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0 - 6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일
			발 의 자 :	이일규·조미수·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함(안 제5조의2 신설)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조례 및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비용추계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을 “지급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 중 “따라”를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이일규 의원 (2680-2539) 조미수 의원 (2680-6580) 이형덕 의원 (2680-6582)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광명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 지급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시장은 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 임 1		현행 조례

□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광명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 임 2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붙 임 3		비용추계서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안 제5조의2(지급대상)

2. 비용추계 전제

1) 안 제5조의2(지급대상)의 2호에 따라 결혼이민자(700명)와 3호에 따라 영주권자(1,500명)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시

2) 1회 한시적 지원경비로 1인당 50천원을 전제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약 1억 1천만원이 추가 소요됨.

4. 비용추계 상세내역

□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시 관내 외국인 결혼이민자(700명)와 영주권자(1,500명)에게 지급시 약 1억 1천만원 추가 소요

※ 민원여권과-6832(2020.4.23.)호에 의한 2020.3월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