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0 - 19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윤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7.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칙안 및 조례안 등 9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3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jeongoh55@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2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5

○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63

○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8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김윤호·조미수·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 이유

❍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2. 주요 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규정(안 제3조)

❍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대한 규정(안 제6호)

3. 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광명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광명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광명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광명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광명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광명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광명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한주원·김윤호·조미수· 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교육을 통하여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계약하며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중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       에게 노동인권 교육 실시 (안 제3조)

❍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교육청ㆍ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청소년에게”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로, “단체”를 “단체, 청소년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진로담당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경기도교육청ㆍ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시장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 -------------------- 단체, 청소년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진로담당교사 --------------------.
<신 설>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06. 18.]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 광명시 및 광명시 산하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광명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안 제6조)

❍ 모범지침의 배포 등(안 제8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안 제9조)

❍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안 제10조)

❍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안 제11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광명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3. “광명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시 감정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 시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 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광명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사망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명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내지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제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계획

8.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이주희·김윤호·박덕수·제창록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융기관” 정의 신설(안 제2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 사업을 신설(안 제6조)

○ “신용보증기관”을 “대출금융기관”으로 변경(안 제9조)

○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 소상공인의 날 신설(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발췌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호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利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4.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시 협약에 따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를 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금융기관의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소상공인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작업 환경 개선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9. 11. 15〕

제20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21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이주희·김윤호·박덕수·제창록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 점포로 분류)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제5호)

○ “제4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설하고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상권육성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변경하여 이관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발췌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5.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8.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공동창고, 상인교육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전주, 지하매설물,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냉ㆍ난방시설물,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임시시장의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3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법 제2조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를 축소하거나 확대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市長)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원) ①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골목형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6조(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 ①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7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재산의 처분제한)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관리자 지정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市長)에게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그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3년 간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현대화사업 또는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1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이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경기도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호 서식 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관리 내용 및 범위 및 위탁관리 기관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물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8.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33조(요금 징수)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34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료의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은 다음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등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관리 대행료의 80퍼센트

제37조(변상의 책임) ① 상인회 및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시장(市長)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제42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별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3조 관련)

1구획 최초 30분까지	1구획 최초 30분 초과 10분 이내마다	1일 주차권 (선불)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600원	200원	7,500원	75,000원	35,000원

- 비  고 -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정기권 또는 입차 후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10분당 1,000원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월정기권 야간 주차의 시간은 21:00 ∼ 익일 09:00를 야간으로 본다.

3. 주차 회전율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권 등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9. 11. 15〕

제20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21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참고자료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인정 기준

구 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안)
관련 법령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인정방법		시·군·구에서 인정 후 공고	별도 인정절차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 인정절차 마련 중(개정안 산중위 소위 계류 중)	시·군·구의 조례로 지정
인정 기준	구역 면적	면적이 1,000㎡ 이상*인구역으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물류시설 등)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구역면적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 밀집도(예) : 구역면적 4,000㎡인 경우 60개 이상, 6,000㎡인 경우 90개 이상	* 밀집도(예) : 구역면적 4,000㎡인 경우 60개 이상, 6,000㎡인 경우 90개 이상
	업종 및 점포수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 점포수 기준(30개 이상)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점포 비율	도·소매점포 50% 이상	도·소매점포 50% 이상 (산업부 업무처리 기준)	해당 없음
	기타	-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각각 1/2 이상의 동의 *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신청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고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기타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보조사업 (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순위 (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율 (안 제6조)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도 포함) 등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농업 분야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분야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친환경인증/유기농인증/GAP인증/HACCP인증 등)

4. 해당 분야 영농규모(경작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광명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율을 결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 8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10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시장은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른다.

제9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안 제4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지원(안 제5조)

❍ 설치장소, 설치기준 (안 제6조, 제7조)

❍ 안내 표시문 게시(안 제8조)

❍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 등 유지관리(안 제9조)

❍ 관리대장의 작성 등(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 표시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0조 관련)

관리번호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설치년월

(뒷면)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급	성명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안 제6조)

❍ 사무위탁(안 제7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료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의원

1. 제안이유

❍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2조, 제3조)

❍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1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과장

2. 광명시의회 의원

3. 시 버스 관련업무 담당 과장

4.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3.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4.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및 입지관련 사항

5.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버스 및 충전인프라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버스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심의·의결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