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11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오희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05. 08.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05월 13일(토)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8

○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6

○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50

○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55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2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87

○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7일
			발 의 자 :	오희령·이형덕·구본신·이재한·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명칭변경(안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가목)

※ 국 : 행정재정국 →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국 → 도시주택국

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 평생학습사업본부, 환경수도사업소 → 친환경사업본부

담당관‧과 : 홍보담당관 → 홍보기획관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를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를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친환경사업본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자치행정교육위원회	1. --------------
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홍보기획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본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복지문화건설위원회	2. --------------
가.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친환경사업본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오희령·이형덕·김종오· 이지석·정지혜·이재한·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안 제5조)

❍ 신고·지원센터 설치(안 제6조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8조)

❍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신고·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및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개선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유관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로 본다.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김정미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정지혜·구본신·김정미· 설진서·이재한·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2008.06.23.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폐지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사문화된 조례로 존속필요성이 없어진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의원 정지혜 (2680-000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오희령 (2680-2536)

참고자료(폐지조례 본문)

□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및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정지혜·이재한·이지석· 김종오·김정미·구본신·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경 협력단체인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부모폴리스 단원의 자격 및 연합단원의 구성(안 제3조)

❍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임무(안 제4조)

❍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하 “연합단”이라 한다)이란 각 초·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무)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초등학교 내ㆍ외부에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ㆍ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및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예산지원) ①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경찰서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초등학교 학부 폴리스, 중학교학부모 폴리스로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연합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학부모폴리스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폴리스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설진서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이지석·이형덕·오희령·이재한·정지혜·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시설 사용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지원( 안 제4조제1항제6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시설 사용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종오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문화시설 사용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이재한·이형덕·김종오·정지혜·이지석·오희령·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광명시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지역사회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명 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김정미 (2680-2507)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지역사회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광명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임무) ① (생 략)	제4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7일
			발 의 자 :	이재한·이형덕·정지혜· 이지석·오희령·김종오·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주방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이용자격 및 이용신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이용승인의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주방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방”이란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시민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유시설”이란 공유주방 내 비치한 물품 등 모든 공유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후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방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신청) ① 제4조 각호 이외의 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주방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승인)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시설등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은 공유주방 운영부서에서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8조(우선 이용승인)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지원ㆍ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이용자가 공유주방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유주방 및 공유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주방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공간 및 공유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유주방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공공시설 또는 공유주방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주방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주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주방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유주방의 활성화 교육 등) 시장은 광명시 공유주방의 가치 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이재한·이형덕·김종오· 정지혜·이지석·오희령·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구성과 활동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요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교육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6~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별 학부모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

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녹색어머니회 및 회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김정미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정지혜·오희령·이재한· 이지석·김종오·김정미·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광명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재정지원, 지급대상 및 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김종오·정지혜·오희령· 이형덕·이지석·설진서·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과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자원 발굴ㆍ보호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안내소 운영

3. 시내관광 운영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명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관광진흥법

제47조의2(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이지석·이형덕·오희령·이재한·정지혜·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15호)

❍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 (안 제4조제5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발급받고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종오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발급받고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재한·이형덕·안성환·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 참여 위원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5조제1호)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안 제29조제1항)

❍ 아동위원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제29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

제5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지원)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아동위원회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아동위원회 기능) ----------------------------------.
<신 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29조(회의) ① -------------------------------------------------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지원)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재한·이형덕·안성환·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풍수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그밖에 건물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을 “건물 등”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를 “단독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그밖에 건축물 : 500만원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2.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 건물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기준)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1. 단독주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그밖에 건축물 : 500만원 이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재한·이형덕· 안성환·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사항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사항 (안 제4조~안 제5조)

❍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사항 (안 제6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오희령 (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김종오·정지혜·오희령· 이형덕·이지석·설진서·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장 등의 정의(안 제2조)

❍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시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안 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주택건설공사”라 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 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의 안전관리 계획서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이거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를 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주택안전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교통분야의 위원은 광명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문을 요청한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상정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민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민협의체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및「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 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	정지혜·오희령·이재한·이지석·김종오·김정미·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

❍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충전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5. 09. ∼ 05. 13.

5. 참고사항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자동차”란”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란”으로,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보급촉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급촉진계획”을 “계획”으로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으로, “대해”를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전인프라”를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을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로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충전인프라의”를 “충전시설의”로, “충전인프라를”을 “충전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전인프라와”를 “충전시설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충전시설 안전관리)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2. 충전시설 화재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자동차”를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중 “등으로 부터”를 “등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ㆍ주차장법ㆍ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 계획-------------------------------------------------------------.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 대하여 ------------------------------.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자동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2. ------------------------ 충전시설 ----
3.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입) ----------------------------------------------------------------------------------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 충전시설의 ------------------------- 충전시설을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 충전시설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충전시설 안전관리)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2. 충전시설 화재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 환경친화적 자동차 ---------------------------------------------------.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등으로부터 --------------------------------------------------------------------------.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