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1 - 2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02. 10.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2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02월 16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2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4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3

○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3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8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8일
			발 의 자 :	안성환·이주희·박덕수·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5분 자유발언 관련 규정은 단순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 자유발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발언순서, 허가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자유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분 자유발언 취지와 허가범위(안 제28조의2제1항)

❍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 18시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의시부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을 “의원”으로, “관심사안”을 “시정 관심사안”으로, “자유발언”을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으로, “있다”를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의원------------------------------------------------------------------------------ 시정 관심사안-----------------------------------------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 설>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신 설>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신 설>	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참 고 자 료

□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 의회 회의 규칙 현황

-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29개 시‧군(광명시, 부천시 제외) 의회에서 회의 규칙에  자유발언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부천시의회는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아서 규정 삭제

-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일

내 용	해당 시‧군 의회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19개 시‧군)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본회의 개의일 24시간 전까지	군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성남시, 화성시
본회의 개의일 전일 업무시간 내	양평군, 용인시
본회의 개의일 2일전까지	평택시
본회의 개의일 72시간 전까지	하남시

□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44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 미 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한주원 의원

1. 제안이유

❍ 2011년 9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다섯 차례

조례개정이 있었으며, 10년간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착 되지 못하였다. 조례 제정 당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추천 되어 서너 차례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오리이원익 청백리를 알리고자        2016년부터는 전국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하여 예산을 1억 원까지 증액하였       으나, 예산 집행금액에 비하여 추천자 유인과 홍보미흡으로 2019년 광명시 관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제정 당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가 되지       못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지 못하여 폐지하고자 함.

❍ 타시군 청백리 운영 현황 조사에 의하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       전부의 청백봉사상을 제외하고는 광역은 광역단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 232시군구에서 4.3%밖에 운영하       는 공무원의 청백리상은 당연시 되어야 하는 공직자의 청렴, 봉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청렴 봉사 헌신 등 다름의 차이를 정성적평가로 선정하여 공무원 공동       체 분위기에도 효과적이라 볼 수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안: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입 안 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참 고 자 료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8, 2019. 3. 26〉

제2조(수상 종류 및 인원)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하 “청백리상”이라 한다)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본상 2명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상인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제3조(선정 절차)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상 범위를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 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 의뢰한다.〈개정 2014. 4. 8, 2019. 3. 26〉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ㆍ결백성과 헌신ㆍ봉사성 및 공ㆍ사 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③ 시장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천 및 검증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 4. 8, 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제4조(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 시민단체회원, 광명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담당관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8, 2017. 3. 12, 2019. 3. 26〉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26〉

⑥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9. 3. 26〉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26〉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렴감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 4. 8, 2017. 3. 12〉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26〉

제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2014. 4. 8, 2019. 3. 26〉

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은 대상은 5백만원, 본상은 각각 2백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 1. 1, 2017. 3. 12, 2019. 3. 26〉

③ 삭제〈2014. 4. 8〉

④ 수상한 이후에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 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과 인사상 특전을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 등을 반환조치한다.〈개정 2019. 3. 26〉

⑤ 삭제〈2016. 1. 1〉

제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포상 조례」및「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본조신설 2014. 4.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5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3. 26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한주원 의원

1. 제안이유

❍ 모든 국민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교육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경기도는 2020년 4분기      부터 시작하였으며, 2021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이 시행되어, 1985년 제정된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광명시에서 운영되는 장학재단 및 민간영역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수여되어지는 장학금이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안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통징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 안 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참 고 자 료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1. 12. 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독지가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97. 5. 13, 2000. 8. 18, 2018. 7. 31〉

1. 일반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양호한 자

2. 특기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 및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등)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③ 제1항에 대한 심사기준은 통장의 재산세 납부실적과 근속기간, 자녀의 학업성적 및 입상 경력 등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7. 5. 13〉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97. 1. 15, 2018. 7. 31〉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분기 공납금 납입시기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0. 8. 18, 2011. 12. 3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0. 3. 25〉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삭제〈2000. 8. 18〉

2. 삭제〈2000. 8. 18〉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삭제〈2000. 8. 18〉

6.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을 사직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97. 1. 15〉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2. 9〉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16〉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조미수·한주원·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주권자인 광명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 조성

❍ 시민들이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       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제공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확대와 마을교육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 추가

❍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지명을 호선으로 변경

❍ ‘광명학습지원센터’ 삭제

❍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명칭을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명시”를 “시”로, “외국민(외국인 노동자 등)”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5항 중 “광명시”를 각각 “시”로, 같은 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 공무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

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평생학습원ㆍ광명학습지원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를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수여할”을 “할”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학습원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4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광명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민(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시행할 수 있다.	② --------------------- 시------------------------------- 외국인--------------------------------.
제5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이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만,시장은 민주시민교육담당 공무원에게 민주시민교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담당자로 발령 받은 후 1년 이내에 최소한 연 60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광명시 공무직ㆍ시 산하조직의 직원ㆍ시보조금을 받은 위탁사의 직원 ㆍ각 동자치센터의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유관단체의 위원들에게ㆍ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 시 ------------------------------------------------------------------------------ 주민자치회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 호선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 한 차례만 -----------------.
<신 설>	제13조의2(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생학습원ㆍ광명학습지원센터 등 공공시설물에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또는 “정치교육원(정치학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 평생학습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에 따른다.	④ -----------------------------------------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 할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운영을 위하여 조직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를 이용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8일
			발 의 자 :	이일규·김윤호·한주원·조미수·현충열·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입 안 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박덕수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계획의 수립·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주 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이주희·박덕수·이형덕·제창록·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        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2021. 2. 5.시행)       으로 변경

❍ “금융기관” 정의 신설(안 제2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 사업을 신설(안 제6조)

❍ “신용보증기관”을 “대출금융기관”으로 변경(안 제9조)

❍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 소상공인의 날 신설(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발췌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호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利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4.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시 협약에 따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를 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금융기관의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소상공인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작업 환경 개선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김윤호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9. 11. 15〕

제20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21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이주희·박덕수·이형덕·제창록·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   족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   점(용역 점포로 분류)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   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제5호)

❍ “제4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설하고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상권육성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변경하여 이관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발췌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5.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8.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공동창고, 상인교육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전주, 지하매설물,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냉ㆍ난방시설물,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임시시장의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3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법 제2조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으로 영 제2조의2에 따라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市長)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를 축소하거나 확대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市長)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원) ①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골목형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6조(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 ①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7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재산의 처분제한)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관리자 지정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市長)에게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그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현대화사업 또는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1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이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경기도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호 서식 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관리 내용 및 범위 및 위탁관리 기관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물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8.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33조(요금 징수)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34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료의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은 다음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등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관리 대행료의 80퍼센트

제37조(변상의 책임) ① 상인회 및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시장(市長)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제42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김윤호 (2680-2538)

〔별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3조 관련)

1구획 최초 30분까지	1구획 최초 30분 초과 10분 이내마다	1일 주차권 (선불)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600원	200원	7,500원	75,000원	35,000원

- 비  고 -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정기권 또는 입차 후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10분당 1,000원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월정기권 야간 주차의 시간은 21:00 ∼ 익일 09:00를 야간으로 본다.

3. 주차 회전율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권 등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9. 11. 15〕

제20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21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참고자료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인정 기준

구 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안)
관련 법령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인정방법		시·군·구에서 인정 후 공고	별도 인정절차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 인정절차 마련 중(개정안 산중위 소위 계류 중)	시·군·구의 조례로 지정
인정 기준	구역 면적	면적이 1,000㎡ 이상*인구역으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물류시설 등)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구역면적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 밀집도(예) : 구역면적 4,000㎡인 경우 60개 이상, 6,000㎡인 경우 90개 이상	* 밀집도(예) : 구역면적 4,000㎡인 경우 60개 이상, 6,000㎡인 경우 90개 이상
	업종 및 점포수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 점포수 기준(30개 이상)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점포 비율	도·소매점포 50% 이상	도·소매점포 50% 이상 (산업부 업무처리 기준)	해당 없음
	기타	-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각각 1/2 이상의 동의 *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신청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고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기타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이주희·박성민·제창록·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박덕수·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안 제6조)

❍ 판로 촉진(안 제7조)

❍ 공동사업(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김윤호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이주희·박성민·박덕수·제창록·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먹거리 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소위원회 운영 등 먹거리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먹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를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분과위원회”를 각각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장”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성민 (2680-2500)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김윤호 (2680-2538)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1명-----------------------------------.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 ⑦ 소위원회 --------------------------------------------.
⑧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 소위원회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⑨ ---------------------------------------------------------------------- 팀장-----.

신ㆍ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 윤 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김윤호·이일규·제창록·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광명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안 제5조)

❍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6조)

❍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안 제7조)

❍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안 제8조)

❍ 비밀누설 금지(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광명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광명시체육회 및 광명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선수, 광명시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    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광명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3. 생략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5. 생략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김윤호·이일규·제창록·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허가 기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허가의 재산 기준 상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5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윈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4조(점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허가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 4억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허가 기간)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점용허가 기간) ------------- 2년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4일
			발 의 자 :	김윤호·이일규·제창록·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의 범위(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조)

❍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2.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    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포함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   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 27. (생 략)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