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0 - 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2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등 2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8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dudeo685@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

○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 광명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55

○ 광명시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7

○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안	71

○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시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 진행을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리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안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참 고 자 료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원은 공약사항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민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광명시장은 의원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의원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약실천계획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약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약사항의 총괄 개요

2. 공약사항별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3. 공약사항별 추진계획

4. 공약사항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5. 공약사항별 관련 조례 등 입법 추진계획

6. 토론회, 시민설명회 등 개최 계획

7. 그 밖에 공약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원은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의원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시민 의견수렴 등) ① 의원은 토론회 개최, 의회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실천계획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

2. 제1호에서 규정한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건의⋅권고⋅조언

3. 그 밖에 의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약이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전문가 그룹, 학계,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시민 중에서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평가 시기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약이행평가를 매년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약이행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여부, 집행비율, 조례 및 관련 입법사항 정비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의원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1조(공개) 의장은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실적,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약실천지원) ① 광명시의회사무국 내에 공약실천지원 총괄부서를 두며, 총괄부서의 장은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수립 등 공약실천지원을 총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② 광명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관련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자료의 조사 및 제공 등을 통해 의원의 공약실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③ 시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명시청 내에 시의원 공약사항 관리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의원의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서별 추진상황 파악 등에 적극 협조한다.〈신설 2015. 4. 3〉

제13조(수당 및 제경비 외 보조)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조사, 연구, 의견제시, 자료의 제공 등에 협조한 전문가와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의 제6호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토론회,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3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를 통하여 광명시를 홍보한 실적이 미흡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일부 자       치단체에서만 출연하고 있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폐지가 바람직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안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참 고 자 료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정하여 지역 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활발히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자율방범대의 방범 활동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의 임무(안 제5조제1항)

❍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안 제5조제2항)

❍ 시장의 지도 및 감독(안 제7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경찰관서 인계”를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    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임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2. ------------------------------------- 관계기관과 협력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힘쓰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안 제3조의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안 제12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유지와 인권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광명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구 수정 (안 제3조제2호)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 신설 (안 제3조제6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조장”을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사회 안전유지와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2. ------------------------- 활성화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사회 안전유지와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전산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정보화를 위한 자료의 관리를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보관 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중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 로 개정(안 제2조)

❍ 전산정보의 관리 등(안 제11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산정보 관리 등) 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보통신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따라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4. “전산정보”-------------------------------------------------------------------------------------------------------------------------.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전산정보 관리 등) 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조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집행기관, 청구인,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행기관”이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투자기관”이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8.  “출자·출연 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집행기관”이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신 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 설>	7. “투자기관”이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신 설>	8. “출자·출연 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조례의 적용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광명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함        (안 제3조)

❍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협조관계 구축(안 제7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4.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신 설>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신 설>	3.「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신 설>	4.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7조의2(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공표 대상사업을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나 행사성 경비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공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시정 경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대상사업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성 경비로 확대 (안 제2조)

❍ 공표시기(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약금액 건당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성 경비

제6조제1항 중 “3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기관) ① (생 략)	제2조(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광명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4.(생략)	3. 계약금액 건당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성 경비 4.(현행과 같음)
제6조(공표시기)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시기) ① --------------------------------------------------------- 10일 ------------------.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증ㆍ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② ---------------------------------------------------------------- 7일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약정시 시 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 조치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순화 등 정비(안 제6조, 제10조)

❍ 금고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시 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60%를”을 “10분의 6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당업무”를 “금고업무”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4. 금고 운영에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시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등) ① ---------------------------------------------------------------------------------- 10분의 6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0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 금고업무 --------.
제14조(금고약정) ①ㆍ② (생 략)	제14조(금고약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4. 금고 운영에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시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안성환·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규정의 신설(안 제2조)

❍ 제2조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6조의2 및 제6조의3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세 : 시세,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나. 세외수입 : 전액이 광명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2.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과년도 체납액”이란 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세 : 시세,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나. 세외수입 : 전액이 광명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2.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과년도 체납액”이란 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① ----------------------------------------- 제4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삭 제>
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급기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1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2. -------------------. -----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1. 제3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2. 제4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3. 제5조-------------------
제5조의2 ∼ 제6조 (생 략)	제6조의2 ∼ 제7조 (현행 제5조의2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7조(지급신청) ① (생 략)	제8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7. 10. 10〉	④ ----------------------------------------------------------------------------------. -----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① ------- 제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광명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김연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김연우·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광명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 (안 제 3조)

❍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지원 여부를 정함 (안 제4조)

❍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활동시설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   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   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 광명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한다.

제4조(운영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명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이일규 (2680-253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    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김연우·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환경조성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청소년단체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단, 청소년 활동이 3년 이상인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한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소년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이일규 (2680-253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 기본법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①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노동단체가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또는 고용유지ㆍ창출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광명시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확산”을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로 한다.

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3. 그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연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김연우·이일규·안성환· 김윤호·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관내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이   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하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전통문화의 교육 및 보급(안 제6조)

❍ 예산 지원(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   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공예·무예·제례 등 민족 고유의 예  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 시장은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통문화의 교육·보급)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

2.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한 문화강좌 실시

3. 시민의 전통 문화 전승 활동 권장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   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   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주희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   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   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제창록·현충열 의원

1. 제안이유

❍ 회의와 전시, 관광활동 등을 통칭한 컨벤션산업에서 2000년대부터 회의           (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이벤트(Event)를 통칭하는 마이스(MICE)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마이스산업은 지역 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호텔, 교통, 건설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광명시는 한정된 기반시설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의 개최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마이스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광명시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법과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이스산업 개최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광명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         16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  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       회나 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        를 부담하는,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관광       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       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이벤트(Event)”의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  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하며, “이벤트(Event)”는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이스산업 육성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명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  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   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2. 마이스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8.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9. 마이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   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  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과정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마이스산업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    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        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

제3장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제10조(광명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4. 마이스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장으로 하     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2680-2520) 의원 이주희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안성환·조미수·이형덕·한주원·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시립예술단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ㆍ소집되어 단원에서 해촉된 경우   병역의무가 종료된 후 단원으로 위촉을 원할 시에는 당연히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단원 위촉시 정원 및 예산을 고려하고 개인의 기량이나 역량   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ㆍ소집된 사람은 그 의무가 종료된 후 단원으로    위촉을 원할 시는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2조)

❍ 용어 정비(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하기”를 “필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ㆍ소집된 사람은 그 의무가 종료된 후 단원으로 위촉을 원할 시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필하기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직무상 신변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신설(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안성환·조미수·이형덕·한주원·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명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운영(안 제11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 또는 과장, 보건소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과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 또는 과장, 보건소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안성환·조미수·이형덕·한주원·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장애인 휠체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비(안 제3조)

❍ 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의2)

❍ 전동기기의 안전조치(안 제7조)

❍ 시장의 지도 및 감독(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수리소 운영)”을 “(수리센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리소로”를 각각 “수리센터로”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띠, 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리소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 수리센터로 ---------------------------------------- 수리센터로 --------------.
<신 설>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 (생 략)	제7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띠, 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이주희·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도록 함

(안 제22조의2)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전파(안 제22조의3)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상)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의3(우수사례 전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가 대상) ①ㆍ② (생 략)	제6조(평가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포상)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우수사례 전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성별영향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민방위교육장을 광명시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를 추가함(안 제7조)

❍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때”를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때”를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사용료---------------------------.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 -------------------------------------------------------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신청인이 사용일 3일전까지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직접손괴부분의 인접도로에 대한 추가 복구시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정의 조항(안 제2조)

❍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 인접도로에 대한 추가복구시 비용 징수(안 제5조)

❍ 부실시공시 재시공 명령 및 재시공 비용 징수(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신 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ㆍ② (생 략)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시 안전유의 의무를 설시하고, 제설·제빙의 작업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도”에 관한 정의규정(안 제2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안전유의(안 제5조의2)

❍ 제설·제빙 작업 시기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의 기간을 정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차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제설ㆍ제빙의 안전유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차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제설ㆍ제빙의 안전유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현충열·박성민·제창록·이주희· 이형덕·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국가유공자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의 운행 차량에 한해 광명시 공영주차장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체 국가유공자로 확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    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요금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며,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할인대상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할인대상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다. ∼ 파. (생 략)	다. ∼ 파.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1일
			발 의 자 :	안성환·조미수·이형덕·한주원· 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소요비용에 관하여 광명시의 해당 규정이 2008년부터 동일하게 징수되고 있어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기도 11개 시의 최근 개정 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상향(안 제3조제1항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18.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개정 2004. 12. 30〉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제3조제1항 관련)

○ 견인료 및 보관료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 관 료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30분당 500원(단,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35,000원	1,400원
6.5톤이상	60,000원	2,5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지도민원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개정 2004. 12. 30〉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 견인료 및 보관료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 관 료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30분당 500원(단,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별표〕〈개정 2004. 12. 30〉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 견인료 및 보관료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 관 료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30분당 500원(단,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35,000원	1,400원
6.5톤이상	60,000원	2,500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