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0 - 호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7. 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등 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6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dudeo685@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일
			발 의 자 :	조미수·현충열․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86년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0년 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 면에서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전국 지자체 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광명시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 2020. 7. 1. ～  2020. 7. 6.

4. 참고사항

❍ 현행규정안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20)

참 고 자 료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7. 31〉

1.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계층간의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    배하여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 15〉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각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에게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수 있다.

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일
			발 의 자 :	이주희․박성민․박덕수․ 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들의 다양한 지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광명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례보증 지원 및 제외 대상 삭제(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7. 1. ～  2020. 7. 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 안 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이형덕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례보증 지원 및 제외 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삭 제>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 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정의 및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 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안 제19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7. 1. ～  2020. 7. 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동물 문화센터”란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센터”를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설치”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로 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이주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 안 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이일규 (2680-2539)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반려동물 문화센터”란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ㆍ홍보 등) ① (생 략)	제18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ㆍ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문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ㆍ관리할 수 있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이주방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일
			발 의 자 :	이주희․이형덕․박덕수․ 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 이유

❍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노인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   고자 함.

❍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취업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노인 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노인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을 실   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노인교육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홍  보하여 찾아가는 노인교육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7. 1. ～  2020. 7. 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대상 교  육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교육, 체육·예술교  육, 직업능력향상, 육아 등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다).

2.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이나 노인교육프로그램 제        공 등을 위하여 설립·운영된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노인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교육기관을 지정    하거나 설치할 경우 지역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교육 지원에 관    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4.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인교육 현    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

2. 노인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노인교육 프로그램 홍보

4. 노인교육 관련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개최

5. 찾아가는 노인교육서비스 운영

6. 노인교육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자문 등) ① 시장은 노인교육 지원시책 등의 자문을「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    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교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제창록(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일
			발 의 자 :	안성환․박성민․이형덕․ 이주희․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은 경기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으로 기초단체의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함.

❍ 경기도 및 산하 시․군 소속위원회 운영개선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 조치사항임.

❍ 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자문이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보다 전문가는 없으며            오히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문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속함.

2. 주요내용

❍ 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5조～10조,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7. 1. ～  2020. 7. 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김연우 (2680-250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 또는 과장, 보건소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삭 제>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    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  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  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 경기도 및 산하 시․군 소속위원회 운영개선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 조치사항임.

❍ 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자문이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보다 전문가는 없음.

오히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문받는 게 더 정확하고 신속함.

-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기 관	주 소	인력	관 할 지 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경기도노인회관 4층) http://gepa.co.kr/	9명	수원, 안산, 화성, 평택, 안성, 오산 (6개)
경기남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505호 (구미동, 포인트타운) www.kg1389.or.kr	10명	성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의왕, 과천 (9개)
경기북부	의정부시 용민로 104 (민락동, 예찬빌딩 5층) www.gnnoin.kr	10명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10개)
경기서부	부천시 심중로 68 2층(심곡동) www.ggw1389.or.kr	9명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군포, 김포 (6개)

-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업무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및 사례회의 운영 등

❍ 경기도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체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며, 2개시는 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고 실제 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3개 시군 (부천,양주,광명)임.

* 전국 현황은 시도 : 10개 시도가 조례는 있으나 위원회 설치 조항은 4개 시도임

시군구 : 59개 시군구가 조례는 있으나 위원회 설치 조항은 23개 시군구임.

□ 그 간의 운영실적

❍ 위원회 구성일 : 2018. 5. 2.

❍ 위원수 : 11명(남 5, 여 6)

❍ 기능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

❍ 회의개최 실적

회의일시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비 고
2018.5.02. 10:00	10	노인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추진계획 논의
2019.5.22. 10:00	9	노인학대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추진계획 논의 등

□ 경기도내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 조항 현황

해당시	제정일자	위원회 설치조항	위원회 설치	해당시	제정일자	위원회 설치조항	위원회 설치
구리	2017.09.26.	×	-	양주	2018.10.30.	○	○
시흥	2017.07.27.	×	-	양평	2010.01.07.	○	×
김포	2008.12.26.	○	×	여주	2016.12.20.	○	×
남양주	2016.07.28.	○	×	용인	2015.07.28.	○	×
부천	2011.11.14.	○	○	의정부	2012.12.31.	○	×
수원	2009.08.07.	○	×	하남	2011.10.18.	○	×
안산	2010.01.19.	○	×	고양	2017.12.26.	○	×
안양	2015.06.24.	○	×	광명	2009.01.07.	○	○

□ 전국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 조항 현황

연번	시도/시군구	제정일자	위원회 설치조항	연번	시도/시군구	제정일자	위원회 설치조항
1	서울시	2020.01.09.	○	1	울산광역시	2009.07.09.	×
2	서울 강남	2019.05.31.	×	2	울산 동구	2017.09.28.	×
3	서울 강동	2017.12.27.	×	3	울산 북구	2013.07.19.	○
4	서울 광진	2018.01.16.	×	4	울산 울주군	2017.06.15.	×
5	서울 금천	2017.05.15.	×	5	울산 중구	2015.10.05.	×
6	서울 동대문	2017.09.21.	×	6	세종특별시	2015.09.30.	×
7	서울 마포	2016.11.17.	×	7	대구 달서구	2017.10.23	×
8	서울 서대문	2016.07.13.	×	8	대구 달성군	2017.02.28.	×
9	서울 서초	2012.03.08.	×	9	대구 동구	2016.12.30.	×
10	서울 송파	2015.09.17.	×	10	대구 북구	2010.03.30.	×
11	서울 양천	2011.11.15.	×	11	대구 서구	2017.12.27.	×
12	서울 영등포	2012.10.04.	×	12	대구 수성구	2009.12.30.	×
13	서울 중구	2016.07.13.	×	13	대구 중구	2011.04.20.	×
14	인천광역시	2012.01.16.	×	14	광주 광산	2019.02.15.	○
15	인천 남동	2017.08.08.	×	15	광주 남구	2019.04.01.	×
16	인천 계약	2017.12.29.	×	16	광주 동구	2011.04.08.	○
17	인천 동구	2019.11.22.	×	17	광주 북구	2009.09.28.	○
18	인천 서구	2011.12.13.	○	18	광주 서구	2009.11.25.	○
19	인천 연수	2019.12.30.	×	19	충북 증평	2015.08.07.	○
20	경기도	2008.10.01.	○	20	전라북도	2009.03.03.	×
21	강원도	2008.12.29.	○	21	전북 김제	2009.12.04.	○
22	강원 동해	2019.11.08.	○	22	전북 남원	2018.04.06.	×
23	강원 태백	2020.02.28.	×	23	전북 정읍	2020.04.10.	×
24	충청남도	2015.12.30.	×	24	전라남도	2017.12.28.	○
25	경상북도	2013.05.30.	×	25	전남 나주	2011.02.14.	○
26	경상남도	2009.08.13.	×	26	전남 목포	2016.04.11.	×
27				27	전남 완도	2019.09.18.	×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일
			발 의 자 :	이일규․이형덕․조미수․ 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보된 국토교통부의 경감 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조정

2. 주요내용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 경감률 추가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7. 1. ～  2020. 7. 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② (생 략)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       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       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       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         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        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       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      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    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2. 16.>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 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       다. <개정 2015. 2. 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        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      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  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          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        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          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        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         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          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        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        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           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           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         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참 고 자 료

붙임 1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 협조 요청 공문

붙임 2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조례개정 추진 市

□ 시·군별 현황

연변	시군별	인구수 (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율(%)	비 고
1	광명시	314,413	30
2	수원시	1,192,018	30
3	성남시	940,518	30
4	의정부시	454,859	30
5	부천시	826,093	30
6	평택시	522,111	30
7	안산시	654,047	30
8	고양시	1,076,179	50
9	구리시	198,883	30
10	남양주시	706,444	30
11	오산시	227,749	30
12	시흥시	479,368	30
13	군포시	275,902	30
14	의왕시	164,150	30
15	하남시	281,340	30
16	용인시	1,079,987	30
17	파주시	455,471	50
18	이천시	217,547	30
19	안성시	185,018	30
20	김포시	447,038	50
21	화성시	834,378	50
22	광주시	376,753	30
23	양주시	225,069	30
24	포천시	148,081	30
25	여주시	111,234	30
26	양평군	117,456	30

※ 자료 : 광명시 민원여권과(2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