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20. (수) ~ 12. 16. (월)

附   議   案   件

	총 9 건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기획예산과) ○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교육지원과) ○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지원과) ○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안도서관)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생학습원)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 (1건)

○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3

Ⅱ. 자치행정위원회 (6건)

○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13

○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47

○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69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Ⅲ. 복지건설위원회 (2건)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1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이준희 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제정안

2. 제정이유

○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의원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안 제7조)

마.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실적,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원은 공약사항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민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광명시장은 의원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의원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약실천계획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약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약사항의 총괄 개요

2. 공약사항별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3. 공약사항별 추진계획

4. 공약사항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5. 공약사항별 관련 조례 등 입법 추진계획

6. 토론회, 시민설명회 등 개최 계획

7. 그 밖에 공약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원은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의원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시민 의견수렴 등) ① 의원은 토론회 개최, 의회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실천계획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

2. 제1호에서 규정한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건의⋅권고⋅조언

3. 그 밖에 의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약이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전문가 그룹, 학계,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시민 중에서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평가 시기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약이행평가를 매년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약이행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여부, 집행비율, 조례 및 관련 입법사항 정비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의원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1조(공개) 의장은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실적,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약실천지원) ① 광명시의회사무국 내에 공약실천지원 총괄부서를 두며, 총괄부서의 장은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수립 등 공약실천지원을 총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② 광명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관련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자료의 조사 및 제공 등을 통해 의원의 공약실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제13조(수당 및 제경비 외 보조)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조사, 연구, 의견제시, 자료의 제공 등에 협조한 전문가와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의 제6호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토론회,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석현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 김 익 찬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1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정용연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을을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갑, 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상호나 지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명시 및 산하기관 등에 갑, 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갑, 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광명시 등 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 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라. 시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

(안 제5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 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 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 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내 산하기관, 시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 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시장은 시 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입 안	의원 김익찬

【참고사항】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4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3년 9월 30일, 박용진 의원 등 3명(찬성 9명)
상정일자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10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내용	-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의 협의사항 조문 추가
	-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 당사자간 상호 대등 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9월 30일,  박용진·이효경

의원 등 3명 (찬성 9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10월 8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을

명칭을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갑, 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1)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에 갑, 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함

(안 제1조)

2) 갑, 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

하도록 함(안 제2조)

3) 경기도 및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 을 명칭

이 사용 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4) 도내 시·군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기획재정수석전문위원 : 김용덕) ----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o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의 협의사항 조문  추가

나. 수정 주요내용

o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가.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 2

나.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 별첨 3

별첨  1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0일 박용진, 이효경 의원 등 3명의발의와 박승원 의원 등 9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조례제정의 타당성 등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계약관계에서“갑과 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치권에서도“갑·을” 관계 개선 방안과

대응책을 활발히 모색 중에 있음.

○ 이에 각종 계약서상 “갑·을”의 명칭과 표기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2. 검토 의견

○ 먼저‘계약’이라 함은 ‘복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의 합의’라는

표현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 함.

○ 계약서등 에서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여

졌으나, 실제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계약내용에 따라 ‘갑’과‘을’이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오늘날의 부정적인‘갑을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법적으로 동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결코 대등하지 않은

뿌리깊은 불평등의 사회인식 구조로 자리 잡은 폐해속에서 ‘갑을

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함에 본 조례의

긍정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됨.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계약서등 에서의  ‘갑·을’ 의 명칭 사용 지양을 통하여 왜곡된 ‘갑을 문화’의 척결로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별첨  2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8일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가. 수정이유

o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의 협의사항 조문  추가

나. 수정 주요내용

o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본원칙) ①∼② (생략) <신설>	제2조(기본원칙)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3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 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 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 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산하기관, 도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시·군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문현수 정용연 의원)	광명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 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 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 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내 산하기관, 시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 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시장은 시 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8일
			발 의 자 :	서정식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개   정

2. 개정이유

○ 광명시는 시정현안 문제의 해결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와 조사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 연간 수십 억 원 규모의 각종용역을 의뢰하고 있음.

○ 이들 각종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각종 용역심의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심의회의 기능이 사전 심사에만 국한되어 있어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이에 각종 용역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심의회의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연구수행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참고로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로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려고 했으나 상위법위반이라는 제안이 있어서 불이익으로 바뀜.

3.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심의 기능에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을 추가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함(안 제6조)

나. 심의회 회의 개최 고지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안건 심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함(안 제8조 3항)

다.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의 자체 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함(안 제10조 신설)

라.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마. 부실 또는 조잡하게 수행한 경우,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의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15조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5.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9조로, 제14조를 제18조로, 제13조를 제17조로, 제12조의2를 제16조로,

제12조를 제14조로, 제11조를 제13조로,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20% 이상 증가된 사항

4. 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3항의 단서조항 중 “제12조의2”를 제16조“로 한다.

제15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술용역계약의 이행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서정식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입 안	의원 서정식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생략)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 (생략) 제8조(회의) ①～②(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의견청취 등) (생략) 제11조(회의록) (생략)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생략) ①～②(생략) ③ 시장은 용역의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용역준공 납품 후 7일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의 단서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2(보고회 등의 운영)(생략) 제13조(일비 등) 제14조(비밀엄수) 제15조(시행규칙)	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5.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회의)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20% 이상 증가된 사항 4. 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회의록)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4조(용역결과 관리) (현행 제12조와 같음)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제16조제2항의 --------------- -------------- 제15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술용역계약의 이행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제17조(일비 등)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8조(비밀엄수)(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9조(시행규칙)(현행 제15조와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서정식 의원	광명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제6조(기능) ①～③ (현행과 같음) 4. 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5.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회의) ①～②(현행과 같음) ③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	-동조례 제1조(목적)의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용역 수행전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 제4호 및 제5호는 본 위원 회 기능의 한계를 넘는 규정으로 현 행 유지가 타당함. -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 정중 ‘심의회’를 제1조(목적) 규정에 근거, ‘위원회’ 로 수정.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1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본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7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광명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자치행정국장

2. 광명시의회의원

3.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분야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6.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교육지원과)
입 안	의원 조화영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조화영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제6조(지도·점검) 시장은 --------- -----------------할 수 있으며, 지원금에 대하여는「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	○ 지원금에 대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 마련 ○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기준 마련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8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정용연 의원, 서정식 의원 권태진 의원, 조화영 의원

1. 구    분 : 개   정

2. 개정이유

○ 초․중․고등학교의 겨울철 냉방비와 여름철 난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000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2.2%가 전기료 때문에 학교운영비의 다른 항목을 축소했고, 87.9%가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

○ 대부분 학교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을 꼽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한여름에는 찜통교실에서, 한겨울에는 냉방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

○ 교육용 전기요금은 1㎾당 108원(2012년 12월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93원에 비해 17.2%가 비싸고, 2008년 이후 5년 동안 42%가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수학습 활동비, 학생 복리비, 시설 보수 등 학교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이언주, 전병헌 등 여러 국회의원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 이하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된 상태임.

○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 정부와 한전은 교육용 전기료를 생산원가 미만으로 인하할 수 없다지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음.

또한 2015년까지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게 되면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 때를 대비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 전기요금을 정부가 조정해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사업(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교육지원과)
입 안	의원 김익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생략) 1. (생략) 2. (생략) (신설)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사업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의원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1. (생략) 2. (생략) 3. 학교의 냉․난방비 지원사업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교육지원과	○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운영비 산출기준 등의 개정 내지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1일
			발 의 자 :	권태진의원(대표발의)
					조화영 의원, 김익찬 의원 유부연 의원, 강복금 의원 서정식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개   정

2. 개정이유

○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2008. 8. 11. 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316호, 2012. 2. 17. 제정, 8. 18. 시행)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타시군의 예와 현행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 독서회원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작은 도서관 설치 목적ㆍ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을 「도서관법」외에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추가로 명시 (안 제1조)

나. 작은 도서관 용어의 정의, 설립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문구 수정

(안 제2조, 제4조)

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안 제10조 1호)

라. 작은 도서관 독서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동의서란 신설(별지 제1호)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도서관법」

○「작은 도서관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다. 안산시․파주시․대구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용 중 “「도서관법」제4조․제27조 제2항 및 제44조”를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 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제4조 제2항의 설치기준을 갖춘 독서 문화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제4조 ②항의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등을     시에 제출하고, 시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제1호 내용 중 “8”을 “5”로 하고 “개관하여야 한다.”를 “개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

주 소 (학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락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회원가입신청	본인은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받은 도서는 반드시 반납일을 준수하며, 분실 및 파손시킨 자료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작은 도서관장 귀하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 및 서비스 제공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학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기간 - 자의에 의한 회원탈퇴 후 5일 이내 - 회원자격 상실 후 5일 이내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으로서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4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외 6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하안도서관)
입 안	의원 권태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ㆍ제27조 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평생교육 및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 ------------------------- ------------------------------ -------------------------------
제2조(정의) (생략) 1. “작은 도서관”이란 제4조제2항(개정전 5조2항)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문화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작은 도서관”이란 제4조 제2항의 설치기준을 갖춘 독서 문화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립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제4조(설립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시가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시에 제출하고, 시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한다. 3. (생략)	2.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제4조 ②항의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등을 시에 제출하고, 시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3.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시간) (생략) 1.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주 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생략) 3. (생략)	제10조(운영시간) (현행과 같음) 1. -------- 5시간 ----------------- ---------------------------------- ------개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

주 소 (학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락처
본인은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받은 도서는 반드시 반납일을 준수하며, 분실 및 파손시킨 자료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작은 도서관장 귀하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4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

주소(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회원가입신청	본인은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받은 도서는 반드시 반납일을 준수하며, 분실 및 파손시킨 자료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작은 도서관장 귀하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 및 서비스 제공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학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기간 - 자의에 의한 회원탈퇴 후 5일 이내 - 회원자격 상실 후 5일 이내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으로서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4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법령명	내 용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3. (생략)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도서관 나~바. (생략) 5.~11.(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법령명	내 용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령명	내 용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참고사항】- 2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2.  9. 18  조례 제18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ㆍ제27조 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평생교육 및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제4조제2항(개정전 5조2항)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문화 기반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 도서관 설치

제3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독서 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립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시가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시에 제출하고, 시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한다.

3. 작은 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 자료 또는 전자 자료, 연속간행물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이 33m2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단,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작은 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장 작은 도서관 운영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고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

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운영인력) ① 각각의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주 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작은 도서관은「국경일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관하며,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휴관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시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작은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파손 등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4장 자치운영위원회

제16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 도서관에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두며, 자치운영위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인력 중 1명으로 한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운영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은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은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

주소 (학 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락처
본인은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받은 도서는 반드시 반납일을 준수하며, 분실 및 파손시킨 자료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작은 도서관장 귀하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4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3

■ 안산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누구든지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파주시 작은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운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제3조의 설립기준 등을 갖춰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2년마다 작은 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영자가 새로이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031호, 2012.12.2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작은 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조화영 김익찬 유부연 강복금 서정식 고순희 의원)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내용 중 “「도서관법」제4조․제27조 제2항 및 제44조”를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 으로 한다.	하안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	「작은 도서관 진흥법」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 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함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제4조 제2항의 설치기준을 갖춘 독서 문화 기반 시설을 말한다.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 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함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조화영 김익찬 유부연 강복금 서정식 고순희 의원)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제4조 ②항의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등을 시에 제출하고, 시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하안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 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함
			제10조 제1호 내용 중 “8”을 “5”로 하고 “개관하여야 한다.”를 “개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현행 조례가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을 과도하게 정하였으며 인근시군 의 예 등을 볼 때 개정안은 적절함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조화영 김익찬 유부연 강복금 서정식 고순희 의원)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따로 붙임)	하안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 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절함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8일
			발 의 자 :	조화영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고순희 의원 권태진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개   정

2.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내 두 개 이상의 동에서의       중복 위촉을 방지해 주민자치위원 구성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함.

3. 주요내용

○ 제17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해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이외의 동에 중복으로 위촉 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평생학습원)
입 안	의원 조화영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생략) ① (생략) ② 단서신설 ③～⑧ (생략)	제17조(구성 등)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② 단, 당해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이외의 동에 중복으로 위촉 될 수 없다. ③～⑧ (현행과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조화영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단, 당해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이외의 동에 중복으로 위촉 될 수 없다	평생학습원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중복 위촉을 방지함으로써 각 주민자치위원이 소속 동의 주민자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 년 11 월 1 일 발 의 자 : 이 준 희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유부연 의원, 문현수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사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 경기도 주택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집행 과정 상 각종 부조리·   횡령, 관리비 과다부과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택법 시행령 상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있음에도 경제적인 부담   및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입주민간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시가 일부비용을 지원해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부조리요인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공사·용역의 설계 적정성, 관리비 회계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등에 대한 일괄 컨설팅 서비스(Full-Service)제공을 통해 입주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지원(안 제5조제3항 신설)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 지원(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지원(안 제6조제3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운영(안 제16조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운영에 따른 예산

나.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제8항

○ 주택법 제43조의3

○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 경기도 주택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 제43조의3 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및 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외부회계   감사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부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격년제로 지원하되 단지 당 최

대 지원범위는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은 공개경쟁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에서 감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통    보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시장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규

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연   서(임대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하여 외부회계감   사를 요청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단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주택법에 따른 관리업무가 이   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단지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제1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등)➀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괄 컨설팅 서비스(Full-Service) 제공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 포함)

2. 선거분야 관련 전문가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기타 지원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➂ 지원 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➃ 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➄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반복 공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한다.

➅ 지원단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➆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주택과)
입 안	의원 이준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범위) ①(생 략)	제4조(적용 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와 법 제43조의3 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 --------------------------------- --------------------------------- --------------------------------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및 시행-------.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지원대상)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부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격년제로 지원하되 단지 당 최대 지원범위는 200만원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다만,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은 공개경쟁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에서 감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현 행	개 정 안
	④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규모 및 신청)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조(보조금 규모 및 신청)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연서(임대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요청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평가) 이하생략 <신 설>	제15조(사후평가)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단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주택법에 따른 관리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단지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등)➀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괄 컨설팅 서비스(Full-Service) 제공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 포함) 2. 선거분야 관련 전문가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기타 지원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➂ 지원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➃ 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현 행	개 정 안
	➄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반복 공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한다.
	➅ 지원단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➆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이하 생략	제17조(준용)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회계 □ 법령)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광명시 주택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관 계 법 령	내 용
□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한다.
□ 경기도 주택조례	제1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도지사는 「주택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대상 선정) ① 제13조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 세대 미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이준희	주택조례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지원(안 제5조제3항 신설)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 지원 (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지원 (안 제6조제3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운영 (안 제16조 신설)	주택과	의 견 없 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1월 1일 발 의 자 : 이준희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영희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주차장의 범위를 완화하여 운영수익금이       주민들의 복지에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제3호의 단서를       주차면수 35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으로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3.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다만, 주차면수 35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도시교통과)
입 안	의원 이준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다만, 주차면수 30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함) 4. ～ 5. (생 략)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다만, 주차면수 35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함) 4. ～ 5. (현행과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이준희 의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면수를 현행 30면이하에서 35면이하로 개정	도시교통과	○ 현재 7개의 각 동주민센터에서 년간 3~34백만원의 주차장 수입 으로 동주민센터(위탁단체)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 나머지 11개 동주민센터는 주차 장 수입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위탁면수 완화를 통해 기존 수혜 동주민센터에 추가로 혜택을 주는 방안은 바 람직하지 않음 ○ 주차장 위탁면수를 현행 30면에 서 35면으로 확대할 경우 도시 교통특별회계 운영(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주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