재계약시에는 4개월전에 업무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민간위탁 업무를 재계약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공개모집후 1인 또는 1개 기관이

응모하여 재위탁한 사례는 있음.

2. 수탁자 모집공고 후 기존 수탁업무를 처리하던 1인 또는 1개 기관만 응모하였을

경우에는 4개월 전 업무평가가 불가능함.

→ 공개모집 후 1인 또는 1개 기관만 응모한 경우로서 이는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14일
			발 의 자 :	박성민·이형덕·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박덕수 의원

1. 제안이유

○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안 제5조)

○ 지원대상(안 제6조)

○ 지원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2018.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호스피스 지원 및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 안 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한주원·박덕수·이일규·김윤호 의원

1. 제안이유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 및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안 제5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2018.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소요예산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5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참고사항		소요예산 추계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입양아동 양육비 추가 지원에 따른 수당

나. 관련조문

○ 입양특례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입양특례법 제3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지원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체 (시비 100%)

○ 지급금액 : 입양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원인원 : 85명 (2018. 8월 현재)

○ 지급시기 : 2019. 1월 부터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51				51
시비 (100%)		51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주희 · 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제창록 · 현충열 · 박덕수 · 김윤호 의원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광명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안 제8조)

○ 점검요원의 구성(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2018.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광명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명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 안 자	의원 이주희 ·박성민 (2680-2509, 2536)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 6. 5.>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저상형)			○			○				○			○							○								○				○
	시내버스(일반형)			○			○				○			○							○								○				○
	시내버스(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전철				○			○				○										○								○				○			○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 역사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 역사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광역전철 역사		○			○				○			○			○				○			○			○													○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