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3. 9. 2. (월) ~ 9. 11. (수)

附   議   案   件

(議員發議)

	총 8 건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일자리창출과) ○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자리창출과)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여성가족과)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 (2건)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Ⅱ. 자치행정위원회 (4건)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56

○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3

○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1

Ⅲ. 복지건설위원회 (2건)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149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1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529		발의연월일 : 2013년 7월 17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유부연 의원, 문현수 의원 정용연 의원 서정식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녹화된 동영상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구보존하고 3년 이상 공개하는 안을 마련하고 함.

○ 예산안 등을 시의회에 제출 시에 예산안 등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 예산안의 경우 ○○○예산 5억*1식 등으로 작성하여 그 1식 속에 어떤 예산이         포함되어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예산을 심사한 후, 차후에 예산사용 용도를        인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의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회의 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안 제48조의1)

나. 예산안 등의 심의(안 제6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위원회 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 위원회 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는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준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 동영상자료는 영구보존하고 3년간 공개 하여야 한다.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등에 의한 세부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6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익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설)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 ④ 생략	제48조의1(위원회 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위원회의 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는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준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 동영상자료는 영구보존하고 3년간 공개 하여야 한다.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등에 의한 세부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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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6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13일 발 의 자 : 권태진부의장(대표발의)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 서정식의원

1. 구  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광명시 의회가 운영상 입법 및 법률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입법고문과 법률 고문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을 정함(안 제3조)

라. 입법․법률 고문의 위․해촉 범위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마.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수당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바. 입법․법률 고문의 수송 수임료 등 수송비용 정함(안 제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발췌서

○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

4.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총 4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    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고문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    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연    임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서면에 의한 자문건수와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의 합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       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광명시       고문변호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석현 02- 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부의장 : 권 태 진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 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법인 경우 법인명 기재)  ○○○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귀하를 광명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종류	방법	사건명 또는제목 (사건번호)	의뢰			회신		참고
			일자	의뢰인	내용	일자	내용

※ 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 방법 : 문서, 면담, 전화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3. 2  조례 제16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등) ①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 또는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담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변호사는 광명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 의회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법인 경우 법인명 기재)변호사 ○○○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귀하를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종류	방법	사건명 또는제목 (사건번호)	의뢰			회신		참고
			일자	의뢰인	내용	일자	내용

※ 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 방법 : 문서, 면담, 전화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1991.  7.  1  조례 제   9호

개정 1992.  1. 14  조례 제 707호

1992. 10.  9  조례 제 729호

1994.  1. 10  조례 제 805호

1995. 11. 11  조례 제 902호

2000.  5. 17  조례 제1191호

2006. 11. 14  조례 제1470호(제명개정)

2007.  6.  5  조례 제1535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3.  2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2.  9. 18  조례 제1875호

일부개정 2013.  3. 13  조례 제19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2. 1. 14, 2006. 11. 14, 2013. 3. 13〉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92. 1. 14, 2006. 11. 1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4〉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2. 1. 14, 92. 10. 9, 2006. 11. 14〉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 및 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신설 92. 1. 14, 95. 11. 11, 개정 2006. 11. 14, 2009. 3. 2〉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ㆍ방문ㆍ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 5회 이상일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 1. 10, 2000. 5. 17, 2006. 11. 14, 2007. 6. 5, 2009. 3. 2, 2013. 3. 13〉

③ 삭제〈2009. 3. 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결과금으로 본다.〈신설 2006. 11. 14, 개정 2008. 6. 1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신설 2006. 11. 14〉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그 밖에 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

3. 삭제〈2009. 3. 2〉

4.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

5. 삭제〈2009. 3. 2〉

제5조(중요 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9. 18〉

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5.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관련 부서의 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8〉

〔본조신설 2009. 3. 2〕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 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소 및 응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3. 2〕

제7조(임기 중 수임사건)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4, 2009. 3. 2〉

〔제목개정 2009. 3. 2〕

〔제5조에서 이동 〈2009. 3. 2〉〕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사건의 사례금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위임 진행중인 사건의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 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10〉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4 조례 제14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급심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7. 6. 5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진행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급심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 9. 18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3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1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9일
			발 의 자 :	이병주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유부연 의원 서정식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들에게 질문 후 회의록 비공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 1～2시간 회의를 하여도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A4용지 2~5매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뿐더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비공개회의도 공개를 하도록 국민권익위회에서  권고는 물론이고 녹음 및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추세임. 따라서,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녹음 및 속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

○ 각종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에 상시 공개하도록 함. (안 제15조)

○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9월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17조)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안 제1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다. 각종 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명을 “회의의 고지”를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명을 “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9월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9조를 제20조로,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이를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이병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조(회의의 고지) ①～② (생략) ③～④ <신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17조(위원회 관리 및 보고서 작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생략) <④ 신설> 제18조 <신설> 제18조(실비보상)(생략) 제19조(시행규칙)(생략)	제17조(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 (현행 제17조 ① ~ ② 와 같음) ③-------------------------(매년 9월말까지)---------------------------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④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7조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이를 제17조4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현행 제19조와 같음)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절차 구체화

가.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ㅇ (도시계획) 민간사업자의 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 심의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명문화

- 동일안건 심의에 대하여 원칙적인 최장 처리소요기한과 반복심의 횟수 등을 규정(국토계획법령)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이전에 자치단체의 계획안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다단계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어 과도한 지연방지를 위한 원칙적인 심의기한과 횟수를 사전에 규정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 횟수 규정(조례)

ㅇ (건축심의)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 건축허가 신청 전 동일안건의 최장 처리소요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규정(건축법령)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 횟수 규정(조례)

※ 현재 심의 후 인･허가 처리기한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나. 민간사업자 또는 건축주･설계자의 심의참여 장치 마련

ㅇ (도시계획)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민간사업자 요청시 제안설명 기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국토계획법령)

※ 현재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 시행 중

ㅇ (건축심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건축주 또는 설계자 설명기회를 원칙적으로 허용

- 담당공무원이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심의 참석희망 여부 확인 의무화(국토부지침)

※ 심의안건 상정시 건축주 및 설계자 심의참석 희망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

다. 건축심의시 지적사항 보완․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ㅇ 심의결과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사항을 건축주 또는 설계자 참석하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관적이고 애매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범위의 명확성 제고(국토부지침)

ㅇ 지적사항 보완․확인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불필요한 개별 접촉에 따른 부패유발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 강구(국토부지침)

※ (예시) 일반적인 심의지적 사항 보완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라. 과도한 건축심의 자료요구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ㅇ 건축허가 신청전 사전심의시 건축허가 신청서류(실시설계)에 준하는 심의자료 요구 방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국토부지침)

- 과도한 심의자료 제출요구한 지자체에 대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평가에 반영

- 건축 심의과정에서 심의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을 제한하고 건축주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건축심의 제출도서 한정할 필요

<건축심의시 지방건축위원회 제출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2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가. 민간위원 위촉시 외부 공개모집 의무화

ㅇ 친소관계 등에 따른 민간위원 위촉 차단을 위해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위원 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각계 우수인력의 참여기회 확대

※ (예시) 지자체 홈페이지 외에 학회･협회 및 관련 대학 등에 공모계획 공고

-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하고, 공신력이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 의뢰

ㅇ 공모 지원자와 추천받은 전문가에 대한 선정 세부절차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서울시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위원 위촉

나. 위원의 장기연임, 자치단체간 중복위촉 제한

ㅇ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품수수 등 부패유발 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제한 근거규정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연임횟수를 규정

※ (예시) 심의위원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ㅇ 자문･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을 제한(국토계획법령)

※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은 금지

ㅇ 지자체간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 차단을 위해 과도한 중복 위촉 제한 근거규정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위촉 제한횟수를 규정(조례)

※ (예시) 중복 위촉 제한 :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내로 제한

다. 위원의 청렴성 검증 강화

ㅇ 민간위원 위촉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뇌물수수, 개발정보 유출 등 부패행위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국토부지침)

※ 당해기관(신원조회 동의서 징구)에서 직접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징계전력 등을 조회하거나 당사자가 신원조회내역 제출

ㅇ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조례)

라. 위촉위원의 전문성 제고

ㅇ 심의과정의 심층적･전문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조례)

3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심의위원에서 배제

ㅇ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제한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 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 개정 : <현행> 지방의회 의원 → <개선> 지방의회 의원(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8항제1호 바목 신설 : 지방의회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위촉 제한 명시

▪ (예시) 지방의회의 도시관리, 건설교통, 도시환경 등 관련 상임위 위원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외

-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지방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지방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지방의원이 소속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민간 전문가 위촉시 건축사, 기술사 등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의 위촉을 원칙적으로 제한(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민간 전문가 위촉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을 다양화

나.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장치 구체화

ㅇ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제척･회피･기피  세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예시) 구체적인 제척･회피･기피사유

▪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위원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친족, 친구 등)가 있는 사항

▪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업체(법인)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가 자문･고문 등을 행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해당위원 해촉 의무화, 해촉위원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지자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등

- 회피의무 위반 심의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다.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금지 명문화

ㅇ 건축주, 설계자 등 민간사업자(대리인 포함)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방문, 전화 등 비공식적인 심의위원 개별접촉을 금지(국토부지침)

-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청탁･로비 차단을 위해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 까지 접촉을 금지

- 안건심의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기회를 부여

- 도시계획의 경우 안건설명 등을 간사부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ㅇ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시 불이익 부여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국토부지침)

※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불이익 장치(예시)

▪ 건축사 : 건축사 윤리선언상의 법규준수 의무 위반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당 건축사 징계(건축사법 제30조의3)

▪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 :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 현재, 턴키공사 심의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는 심의위원 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접촉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음

<참고> 턴키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사전접촉 금지규정 위반 : 적발일로부터 1년간 턴키심의 때 2점 감점 부여

▪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와 사전 접촉 금지규정 위반 : 해당 심의에서 1점 감점

	< 심의위원 접촉금지 필요성 >
▪ 그동안 청탁 방지를 위해 비공개 되어왔던 심의위원이 전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방지 장치 마련이 시급 ▪ 건축주, 설계법인 등이 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식적인 설명기회를 부여토록 위원회 운영이 개선될 계획이므로 비공식적인 접촉 필요성은 낮음 ▪ 턴키공사 심의시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차단을 명문화하고, 물리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는 온라인 심의제도 도입을 추진중

4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확대

가. IT기술 활용 등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정보 열람방식 전면 개편

ㅇ 자치단체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관련 도서를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화하여 게재(국토계획법령)

※ 현행 비치 도서 : 도시계획설명서, 도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등

ㅇ 도시계획정보 홈페이지 게재 사실을 우편,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통지(국토계획법령)

나.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명단공개

ㅇ 심의와 관련한 음성적 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 명단(pool 포함) 전체를 공개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등

※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 서울특별시(민간위원 pool 86명), 대전광역시(민간위원 pool 58명) 등

다.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강화

ㅇ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강화(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회의별 심의위원 참석현황 및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도 회의록에 포함

- 위원별 의견요지(가부 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

- 회의록 공개시점을 도시계획심의는 30일 이내, 건축심의는 7일 이내로 규정(조례)

※ 서울시는 심의종료 후 30일 이내 회의록 공개(도시계획조례 제61조)

ㅇ 회의내용의 인위적인 가감(첨삭)을 방지하기 위해 녹취(속기록) 의무화(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

- 녹취(속기록) 원본은 일정기간 이상 보관 의무화(10년 기한)

5		부패행위 관련 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

가. 건축위원 부패행위시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 신설

ㅇ 건축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부패행위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건축법)

-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에 건축위원 포함

나. 공익침해 대상 범위 확대

ㅇ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심의위원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공익신고자보호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을 포함

Ⅴ. 조치사항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국토해양부

①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절차 구체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ㅇ (도시계획)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규정 마련 - 동일안건 심의에 대하여 원칙적인 최장 처리소요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규정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이전에 자치단체의 계획안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다단계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어 과도한 지연방지를 위한 원칙적인 심의기한과 횟수를 사전에 규정 ㅇ (건축)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 건축허가 신청 전 심의안건의 최장 처리소요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규정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민간사업자 및 건축주･ 설계자 심의참여	ㅇ (도시계획)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민간사업자 요청시 제안설명 기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ㅇ 건축주 및 설계자의 심의참여 설명기회 원칙적 허용 - 담당공무원이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심의 참석희망 여부 확인을 의무화	국계법 시행령 국토부지침 (건축)
건축심의지적사항 보완･확인절차 마련	ㅇ 심의지적 및 보완사항을 건축주 또는 설계자 참석하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관적이고 애매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범위 명확성 제고 ㅇ 지적사항 보완･확인 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에 따른 부패유발 소지 차단방안 강구 ※ (예시) 심의지적 사항 보완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국토부지침 (건축)
과도한 건축심의 자료요구 방지	ㅇ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심의시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준하는 심의자료 요구방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 - 과도한 심의자료 제출요구한 지자체에 대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평가에 반영	국토부지침 (건축)

②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민간위원 외부 공개모집 의무화	ㅇ 친소관계 등에 따른 민간위원 위촉 차단을 위해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 병행 - 위원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각계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 - 자의적인 내부추천 배제하고, 공신력 있는 관련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의뢰 ㅇ 공모 지원자와 추천받은 전문가에 대한 선정 세부절차 마련 -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위원의 장기연임, 중복위촉 제한	ㅇ 심의위원 연임횟수 제한 근거규정 마련 ㅇ (도시계획)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위촉을 제한 ㅇ 지자체간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 차단을 위해 과도한 중복위촉 제한 근거규정 마련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위원의 청렴성 검증강화	ㅇ 위원 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 ※ (예시) 당해기관(신원조회 동의서 징구)에서 직접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징계전력 등 조회 또는 당사자가 신원조회내역 제출	국토부지침 (도시계획･건축)

③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이해충돌 관계인사 배제	ㅇ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제한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 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 개정 : <현행> 지방의회 의원 → <개선> 지방의회 의원(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8항제1호 바목 신설 : 지방의회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위촉 제한 명시 -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하는 조항 신설 ㅇ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자치단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 공모를 통해 타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민간전문가 위촉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을 다양화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척･회피 ･기피 장치 구체화	ㅇ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제척･회피･기피를 위한 세부근거 조항 마련 ㅇ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의무 위반자 제재규정 마련 -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 해촉위원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지자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등 - 회피의무 위반 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 검토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심의위원 접촉 금지 명문화	ㅇ 건축주, 설계자 등(대리인 포함) 사업자가 안건심의와 관련 방문, 전화 등 비공식적 심의위원 개별접촉 금지 -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청탁, 로비 차단을 위해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 까지 접촉 금지 - 안건심의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기회를 부여 ㅇ 심의위원 접촉시 불이익 부여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건축주 등이 심의위원에 사전접촉한 경우 불이익 부여 ※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불이익 장치(예시) ▪ 건축사 : 건축사 윤리선언상의 법규준수 의무 위반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당 건축사 징계(건축사법 제30조의3) ▪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 :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국토부지침 (도시계획･건축)

④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개 확대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도시계획정보 열람방식 전면개편	ㅇ 지자체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한 도시계획정보 관련도서를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화하여 게재 ※ 비치(관련)도서 : 도시계획설명서, 도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등 ㅇ 도시계획정보 홈페이지 게재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의무화 - 전화･우편 외에 IT기술을 활용한 문자･이메일 등 활용한 통보방안 강구	국계법 시행령
위원명단 공개	ㅇ 심의와 관련하여 음성적 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 -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민간전문가 명단(Pool 포함) 전체를 공개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회의록 공개 강화	ㅇ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 강화 - 회의별 심의위원 참석현황 및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도 회의록에 포함 - 위원별 의견요지(가부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 ㅇ 회의내용의 녹취(속기록) 의무화 - 회의록은 속기록 근거로 작성하고 보관 의무화(10년 기한)	국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⑤ 부패행위 관련 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공무원 의제처벌규정 신설	ㅇ 건축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인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건축법
공익침해대상범위 확대	ㅇ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 신고대상 범위 확대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건축조례 관련사항 제외)

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절차 구체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	ㅇ 국계법 시행령 반영 후 안건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횟수 규정 ㅇ 건축법 시행령 반영 후 안건별 세부내용에 대한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을 조례로 규정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②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강구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연임·중복위촉 제한	ㅇ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횟수를 제한 ※ (예시) 심의위원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ㅇ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 중복 위촉을 제한횟수를 규정 ※ (예시)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위원 청렴성 검증강화	ㅇ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위촉위원의 전문성 제고	ㅇ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④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개 강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강화	ㅇ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강화 - 회의록 공개시점을 도시계획심의는 30일 이내, 건축심의는 7일 이내로 규정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3. 조치기한

□ 법률 개정사항 : 제도개선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령 개정사항, 조례, 지침 개정사항 : 제도개선 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위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조치기한은 상위법령 개정으로부터 법률은 1년, 시행령 및 조례 등은 6개월 이내 조치 필요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이병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 (현행 제17조 ① ~ ② 와 같음) ③---------------------(매년 9월말까지)---------------------------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④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8조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이를 제18조4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현행 제19조와 같음)	자치행정과	③항 수정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수정사유 - 의견 청취 및 회의 참석 절차 명확화로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자의 회의 운영 방해 방지. - 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견 청취 및 회의 참석은 원만한 회의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위원장의 승인 후 적용. ○ 원안 반영 ①항 수정 ① ---------------------------- -------------------------------------------------------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수정사유 - 비용 과다 소요로 “속기록”을 삭제. : 175,000천원(2012년 기준) (350회/년*250천원*2시간) ②항 수정 ② ------------------------- -----------------------------------------------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수정사유 - 비용 과다 소요로 “속기록” 삭제하고 공개 기한을 1년으로 명확화. * 비용 : 2012년 기준 175,000천원 (350회/년*250천원*2시간) -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가 위축받고, 심지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회의 진행이 불가능 우려가 있기에 심의 내용에 따라 회의록 공개 여부를 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정토록 기존의 내용과 같이함. ○ 원안 반영 ○ 조항 삭제 ☞ 삭제 사유 - ③항 평가보고서 작성과 중복됨.즉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 “위원회 정비계획”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조항 수정 제18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제출 등)----------------------제17조3항에------------- -----------------이를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정 사유 - 내용중 제18조3항과 제18조4항은 조항 오기로 제17조3항과 제17조4항이 잘못 표기된 사항임. - 17조4항 검토에서 평가보고서 작성에 “위원회 정비계획”이 포함되기에 “평가보고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2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9일
			발 의 자 :	서정식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권태진 의원 조화영 의원, 문영희 의원 이병주 의원, 문현수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시민의 실질적인 사전 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문의 대상범위 확대(안 제3조)

1)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및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대상을 확대함.

2) 필수적 청문대상이 아닌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청문의 전문성 확보(안 제6조)

1) 종전에는 처분부서의 공무원도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석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2) 객관적,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처분주재자로 선정하여 청문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청문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중요청문제도(안 제7조)

1)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에 대하여는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중요청문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청문주재자를 3인 이상 지정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라. 긴급한 청문의 우선시행과 청문기일의 조정(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

1)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신체·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청문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연기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용 청문장의 설치 및 녹취 등 증거조사를 위한 시설 등의 개선 (안 제10조)

1)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청문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등에 대한 근거(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1) 청문의 실시에 필요한 참고인 조사, 현장방문 등의 증거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청문실시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청문에 있어서 진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청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결과 반영(안 제16조)

1)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의 서류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되,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2)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청문주재자의 의견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시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함.

아. 청문활성화 방안(안 제18조)

1) 시장은 시민에 대한 청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문 운영 및 전용 청문장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우선 배정되도록 함.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에 따라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명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제부서”란 청문과 청문에 따르는 사무를 주관하는 실·과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실·과를 말한다.

3. “청문장”이란  청문주재가가 청문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4. “중요청문”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가

주재하는 청문을 말한다.

제3조(청문대상) ①「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한다.

1. 인 ․ 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2. 의견제출 사건 또는 거부처분 중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 처분

3. 그 밖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등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7조에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문일시의 지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문주재자의 선정)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  석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제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단 중에서 사안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의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척 및 기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위촉, 임기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중요청문의 지정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

3. 그 밖에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요청문 사건에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신체·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법제부서의 청문시행 통보)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답변서를 송부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답변서의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문기일의 조정)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연기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청문장) ① 시장은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청문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광명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안에 청문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의 장소에 청문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청문장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규칙에서 정하는 편익시설과 청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청문장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와 녹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문의 실시)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에 출석하고,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간략히 설명한 후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증거조사) ① 청문주재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3조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참고인 등에게 고지하고 그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문대상자 등에게 고지하고 청문실시 상황을 녹화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청문주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제부서 소속 공무원인 청문주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행정절차법」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① 처분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청문조서 등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시장은 청문대상자가 청문을 거친 사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청문조서도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활성화 방안) 시장은 시민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문 운영 및 전용 청문장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서정식의원 대표발의 (외 7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입 안	의원 서정식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서정식의원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제정		기획예산과	○ 본 조례는 제28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2013. 7. 16 원안의결된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 검토 자료 : 붙임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제정의 법적근거·타당성 등

○ 본 제정 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 시민의 사전 권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구제 창구인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2.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 제3조(청문대상) 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

의‘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의견 제출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

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업무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조례안 제6조(청문주재자의 선정) 는 청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위촉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 조례안 제7조(중요청문의 지정 등) 는 청문당사자의 권리구제 실현

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처분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취지이며

○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 는 청문 장소의 설치부터 청문의 진행

방법, 증거조사와 현장검증, 증거 보존 및 녹취 등 청문 실시에

관한 모든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9조 는 청문 종결 후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청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예산

확보 등 청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전체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3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9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조화영 의원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이병주 의원, 유부연 의원 강복금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수립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나.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명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법인·관련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광명시 여성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고순희 의원 대표발의 (외 7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
입 안	의원 고순희

<참고사항>

1] 광명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38조(기금의 설치)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모․부자 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5.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6. 여성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7.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 사업

8.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1.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 직종 및 도지사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개정 2011.11.8.>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신설 2011.11.8.]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3.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고·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제9101호, 2008.6.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10039호, 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고순희의원 외 7인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제7조(지원사업 등) 5.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과	○취업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사업. 을 “행정적 · 재정적 지원사업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보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및 연계 사업” 으로 변경 ○제8조①항 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를 “법정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4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9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고순희 의원, 조화영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 (안 제6조 ~ 제14조)-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홍보 등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협동조합기본법」

나.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다.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협동조합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광명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광명시 협동조합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협동조합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업등 참여)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사항

2.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항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포상) ①시장은 광명시 내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
입 안	의원 김익찬

<참고사항>

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02-2150-5911~59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며,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제11조, 제71조, 제96조, 제102조, 제103조, 제108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등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211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2-25 조례 제 45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4.“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5.“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6.“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7.“다른 협동조합등”이란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8.“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란 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등과 다른 협동조합등이 참여하는 경기도내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연대조직을 말한다.

9.“사회적경제”란 지역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도 시책에 있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법령과 제도의 개선과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정책관련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실태조사

5. 중앙부처 및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경기도 협동조합위원회) ①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협동조합의 전문가

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만 제3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총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육성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3.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

4.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경기도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연구 지원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활동

6.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사무의 민간위탁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 단체 · 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2.  3.  8  조례 제1837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    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    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    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    시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    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    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기업 등의 발굴ㆍ지원)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으로 설립ㆍ육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    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    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    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    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    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의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    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광명시 시세 감    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연계사업)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기업(연계    기업)과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23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    한 인식 확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  7  조례 제18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와「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

라.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    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

2. 시 의회사무국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 경제제품 구    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    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    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    산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    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    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    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    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의원 외 3인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6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2.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일자리창출과	※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이견(異見)은 없으나, 협동조합은 자주 ․ 자립 ․ 자치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운영하는 조직으로 자생적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직접지원보다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교육․훈련,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간접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제7조～제9조 삭제 제10조～제15조를 제7조～ 제12조로 변경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의원 외 3인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3.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 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 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교육․훈련 4.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535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12일 발 의 자 : 문현수 의원(대표발의)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 이병주의원 김익찬의원, 서정식의원, 이준희의원 강복금의원, 고순희의원, 조화영의원

1. 구    분 : 전부제정

2.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자 함.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성평등 조례로 통합하고 여성발전기금도 폐지 후 성평등 기금으로 대체함.

3. 주요내용

가. 성평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 효율성․책임성을 구축함.(안 제7조)

다. 광명시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28조～제37조)

라. 광명시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을 운영함. (안 제47조～제5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6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다. 주요 정책과제

라. 연차별 추진계획

마. 추진사업 목록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사.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7.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ㆍ자료의 성별표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와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남녀의 특성과    사회 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 남성과 여성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 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3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예산 수립과 집행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주간사업) 시장은 법 제14조 및「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이 균등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    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성차별 개선 등) 시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국․과․실․동장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성차별    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모성보호) 시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ㆍ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등)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    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및 인권 예방교육과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배려할    수 있다.

제21조(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에    한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시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도시기반시설) ① 시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편의성

2.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3. 가정과 직장 양립환경조성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    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 역량증진,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 하여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의 소속으로 여성    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광명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주택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정책위원회

제28조(성평등정책위원회)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하고, 광명시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8.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10.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과장    또는 담당주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성평등 정책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 하기 위하여 광명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    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제21조에 따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2.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3.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 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지  출  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작 10일전까지 시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45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제47조(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시장은 매년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여성발전상을, 인격적 평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과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 부부에게는 평등    부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8조(시상시기)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수상대상자) ①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민 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0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1조(수상 대상자의 선정) 수상 대상자는 시장이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성평등 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광명시 여성    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광명시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발 의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외 9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입 안	의원 문현수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문현수의원 외 9인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제14조(성차별 개선 등) 시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과	제14조(성차별 개선 등) 시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에는 연1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기별로 수정하여도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제17조(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교육		제17조(여성에 대한 지원)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으로 수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현수의원 외 9인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제30조(구성 및 임기)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과장 또는 담당주사가 되고,	여성가족과	제30조(구성 및 임기)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과장이 되고, 로 수정 제36조에 의하면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명시하였으므로 당연직 위원대상에서 담당주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45조(결산 및 보고) 다음 회계연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작 10일전까지 시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45조(결산 및 보고) 다음 회계연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작 10일전까지 시의회에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 2항,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함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0	발의년월일 : 2013년 7월 31일 발 의 자 : 유부연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강복금 의원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사업은 13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

하되 소요사업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특히, 공동주택 단지안의 수도

배관 교체사업 등은 공사규모가 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중 공사규모에 따른 지원 상한금액 삭제

(안 별표3)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발췌서

○ 주택법 제43조제8항

7. 예산수반사항 : 20억원

8.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유뷰연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주택과)
입 안	의원 유부연

[ 별표3 ]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공 사 규 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비고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 액 지 원 2천만원 + 2천만원 초과분 × 80% 2천8백만원 + 3천만원 초과분 × 70% 3천5백만원 + 4천만원 초과분 × 60% 4천1백만원 + 5천만원 초과분 × 50% 4천6백만원 + 6천만원 초과분 × 40% 5천만원 + 7천만원 초과분 × 30% 5천3백만원 + 8천만원 초과분 × 2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공 사 규 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비고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 액 지 원 2천만원 +2천만원 초과분×80% 2천8백만원 +3천만원 초과분×70% 3천5백만원 +4천만원 초과분×60% 4천1백만원 +5천만원 초과분×50% 4천6백만원 +6천만원 초과분×40% 5천만원 +7천만원 초과분×30% 5천3백만원 +8천만원 초과분×20%	상한금액 없음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1,000세대 미만: 50,000천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60,000천원 이하, 2,000세대 이상:70,000천원 이하

[별표3]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공 사 규 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비고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 액 지 원 2천만원 +2천만원 초과분×80% 2천8백만원 +3천만원 초과분×70% 3천5백만원 +4천만원 초과분×60% 4천1백만원 +5천만원 초과분×50% 4천6백만원 +6천만원 초과분×40% 5천만원 +7천만원 초과분×30% 5천3백만원 +8천만원 초과분×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