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1 - 6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05. 12.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4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05월 17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2

○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4

○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8

○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8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64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75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한주원·김윤호· 이일규·제창록·안성환· 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로 인권 침해적이거나 기준이 모호하고 편견이 들어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결격사유(제4조) 삭제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7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의2(종전의 제7조의2)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김연우 (2680-2507)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의 구성인원은 각 지대별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대원의 자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삭 제>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2. 기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삭 제>
제5조 ∼ 제7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7조의2(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의2(지도 및 감독) ------ 제6조-------------------------------------------------------------------------------------------------------------------------.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형덕·한주원·김윤호· 이일규·제창록·안성환· 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범죄경력, 병력 등에 대한 차별 문구를 개정하고 인권 침해적이거나 기준이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장기 불참하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김연우 (2680-2507)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회에 장기불참하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한주원·현충열·이주희· 이형덕·제창록·김윤호· 안성환·조미수·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 대상(안 제3조)

❍ 지원 등(안 제4조)

❍ 신청 자격(안 제5조)

❍ 지원 환수(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 연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현물”이란 현금 또는 금전 이외의 물품 등을 말한다.

5. “디딤돌 지원금”이란 광명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과정 이수 또는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디딤돌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디딤돌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신청 자격) 디딤돌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디딤돌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이일규 (2680-53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안성환·한주원·제창록· 이형덕·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 대상(안 제3조)

❍ 지원 범위(안 제4조)

❍ 지원 방법 등(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 받을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1일
			발 의 자 :	한주원·조미수·이형덕· 김윤호·박덕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대상) ① ---------------------------------------------------------------------------------------------.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연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김연우·제창록·이형덕· 박덕수·박성민·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관내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2조)

❍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책무(안 제3조)

❍ 예산지원(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공예·무예·제례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문화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기반조성

4.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하여 재원이 필요한 경우 그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박성민 (2680-2500) 의원 이주희 (2680-2536)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1일
			발 의 자 :	김윤호·박덕수·한주원· 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광명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

❍ 이에,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요양보호사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처우개선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한주원·현충열·이주희· 이형덕·제창록·김윤호· 안성환·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안 제7조)

❍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8조)

❍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안 제9조)

❍ 무단방치 금지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  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등 이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    보방안

3. 수립된 증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이용시설 설치 사업

2.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3. 이용자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군, 개인, 법인·단체(대여사업자 포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 야간 운전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5. 「도로교통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일규 (2680-253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1일
			발 의 자 :	김윤호·박덕수·한주원· 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홍보 및 권장하고 분할발주여부를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안 제3조의2)

❍ 분할발주 등(안 제1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일규·이주희·제창록· 박성민·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학온동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행마을(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장절리마을ㆍ공세동마을ㆍ노리실마을ㆍ장터마을ㆍ도고내마을ㆍ벌말마을)”을 “(장절리마을ㆍ공세동마을ㆍ노리실마을ㆍ장터마을ㆍ도고내마을ㆍ벌말마을ㆍ사들마을ㆍ능촌마을ㆍ능말마을ㆍ원노온사마을ㆍ가락골마을ㆍ뒷골마을ㆍ동창골마을ㆍ원가학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박성민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행방법) 공공형 택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운행방법) -----------------------------------------------------------------------------------------------.
1. 운행지역 대상 마을은 광명6동 (두길마을ㆍ식곡마을), 광명7동(원 광명마을), 학온동(장절리마을ㆍ공 세동마을ㆍ노리실마을ㆍ장터마을ㆍ 도고내마을ㆍ벌말마을)을 기점으로 하며, 운행지역은 시 관내로 한다.	1. ------------------------- --------------------------- --------------(장절리마을ㆍ공 세동마을ㆍ노리실마을ㆍ장터마을ㆍ 도고내마을ㆍ벌말마을ㆍ사들마을ㆍ 능촌마을ㆍ능말마을ㆍ원노온사마을 ㆍ가락골마을ㆍ뒷골마을ㆍ동창골마을 ㆍ원가학마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    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분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    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

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   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

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제창록·이형덕·박덕수· 김연우·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기존의 성실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4항 제1호나목을 개정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지원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4항제1호나목의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 등으로 변경(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광명시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차량용 인증필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차량용 인증필증 교부한 날부터 1년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이일규 (2680-2253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요금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며,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할인대상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④ -----------------------------------------------------------------------------------------------------------------------------------------------------------------------------.
1. 면제대상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 (다만,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 동안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정한다.)	나.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광명시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차량용 인증필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차량용 인증필증 교부한 날부터 1년에 한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2.31.]

②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2020.12.31.>

제5조(인증 등)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도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3.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3년간 세무조사 면제

5. 도 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제6조의2(지원의 배제)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7.8.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현충열·한주원·김윤호· 이주희·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비용(안 제4조)

❍ 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비용) 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시장이 제4조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이일규 (2680-253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현충열·한주원·김윤호· 이주희·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해당부분을 삭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삭제(안 제5조〜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단서 중 “경우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이일규 (2680-253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은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삭 제>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외 대상)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 중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일정기간 이내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그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 -----------------------------------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신청 및 규모)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 신청 및 규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10일
			발 의 자 :	이주희·김윤호·한주원· 현충열·이일규·박덕수· 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원칙(안 제3조)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안 제5조〜제7조)

❍ 집행계획 수립(안 제8조)

❍ 자원순환 통계조사(안 제9조)

❍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10조)

❍ 자원순환촉진위원회 구성 등(안 제12조〜제14조)

❍ 교육 및 홍보 등(안 제17조)

❍ 재정적 지원 등(안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5. 12. ~ 5.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   른 출자·출연 기관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3.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변경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김연우 (268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