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02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2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1. 07.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01월 11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9

○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73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0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95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9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4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0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98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4

○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18

○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8

○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3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7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8

○ 광명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4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8

○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73

○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2

○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6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안성환·제창록·이주희·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신설(안 제4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조미수·이주희·박덕수·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신설(안 제5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장”을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② ------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주희·제창록·안성환·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과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

무원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의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권한대행 및 대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전문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제창록·이주희·안성환· 박덕수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과 별도로 광명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인계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사무의 인계·인수 방법, 결과보고 등 사무인계·인수에 따른 책무와 그 밖에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9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무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인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이 중에서 1부는 담당 부서에서 5년 동안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5년 동안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의 사무 인계) ① 광명시의회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부서 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6582)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항 목
1. 사무 인계·인수서 2. 의정방침 3. 행정기구 현황 4. 정ㆍ현원조서 가. 정ㆍ현원표 나. 직급별 정ㆍ현원표 5. 사무분장표 6. 역점추진 업무목록 7. 중요지시사항목록 8. 중요미결업무조서 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10.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2. 소송계류 중인 사항 13. 관인ㆍ공인 목록 14. 보존문서 목록 15. 비밀소유 현황 16. 서류 및 장부 목록 17. 비품목록 가. 관사 비품 목록 나. 사무용 비품 목록 다. 도서목록 18. 중요 소모품 목록 19. 장비목록 가. 행정장비 목록	나. 건설 기타 장비 목록 20. 차량 목록 21. 재고물품 조서 가. 유류수불 조서 나. 약품수급 조서 다. 양곡수불 현계표 라. 그 밖에 자재수급 조서 22. 비축물자 수급 조서 23. 재산 조서 24. 채권ㆍ채무 조서 가. 채권조서 나. 채무조서 25.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가. 세입예산 현계표 나. 세출예산 현계표 다.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6.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7.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8. 적립금 조서 29.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30. 보조금 수지 현계표 31. 임시 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32.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      .      .

사 무 인 계 · 인 수 서

광  명  시  의  회

광명시의회 사무 인계·인수서

1.      .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 인수자 : 현직위                    성명                  □

◦ 입회자 : 직위                      성명                  □

〔별지 제2호서식〕

의정 방침

의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기구 현황

구 분	계	실	팀	비고
광명시의회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정ㆍ현원 조서

가. 정ㆍ현원표

구 분	총원	일 반 직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정원
현원
결원

나. 직급별 정ㆍ현원표

기관별 직급별	광명시의회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부서별	직 명	성 명	분 장 사 무	담 당 일 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역점추진 업무 목록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시행연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7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추진사항	주관부서
구분(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8호서식〕

중요미결업무 조서

소관별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도)	미결사유	예정완료시기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9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향후 처리 방안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민
대기관
대내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0호서식〕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서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현 황	계속 추진목적 또는 사유	예 정 완료시기
		시행연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1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 관 별	건 명	내 용	현재 진행 상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2호서식〕

소송계류 중인 사항

사 건 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3호서식〕

관 인ㆍ공 인 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 또는 개각일자	주 용 도	보관 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4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별	합 계	영 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소유 현황

등급별 부서별	비 밀				대외비	음어ㆍ약호자재	비 고
	계	Ⅰ급	Ⅱ급	Ⅲ급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부서별	편찬연도	서류장부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7호서식〕

비품 목록

가. 관사 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 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사실대로 작성)

나. 사무용 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다. 도서목록

소 관 별	도 서 제 목	총 수 량	비 고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8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부서별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불출량	현 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 이월	수입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9호서식〕

장비 목록

가. 행정 장비 목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명세 별첨)

나. 건설 기타 장비 목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 시는 부서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0호서식〕

차량 목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1호서식〕

재고 물품 조서

가. 유류 수불 조서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나. 약품 수급 조서

부서별	품 명	단 위	규 격	대 장 상 수 량			현 재고	과부족	비 고
				수 입	불 출	잔 량

다. 양곡 수불 현계표

품 명	단 위	단 량	포 장 재 료	수 량			비 고
				대장상	실 재고	과부족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라. 그 밖에 자재수급 조서

부서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 재고	과부족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2호서식〕

비축물자 수급 조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 입	불 출	잔 량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3호서식〕

재산  조서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지	면적 (㎡)	동수	면적 (㎡)	필지	면적 (㎡)
합 계
공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보통 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국유재산	소 계
	행정자산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4호서식〕

채권ㆍ채무 조서

가. 채권(債權)조서

부서별	건명	채 권				채 무 자
		금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 또는 사유(조건)
계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나.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채			기상환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금액	이율 및 조건	상환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가.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	세 입 예산액	징 수 절정액	수납액	과 오 납 불		비 고
				반납액	결손액
계

나. 세출예산 현계표

회 계 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다.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소관별	회계별	예 산 자 금		지출액	예산잔액	과금잔액	비 고
		배정액	교부액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6호서식〕

세입세출 외 현금 수지 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7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예 산 과 목			예산액	교 부		집 행		비 고
항	세 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액	잔 액
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8호서식〕

적립금  조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9호서식〕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권종별	수 입		불 출		잔 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0호서식〕

보조금 수지 현계표

보 조 부서별	건 명 (내역)	예산액	교부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1호서식〕

임시  전도자금  수지 현 계 표

전 도				정 산			지 출 과 목
일자	금액	목적	출납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항	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2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	건명(내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인 계 자	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안성환·제창록·이주희·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배분의 원칙 및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직원 후생복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광명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의장
		담당자	팀장	전문 위원	국장
1	의회연간 업무계획수립	기안				○
2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기안				○
3	의정비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	기안				○
4	집행부와의 업무협조	기안			○
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기안				○
6	의원해외연수 계획수립	기안				○
7	의원국내연수 계획수립	기안				○
8	의장단회의 계획수립	기안				○
9	의회차원의 국내 및 국제교류사업 등 추진	기안				○
10	경미한 의장협의회 관련 협조	기안	○
11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장협의회 협조	기안				○
12	소송관련 제반사항	기안		○
13	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	기안			○
14	신문광고 의뢰	기안		○
15	광고료 지급 건의	기안		○
16	의정소식지 발행	기안				○
17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기안				○
18	의정동우회 운영	기안				○
19	고문변호사 위·해촉	기안				○
20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방침 결정	기안				○
21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의안 작성	기안				○
22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령	기안				○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의장
		담당자	팀장	전문 위원	국장
23	제출안건 접수	기안				○
24	안건 회부	기안				○
25	의안처리 결과 이송	기안				○
26	심사결과 보고	기안				○
27	심사보고서 접수	기안			○
28	보도자료 송부	기안		○
29	건의, 결의문 이송	기안				○
30	서면질문서 이송	기안				○
31	시정질문요지서 이송	기안				○
32	임시회, 정례회 소집 공고	기안				○
33	출석요구서 발송	기안				○
34	서면질문서 접수	기안				○
35	서면질문서 이송	기안			○
36	시정질문서 접수 및 이송	기안				○
37	시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안				○
38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기안		○
39	의정백서 발행	기안				○
40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기안				○
41	의사진행 자료 작성	기안		○
42	개회사 작성	기안				○
43	본회의 의사일정, 시나리오 작성	기안				○
44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	기안				○
45	공사의 집행	기안		○
46	공사하자보수 명령	기안		○
47	공사감독원 임명	기안		○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의장
		담당자	팀장	전문 위원	국장
48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자 임명․교체	기안		○
49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보고	기안		○
50	공사의 설계변경	기안		○
51	준공계 처리	기안		○
52	차량배차 신청	기안	○
53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	기안			○
54	1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	기안		○
55	5천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 입찰	기안			○
56	5천만원 미만 제조·구매·용역 입찰	기안		○
57	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이상 공사)	기안			○
58	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미만 공사)	기안		○
59	1억원 이상 공사 준공기간 변경	기안			○
60	1억원 미만 공사 준공기간 변경	기안		○
61	5,000만원 이상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	기안			○
62	5,000만원 미만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	기안		○
63	물품관리(청구, 수리, 검수, 보관)	기안		○
64	공인신조 및 폐기	기안		○
65	의회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	기안				○
66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기안				○
67	각종 인사말 작성	기안				○
68	정보공개 청구	기안		○
69	표창	기안				○
70	직장교육 및 근무관리	기안		○
71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기안			○
72	직원의 근무 지정	기안			○
73	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기안		○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의장
		담당자	팀장	전문 위원	국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출장 등의 허가 신고
74	가. 6급 이하	기안		○
75	나. 전문위원			기안	○
76	다. 사무국장	기안			○
77	초과근무 사전·사후 근무명령	기안		○
78	초과근무 내역 결과 보고	기안		○
79	각종 일일근무일지 및 단순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0	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	기안			○
81	직원 후생복지	기안			○
8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83	보안점검	기안	○
84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기안		○
85	홈페이지 민원 답변	기안		○
86	차량관리	기안		○
87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	기안				○
88	임용 및 채용 계획	기안				○
89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	기안				○
90	인사통계, 인사기록관리(인사시스템, 인사기록카드)	기안			○
91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경력증명서 발급	기안	○
92	호봉승급 및 획정	기안			○
93	인사위원회 임면 및 운영	기안				○
94	사전전보 승인 신청 및 명예퇴직, 공로연수 업무	기안				○
9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기안				○
96	공무원 근무평정 확인	기안				○
97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결정	기안				○
98	공무원 징계처분	기안				○
99	시험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100	시험의 실시 및 위탁	기안				○
101	시험위원 위촉 및 임명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

1. 의장의 결재사항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국장의 전결사항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직원 후생복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별표〕

광명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의장
			담당자	팀장	전문 위원			국장
1	의회연간 업무계획수립		기안						○
2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기안						○
3	의정비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		기안						○
4	집행부와의 업무협조		기안					○
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기안						○
6	의원해외연수 계획수립		기안						○
7	의원국내연수 계획수립		기안						○
8	의장단회의 계획수립		기안						○
9	의회차원의 국내 및 국제교류사업 등 추진		기안						○
10	경미한 의장협의회 관련 협조		기안	○
11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장협의회 협조		기안						○
12	소송관련 제반사항		기안		○
13	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		기안					○
14	신문광고 의뢰		기안		○
15	광고료 지급 건의		기안		○
16	의정소식지 발행		기안						○
17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기안						○
18	의정동우회 운영		기안						○
19	고문변호사 위·해촉		기안						○
20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방침 결정		기안						○
21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의안 작성		기안						○
22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령		기안						○
23		부의안건 접수	기안						○
24		안건 회부	기안						○
25		의안처리 결과 이송	기안						○
26		심사결과 보고	기안						○
27		심사보고서 접수	기안				○
28		보도자료 송부	기안			○
29		건의, 결의문 이송	기안						○
30		서면질문서 이송	기안						○
31		시정질문요지서 이송	기안						○
32		임시회, 정례회 소집 공고	기안						○
33		출석요구서 발송	기안						○
34		서면질문서 접수	기안						○
35		서면질문서 이송	기안				○
36		시정질문서 접수 및 이송	기안						○
37		시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안						○
38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기안			○
39		의정백서 발행	기안						○
40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기안						○
41		의사진행 자료 작성	기안			○
42		개회사 작성	기안						○
43		본회의 의사일정, 시나리오 작성	기안						○
44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	기안						○
45		공사의 집행	기안			○
46		공사하자보수 명령	기안			○
47		공사감독원 임명	기안			○
48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자 임명․교체	기안			○
49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보고	기안			○
50		공사의 설계변경	기안			○
51		준공계 처리	기안			○
52		차량배차 신청	기안	○
53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	기안				○
54		1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	기안			○
55		5천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 입찰	기안				○
56		5천만원 미만 제조·구매·용역 입찰	기안			○
57		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이상 공사)	기안				○
58		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미만 공사)	기안			○
59		1억원 이상 공사 준공기간 변경	기안				○
60		1억원 미만 공사 준공기간 변경	기안			○
61		5,000만원 이상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	기안				○
62		5,000만원 미만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	기안			○
63		물품관리(청구, 수리, 검수, 보관)	기안			○
64		공인신조 및 폐기	기안			○
65		의회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	기안						○
66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기안						○
67		각종 인사말 작성	기안						○
68		정보공개 청구	기안			○
69		표창	기안						○
70		직장교육 및 근무관리	기안			○
71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기안				○
72		직원의 근무 지정	기안				○
73		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기안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출장 등의 허가 신고
74		가. 6급 이하	기안			○
75		나. 전문위원				기안	○
76		다. 사무국장	기안				○
77		초과근무 사전·사후 근무명령	기안			○
78		초과근무 내역 결과 보고	기안			○
79		각종 일일근무일지 및 단순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0		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	기안				○
81		직장교육 및 근무관리	기안			○
8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83		보안점검	기안	○
84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기안			○
85		홈페이지 민원 답변	기안			○
86		차량관리	기안			○
87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	기안						○

〔별표〕

광명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일련 번호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의장
			담당자	팀장	전문 위원			국장
1	의회연간 업무계획수립		기안						○
2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기안						○
3	의정비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		기안						○
4	집행부와의 업무협조		기안					○
5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기안						○
6	의원해외연수 계획수립		기안						○
7	의원국내연수 계획수립		기안						○
8	의장단회의 계획수립		기안						○
9	의회차원의 국내 및 국제교류사업 등 추진		기안						○
10	경미한 의장협의회 관련 협조		기안	○
11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장협의회 협조		기안						○
12	소송관련 제반사항		기안		○
13	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		기안					○
14	신문광고 의뢰		기안		○
15	광고료 지급 건의		기안		○
16	의정소식지 발행		기안						○
17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기안						○
18	의정동우회 운영		기안						○
19	고문변호사 위·해촉		기안						○
20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방침 결정		기안						○
21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의안 작성		기안						○
22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령		기안						○
23		제출안건 접수	기안						○
24		안건 회부	기안						○
25		의안처리 결과 이송	기안						○
26		심사결과 보고	기안						○
27		심사보고서 접수	기안				○
28		보도자료 송부	기안			○
29		건의, 결의문 이송	기안						○
30		서면질문서 이송	기안						○
31		시정질문요지서 이송	기안						○
32		임시회, 정례회 소집 공고	기안						○
33		출석요구서 발송	기안						○
34		서면질문서 접수	기안						○
35		서면질문서 이송	기안				○
36		시정질문서 접수 및 이송	기안						○
37		시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안						○
38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기안			○
39		의정백서 발행	기안						○
40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기안						○
41		의사진행 자료 작성	기안			○
42		개회사 작성	기안						○
43		본회의 의사일정, 시나리오 작성	기안						○
44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	기안						○
45		공사의 집행	기안			○
46		공사하자보수 명령	기안			○
47		공사감독원 임명	기안			○
48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자 임명․교체	기안			○
49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보고	기안			○
50		공사의 설계변경	기안			○
51		준공계 처리	기안			○
52		차량배차 신청	기안	○
53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	기안				○
54		1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	기안			○
55		5천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 입찰	기안				○
56		5천만원 미만 제조·구매·용역 입찰	기안			○
57		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이상 공사)	기안				○
58		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미만 공사)	기안			○
59		1억원 이상 공사 준공기간 변경	기안				○
60		1억원 미만 공사 준공기간 변경	기안			○
61		5,000만원 이상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	기안				○
62		5,000만원 미만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	기안			○
63		물품관리(청구, 수리, 검수, 보관)	기안			○
64		공인신조 및 폐기	기안			○
65		의회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	기안						○
66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기안						○
67		각종 인사말 작성	기안						○
68		정보공개 청구	기안			○
69		표창	기안						○
70		직장교육 및 근무관리	기안			○
71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기안				○
72		직원의 근무 지정	기안				○
73		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기안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출장 등의 허가 신고
74		가. 6급 이하	기안			○
75		나. 전문위원				기안	○
76		다. 사무국장	기안				○
77		초과근무 사전·사후 근무명령	기안			○
78		초과근무 내역 결과 보고	기안			○
79		각종 일일근무일지 및 단순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0		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	기안				○
81		직원 후생복지	기안				○
8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83		보안점검	기안	○
84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기안			○
85		홈페이지 민원 답변	기안			○
86		차량관리	기안			○
87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	기안						○
88		임용 및 채용 계획	기안						○
89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	기안						○
90		인사통계, 인사기록관리(인사시스템, 인사기록카드)	기안				○
91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경력증명서 발급	기안	○
92		호봉승급 및 획정	기안				○
93		인사위원회 임면 및 운영	기안						○
94		사전전보 승인 신청 및 명예퇴직, 공로연수 업무	기안						○
9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기안						○
96		공무원 근무평정 확인	기안						○
97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결정	기안						○
98		공무원 징계처분	기안						○
99		시험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100		시험의 실시 및 위탁	기안						○
101		시험위원 위촉 및 임명	기안				○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일규·이주희·제창록· 안성환·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변경 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를 “제42조”로, “제35조”를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를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 일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장 광 명 시 장 귀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2조 --------------------------------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 일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 월일
청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장 광 명 시 장 귀하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 일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 월일
청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장 광 명 시 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제창록·이주희·안성환· 박덕수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0조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주희·박덕수·제창록·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과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관리(안 제3조∼제4조)

❍ 휴가 및 출장, 전자적 근무상황 관리(안 제5조∼제7조)

❍ 업무의 인계 및 서류 보관(안 제8조∼제9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별로 관리하며 의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 및「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ㆍ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ㆍ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ㆍ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 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출  장  신  청  서

제 호																		. . .
결재	팀 장			전문위원					국 장	부의장			의 장					협 조 (통제 부서)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출 장 지				서명 또는 날 인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주희·제창록·안성환·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광명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 등에 대한 사항(안 제2조∼제8조)

❍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 등에 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6582)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 소         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 성 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 년 일

비  위ㆍ형  벌
사          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   년 구   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일반직(임기제)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  위ㆍ형  벌
사  항  확  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국장	직인

광 명 시 의 회 의 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의 회 의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  무  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  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 출 내 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국장	직인

광 명 시 의 회 의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의 회 의 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삭제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주희·박덕수·제창록·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공직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7조)

❍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공무원의 연가 및 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9조)

❍ 휴가기간의 초과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및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의장은 광명시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명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증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사생활 보호)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5일

⑥ 의장은 공무원의 자녀가 군 입영할 경우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검진이나 확진검사는 특별휴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광명시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광명시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률(제5조제2항 관련)

1. 청렴한 공직생활로 시민에게 존경을 받도록 행동한다.

2.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다.

3.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창의적인 자세로 미래의 의정을 열어간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조미수·이주희·박덕수·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광명

시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면직의 제한, 제한사유의 확인에 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명시의회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임용권자별로 두는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등 사건의 관할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 연구사 및 지도사

4.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⑤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1. 제1위원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

2. 제2위원회: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안성환·제창록·이주희·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    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출장자의 여비 및 여비의 지급구분 관한 사항(안 제1조∼제7조)

❍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수행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행사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주희·박덕수·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응시자격, 면접시험 평정, 시험위원 구성 등 임용시험(공개경쟁, 경력경쟁) 및 전직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안 제19조)

❍ 합격자등록, 특별승진임용, 자격증 평정 등 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안 제30조)

3. 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밖에 인사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 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 나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과 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 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응시 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이상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다른 시험위원의 3분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의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와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경력경쟁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8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8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3. 임용 예정 직급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대학을 졸업한 사람	6급, 7급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7급, 8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 예정 직급은 제3조제3호에 따른다.

⑥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7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제3장 임용

제19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공무원임용된 경우에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에 따라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3과 같다.

제27조(근무경력 가산점) ①「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실적 가산점) ① 지방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적가산점 심의를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부여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 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실적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제29조(겸임의 경우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공무원의 시험ㆍ임용ㆍ승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차 시험(면접시험)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응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1항 관련)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4조제1항, 제16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분야의 해당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중 행정직군 분야의 해당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4 2.”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구ㆍ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 자 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시 설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의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5조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의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 격 기 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 격 기 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 격 기 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7〕

경력경쟁 임용계급 해당 경력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의장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8〕

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3항 관련)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 지적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9〕

경력경쟁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
(제15조제4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디 자 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별표 10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3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고：[별표 2], [별표 2의 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2〕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3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13〕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6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가산점 자격증 준용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3.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가점

외국어	검정시험		평정점
			0.25점	0.2점	0.15점	0.1점
영어	토플 (TOFEL)	PBT	531점 이상	490점 이상	450점 이상	41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177점 이상	157점 이상	137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650점 이상	600점 이상	550점 이상
	텝스(TEPS)		625점 이상	580점 이상	535점 이상	490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60점 이상	55점 이상	50점 이상	45점 이상
기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60점 이상	55점 이상	50점 이상	45점 이상

※ 개인별 1개 언어만 인정하고, 외국어 시험성적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

〔별표 14〕

근무경력 가산점(제27조 관련)

대상자	부여기준	비 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5제2항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교류 임용된 공무원 (최초에 한함)	□ 1년 이상의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가점(월 0.1점, 최대 2.4점) 부여 □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합산한 교류기간을 포함) 복귀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해당 직급 전 기간 적용

〔별표 15〕

겸임예정 직급 기준표(제29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 수	교 수 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지 제1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 시 번 호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 등록심사
	(한문)						. . . (만 세)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락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임용 후보자 등록 요령(등록원서 이면)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광명시의회 인사담당부서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생년월일 및 만나이를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임용 후보자 명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 명	④ 생년 월일	⑤ 성 별	⑥ 현 주 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 기	⑨ 병역필 미필	⑩ 희망 기관	⑪ 신원조사			⑫ 추 천					⑬ 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용통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용 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 후보자의 임용결과를 광명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〇부. 끝.

(광 명 시 의 회   의장)

직인

0202-10-9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용연월일	임용직급	임용직위	비 고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2. 임용불응자 명단

등 록 번 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11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별지 제4호 서식〕

실무수습 계획서

성 명			성별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5급 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 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기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년 월 일 직위：
	배치부서
수습계획	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 일간)
수습실적	실 지 수 습 기 간	. . .～ . . . ( 일간)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별지 제8호서식〕

실적가산점 심의신청서

소 속	직급	성명	가산점분야	실적기간	가산점부여사유	비고 (증빙자료 목록)
위와 같이 실적가산점 부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부서장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삭제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직)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간, 지도직렬 상호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전직 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 같은 직군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5.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6. 별표 2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기술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겸임)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박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박덕수·제창록·안성환·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기존 「광명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및 시설의 운영,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0조)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제24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 광명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광명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원경찰

2. 공무직 근로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력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지원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재직 공무원 및 명예(정년)퇴직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6.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체험 및 국외 배낭여행

7.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

8.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9.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2명 이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1명)

3. 광명시의회 의원(1명)

4.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1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 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 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 확인, 증명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 이라 한다)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의장은 광명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주희·박덕수·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을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5명으”를 “3명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선임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를 “선임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제2조(위원회 정수) ①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회 정수) ①------------ 3명이상 10명 이내--------------------.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③ ------------------------ 선임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박덕수·제창록·안성환·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안 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지방자치법」제62조”를 “및「지방자치법」제71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존속한다”를 “존속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교섭단체 및「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지방자치법」제71조--------------------------------------------------------------.
제7조(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 존속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형덕·제창록·안성환· 이주희·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위원회 개회통지 및 출석요구, 발언, 증빙서류 제출,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4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지방자치법」,「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윤리강령”이라 한다),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장이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결정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징계 사유) 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48조제3항∙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의규칙 제74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의원윤리강령,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징계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① 제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계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의원

2. 징계대상의원

제9조(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발언과 변명) ①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자나 징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징계대상자나 징계요구자는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1일 전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또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제창록·안성환·이주희·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4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징계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2. ---------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제창록·안성환·이주희·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안성환·제창록·이주희·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27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 -------------------------------------------------------------------------------------------------------------------------------------------------------------------------.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1. 법 제13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7조(과태료) ①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주희·박덕수·안성환· 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제5조)

❍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를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제창록 (2680-253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
제2조(회기) ① ∼ ③ (생 략)	제2조(회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 법 제49조제1항------------------------------- 법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 법 제14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주희·제창록·안성환· 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제2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116조”를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658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1조-------------------------------------------------------------------------------------------------------.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일규·이주희·제창록· 안성환·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제14조, 제49조, 제70조, 제82조, 제83조)

❍ 기록표결 도입에 따른 사항 신설(안 제42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그러나”를 “단”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 또는 전자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⑥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⑦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이경우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표결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 성명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기타사항)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3조---------------------------------------------------------------------------------------------------------------------------------.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법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 또는 전자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단,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 단 --- 제1항---------------------.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42조(투표절차) ① ∼ ④ (생 략)	제42조(투표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신 설>	⑥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신 설>	⑦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이 경우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공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위원회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49조의2(위원회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법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삭 제>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삭 제>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3조(기타사항)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85조(심문 및 변경)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06일
			발 의 자 :	이형덕·제창록·안성환· 이주희·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 1. 13.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광명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광명시 ○○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5조)

3. 규정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를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팀 장 직위․성명	의사팀장 김은영
	담당자 성명․전화	윤성준 (02-2680-252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진정서 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진정서 불수리 사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지방자치법」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와 국가사무 중 위임된 사무 이외의 사항	5.----------------------------------------------------------------------------------------------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3. 규정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07. ∼ 01. 1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지방자치법」제72조”를 “규정은「지방자치법」제84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제72조제4항”을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56조제2항”을 “법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2조제4항”을 “법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법 72조제2항”을 “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팀 장 직위․성명	의사팀장 김은영
	담당자 성명․전화	윤성준 (02-2680-2524)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72조와「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ㆍ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은「지방자치법」제84조-------------------------------------------------------------------------------------------------------------------------------------------.
제2조(회의록의 구분) ① (생 략)	제2조(회의록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공개회의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5. ----------------------------------------- 제84조제4항 -----------------------------------------------------------
제3조(회의록의 작성ㆍ발간) ①ㆍ② (생 략)	제3조(회의록의 작성ㆍ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회기에 관계없이 일련호수로 작성·발간한다.	③ 법 제64조제2항제2호--------------------------------------------------------------------------------------.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열람) ① 보존회의록은 법 제72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 포함)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하며 원본을 책자회의록으로 발간하여 영구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디롬 등의 전자보존 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열람) ① ----------- 법 제84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ㆍ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존하되 법 72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과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ㆍ날인을 받아 영구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ㆍ열람) ① --------------------------- 법 제84조제2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