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3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외 10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02. 07.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1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02월 12일(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1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99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12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이재한·김정미·이지석·김종오·오희령·구본신·이형덕·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조례 규정 상호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고 자구수정 등 명확화 및 체계화를 통해 해석 여지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18조제1항제2호)

❍ 자문위원회 자구의 수정(안 제26조제1항)

❍ 간사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7조제2항)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직원”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자문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설진서 (2680-25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2. --------- 의회사무국 직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간사) ① (생 략)	제2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광명시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	② ------------------- 자문위원회 업무담당 팀장--------.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4.>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오희령·이재한·설진서·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행정의 다변화로 심사의 높은 완성도가 요구되고 있어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안과 결산서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에 맞춰 정례회 집회 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안 제2조제2항)

❍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3항)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

집회하는 것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45일”을 “5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5월 20일”을 “6월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월 20일”을 “11월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형덕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기) ① (생 략)	제2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50일 ----------. --------------------------------------------.
③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 20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① -------------- 6월 중-----------. -------------------------------------------------------------------------------.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 11월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부 칙 ----------------------------.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이재한·오희령·설진서·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5분 자유발언의 신청 방법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자유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 개의시부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형덕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경우 ------------------------------------------------------------------------------------------------------------------------------------------------------------.
<신 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 고 사 항

□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 의회 회의 규칙 현황

-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29개 시‧군(광명시, 부천시 제외) 의회에서 회의 규칙에  자유발언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부천시의회는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아서 규정 삭제

-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일

내 용	해당 시‧군 의회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18개 시‧군)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이천시
본회의 개의일 24시간 전까지	군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여주시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본회의 개의일 전일 업무시간 내	양평군, 용인시
본회의 개의일 2일전까지	평택시
본회의 개의일 72시간 전까지	하남시

□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44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현충열·오희령·이재한·설진서·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행안부 자치법규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을 규정함(안 제8조)

❍ 전산직렬을 신설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규정함(안 별표 2)

❍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함(안 별표 3)

❍ 전산직렬에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6)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 나이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3,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2, 별표 3(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형덕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 나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나이)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별표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4조제1항, 제16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삭 제〉	〈삭 제〉	〈삭 제〉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 자 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시 설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7. 7. 26., 2018. 3. 20.>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8. 22., 2012. 9. 2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2019. 11. 5., 2020. 7. 28., 2021. 1. 5., 2021. 11. 30.>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11. 20., 2013. 12. 30., 2016. 12. 30.>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0. 9. 22.>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김정미·안성환·오희령·김종오·이형덕·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보편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이형덕·설진서·안성환·현충열·김정미·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향토문화유산 등을 멸실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향토유산 활용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위원회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9조)

❍ 지정신청 및 해제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3조)

❍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신고 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집중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 홍보 등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지원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보존. 지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제4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존가치가 크며,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제4조의 제목 “(위원회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건설공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 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6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를 제22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문화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광명문화원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신청)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의 자문 의견서

2.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도면, 사진, 학술ㆍ고증자료

4.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등

제12조(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로, “거쳐 향토문화유산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이 국가ㆍ도지정문화재, 국가ㆍ도등록문화재, 국가ㆍ도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정한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설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

3. 보호구역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가 생긴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고시)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광명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을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광명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자 및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향토문화유산 무형의 기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3. 문화재 관련 단체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제16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 사항,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진입로의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매수 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5.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유적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신고 사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향토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향토문화유산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7.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종전의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한 자(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광명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지원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사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보존.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제4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고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존가치가 크며,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④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 원형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위원회 심의사항)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기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건설공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 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문화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광명문화원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9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지정 신청)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의 자문 의견서 2.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도면, 사진, 학술ㆍ고증자료 4.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등
제5조(보호구역 지정) ① ∼ ③ (생 략)	제11조(보호구역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해제)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 거쳐 --.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삭 제>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삭 제>
3. 기타 향토문화유산으로 보호 및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삭 제>
②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이 국가ㆍ도지정문화재, 국가ㆍ도등록문화재, 국가ㆍ도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정한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설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 3. 보호구역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가 생긴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14조(고시)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광명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을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광명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자 및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향토문화유산 무형의 기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3. 문화재 관련 단체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제7조(보호계획의 수립 등) (생 략)	제16조(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 사항,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진입로의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매수 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5.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유적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소재지에 변경이 있거나, 수리, 멸실, 도난, 훼손이 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신고 사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향토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향토문화유산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7.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9조(보조금) (생 략)	제18조(보조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21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23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한 자(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連署)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6.07.19.>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김종오·구본신·이재한·이지석·김정미·이형덕·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안 제6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오희령·구본신·이재한·안성환·이지석·김종오·이형덕·김정미·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하고 기존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 문화 확산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을 확대함(안 제8조)

❍ 수당 등의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 대상자 등”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9.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훈명예수당ㆍ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매월 10만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0만원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3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설진서 (2680-25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9.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시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참전 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만 65세 미만: 월 3만원 나. 만 65세 이상: 월 6만원	1. 보훈명예수당ㆍ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매월10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 복지수당: 매월10만원
가. 만 65세 미만: 월 3만원	<삭 제>
나. 만 65세 이상: 월 6만원	<삭 제>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급 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③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
<신 설>	④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단서삭제 2014. 8. 22, 개정 2018. 11. 7〉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3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2.>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추진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이지석·설진서·정지혜·김종오·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사무위탁, 인구영향평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광명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제6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대책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 8조에 따른 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2. 제 9조에 따른 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제8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럼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나 공무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오희령 (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구본신·이재한·안성환·이지석·김종오·김정미·오희령·이형덕·설진서·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안 제5조)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안 제14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신 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19. 12. 24.]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	현충열·이형덕·오희령·김정미· 이지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원칙,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6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26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제32조)

❍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2. 07. ∼ 02. 1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광명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광명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명시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광명시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등 관련 분야 관계자

3. 그 밖에 탄소중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소중립 관련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7조(온실가스 감축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1항에 따른 국가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2.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지석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