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18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구본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8. 3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09월 05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icarus7080@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4

○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29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정미·이재한·김종오·정지혜‧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관내 건설근로자 지역민 우선채용 정도를 50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여 임의규정함을 통하여 시민의 일자리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고용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건설 노동자의 우선고용에 대한 사항(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8. 31.∼ 9. 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안성환 (2680-2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
<신 설>	1.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ㆍ보급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발 의 자 :	김종오·이형덕·김정미·이재한·정지혜·설진서·이지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광명시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인성교육 실시 등(안 제5조)

❍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과 포상(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8. 31.∼ 9. 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지석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경기도 내 시⋅군 조례 제정 현황

합 계	자치법규명
14개
경기도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파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재한·정지혜·김종오·구본신·현충열·이지석·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초·중·고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8. 31.∼ 9. 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속한 초, 중, 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광명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명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4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 위기 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란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3.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안전가이드라인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수영장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2. 학생 생존수영교육 안전가이드라인

3.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교육 지도안

4.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을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영장평가제)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8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

3.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영장 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	설진서‧구본신‧이재한‧ 정지혜‧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목적 및 범위(안 제1조 ∼ 제3조)

❍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보고 및 감사, 반환 등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8. 31. ~ 09.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명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동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또는 기타 재난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인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의용소방대가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공고한다.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	구본신·오희령·이형덕· 현충열·이재한‧안성환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따른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 삭제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4조)

(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3)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 금지(안 제4조의3)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6)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10조)

(7)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16조의2)

❍ 규정 삭제에 따른 개념 명확화(안 제10조의3, 안 제11조 제4항)

(1)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같은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

(2) 제10조의3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병행 표기함

(3) 제4조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킴

❍ 삭제된 규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삭제

(1)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제1·2·2호의1·2호의2·2호의3·3호 서식 삭제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8. 31. ∼ 09.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광명시 또는 광명시의 산하기관에 광명시의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명시 또는 광명시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1조제4항 중 “신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0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수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광명시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광명시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광명시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광명시의회, 광명시 및 광명시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광명시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광명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명시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광명시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광명시 또는 광명시의 산하기관에 광명시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
<신 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신 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광명시 또는 광명시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 략)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ㆍ기준에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	오희령·구본신·이형덕· 현충열·이재한‧안성환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정책지원관 인력에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임명범위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확대

(안 제5조제6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8. 31. ∼ 9. 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를 “7급 상당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⑤ (생 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 7급 상당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2020.9.22>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