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4. 1. 23. (목)

附   議   案   件

	총 1 건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명품도시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복지건설위원회 (1건)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명품도시과)

3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1월 17 일 발 의 자 : 이 병 주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고순희 의원, 강복금 의원 서정식 의원, 조화영 의원, 이준희 의원

1. 구  분 : 제정안

2. 제정이유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대책위원회 기능(안 제2조)

나. 대책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안 제9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보금자리지구”라 한다) 정상화를    위해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 자“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금자리지구와 관련한 광명시 미래 발전 방안 수립 자문

2. 보금자리지구 대안 수립 및 촉구

3. 보금자리지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등 개최 및 지원

4. 보금자리지구계획변경 시 지역 주민의 피해사항 조사 및 지원

5. 보금자리지구 관련 법률자문과 지원

6. 보금자리지구 관련 민·관 협력방안

7. 그 밖의 시장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광명시가 선거구인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광명시의회의원 중 위원으로 동의하는 자

2. 최초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지구 내 토지주(광명시 소재) 및 거주자

3. 최초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지구 내 사업장(광명시 소재)을 운영한 자

4.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각급 단체의 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광명시 미래 발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

②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    책위원회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대표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고, 약 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상임대표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상임대표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집행위     원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9조(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책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2. 대책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 및 회의 준비 등에 관한 사항

3. 대책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책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책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뢰)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재무회계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사업”완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발 의	이 병 주 의원 대표발의 (외 7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 2680-2511 (소관부서 : 명품도시과)
입 안	의 원 : 이 병 주 의원

예산수반사항

1. 비용추계결과: 121,036천원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31,936천원

• 사무국장보수: 2,390,000원×1명×12월=28,680,000원

• 4대 보험료: 28,680,000원×11.35%=3,255,180원

○ 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4,200천원

○ 일반운영비: 84,900천원

•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등: 20,000,000원×3회=60,000,000원

• 집행위원 수당: 80,000원×20명×4회=6,400,000원

• 변호사 수임료: 1,000,000원×5회=5,000,000원

• 사무용품 등: 425,000원×12월 = 5,100,000원

• 공공운영비: 500,000원×12월=6,000,000원

• 출장여비: 200,000원×1명×12월=2,400,000원

나. 추계결과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05,180	121,036	121,036	121,036	121,036	121,036
인 건 비	159,680	31,936	31,936	31,936	31,936	31,936
업무추진비	21,000	4,200	4,200	4,200	4,200	4,200
일반운영비	424,500	84,900	84,900	84,900	84,900	84,900

(단위: 천원)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따로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세입	계		-	-	-	-	-	-
	해당없음		-	-	-	-	-	-
세출	합 계		605,180	121,036	121,036	121,036	121,036	121,036
	인건비		159,680	31,936	31,936	31,936	31,936	31,936
	업무추진비		21,000	4,200	4,200	4,200	4,200	4,200
	일반운영비		424,500	84,900	84,900	84,900	84,900	84,900
합 계			605,180	121,036	121,036	121,036	121,036	121,036
재원조달	의존재원	소 계	-	-	-	-	-	-
		보 조 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수입	소 계	605,180	121,036	121,036	121,036	121,036	121,036
		지 방 세	605,180	121,036	121,036	121,036	121,036	121,036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