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4. 2. 13. (목) ~ 2. 21. (금)

附   議   案   件

	총 8 건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활위생과)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과) ○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 (1건)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Ⅱ. 자치행정위원회 (4건)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33

○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3

○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53

○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활위생과)	65

Ⅱ. 복지건설위원회 (3건)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안(도시정책과)	77

○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85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95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안 번호	651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4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조화영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제정안

2. 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 수행과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함.

○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제공이 금지되고, 직무 관련자에       경조사 통지나 5만원 초과 경조 금품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

○ 또한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부당 인사       개입이 금지하기 위함.

○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이나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1천만원 이상 금전 거래 내지는 부동산 무상 대여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 행동강령 위반시 의원 누구나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내외 활동제한(안 제4조)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5조)

다.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6조)

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 제한(안 제7조)

마. 이권 개입 등의 금지(안 제8조)

바.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등(안 제10조)

사. 의원 간의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안 제12조)

아. 회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안 제15조)

차.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6조)

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안 제18조)

파.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안 제2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강령”이라 한다)는「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광명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광명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    되지 아니한 광명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    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 연수 등) ① 의원은 국내연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의원의    국내연수 등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국내연수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한 세미나

2. 국내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연수하는 경우

3.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 연구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비교 연수를       하는 경우

4. 3개 지자체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내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5. 의원의 출장

6.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 연수하는 경우

② 국내연수 등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나 의원연구단체 및 의원은 연수 7일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내비교연수 등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출장의 경우는 출장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수 5일 전에 연수 등의 목적·동기·기간, 연수자 및 연수 일정·경비 등의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출장의 경우는 하루 전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무국내연수 등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내    연수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공무    국내연수 등의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내연수 등의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공무국내연수 등을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    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    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1천만원이상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1천만원이상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    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광명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      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9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광명시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    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소속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광명시 소속 공무원

2. 광명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광명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2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 7. 1. 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석현 02- 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 김 익 찬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내 비교연수 등 계획서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연수동기 및 배 경
연수기간	. . . ～ . . .( 일간)
연수 도시
연수자	소속 위원회	성 명	성별	연령	연수경 비
					금 액	부담기관

2.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연수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제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연수효과

[별지 제3호서식]

공무 국내연수 등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연수의 배경 및 연수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연도ㆍ총면수

○ 보고서의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ㆍ제출연월ㆍ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연수 도시ㆍ연수목적ㆍ연수기간ㆍ보고서 작성자 및 연수자의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

<보고서> ○○○○제도 (제 목) ○○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연수도시 : 2. 연수목적 : 3. 연수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연수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ㆍ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연수하게 될 연수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ㆍ법령ㆍ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연수자가 단체로 연수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정 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 . . 신청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출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7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당
	소속위원회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9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 명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금품 등 접수ㆍ처리 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 장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52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4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본 조례는 광명시에서의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격 및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자율방범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연계된 각 지대별 지대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의 구성인원은 각 지대별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주민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다음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2. 기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5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학원폭력 예방 확충

4.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5.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6.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7.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경찰관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자율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조화영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조화영 (대표발의)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자치행정과	○ 별도 의견 없음	의원발의 제정조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3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4일
			발 의 자 :	서 정 식의원(대표발의)
					조화영 의원, 김익찬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제11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 장기재직휴가 실시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참고사항 : 경기도내 타 시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발 의	서 정 식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서 정 식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⑪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⑩ (현행과 같음) ⑪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5일간 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참고사항】

경기도내 타 시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 장기재직 휴가 실시중인 시 : 13개 시

( 5일 : 7개 시,   7일 : 2개 시,   10일 : 4개 시 )

○ 타 시 실시 현황

기관명	장기재직 기 간	장기재직 휴가일수	비 고
화성시	20년 이상	10일	2013. 4. 신설
안양시	20년 이상	10일	2013. 6. 신설
오산시	20년 이상	10일	2008. 12. 신설
의왕시	20년 이상	10일	2008. 12. 신설
성남시	20년 이상	7일	2006. 5 신설
부천시	20년 이상	7일	2012. 12 신설
고양시	20년 이상	5일	2013. 6. 신설
안산시	20년 이상	5일	2012. 1 신설
구리시	20년 이상	5일	2011. 4. 신설
양주시	20년 이상	5일	2013. 6. 신설
포천시	20년 이상	5일	2011. 4. 신설
하남시	20년 이상	5일	2007. 6. 신설(1회 실시)
동두천시	20년 이상	5일	2010. 3. 신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안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서정식 (대표발의)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제23조제11항 ⑪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재직 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 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자치행정과	의견 없음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9		발의년월일 :	2014년 1월 23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강복금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문구 수정

3. 주요내용

○ 25명이상 30명 내외를 25명이상 30명 이하로

○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심의를 평가단 자문으로 수정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30명 내외”를 “30명 이하”로 한다.

제13조 중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심의를”을 “평가단의 자문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입 안	의원 김익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2. (생략) ④～⑦ (생략) 제13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2. (현행과 같음) ④～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약사항변경) ------------- -------------------------------------------------------------------------- 평가단의 자문을 ----- -------------------------------------------------------------------- -------------------.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정조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

(대표발의)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기획예산과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조례 제4조제1호 중 “총괄 관리는 안전자치행정국이 수행하고,”를 삭제하여 개정 요망

⇒ 제2조제3호를 보면,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하고, 총괄부서 정의에도 상충

제2조(정의) 1. 및 2. (생략)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 관리는 안전자치행정국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2. (생략)

됨

대표발의 의원

제정 조례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정조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를 “법적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5조제2항 본문에 ‘검토’라는 문구가 있고, ‘법률적’이라는 용어와 ‘자치법규 포함’이라는 용어를 병기하는 것 보다는 ‘법적 사항’이라는 용어로 간략히 기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생략)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

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

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및 4. (생략)

③ 및 ④ (생략)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정조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일반 시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 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④ ∼ ⑦ (생략)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명 내외”를 “30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같은 항의 “25명이상” 부분이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어긋나 있으므로 “25명 이상”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함께 개정하여야 함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정조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제13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제13조 중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심의를”을 “평가단의 자문을”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어느 조항에도 없고, 제10조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규정이 있으므로 ‘평가단’이라는 용어가 적정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를 때 평가단의 기능은 평가·건의·자문이므로 ‘심의’라는 용어는 부적당함으로 ‘자문’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개정안에 이상이 없다고 사료됨 부칙 개정안은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선 6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므로 시행일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50		발의년월일 :	2014년 1월 23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고순희 의원 문현수 의원, 조화영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광명시 농업․농촌 번영을 위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온

농업단체회원의 결속을 다짐하며, 침체되어 있는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광명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

* 참고 : ‘농업인의 날’ 행사는 ‘흙의 진리를 탐구하며 흙을 벗 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는 농사 철학 이념으로, 토월토월(土月土月)로 훍(土)자가

세 번 겹치는 11월 11일 11시에 열리던 ‘농민의 날’ 행사에서 유래됐다.

-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과 도시민 상호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통해 광명시 농업인과 일반시민 모두가 이득을 얻으며 윈·윈하는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3. 주요내용

○ 정의 및 목적(제1조~2조)

○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제3조)

○ 행사내용(제4조)

○ 농업인의 날 시상(제6조)

○ 수상후보자의 자격(제7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킴은 물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단체" 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최) 광명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다만,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등

제5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광명시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대상 : 1명

2. 부문별 시상 :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농·수·축·임산물 생산부문

나. 농·수·축·임산물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

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및 개발부문

라.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부문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내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광명시민으로서 농·수·축·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관광·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 5인 이상의 연서․동자치센터 유관단체장․동장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따라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시장이 위촉하되,「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날 수상자 심사·결정

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 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광명시 포상 조례」및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생활위생과)
입 안	의원 김익찬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정조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의원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신설	생활위생과	○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일이 납세자의 날, 상공인의 날, 임 산부의 날 등 41개의 기념일이 있음. ○ 농업인의 날도 이중 하나로 행사지원 예산은 2014년 본예산 에 편성되어 있음. ○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경우 다른 관련단체 등에서도 같은 유형의 조례제정 요 구가 빈발할 우려가 있음. ○ 내용도 일반적인 조례제정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정규칙(예 규 또는 지침) 제정사항으로 사료됨.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3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7일 발 의 자 : 이준희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거주 및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율을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별로 50% 내지 100% 상향 조정 (안 별표 17)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도시정책과)
입 안	의원 이준희

〔별표 17〕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90 미만	500 이하	400 이하	250 이하
70 이상~80 미만	550 이하	450 이하	300 이하
60 이상~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350 이하
50 이상~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400 이하
40 이상~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450 이하
30 이상~4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500 이하
20 이상~30 미만	900 이하	750 이하	550 이하
20 미만	10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7]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90 미만	500 이하	350 이하	250 이하
70 이상～80 미만	550 이하	400 이하	300 이하
60 이상～70 미만	600 이하	450 이하	350 이하
50 이상～60 미만	65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40 이상～50 미만	700 이하	550 이하	450 이하
30 이상～4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20 이상～30 미만	900 이하	700 이하	550 이하
20 미만	10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별표 17]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90 미만	500 이하	400 이하	250 이하
70 이상～80 미만	550 이하	450 이하	300 이하
60 이상～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350 이하
50 이상～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400 이하
40 이상～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450 이하
30 이상～4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500 이하
20 이상～30 미만	900 이하	750 이하	550 이하
20 미만	10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4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7일 발 의 자 : 이준희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      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5층 이상이거나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안 제3조제2항제5호)

○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으로 함 (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함 (안 제58조제5항제2호)

○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함

(안 별표5제1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층 이상이거나 660제곱미터 이상)

제55조의2제1항제2호 중 “12미터”를“8미터”로 한다

제58조제5항제2호 중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를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미터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한다.

[별표 5]제1호다목 띄어야 하는 거리란 중 □아파트 3ｍ 이상□을□아파트 3ｍ 이상 (다만,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ｍ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주택과)
입 안	의원 이준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광명시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 략) 5.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한다) 6. ～ 8. (생 략) ③ ～ ⑥ 생략 제55조의2(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생략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생략 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층 이상이거나 660제곱미터 이상)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맞벽건축 등)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1. ～ 4. (생 략) ② ～ ④ (생략)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5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대지안의 공지(제5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생략	생략
나. 생략	생략
다. 공동주택	ㆍ아파트 3m 이상 (신설) ㆍ연립주택 2m 이상 ㆍ다세대주택 1m 이상
라. 생략	생략
마. 생략	생략

<비 고> 생략

〔별표 5〕

대지안의 공지(제5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공동주택	ㆍ아파트 3m 이상 (다만,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m 이상) ㆍ연립주택 2m 이상 ㆍ다세대주택 1m 이상
라.
마.

<비 고> 현행과 같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5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7일 발 의 자 : 이준희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광명동 뉴타운해제 지역 등에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설치기준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로 함

(안 별표2제5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5호 설치기준란 중 □1대 이상으로 한다.□를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주택과)
입 안	의원 이준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 당) 1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은 12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 당 1대로 한다.
6. 생략	생략
7. 생략	생략
8. 생략	생략
9. 생략	생략

<비 고> 생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 당)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은 12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 당 1대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 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