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19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1. 14.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9일(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7

○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43

○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53

○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0

○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84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이재한·현충열·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5월 20일에서 6월 중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원만한 운영과 본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 의원 임기 4년 중 전반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3번, 하반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1번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에 대한 사항(안 제2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제2차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재한·이형덕·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5월 20일에서 6월 중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원만한 운영과 본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 의원 임기 4년 중 전반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3번, 하반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1번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항(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2조”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 법 제150조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이재한·현충열·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연수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신설(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예외규정을 삭제(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    타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15일”을 “귀국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 귀국일로부터 3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2019.6.25. 제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해당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 등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의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공무국외출장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재한·이형덕·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등 위반행위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7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별표]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징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징계 등)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별표]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에 따른 사임권고 거부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재한·현충열·이형덕·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시 의정비 지급 제한(안 제2조의2제1항)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안 제2조의2제2항)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여비”를 “월정수당, 여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 월정수당, 여비----------.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국내여비)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 공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삭  제〉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① ~ ⑦  (생  략)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구본신·이재한·현충열·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의3)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경비를”을 “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2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3(교섭단체 지원 등) ① -----------------------------------------------------------------------------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현충열·김종오·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기부터 마약류 및 약물 방지 및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재한·정지혜·구본신· 현충열·이지석·설진서· 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의료비 지원 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

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비용 및 치아 보철비

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원 요청 건

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의 종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명시의 업무 부서 과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종오 (2680-2509)

[별지 서식1]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
□ 신청(추천)인(기관)
성 명 (기관명)						피해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 범죄 피해자 정보
사건번호	2023○○135 폭행					사 건 명
피해자 성 명						피해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의료비 요청금액
요청금액	원				치 료 비				원
					상해(상처) 검사비				원
					흉터 성형 및 보철비				원
					그 외 비용				원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광명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

[별지 서식2]

범죄피해자 의료비 결정 통보서
□ 범죄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신청인(추천 기관)
성 명			관계
□ 신청 결과
○ 지급(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제외( )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광명시 ○○○ ○○○ 문의 연락처: 광명시장 (직인)

[별지 서식3]

범죄피해자 의료비 신청․지급 대장

연번	신청일	피해자		신청인		신청 내용	지원 신청액	심의대상 여부	지원 결정일	지원여부	지원 결정액	통보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예시	00.00.00	홍길동	00.00.00	0000	031-123-4567	치료비, 요양비	500,000원	여	00.00.00	가	500,000원	00.00.00	00.00.00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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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현충열·김종오·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사회적 참사·재난 등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ㆍ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2. 심리적 외상 분야 전문인력 배치

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재한·이지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발굴대상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안 제4조~제5조)

❍ 포상기준 등 (안 제6조)

❍ 포상시기 및 제외 (안 제7조~제8조)

❍ 포상금 환수 (안 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위기가구 발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밝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제6조(포상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지석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재한·정지혜·구본신· 현충열·이지석·설진서· 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부모 등이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도나 규정이 없고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음.

□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로 함.

❍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규정에서 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함.

❍ 학업지속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3호)

❍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년의”를 “청소년ㆍ청년의”로, “청년이”를 “청소년ㆍ청년이”로 한다.

제2조 중 “청년”을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가족돌봄 청년”이란”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으로, “18세”를 “9세”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년”을 각각 “청소년ㆍ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년이”를 “청소년ㆍ청년이”로, “청년 지원”을 “청소년ㆍ청년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청년”을 각각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6조 중 “청년”을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청년”을 각각 “청소년ㆍ청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취업 및”을 “학업지속 및 취업,”으로 한다.

제8조 중 “청년”을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청년”을 각각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제10조 중 “청년 지원의”를 “청소년ㆍ청년 지원의”로, “청년 지원에”를 “청소년ㆍ청년 지원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종오 (2680-2509)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가족돌봄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ㆍ청년의 ----------------------------------- 청소년ㆍ청년이 --------------------------------------------------.
제2조(기본이념) 가족돌봄 청년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청소년ㆍ청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가족돌봄 청년”이란 고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 9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청소년ㆍ청년----------------------------------------.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청소년ㆍ청년------------------------------------------------------------------------------------------.
③ 광명시민은 가족돌봄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청소년ㆍ청년이 ------------------------------------ 청소년ㆍ청년 지원---------------------.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 청소년ㆍ청년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 ---------------------------- 청소년ㆍ청년 ----------
2.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 청소년ㆍ청년 ----------------------
3.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3. ------ 청소년ㆍ청년 ------------
4. 가족돌봄 청년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ㆍ 조사 사업	4. ------ 청소년ㆍ청년 ------------------------------
5. 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5. ------ 청소년ㆍ청년 -----------------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 청소년ㆍ청년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청소년ㆍ청년 ----------------------------------.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가족돌봄 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청소년ㆍ청년 -----------------------------------------.
1. 지원기준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	1. ----------------------------------------------- 청소년ㆍ청년
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 -----------------------------------------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취업 및 자기계발 서비스	3. 학업지속 및 취업,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 청소년ㆍ청년---------------------------------------------------------------------------------------------------------.
제9조(가족돌봄 청년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족돌봄 청년 지원체계 구축) ① ------------ 청소년ㆍ청년----------------------------------------------------------------------------------------------------------.
1. 가족돌봄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ㆍ 기관 지원사업	1. ------ 청소년ㆍ청년 ---------------------------
2. 그 밖에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민간후원 등의 연계사업	2. ------------- 청소년ㆍ청년-------------------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청소년ㆍ청년--------------------------------------------------------------------------.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광명시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
<신 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5. (생략)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설진서·이재한·정지혜 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고령운전자를 65세로 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르신의 정의를 65세로 규정함(안 제2조)

❍ 자동차표지 발급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70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입안자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종오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설진서·이재한·정지혜 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일부개정) 관련하여 완화된 택시 차령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조)

❍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종오 (2680-2509)

[별지 서식]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기본 차령 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재한·정지혜·구본신· 현충열·이지석·설진서· 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현행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3)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6] 서식에 따른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여성우선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을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로 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종오 (2680-2509)

[별표 6]

가족배려주차구획(제20조의3 관련)

일반형 출입통로	확장형(1면) 출입통로
확장형(2면) 출입통로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1.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2.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6] 서식에 따른다.

<신  설>

[별표 6]

가족배려주차구획(제20조의3 관련)

일반형 출입통로	확장형(1면) 출입통로
확장형(2면) 출입통로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1.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2.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재한·정지혜·구본신· 현충열·이지석·설진서· 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드론 활용의 확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드론체험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3. 드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사항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담당국장 및 관련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1명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5.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6.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8. 드론 전시회, 드론스포츠대회, 콘텐츠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보안, 민원, 부대시설 안전관련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9. 실종자 수색구조, 취약지 정찰, 군중 모니터링 등의 경찰업무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내공간을 이용할 경우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4조(민간위탁) 시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종오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